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승포차 운영수이 매출액의 3%에서 3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현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2000만 원, 옥포도시재생 28억 6500만 원, 능포새뜰마을사업에 3억 71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고현도시재생 7억 4400만 원 , 옥포도시재생 5억 7300만 원, 능포새뜰 마을에 4779만 원입니다. 7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입니다. 옥포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팀장, 코디, 사무원, 활동가 등 인건비 합해서 2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운영비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3000만 원, 국제문화축제 행사 운영비 7000만 원, 운영개발비로 성과관리 용역 2200만 원, 마을소셜네트워크 앱 콘텐츠 개발에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방송국 온라인운영비 2000만 원, 빈집커뮤니티 국제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3500만 원입니다. 빈집커뮤니티 운영비 5000만 원, 1592바다시민아트교육 3000만 원이고 옥포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에 국비 26억 4000만 원, 도비 5억 2800만 원, 시비 10억 원해서 41억 75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민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고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팀장, 코디, 사무원, 활동가 인건비 2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입니다.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이음길에 대한 축제이벤트 프리마텟 운영비 5000만 원 , 이음센터 이벤트 운영 50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이 2500만 원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20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5000만 원이고 주민역량강화에 노인교실 운영에 1억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국비 33억 원, 도비 6억 7400만 원, 시비 13억 8600만 원해서 54억 32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관협장 사업 추진 3억 5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능포새뜰마을사업에 인건비로 총괄코디 및 마을 활동가 수당에 6250만 원, 행사운영비로 나눔밥상 운영 900만 원,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로 건강프로그램운영비 1500만 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135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비로 교육비로 맞춤형 소일거리 지원사업 3600만 원,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교육 600만 원, 주민역량 강화 2300만 원입니다. 능포새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능포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로 3억 208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택정비지원사업에 332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16만 원, 공공운영비가 864만 원입니다. 거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시설비로 21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거점시설에 대한 조성 집기 4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거점 공간 운영비 자산취득비 3000만 원입니다. 장승포차에 대한 활성화사업 인건비로 장승포차에 대한 방역지도원 인건비 30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승포차 축제 개최비 2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비 기초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로 77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84만 원, 행사운영비가 17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자료수집 및 기록화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를 합해서 591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로서 1221페이지입니다. 12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도시재생과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사업비 227억 원이고 옥포도시재생은 232억 원, 장승포도시재생은 166억 6700만 원인데 장승포는 금년에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능포새뜰마을사업에 총사업비 26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승포 도시재생이 올해 마무리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추가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빠졌네요, 그죠?

예.

그러면 장승포 도시재생이 완료가 됐는데, 거제에서 최초로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장승포 도시가 활성화 되었습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도 금년 사업비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입예산에 3600만 원 장승포차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3%인데 예상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축제개최나 운영 인건비 이런 걸로.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걸 받아가지고 장승포차 축제에 20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 자료수집 및 기록화에 1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자체 시비입니다.

장승포뿐만 아니고 옥포하고 고현까지.

예.

어쨌든 장승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세입예산 받아서 그냥 축제 한번 하는데 지원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동안에 성과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앵커시설들도 만들어졌고 주민활성화도 됐고 주민들의 역량강화 이런 것들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을 지속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앵커 건물을 임차료를 받는다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소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산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옥포에 도시재생사업 중에 보면 1592어울림센터 건축설계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건축기획 설계용역은 하고 있고요. 곧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건축설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설계비는 마중물사업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1592머무름 센터하고 어울림 센터가 동시에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예.

기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건축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이게 내년 북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건 불가항력적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현의 도시재생 있죠? 검찰고발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찰에 일단 무고로 판명이 났고 항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우리 도시재생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일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 능포도 일단 하시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능포동이 쇠퇴도에서는 굉장히 높게 판정이 되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애쓰신 거는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 고요. 그럼 이 사업을 용역을 줘서 진행할 예정 아닌가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 굳이 2020년도.

금년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할 겁니다.

2021년도 예산으로 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언제쯤 기간이 지금 보니까 2022년 5월 전에는 용역이 완성이 되어야 되네요?

예.

그거로 일단 사업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일단 내년 초에 한번쯤 중간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서는 일단 전체 우리 고현현장지원센터 옥포 그다음에 장승포 지금 현재까지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거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해서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책정이 됩니까? 왜냐하면 의무보험은 다 있는데 수당은 임금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임금에 포함돼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장지원센터 현장지원 코디네이터 등등 사무원, 마을활동가 다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의무보험료는 따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당은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임금에 다 포함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70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주민역량강화 사업 1억 원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노인교실.

이거는 전액 시비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시비입니다. 이거는 시비로 운영에 필요한 노인교실인데 이거는.

아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데 왜 이 사업은 예산 1억 원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굳이 전액 시비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단은 인건비하고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이것도 그 센터에 경로당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인교실인데 이런 거는 도시재생사업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있는 시비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교실은 사실은 금년에 못했거든요. 금년하고 내년도에 잡혀있던 사업비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1억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다른 지역의 예산은 이 예산이 없거든요.

거의 없죠. 경로당이 잘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만 왜 시비로 1억 원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하게되어 있어 가지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에 시비와 매칭사업을 구분해놨다는 이 말이잖아요.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능포나 옥포도 경로당이 없지 않고 어르신들이 없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른 지역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러면 시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인 거지요?

기존의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를 들면 능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우리가 소프트웨어사업은 그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경로당이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경로당 시설비입니까?

시설비는 아닌데 실제로 경로당이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야됩니다.

나중에 자세한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0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능포새뜰마을사업 여기는 현장지원센터가 없기도 하거니와 여기 그러면 총괄코디가 현장지원센터 장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비상근으로 국제대학교 교수님을 위촉을 해서 수당을 준 게 있는데 이 수당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마을활동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몇 명 수당입니까?

2명입니다.

2명입니까. 2명에 이 사업이 쭉 계속 끝날 때까지 인가요? 아니면 올해 인건비만.

내년도 1년입니다.

2022년 인건비만 지금 62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총괄코디도 인건비를 받습니까?

수당을 받습니다.

아, 수당. 총괄인건비 1명 총괄코디 1명, 마을활동가 2명의 인건비가 6200이다 이런 거죠, 1년.

예. 코디가 1300만 원 되고요. 활동가가 2명 합해서 4700만 원. 이거는 인건비는 최저시급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럼 2021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그런데 올해도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아, 금년에 활동가를 저희가 새로 뽑았습니다. 뽑아갖고 추가경정에 들어갔습니다.

아, 추가경정에 들어갔습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엔 없었고.

예. 당초에는 없고.

추가경정예산에. 그다음에 711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우리 거제시에 보면 청년서포터즈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거는 저희 도시재생도 관련이 있고요. 혁신담당관에서 이걸 주관을 하는데.

시정혁신.

예. 청년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지역에 홍보 예를 들면 드론으로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버스킹공연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린다든지 이거는 활동을 하는 제가 예를 몇 개밖에 안 들었습니다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시정혁신담당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업무를 보는.

거기도 아마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금년에 발대식을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발대식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도시재생에서요?

예. 재생에서 해보려고요,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청년서포터즈는 우리 거제시 전체의 홍보 청년들이 아마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고 이런 등등의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뜬금없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을 했나?

혁신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벤트.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65페이지 옥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조형물제작물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디자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기풍 부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옥포도시재생이든 장승포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도록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장승포는 주차장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마지막회 그 앞에 있는 그 주차장도 우리 시 부지입니까? 공터 하나 있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옛날에 구)여객선터미널이라든지 곳곳에 거점으로 볼 때 주차장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장승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도로, 메인도로에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양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도로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활성화는 분명히 좀 된 것 같습니다, 장승포는 보니까 저녁에요. 그리고 거제도시재생 부분에 남동에 보면 어린이놀이터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이런 부분도 함께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옥포도 항만과 어구보관소 환경 정비하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포도 보니까 수변공원도 잘 되어 있고 낚시터도 항만과에서 사업을 잘 해놓았습니다. 준비가 잘되어 있는 곳이 능포입니다. 그리고 바다자원과에서 나잠쉼터조성 어촌계회관해서 복합건물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하면 과업의 좋은 내용이 담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니까 능포수변공원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 잘되어있고 안전하게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과업에 잘 담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도시재생 우리 거제면도 역사문화 중심으로 잘 담아놓으셨는데 좋은 소식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8페이지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번에 포로수용소에서 했던 그 내용입니까?

그 주관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했고요. 그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입니까?

그거와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내용입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법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포로수용소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처음 1회에 시작하는데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행사에 치중되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프리마켓이나 부스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부스나 오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능포새뜰마을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주관이고요, 이거는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전에 취약지구개선사업이라고 그게 새뜰마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주로 취약주거지 여기 사업에도 보면 빈집정비 슬레이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쪽의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에서 우리 거제시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도록 과업에 충실하게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승포나 옥포나 고현 충실히 잘하라고 하면 내년쪽으로는 조금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라고 도시재생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능포새뜰마을을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소규모 빼면 네군데입니다. 고현, 옥포, 장승포, 새뜰

4곳의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죠?

네 군데가 잠시만요, 전체 보면 한 6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약 900억 원이던데요.

900억 원 안 됩니다. 소규모까지 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총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 시비가 몇 %죠?

시비는 28%입니다.

약 30%입니다. 약 900억 원을 계산했을 때 270억 원의 정도가 우리 시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맞죠?

예.

틀립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고요.

한 200억 원 정도는.

소규모까지 합하면 저희가 700억 원이거든요. 완료된 거 빼면 한 600억 원 정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퍼센테이지를 계산했을 때. 단순 계산하면 150억 원 정도 안되겠습니까?

예.

많은 돈이 쓰여집니다. 이게 정부정책사업이고 공모사업인데 이게 우리 공모사업이란 게 침체된 지역을 활기를 불어넣고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한 150억 원 정도 쓰여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볼 때 우리 행정에서 현장을 볼 때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이 사업비가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최대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주 역할이 뭐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은 우선은 주민주도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도시재생사업은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역할은 어떻게든 주민들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재생사업이 마치더라도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활동가 잘 그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이 대부분 지원역할을 하는 게 주 역할 아닙니까, 행정이. 맞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모사업의 성격상 예산은 그 부분은 꼭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도시재생사업비는 조심스럽고 그렇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 현장에서 사실 돌아가는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못 되는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6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는 사업이 있어서 잘되는 부분은 잘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잘되지 못하는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참 돈이 썩는다하는 그런 지적도 한 번씩 들어보죠? 정부 돈이 참 썩는다는 얘기는 저는 자주 듣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공식적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된 게 2017년도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정치사업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장승포, 옥포, 고현이 아주 초창기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 특히나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은 또 이게 어떤 효과도 없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런 정부보조를 받아서 지역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잘못되는 부분을 보자면 이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이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랜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말씀드리면 ‘참, 정부 돈은 썩는다. 정부돈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들이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참 제한적이지만 이왕 시작한 사업 활동가와 주민들 간의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 고민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봤을 때 ‘아, 잘 쓰여졌다.’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초지원센터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1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근무는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인건비로 1명 센터장만.

센터장 인거비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나머지는 지금 각 현장으로 배분이 된 상태고요. 그중에 또 기초센터의 3명은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 우리 행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초지원센터에는 센터장하고 공무원 3명하고 현장에 파견하는.

파견된 코디가 2명 이렇게.

2명.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고현하고 옥포 등에는 팀장, 코디네이터 2명 사무원 하나, 마을활동가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이 근무하는 형태죠.

예.

여기서 팀장이라고 하면 현장센터장을 말하는 겁니까?

센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주도형 주민참여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속가능한 침체한 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기를 위해서 주민참여와, 그런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장센터장의 역할이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런 전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든 현장중심의 센터장이나 현장활동가 전문가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 5월 중에 공모신청을 하는 것이 예정 계획이다고.

금년 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고 내년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거제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내년 예산은 올해 다 반영된 겁니까?

올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그 인건비에 명절휴가비, 퇴직금, 급식비, 출장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초센터장 경우를 보면 출장비하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본봉이 460만 원 정도 되고 명절휴가비하고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현장지원센터는요?

현장지원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 결산자료를 보니까 고현 옥포는 진행중이라 자료가 극히 미약하고 장승포동 보니까 여비, 명절휴가비, 출장비, 급식비까지 다 이렇게 지급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옥포나 고현도 그렇게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 인건비 통에 통째로 지금 우리는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인건비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운영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명 되어있는데 거기 3명이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럼 여비는 행정운영비에서 별도로, 임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임금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2개 정도 빠져가지고요. 장승포가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번에 장승포 보니까 공중파에 나오고 하는 방송을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관광에도 KBS, SBS 이런 공중파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한번 협업을 통해서 공중파를 함께 방영을 해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렇게 해야 그런 것도 무시 못 하더라고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저도 관심있게 보게 되었는데 그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관광을 불러올 수 있고 또 관광객 올 때 찾아갈 수 있고 그런 걸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세포 일운면도 도시재생 진행을 언제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세포를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차후에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이 계속된다면 지세포도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인사)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이 2021년 대비 약 32억 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부담금은 236-01 도서자가발전시설 한전부담금은 2021년도에 반영되었던 예방전기공사 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소장 퇴직금 6300만 원 등 약 1억 9000여만 원이 줄었고,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약 1억 1000여만 원이 줄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이 2021년 당초예산에 43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13억 6000만 원만 반영되어 약 2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비 약 3억 4000여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늘어났으며 521 시·도비보조금도 약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지원금이 크게 감소한 관계로 세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2022년도 총예산안은 178억 1466만 5000원인데 2021년 대비 17억 2252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90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401에 시설비 옥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도비 1억 1200만 원, 시비 5600만 원 하여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안에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에 2000만 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책개편으로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401-01 시설비 691페이지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국가지원 사업에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상사업 시비부담금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상품권 발행에 5억 원,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빌행지원 201-01 할인판매보조금 균특 13억 6000만 원, 도비 2억 400만 원, 시비 19억 3600만 원하여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공공배달앱에 201-01 일반 수용비에 홍보비에 1000만 원, 301-12 기타보상금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지급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306-01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에 6000만 원, 온라인 마케팅코칭 서비스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07-08 이차보전금에 소상공인 대출 이차차액 보전에 16억 원, 송상공인 보증보증재단 보증 수수료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693페이지입니다. 308-11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 도비, 시비가 7956만 원씩 해서 1억 59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307에-05민간위탁금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에 효율적 에너지와 계량기 관리에 201-01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 140만 원, 계량기 검사 현수막 제작 110만 원하여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차량 및 장비 임차에 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02-03민간위탁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비 15억 6520만 원, 시비 9억8875만 8000원 총 25억 53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 402-02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도비․시비 1000만 원, 국비 5000만 원해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01-01 시설비에 행복누림문화센터 태양광 설치에 국비 1658만 원, 시비 2321만 2000원 하여 1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나행복나눔복지회관 태양광설치에 국비 1658만 원, 시비 1658만 원 해가지고 3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마을공동체발전소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산초등학교 통학료 지중화사업에 402-03 민간위탁사업비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통신선로등 지중화 사업에 국비 1억 1780만 원, 시비 1억 7670만 원해가지고 2억 9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거는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2480만 원, 시비 3억 9090만 원 해가지고 총 6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포에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네요?

총 9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한전부담금이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전에서도 9억 1000만 원이 배정이 되나요?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예산 50%, 시비 30%,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50%해서 100% 사업인데.

그럼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17억 얼마 됩니다.

17억 원가지고 전체 지중화사업이 다 됩니까?

한전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바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있죠, 이게 내년도에 경남에너지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4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3억 원은 발전소 배관 사업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포에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옥포에 언제 마칩니까?

옥포에 내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 가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옥포에 마무리 되어야 아주, 장승포, 능포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아주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아주보다 옥포가 안 되는 지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마무리하고 옥포만 그런 게 아니고 장평이나 고현쪽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 지우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5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

예.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을 30억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공재 아닙니까?

예.

민간기업이 하지만 실제는 전기나 상수도 수돗물이나 똑같이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나서 주거비용이 대폭 줄어든 거 알고 계시죠?

조금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경남에너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너지가 실제 거제에 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경남에 서부경남 쪽을 1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제시에 투입하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남 에너지 전체 1년 사업비가 3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나누어 보면 크게 적다고는 또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에너지팀장님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혹시 팀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좌석에서) 에너지팀장 이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경남에너지가 내년도에 옥포지역에 예산 얼마나 투입합니까?

(좌석에서) 내년 총 거제시 투입금액이 48억 원 중 수소연료발전소에 25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 23~24억 원 가지고 저희 거제시에 투자하는데 경제성 미화성 지역이 옥포지역 외에 고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옥포지역에 저희가 이월된 사업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신규 투자비 5억 원을 저희가 옥포1동 지역, 옥포2동 지역에 국산초등학교 우편 상단 쪽에 미공급지역 해가지고 저희가 내후년도 2023년까지 해서 옥포지역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개년을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좌석에서) 그거는 아니고요. 경남에너지에 시공 능력이 지금 저희 거제시에 총액, 경남에너지 1년 예산 300억 원 중 우리 거제시에 내년도 5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9개 시군을 평균 내어 놨을 때 우리 거제시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시공능력이 경남에너지가 “거제시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쳐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원을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결과가 산출되면 더 많이 투입을 할 건데 경남에너지 시공능력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지금 옥포에 도시가스 시작된 지가 2016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가 안 됐고 앞으로 3년을 더 한다면 도대체 아주, 장승포 , 능포 지역에는 언제 가스 맛을 보겠습니까?

(좌석에서) 2023년 이후에 아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거제시는 찔끔찔끔 2억, 3억 원 이렇게 배정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에 예산 반영하겠습니까?

반영 요청은 해도 최종 의결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드리기가.

의회에서는 의결을 하죠. 편성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 3억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이거 추진을 해야 됩니다. 주거복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예산반영이 됩니다.

2억, 3억 원은 도비보조사업 따라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올해는 우리가 소방서에서 대우서문 입구까지 주 배관을 설치를, 거제 시비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3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7억 얼마입니다.

그거는 도비까지 합쳐서 그런 거고.

2억, 3억 원은 도비인데 비경제구역에 도시가스 가기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실제 경남에너지를 위해서 거제시민을 위해서 한 거는 별도로 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쨌든 추가경정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49페이지하고 예산서 69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거제사랑상품권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판매목표액을 상당히 늘려 잡았습니다. 2021년도에 105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확실하게 이게 우리 지역에 풀리면 큰 도움이 되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거제 경기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확대를 하게 하면 분명히 부작용도 생길 것도 있고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재화 상품권을 많이 팔다보니까 재화용역.

운영비.

교환없이 그냥 그 상품권을 할인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법유통이란 말이죠. 깡이라는 거죠, 깡요.

환전하는 그런 사례가, 그래도 사실 우리가 얼마 이상되는, 자기들이 가맹점에서 평상시에 반영하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농협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지금 2020년도에 611억 원을 낸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60~70%정도.

60~70%정도. 맞습니까?

90%이상.

90% 이상됩니까? 그 90% 이상 중에는 예상되는 깡으로 90%했던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불법유통에 대해서 그게 몇 %라고 보고 계십니까?

몇 %라고 추정하기는 참 어렵고 계속 지도하고 단속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짐작으로 하는데 물론 2021년도에 1050억 원, 내년에는 얼마를 계획을 하십니까?

내년에 저희들 1200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이게 할인보전금으로 우리 시비를 부담하든지 정부에서 부담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되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는 연초부터 8%정도 판매예정액의 8%를 내려 보냈는데 올해는 예산이 깎여서 4%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추가경정이라도 계속 내려오면 우리가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판매는 계속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시비만 너무 많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액을 줄일 수 있는.

할인율을 높인다면 몇 %까지 됩니까?

할인율은 정부에서 10%까지 보고 있거든요.

10%까지. 지금 우리 명절 전에는 10%이고 그 외에는 5%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은 10%씩 계속 해왔습니다.

아, 모바일은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상품권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죠? 현재 보면 지류와 모바일 합해서 1만 6,000곳 정도 가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중복이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중복된 부분도.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거제시 소상공인이 1만 3,108명 2019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류와 모바일이 이거는 중복이라는 계산이 그렇게 되네요?

예.

예산서 691페이지 보면 거제사랑상품권하고 그 밑에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틀리다는 얘기죠? 예산서 661페이지요.

위에 20억 원하고 밑에.

예. 거제사랑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위에 거는 순수 시비를 좀 더 얹어 놓은 것이고 밑에 거는 국비보조에 따라서 맞춰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업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발행 판매금액이 많으니까 일반운영비는 할인판매보증금이나 대행수수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이 거제 지역 내에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또 판매금액을 늘려 잡았는데 이만큼 또 혹시 많은 금액을 판매를 하다 보니 분명히 불법유통이나 이런 게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들도 하지만 중앙에서 하라고 내려오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이요?

예. 그거하고 제도도 개선해나가려고 중앙하고 저희하고.

대책은 수립하고 있죠?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힘을 더 얻게 하려면 생활경제과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을 비롯해서 다른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예산서 690페이지에 보면 옥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을 제가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옥포시장요?

옥수시장.

올해는 소규모.

이거 또 내년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 또 편성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중에다가 수증기 발생 장치를 달아가지고 온도를 1~2도 여름 하절기에 열을 낮춰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한 거는 뭐죠? 올해도 옥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좌석에서) 시장경제팀장 홍승철입니다. 올해가 옥수시장에 투입된 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뭡니까, 아케이트 옆에 빈공간에 바람막이 철문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그걸하고 내년사업으로 혹시나.

(좌석에서) 내년사업으로는 증발냉각장치라고 스모그포그 있다 아닙니까, 공원에 가면 그런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수시장은 그런 시설보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생활경제과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인회하고. 사실 저도 늘 고현시장이나 옥포시장 등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 늘 얘기를 했는데 실제 옥수시장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많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한번 컨설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기 시설을 계속 갖다 붙인다고 해가지고 저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옥수시장에 한 거는 저쪽에 벽면이 막혀있지 않은데 밑에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그 부분만 일부만 비가림식으로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대규모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 뭐랄까요, 물방울이 나오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개가 내려와가지고 온도를 조금 낮춰주는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옥수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아시잖아요, 내용 거기가면 시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래서 그걸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할 데가 없어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고.

전통시장을 용역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상인들이나 구역 여건이 변화가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상 용역에.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입대비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예산달라 하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기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 장승포 옥수동 일대가 살아날 수 있고 아니면 점점 쇠퇴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1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풀예산인 거죠? 정해진 건 없고.

하나는 옥포중앙시장 의 불법건축물 위에 설치해놓은 거 그거 철거를 자기 동의만 하면 자기들이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면 1억 원 정도 가지고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1억 원은 풀성 예산이 맞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두 명이 반대를 해서 소방서에 지적을 해가지고 철거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지시를 했는데도 한두 명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 동의만 되면 우리 시비로 철거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4페이지 중간에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짜리가. 그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안 하고 공동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났는데.

교육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교육사업은 이 3000만 원 증액된 거는 교육사업이.

그 2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은 인건비 증액 부분 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하고.

왜냐하면 695페이지 보면 사회적공동체육성 사업에 사회적공동체 민간위탁교육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 하나는 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화과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은 지원센터에 넘겨주고 하나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 다른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적 공동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이런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굳이 민간사업자한테 줍니까?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에 교육프로그램 당연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을 텐데 아니,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심화과정 그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아닙니까? 우리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따로 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교육 성격이 틀리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을 참작해서 한 개 사업은 이쪽에 넣고 하나는 우리 시가 직접하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올해도 사업을 자체 진행을 합니까? 그걸 지원센터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센터에 가지고 가가지고 센터에서 센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해라라고 하고 그 외에 또.

그러니까 이게 교육비가 증액이 됐다는 거는 저는 이게 꼭 필요한가.

증액보다는 다른 사람을 끌어가지고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늘어난 것이고.

사회적공동체 육성교육은 1년 예산 교육비 2000만 원으로 부족하다 얘기인거죠, 지금.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 이것보다 사회적경제기업육성이 활성화되어야 할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육성사업도 2000만 원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상보조사업으로. 그래서 교육비 2000만 원, 사회적공동체 육성사업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할 것 같은데 다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이유가 뭔가 궁금했는데 거기에도 교육비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100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697페이지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 사업 이게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LED 교체사업이 수요가 없는 것입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9페이지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정해졌습니까?

장자마을회관하고 둔덕체육공원 두 군데입니다. 처음에 한 군데 하려고 하다가 장자마을회관이 50kw짜리 하려고 하다가 25kw밖에 발전이 안될거 같아가지고 다른데 하나 더 해가지고.

그럼 두 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두 군데입니다. 자부담이 여기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각 3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자부담이 4000만 원인데 자부담 6000만 원.

이거는 발전해가지고 자기 마을기금으로 남은 돈을 가지고 마을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군데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도시가스, 도로확대문제 계속 사등 사곡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 여기 있는 고현동에 환경개선사업하고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처럼 거제면 5일장도 도시재생하고 연계를 해서 좀 환경개선이라든지 경관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여기도 저번에 지중화 간담회도 참여를 하고 관심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게 아파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변전소도 지중화하고 이게 거제시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오랜 숙제였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시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뭡니까,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협의 해나가고 있는데 좀 방안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도 김두호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신․재생에너지도 사등 둔덕면에 공공사업에 지금 들어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MOU하고 언론보도가 있던데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까?

예.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관련 팀장님께서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695페이지에 구조라 복합센터 이게 구조라 사랑채 거기 공공요금이지요? 50만 원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놀이와 문화를 즐기고 해야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갑니까? 이게.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696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관리시설이 도서발전을 위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 발전시설이 4,000시간마다 한 번씩 전체 뜯어가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3기가 있는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그게 빠졌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한 분이 소장님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이 6300만 원 그게 지급하는 게 작년에 더 들어와 있어서 올해네요, 그래서 내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한 번 더 궁금해서 문의를 해봤고요. 697페이지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여객선으로 이용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여객터널이 위험물 운반이 되어 있다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하기 때문에 해운사업법으로 허가받은 바지선 같은 그런 위험물을 실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게 된다면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유인 도서에 석유, 연탄, 나무목재 펠릿 연료가 수송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화도에 카페리 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도에 카페리 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계를 해서 이수도도 카페리 건조를 한다든지 장기적인 검토를 함께 하면 안 됩니까? 일단은 그 부분 한번.

해도 가능한지, 이수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이유가 에너지배관망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배그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배그에 실어주는 벌크선이 들어가야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도선애 못 싣고 가기 때문에 바지선에 싣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송방법이 좀 특별수단이다 그렇지요.

조그만 배그같으면 되는데 이 큰 탱그로리가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698페이지 행복누림 상문동하고 하나행복복지관 동부면 태양광설치사업이 2개가 잡혀져 있는데 시설비에, 다른 데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여기는 빠졌지만 원래 네 군데였습니다.

아,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인데 일운체육공원하고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별도의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세밀히 좀 봤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비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우리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서지역생활필수품 현상 운송비 이게 LPG입니까? LNG 입니까? LNG라고 설명하셨던데.

LPG.

LPG죠. 설명하실 때 LNG라고 하셔서 확인차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에 제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것인데 마무리 돼가지고 올해는 시행을 안 해도 내년부터 일반가구부터 쪽으로 갈 예정인데 이게 50가구만 내려오고 신청은 500가구했는데 50가구만 내려왔어요. 이게 적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69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는 내년에는 거제면, 사등면, 둔덕면 이렇게 공모신청을 하는 거죠?

예.

앞서 699쪽에 마을공동체발전소 지원사업의 경우 마을의 유휴부지에 도비, 시비 외에 마을 자부담이 60%로 하게 되는데 장자마을 그리고 둔덕체육공원 2곳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곳을 한다는 것입니까?

2곳.

2곳을. 그러면 이게 나머지60%는 자부담 형태인데 이 사업을 시공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시공은 시공 업체가 태양광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도비, 시비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거 아닌 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정하는 건가요?

자본보조를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정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692쪽에 마을의 소규모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당초 전년도에서 1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도에서 가내시 내려오기로는 도비 8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2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이 서서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전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게 도비 내려온 거만큼 조금씩 사업을 하다보면 밀린 사람은 또 밀리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작년에 450개 업체가 신청해서 10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350개 업체는 올해 또 못하면 내년에 넘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다음에 그 기회가 된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이거 남는 거하고 다른 추가로 지원을 더 해줬으면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공공배달인센티브 지급 얼마전에 소상공인보호지원조례 개정안 심의 때 충분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공공배달앱 가맹점이 몇 곳 됩니까?

총 700몇 군데인데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400몇 군데입니다.

어쨌든 주로 음식점에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가맹점 등록하잖아요.

예.

그러니 4,600개 중에서 한 2,500개는 민간배달앱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공공배달앱은 실질적으로 한 470곳 정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다, 이런 의미죠?

예.

그러면 어쨌든 2,500곳 중에 470곳. 2,500중에는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원을 해가면서 민간배달앱에서는 2500만 원 수익이 있으면 그중에 한 260만 원에서 600~700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걸 최소화 하면서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어떤 사업을 크게 할 수 없고 해보고 조금씩 가입률이 늘어나면 그 사업을 늘려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가맹점 등록비도 없고 중개수수료도 거의 없는,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데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지급 8000만 원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업무보고에는 배달용기지원하고.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배달용기는 집집마다 배달 용기 모양이 다 틀리고 어떤 걸 지원해주어야 될지도 우리가 애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양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8000만 원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줍니다. 분기별로 추첨을 해서 3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지원해주는.

예, 알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8000만 원은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에게 시상해주는 형태 인센티브로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맹점과 소비자들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물론우리 공공배달앱을 널리 알리기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공공배달앱이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가맹비, 중개수수료, 광고비가 없다는 점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지 않습니까? 워낙 2,500곳에서 470곳 정도면 적다 보니까 음식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또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공공배달앱 서비스 결제시스템이 이용자들에게 매우 불편하다, 그 지적들이 또한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도 따라야 되지 않는가요? 이용객들 입장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조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완을. 우리가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운영업체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로는 지원하고 있는 건 특별히 없는데 향후에 가맹점으로부터 조금 이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가맹점에다가 또 추가로 다른 것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가맹점에게 광고비도 없고 가입비도 없고 중개수수료도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가맹점에게 업데이트 비용을 이렇게 물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시가 필요하다면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업체에다가 말씀이십니까?

배달앱 결제시스템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비 지원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지원해 줄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배달앱 운영업체에서 가맹점에 어떤 이용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저희들은 가맹점의 다른 방법으로 조금 우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걸 검토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바다자원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어업경쟁력 확보와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매년 연속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일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도 재정 악화로 일부 사업예산이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4660만 2000원이 증액된 158억 8154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의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 20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에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대금 5000만 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 10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5400만 원, 과태료에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에 2건에 1350만 원,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정 부담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8399만 9000원이 증액된 266억 4034만 2000원으로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의 5억 4700만 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2억 8280만 원, 수산정책보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재해공재보험에 2억 19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전년도 대비 911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59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경상남도 경남 238호 기관개방검사에 따라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6600만 원,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에 2340만 원,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5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가 어선 안전설비 지원에 800만 원, 어업인 교육에 일반운영비에 전자어업허가증 물품 구입비에 79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82만 원, 수산업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치성어업 자동화장비 지원에 2160만 원, 해녀복지지원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2100만 원, 외줄낚시 미끼용 활 새우 공급사업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사업에 1440만 원,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참가지원비 1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2억 8000만 원, 청년 어촌정착지원사업에 4512만 5000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중 운영수당에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1만 원. 국내여비에 119만 원.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분담금 5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 229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2704만 원,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7400만 원, 나잠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에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회 추가경정에 편성된 3억 원과 합산하여 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이며 경남남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편성된 2000만 원은 건축준공즈음에 자산취득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예정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에 2억 5200만 원 증액된 16억 9200만 원, 수산종자 및 방류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수산자원 종자방류에 자치사업입니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0만 원, 대구 인공수정란(자어) 방류 사업에 4000만 원, 해삼씨뿌림사업에 4억 500만 원,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3억 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1620만 원, 불법어구(시설)철구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사업에 5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우리시 개최 예정에 따라 7500만 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4594만 7000원,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3억 원,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2500만 원, 적조방제사업에 장비 임차비에 2억 70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7000만 원, 적조방제사업 자체사업으로 장비 임차대 5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피해예방지원에(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2억 9400만 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에 지난 연도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해양배출을 위한 단가조정도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굴껍데기 냄새 저감시설 지원 시범사업에 1200만 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굴까기시즌에 고질적인 생활민원인 악취제거를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사업에 4000만 원,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3700만 원,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6600만 원, 지정해역 경계표시 관리에 3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3000만 원,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에 지난 해 대비 45억 2760만 원이 증액된 94억 9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 증액된 내용으로 부표단가 3만 원 기준 45만 2,000개 정도 공급 예정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국방 확대를 위한 크레인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부표보급 확대를 위한 기존 스티로폼 부표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출형 부표이동에 용이성이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예방 백신공급사업에 1억 44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인 해수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에 10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소모품비에 5000만 원, 유지관리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 지원에 15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5억 9300만 원,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지원에 3000만 원,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지원에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억증강제 공급사업에 6300만 원,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에 3억 2000만 원, 공동생산시설위생개선사업에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리사이클링 시스템사업에 5280만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비 680만 원, 기타보상금에 3억 9320만 원, 고수온 피해 대응에 양식생물 폐사어 처리비 3000만 원, 폐사어 1처리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지역특화 수산물축제(대구축제) 지원사업에 525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최사업에 3000만 원, 수산물 소비 촉진에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수산물 소비 촉진에 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9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1000만 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에 1080만 원, 수출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수산물 수출가공 HACCP시설 지원에 46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보전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 원, 해안변 청소에 기간제노동자 임금에 259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장비 임차대 2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어촌계자율정화대회 우수공동체 보상금 3000만 원,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감응장 운영에 기간제노동자 보수에 7899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8850만 2000원, 시설비로 감용장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구제사업에 장비 임차대 6000만 원, 해파리 수매사업비 4000만 원, 해양오염 방제작업 기간제노동자 인건비에 2만 15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시 선박정리사업에 400만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지난 연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3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지원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지난 해보다 2억 5289만 원이 증액된 5억 85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에 5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3509만 원,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에 성게구제사업비 1470만 원, 불가사리구제사업비 630만 원, 폐스티로폼 감용장처리장 복리동 신축 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주근무 인원의 증대에 따라 부족한 화장실, 샤워공간 및 노동자들을 위한 식당 등 복리동 증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비 보급 사업에 2억 500만 원, 노후된 감용기 교체사업으로 신규 국비예산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정비(바다자원과)에 일반운영비에 4650만 원, 여비에 45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녀쉼터 이게 내년에 완성이 되죠?

예, 지금 설계 들어가가지고 내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다 확보가 됐고?

예, 당초예산 편성만 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해녀쉼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금 운영관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상황들이었고 저희들이 처음엔 거제수협에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수협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불가능했었었고 지금은 능포어촌계하고 우리 해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능포어촌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항부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일부 수익이 가능한 공간으로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인해 운영이 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녀에 대한 쉼터 이걸 조성하는데 과장님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직영체제가 아니라 위탁을 했을 때 제대로 또 운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녀쉼터에 대해서 보다 좀 심층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해답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젊은 해녀분들하고 인근 영도구 부산에 견학도 한 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2군데가 맡아서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공동운영 안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녀쉼터이기 때문에 해녀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어촌뉴딜300사업 또 선정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사등면 지역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덕포지역에도 젊은 20대 해녀들이 있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돼가지고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뉴딜사업으로 안 된다 하면 우리 거제시 뉴딜정책도 있고 하니까 거제 시비를 통해서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조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IT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이게 저희가 민간보조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소모품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 시에 지금 U-IT시스템이 되어있는 양식장이 한 19개소 정도 됩니다. 되는데 양식어업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전자시스템에 친숙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바다라는 어떤 특수성에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어업인들 스스로 자부담으로는 유지보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 행정에서 사후관리기간을 5년 동안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비가 한 해에 왕창 들어가는 건 아닐텐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쭉들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예산이 지난 연도보다는 조금 증액 돼 있는 부분들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라는 특수성에 고장은 좀 잦은 건 맞습니다. 이게 CCTV라든지 또 다른 디오미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추정하기로는 좀 곤란하지만은 나름대로 추산을 해서 예산편성에 담았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간보조를 해줬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어민들을 위한 지원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책들이 사실 어민들 스스로 자립, 어떤 형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성과를 내서 소모품비 정도는 어민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5년 뒤에 되면 아예 유비쿼터스IT 양식장 통합정보시스템 자체를 다 다시 갈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사실, 물론 바다자원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해주는 건데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자립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다 이렇게 수반되는 사업인데 또 관리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현재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들이 다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국·도비는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줬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들은 뮙니까? 왜 불용액으로 남고 이러죠?

현재 저희과에 사업 중에 불용액으로 남는 사업들은 거의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첨단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6억 원, 활어컨테이너 4억 50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불용액이 나온 겁니까?

아, 예전에 그 첨단 친환경양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자부담 부담이 그게 자부담이 총사업비에서 40% 이상이 들게끔 되어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부담 부분이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 포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지지난 연도에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데 사업비를 따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고생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다,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그만큼 신중을 좀 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점은 좀 개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바다자원과 예산이 올해에 비해 내년도 68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68억 원 늘어났는데 딱 2건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부표사업입니다.

예. 친환경부표 시범사업과 산지 수산물가공공장이죠?

예.

그 2건 말고는 뭐 우리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사업에는 별시시리 뭐 늘어난 게 없습니다. 말이 나오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죠? 이게. 수산물산지 가공. (

의석에서 – 753페이지.)

예. 753페이지 이거 설명 좀 잠시 부탁드릴까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현재까지, 2019년도까지 사업 진행했던 게 지금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정치망을 하시든 또 다른 생산하시는 분들이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부분들을,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수산물 산지가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019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국비로 진행하다가 도비 전환사업인데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예산확보 못해가지고 지난 연도하고 금년도는요. 사업을 진행 못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계속 지원해오던 계속사업이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뭐 공모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닌데.

진행을 해왔다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 못 했던 부분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경상남도에서 지금 핸들링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남남도에서 이 사업을 2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경남도내에 18개 시군에 있다가 아, 바닷가에 있는 우리 시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수요가 있는 그 시군에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준다는.

꼭 격년제 그런 건 아니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도에 예산 올리는데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전에 한 번 일전에 페널티를 한 번 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조금 어려웠던 그래서.

도에서도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특정 업체 한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내년에는 3개소 정도 지원하고.

아, 3개소에 지원하고 있다. 그럼 주로 멸치 건조.

멸치라든지 굴이라든지 뭐 젓갈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 하나는 장목에 지금 죽순어묵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737페이지 보면 어선 개방검사비에 이런 사업들은 지금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어든다기 보다는 기존 소위 말하자면 검사, 개방검사기간이 도래돼 있는 그 어선을 예측해서 수요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부 기관개방공사를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은 없는데 예측이 좀 잘못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원 검사개방을 할 기간이 도래된 어선들은 100%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신청하게 되면 다 해주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주는 게 전체 기관개방검사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척당 소모품비인 3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뭐 어업인이 수요가 있으면 이 사업은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또 빠진 게 누락된 어선이 없도록 챙겨서 해주겠지마는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하여튼 어쨌든 우리 거제시 관내에 기관개방검사를 할 어선들은 다 해준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어선 검사에 따른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소요년수가 8년 이상일 경우에는 10년마다 개방검사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요건이 되는 어선들은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니어서 좀 못한 어민들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던데.

아마 현장의 소리는 그 예산, 지원해주는 예산규모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하고 검사기간이 도래돼가지고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소위말하자면은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사전검사를 받아서 지원을 못 받았던 그런 어업인은 있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길래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744페이지에요. 이게 내수면 수산 종자 방류사업이 과거에 몇 차례 한 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난 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버렸었고 그전까지는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년도에 사업을 못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일단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코로나 예산 때문에 우리 시의 예비비를 많이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시자체 사업, 자체 예산 중에 일부를 삭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았을 것인데 어쨌든 이게 내수면이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그렇게 해도 제가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참게, 붕어, 미꾸리인데 이게 하게 되면 뒤에 결과 어떤 방역을 함으로 해서 이게 뭐 생태계나 어떤 이런 연구결과나 이런 게 혹시 수립한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사후관리라든지 사업의 어떤 효과성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한 지 꽤 오래됐었는데 생태계보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고 생산성 부분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실 분석을 못해 봤던 사항들입니다.

이거를 참게 같은 거나 붕어 같은 거나 넣으면 그거를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데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꼭 일반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그곳을 통발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물론 생태계 측면에서도, 보존 측면에서도 보면 이게 할 필요는 있지만은 꼭 할 장소에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어민 수당 이거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기로 했죠?

예,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의 규모를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책정했던 그 예산 사업비보다 훨씬 작던데.

저 예산안은 현재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수산업경영인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경영체 등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예산산출하지 않았나 하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로 했던가요?

예.

740페이지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이요, 740페이지 맞죠?

예.

이게 지금 조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인원이 적다는 얘기죠?

지난 연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1회 처음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예측했을 때는 한 500여 명을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들 신청을 받으니까 270여 명 신청을 받았었고 지금 수혜를 받던 그 여성어업인이 260명 정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 시는 반농반어가 되다 보니까 농업하고 어업하고 같이 혼재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중복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735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게 거의 한 1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어선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의 예산이 다 한 겁니까?

예. 이 앞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정기추가경정할 때도 반납금이 있었지만은 좀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736페이지 거기보면 어업지도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예산에 행정선?

아, 예.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에는 다목적 어업지도선 새로 하나 하겠다는, 건조하겠다는 거죠?

예. 저희 238호가 선령이 또 초과되었고 노후되다 보니까 새로 다목적 행정선을 건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냥 수리비만 1억 1500만 원 올라왔고.

올해 선박 대체건조하는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담지를 못했던 이유가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38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도비라든지 의존재원을 조금 확보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난 이후에 설계비를 좀 태우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태우지를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에 부득이 태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추가경정에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계획으로 보면 한 3억 원 정도 지금.

예, 설계비만 해가지고 3억 원.

설계비만?

예.

그렇군요. 어쨌든 내년 추가경정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다음에 738페이지 아까 나잠어업인 쉼터는 전체예산 중에 아마 이거 내년도 예산 우리 시비만 지금 편성되어있고.

이 부분은 나잠어업인들 슈트지원해주는 그 사업이고.

아, 이거는 슈트고 쉼터는 올해 내년에는 우리 시비만 편성되고 도비는 이미 편성돼 받았, 이 말인 거죠?

예.

그게 한 3억 원 정도 됩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3억 원 정도 지금 편성돼 있고.

편성 되어 이미 그거는 예산을 받은 것이고.

예. 그리고 금년도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4억 8000만 원.

우리 시비로 이렇게 전액 시비로 했단 이 말인데.

시비 중에 3억 원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포함돼 있는.

아, 여기 4억 8000만 원 안에는.

예, 안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 2억 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시비하고 9000만 원은 도비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3억 9000만 원은 도비이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3억 9000만 원이 도비로 보시면 되고.

전체 사업비 중에?

예, 4억 1000만 원이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738페이지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이거는 우리가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고.

그 조례말고 경상남도에 또 나잠어업인, 잠수어업인 지원조례가 있고요. 경상남도에도 있고.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러면 도비가 좀 지원이 되어야죠.

경상남도에 아, 도비가 전혀 안돼.

제 말은 도 조례를 근거로 든다며 도 예산이 최소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는 별도 나잠 조례는 없지만 어업인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따라서 어업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8페이지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해양환경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

거기도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각종 국비든 도비든 그 해양쓰레기.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습니까?

예. 환경보전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중에 일부는 인건비로 나갈 거고 일부는 또 사무용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나갈 거고 그리고 어차피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려오는 꼭지에 예산편성 구기명은 각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에 거의 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인건비에 많이 편중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 또 사업들은, 인건비 외 어업폐기물처리 사업비에 또 편중되어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인건비에 거의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 부분은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의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예,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30명 정도의 인건비가 이리 올랐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8억 원이어서 이거는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산지가공시설사업이라 하면 정치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어업인들이 생산했던 어떤 수산물을 1차 가공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산지가공시설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 지난 연도 수요조사 결과 3개소에서 희망신청이 있어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혹시라도 계속해서는 인력으로 하다가 거의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수공업적 형태로.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까지도 흡입하는 형태의 로봇들이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것으로 활용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던 2030스마트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이인태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다 참석을 하셨는데 아직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접목되고 부분들은 없고 그날에도 보셨겠지만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은 들어있는데 저도 그 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만인, 내만이라든지 호수라든지 그런 쪽에는 아주 접목이 가능한 할 걸로 이렇게 되어있지만은 우리가 바다에는 또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류라든지 또 저희 바다 주변에는 양식장이 즐비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접목은 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어디 카톡에 하다가 프랑스에 이렇게 저렇게 해양로봇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제도는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길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저한테 들어온 자료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로봇청소기처럼, 집에 있는 청소기처럼 바다로 쭉 가면은 다 자동적으로 흡입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 하는 제안들. 그리고 그 제안은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술력 쪽으로는 접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거기 자료에는 프랑스에서 그게 상용화가 되어지는데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길래 한 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고수온으로 해서 피해가 많은 양식어가 중에 10억 원이 넘는 피해 어가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양식업 수산물재해보험이 있는 데 그게 가입이 안 된다고 그래요. 크기가 일정하게 적은 경우 그런 부분은 그래서 무려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도 재해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이 안 되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나름의 개선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정책보험 중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아직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또 상품자체가 많이 개발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에 맞추어가지고 매년 저희들 또 간담회라든지 하는 부분에 제안은 많이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상품을 수협중앙회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번 보험가입, 수협중앙회에 보험정책 보험사업비 매년 적자랍니다. 매년 적자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을 지금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사실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걸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접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업인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다 충족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89페이지에 어업인 소득이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험부분에 질문을 해주시고 답도 충분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어업이라고 하는 게 바다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고위험군에 분류가 되어서 보험 넣기를 꺼리거든요. 꺼리다보니까 보험료도 높고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보험이 3D업종이라는 또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대해서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도 사실은 청정바다를 가꾸는 것부터가 우리가 바다관광이라고 저도 저번에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지키고 또 가꾸고 지금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좀 본격적으로 좀 바다도 관리를 하면 청정바다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바다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해양쓰레기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렵지만은 우리 바다자원과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카페리선처럼 그리 생긴 배처럼 그렇게 건조를 해서 또 거기에 뮙니까? 포클레인이라든지 그런 걸 탑재를 해서 좀 불가항력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우리 바다자원과에서 해주면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장비라고 해야 됩니까? 장비 플러스 해양쓰레기수거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 배가 우리 삼성에는 있습니다. 콤비아식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그 플러스 또 전문가들한테도 조언을 좀 구해서 워터제트식으로 물을 흡입을 해서 미세플라스틱은 또 수거를 하고 물은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바다자원과에서 먼저 해주면 또 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우수 선도하는 또 우리 거제시가 안 되겠습니까? 또 해저에 옛날에는 해저에 뭡니까? 끄는 배가 해서 해저 청소하는 것도 했습니다, 사업을. 요즘은 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확장을 해서 해저에 침전되어 있는 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생활쓰레기 그런 부분들도 함께 수거할 수 있도록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조금 저번부터 매번 우리 해녀쉼터 그리고 어업인들 쉼터 한 집에 두 가정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공생을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되려고 하면 잘 되는데 나중에 또 불가피하게 트러블이 생기고 하면 좀 그런 부분 우려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리 세우실 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운영비, 관리운영비가 좀 우려는 됩니다. 잘 지어놓고 관리가 또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애초에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그게 최고 현명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또 소득으로 해서 그거를 뭐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도 애초 방법은 좋은데 또 플러스 알파로 차후 대책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를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 사실은 우리 4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굴껍데기 냄새 그다음에 초파리, 날파리인가 그런 게 안 많습니까?

예.

방치되어서 많기 때문에 이런 또 시범사업 냄새 저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이런 것도 참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고 행정에서 실패가 두려워서 못한다, 하면은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싸리 시도를 좀 해보고 질타도 좀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타를 두려워하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최고 편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참 생활 주변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지정해역 1호만해역을 끼고 있는 면이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 포구에는 25개소의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기존 화장실이 노후화 된다든지 예전에 푸세식으로 되어있던 게 악취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현대식으로, 수세식으로 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쪽의 사업비를 투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좀 시대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악취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친환경적으로 환경개선하는 데에 대해서 참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이 보십시오. 옛날에 응급으로 좀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또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놓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놓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751페이지에 우리 대구축제가 사업비가 좀 줄어듭니다. 행사를 못해서 줄은 겁니까?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전액 전체적으로 편성 자체가 좀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춘 매칭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전체사업비가 조금 축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755페이지에 우리 감용장, 감용장에 그 보면은 환경개선을 요구를 조금 했습니다. 그 개선 요구가 좀 될 수 있도록 여기 사업비가 담긴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복리동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복리동 신축하는 겁니다.

감용장에 계신 분들이 냄새나 그 여건이 참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건강도 좀 지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매번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게 해양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이라든지 거기도 근골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비투입이라든지 세심하게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하는 데도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함께 힘을 실어서 예산확보를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미처 못한 게 잠시 2가지만, 750페이지에 예산서입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이게 폐사체 처리하는 것을 기계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썩 현장에 맞지가 않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 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예산이 많이 감소됐던 사항이고 유기 폐기물 리사이클링 시스템사업은 경상남도 연안 시군 중에 저희 시만 일단은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고 지난 금년도까지는 지금 경상남도 우리 거제지원에서 지금 자체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4개소가 아, 6개소가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들 같은 경우엔 아주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데도 있고 약간 제품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왔던 사항인데 나름대로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시는 어업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현재는 이월돼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하고 그것들은.

그거하고 같이 가고.

이 5280만 원은 올해 내년에 따로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까지만 하면 지금 몇 개소에?

지금 4개소 설치돼 있고 이월되는 예산이 6개소가 있습니다. 하고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3개 내지 4개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15개 정도는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아, 내년도에는?

내년까지 한다면은.

예. 15개 소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15개소를 지금 신청 받으면 거의 신청자가 15명보다 더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더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에서 자체처리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계의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필요성을 조금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경상남도에서 지금.

금년 말에 종료되는 그런.

2021년도 올해 말 종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꼭 될.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보급이 확대되어서 그래야 폐사체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여튼 도사업이, 도 처리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폐사체 처리를 해야 되니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고수온 피해대응에 폐사체 처리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게 올해 고수온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네요?

예. 예전에 적조방재사업비를 대체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좀 구분하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산을 좀 쪼개기 해 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미리 대응을 해놔야지 그리 또 재해가 맞닥뜨리면 그때까지 또 우왕좌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 바다자원과 예산이 68억 원이나 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사업 때문에 늘은 거였지 우리 어업인들이 애로점 또는 자원, 우리가 어업 현장에 문제되는 게 솔직히 자원고갈 아닙니까? 수산자원고갈인데 그러면 자원조성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방류나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연재해지금 문제가 되니까 자연재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눈에 띄게 늘지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방류사업도 일부 조금 늘었지만은 눈에 확 띄고 그 정도는, 그 정도 증액된 예산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어업의 보호를 위해서 또 식량사업을 위해서 꼭 이거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조금씩 더 늘려 나갈 필요는 있다, 해서 과장님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이 예산서 있지만은 추가경정에라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문제도 지금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예.

장비 현대화까지 그런 것 좀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미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2억 62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9850만 원 총 47억 6050만 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9479만 1000원 감소한 103억 8968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 운영에 878만 원, 관광정책 추진 거제관광종합 발전계획 용역비 등 1억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관광자원 확충 고도화 계수기 통신 및 전기요금 및 각종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비 등 5050만 원, 관광지 관리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의 1억 4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여름해양축제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 추진에 도비 2400만 원, 시비 5억 4154만 원 총 5억 6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시설물 환경정비 및 저도안전요원 인건비와 공공요원 등 3억 9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시설비 관광시설물 긴급보수 거제식물원 토지매입비 등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리아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에 구조라 여행자 센터 운영에 764만 원,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에 도비 19억 5000만 원, 시비 10억 5000만 원 총 30억 원이며 도장포 관광버스주차장 설치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 근포땅굴 관광명소 조성에 도비와 시비 3억 원, 주민참여예산 해금강 선착장 인근 환경정비 개선공사에 3억 원, 사랑을 담은 빛고을 구조라 도비,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에 2억 735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국내외 관광홍보에 2억 3000만 원, 다음페이지에 TPO서부경남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등의 회비 및 분담금 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관광안내 체계구축, 관광안내 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6000만 원, 종합안내판 등 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박람회 및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지원에 52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3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에 활동비 및 피복비 1억 9534만 9000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문화해설사의 집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 확립으로 GREAT거제 홍보물 제작 및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컨텐츠 거제도 살아보고 겪어보고 도비,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 도비, 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도 시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시설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7개 도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지심도 선착장 정비공사 구 국방과학연수고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775페이지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공사 국도시비 3억 4200만 원,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공사에 1억 5850만 원, 화도 농어촌도로 204호선 개설공사 국도시비 2500만 원, 화도 차도선 건조사업 국도시비 1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가조도 복합문화거점시설 등 국도시비 4억 1500만 원, 산달도 실리마을 바지락체험장 조성사업비 국도시비 5억 원, 황덕도 마을안길 확장공사 국도시비 1억 원, 777페이지 황덕도 주민역량 강화사업 국도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2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관광개발자원으로 추진하는 흥남철수기념공원조성 도장포 관광버스주차장 설치이며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에 5건이며 특수상황지역에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을이 함께 하는 영화 같은 섬 가조도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765페이지 거제시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원 용역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

보고서 110페이지 거제시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 그 밑에 사업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으셨습니다. 맥을 잘 집어놓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이 잘합니다.

거제관광의 현주소를 냉정히 진단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별 분석이 선행된 체계적이고 추진 가능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 조선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거제관광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천만 관광도시 거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정말 맥을 정확하게 집어놓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할 것입니다. 1억 원이죠?

예.

우리 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제시 전체를 보면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용역 또한 용역을 수립하고 나서 이게 내년 연말 쯤 최종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 일정을 보면. 이게 나오고 나서 폐기된 용역이 되지 않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거제관광산업발전이라든지 실행에 옮겨져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관광 관련된 용역을 과거에 들추어보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행했습니다. 그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억 조금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들어갔죠. 그 빅데이터 분석 그것만 하는데도 1억 원 들어갔을 걸요? 그 카드 그다음에 통화내역 이런 거 통신사하고 하는 게 그것만 해도 그 용역비만 해도 1건으로 1억 원이 들어갔을 건데. 상당하게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맥을 정확히 짚으셨으니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거제 관광의 종합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물론 있지만 우리가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세포항 배후로 리조트 설립도 계획이 있고 하니 1400정도의 객실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케이블카 개통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연계관광자원발굴이라든지 예년에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권역별 주제를 주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에 그치지 않도록 일단은 최선을 다해볼 건데 아시다시피 용역사를 잘 만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밑에 또 용역이 3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2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은 함께 드렸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세부사업명을.

3건 다 그에 관련된 겁니까?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공모에 당선이 안되더라도 경남도에 매년 저희가 관광자원화개발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업 계획이 있어야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지 용역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때는 이 용역을 안 해서 못 타 왔습니까?

요즘은 좀 더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이런 부분을 문화체육부나 상부기관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예. 좀 더 디테일 성을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용역만 하고 만약에 이게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이게 또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공모사업이 안되었을 때는 저희가 전환균특에 경남도관광자원개발사업이 연간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 뒤에 보면 습지나 근포땅굴 이런 거 받아오듯이 그런 사업으로 받아올 거기 때문에 용역비로 사장된다고 안 보셔도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신하시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활용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아까운 예산들이 시민의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고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767페이지 보고서도 112페이지에 되고 저도, 저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리권은 이양받는 것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입장객 수가 코로나 때문에 수치 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코로나 오기 전에 최고 많은 입장객수가 몇 명이었죠?

시범개방부터 해가지고 현재 한 8만 명이 간 걸로 알고 있고 11월 한 달에 약 한 4,00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 11월 한 달 동안에요?

예.

매일 운항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수요일은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