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운순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9쪽부터 382쪽입니다. 관광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한 8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제행사 활성화에 14억 5,200만 원을,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50억 4,300만 원을, 군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에 6억6,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7,400만 원을, 재무활동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내역은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도권 배후 힐링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로 홍천군 중장기 관광발전개발계획 수립에 1억 5,000만 원, 용소계곡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도비 4,4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구상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인 관광자원 사계절 사진 및 영상 제작 4,400만 원을 포함하여 SNS온라인 홍보 및 안내지도 제작 등 관광마케팅 홍보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팸투어 및 관광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상단 부분입니다. 팸투어 행사 식비 보상에 600만 원, 단체관광 인센티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 다섯발자국 및 호수문화권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 부분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도비 300만 원 포함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장 조성, 하천점용허가에 1,500만 원, 축제장 조성 및 생태계 보전협력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강 별빛음악맥주축제에 8억 원, 홍천 찰옥수수축제에 2억 9,500만 원, 홍천 산나물축제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00만 원, 일반운영비로 7,200만 원, 재료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 및 덕탄탐방로 공원 화장실 설치, 캠핑장 차량인식 시스템 설치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수타사 산소길 코스 정비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예초기 등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4,1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900만 원, 시설 운영 재료비 2,5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비 5,800만 원, 전동카트 구입비로 2,000만 원 등 총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 유지보수를 위하여 짚스탑 및 오토빌레이 재인증 2,500만 원 및 플라잉짚 타워 보수 8억 원, 플라잉짚 및 포레스트 어드벤처 오일스테인 2,000만 원, 어드벤쳐 세이프 롤러 구입 2,000만 원 등 총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강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700만 원,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유지보수시설비로 3,000만 원, 피크닉 테이블 및 소화기 구입으로 300만 원 등 총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2,1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3,700만 원, 유지보수 시설비로 3,000만 원 등 총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시설비로 숲속동키마을 3,000만 원, 수하캠핑파크 2,500만 원, 바회마을 초가체험 3,000만 원,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도비 14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을 편성하였으며,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에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촌천 생태숲길 조성사업비로 5억 원, 덕탄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관리에 3,5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도비 7,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국비를 포함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식업 경영인 해외연수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에 국비를 포함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장병 외출외박 시 이발비 지원 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홍천강 오토캠핑장 관리 2명에 6,700만 원, 관광홍보 및 안내소 관리 4명에 1억 3,800만 원,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운영 관리 1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부담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3쪽부터 734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전년도 대비 7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관광지 및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800만 원, 일반운영비 9,300만 원,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비 9,000만 원 등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는 733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온천관광 용역 계획을 연구 개발을 하신다고 해서... 1년 동안 이걸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경제적이나 이해관계 엮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용역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희망이 있어 보이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올해부터 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토지주와 협의가 선행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토지주 협의회와 만남을 가지고 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 합심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있는 온천 테마로는 개인적으로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온천공이 한 개 이외에는 막히거나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맞는 관광 콘셉트로 고민을 해보고, 꼭 그걸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온천관광지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뭔가 홍천군에 이득이 될 만한, 홍천군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얽히고설킨 여러 가지가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잘 풀린 조건하에서 그런 정책들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소송 때문에 진행을 못 하다가 20년도에 시행권에 대한 부분만큼은 홍천군이 시행권자라는 건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일부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게 잘 진행이 되면, 그리고 토지주와 협의해서 잘 된다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뭘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하니까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잘 풀리게끔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375쪽에 플라잉짚 타워 보수를 하는데 8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플라잉짚 타워를 보수가 아니라 세우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전에 답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기둥에 딱따구리가 계속 파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이 안전진단 결과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예 교체하는 건 확인해보지 않아서...

타워를 보수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꽤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새로 하려면 얼마나 들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번 살펴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하나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를 세우셨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국비와 같이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떴다방에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했던 게 있어요?

단속실적이 있는 건...

왜냐면 떴다방이 지금도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도 걱정이 돼서 피해보신 분들도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시니어 감시단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활동상황 속에서 결과물들이 나온 게 있는지.

없습니다. 지도점검만 합니다.

이분들이 제보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떴다방 자체가 홍천군은 한두 번씩 왔다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경로당에도 다니시면서 불법사례들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분들이시죠? 왜냐면 세워진 예산이지만 세워진 역할만큼 계도 내용이라도 있으면...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실적은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80쪽에 군장병 외출외박 시 이발비 지원, 이건 왜 관광과에서 합니까?

군부대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업내용 지원이 이미용업소로 되어있다 보니까...

위생하고 관련돼 있어서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국장님이 살펴봐주셔야 돼요. 관광과에서 군장병 외출외박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혹시 이게 지난해에 운영이 됐었죠?

신규 사업입니다.

보고만 됐었구나. 이건 올 한 해 보시고 내년에 성과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관광과 업무로 하시면 안 되는 게 1번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군 장병들이 현실성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 없이 미용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쭤봤는데 저희 군에서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고, 이걸 하시려면 하사관 이상 여기 상주하시는 장교들이든 하사관이든 이런 대상을 하셔야 되는데 군 장병들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라고 해야 되나,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금년도에 새롭게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첫 해 시도를 해보는 사항이니까 시도를 하면서 정밀분석을 해서 지속가능성을 갖고 가야 될 문제냐, 아니냐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요.

성과분석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지원대상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과연 적절하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힘으로 밀려서 관광과에서 맡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정밀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밀분석을 안 하셔도 행정과에서 하시든가, 왜냐면 지속적으로 행정과에서 계속 보고를 했고, 본인들이 만든 정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보다보니까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수정이든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 관련 업무 협조가...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 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있다는 걸 보고 조금 많이 웃겼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건 어디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숙박업소로 허가가 난 곳인가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이 된 업체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사업신청이 된 데가 고향의 가을이라는 데하고 기와집 풍경이라는 데하고 두 군데입니다.

민간 주택을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도에 해서...

신축할 때 저희가 지원한 건 없고?

신축은 아니고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이걸 선정할 때 저희들이 군에서 신축할 때 지원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홍보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한 거라는 건가요?

전제조건이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옥체험...

한옥체험업.

그런 게 있어요?

홍천에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에 한옥체험업이라고 있어요?

예.

전통가옥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문업, 그러니까 숙박업이잖아요. 숙박을 하고 거기에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은 아닐 테고 체험을 하려면 숙박도 하고 이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숙박업 허가가 나 있는 걸 우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 안에 체험업으로 등록돼 있는 대상이고요.

숙박업으로 등록이 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군에서 민박도 가능해요?

농어촌민박은 농정과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을 민박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숙박업하고 민박업은 꼭지 자체가 달라서...

이걸 왜 하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전통한옥에 대한 걸 활성화...

활성화하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더 해보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이런 업종을 과하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왜 민박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개인이 민박을 잘 짓고, 혹시 체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우리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훨씬 멋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걸 민박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멋있게 지은 민박들 꽤 있거든요. 고주택 같은 것도 의외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아주 오래된 기와집들 조금만 지원해주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시티투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정규 노선을 만드는 겁니까, 시즌을 정해서 몇 회로 하는 겁니까?

시티투어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여행사나 그런 데를 통해서 차량을 모객해서 홍천군에 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이동 편의를...

대중교통 타고 오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을 모객을 통해서 여행사에서 모시고 왔을 때 투어코스를 우리가 미리 설정할 수도 있고, 여행사와 협의해서 각 계절별로든 지역별로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홍천 관광투어 사업을 최소한 춘천에 ITX역사에서 열차시간에 맞춰서 정기노선을 만들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수타사나 우리 지역 내에 관광노선을 아예 만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가 돼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계획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건 전체 코스나 이건 관광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회사에다가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상품자체를 저희가 판매를 해서...

관광회사는 우선 수익이 나야 되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돼요. 코스나 그분들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쪽만 돌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와 협의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는 김에 춘천 역사에서 홍천으로 열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문역과 춘천역에서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그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을 돌고 가는 그런 노선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에서 면 단위에 들어가는 노선도 만들어서 두촌 방향, 내촌 방향, 서면 방향으로 해서 와서 면 단위 가고 싶은 사람은 그 차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대한교통이나 금강고속을 통해서 노선을 만들도록 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촌, 내촌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투어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든지 그런 걸 내년에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와서 동쪽을 갔으면 서쪽도 가보고...

당일코스든 1박 2일 코스든 2박 3일 코스든 그런 걸 내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관광지에 화장실 같은 거 짓는데 덕탄 여기는 화장실이 어떤 식이에요?

포세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품으로 하는...

그 화장실이 고장이 자주 나고 있어서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일단 변기가 편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옛날 재래식은 불편함이 있어서 하실 때 잘 생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해서요. 369쪽에 하단에 보면 수도권 배후 힐링도시 조성해서 연구용역이 있죠?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중장기 관광발전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관광 사업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5년 안에는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10년 안에는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계획을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개발해 보려고 세운 것이고요.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홍천온천해서 1억 2,000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예.

관광 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지 않으면 관광산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 계획들을 아마도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했을 것 같은데 관광 용역을 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계획으로, 연구 성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 경험상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예를 들자면 홍천온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당장 추진할 주체나 이 사업을 끌고 갈 사업자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서도 제가 알기로 A지구, B지구 나눠서 B지구 사람들은 이미 손을 뗐고, A지구 복잡한 땅 소유 관계가 있는 사람 중 일부가 군에 어떤 형태로든지 홍천온천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B지구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사람이 많지 않고 거의 1개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가지고 간다는 계획은 아직 구체화 돼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B지구 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댈 여력이 없고...

저희가 토지주 협의회를 매달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B지구에서도 한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도 아예 포기했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

제가 다른 루트로 B지구 토지주 얘기를 간접적으로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홍천군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는 돈이 없고, A지구는 복잡해지고, A지구가 정리가 돼야 B지구에 다리를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광 사업에 투자자들이 마땅치가 않으면 홍천온천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야 우리가 돈 내고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투자할 사람도 없고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하면 어떨까.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맞는 사람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홍천온천 개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이 주도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우리가 예산을 대규모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여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림이 조금 더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논의를 충분히 더 해본 다음에 가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홍천에 전체적인 관광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안에 한 꼭지를 넣어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늘 그랬듯이 관광 사업은 사업자가 없는 한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 다음 쪽에 관광홍보마케팅을 계속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가는 것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중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가 짧은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 홍보하고, 다른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연례 반복적으로 간다고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홍천에 계절별로 자연자원이 좋은 관광지들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이벤트성이든지 해서 대회를 한다든지 영상 콘텐츠를 한다든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관광지에 가서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사람은 30대, 40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0대, 60대들은 특별하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가야 되고, 관광지도, 안내도 이런 것들을 연례 반복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뿌리는데 안할 때보다는 낫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왕 한다면 지금 흐름에 맞는 방법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명 프로그램을 유치해서라도 돌아본다든지 그래서 거길 다시 찾게 하고, 그쪽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추가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이 홍보마케팅 방식에 접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박원숙의 같이 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수타사 테마공원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방송의 효과인데...

굉장히 크다고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가보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77쪽인데요.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하는데 도비 합쳐서 22억 정도가 내년에 잡혔어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면 어려운 사업인가요?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인접해서 그거 없으면 연구원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하고 도에서도 할 텐데 관리나 이걸 도가 하도록,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기능이 계속 죽고, 활성화가 안 되는데 우리까지 묻어서 간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기존에 설치해놓은 데크들도 관리가 잘 안되고 그러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 할 텐데, 물론 지역 주민들은 그거라도 해서 사람들이 불러 모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가 자연환경연구공원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한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계획도 끌어내고, 공동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해야 이 사업을 하는 의미나 목적이 달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관광과에서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이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랑 연계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기에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당부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던 건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몇 동을 하는 거죠?

지금 고향의 가을이라는 데 하나하고, 기와집 풍경이라는 곳하고 해서 2개 업체입니다. 고향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랑 도시가스, 바닥, 상수도공사를 신청해서 그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자부담도 20%가 들어갑니다. 기와집 풍경 같은 경우에도 지붕이나 바닥, 난방, 도색, 시설개선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자부담 20%가 들어갑니다.

업체 요청이 있었나요?

업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도 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옥이 특별히 어떤 규정은 한옥이라고 하는 규정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건 한옥이다, 아니다를...

법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 비슷한 지붕은 기와를 얹었지만 아래 부분은 나무가 아닌 벽돌이나 이런 걸로...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군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농어촌민박하고 다른 건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는 주소가 이전이 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주소 이전을 안 해도 가능한 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한옥과 유사한 형태의 한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각자 시설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상자들에게 홍보도 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이 가능하다고 하면 등록을 해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 조건을 약간 프리하게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관광객 유치를 더 열심히 하잖아요.

보조사업 지원 조건이...

꼭 보조사업을 할 필요 없이 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만 해주면...

업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문체부 관계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에서 만드는 건 고민을 해야 될...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가 봐요. 어떤 지자체는 가능하도록 해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어야지만 가능한...

단독주택이지만 주택만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도 법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마다 어느 지자체는 가능하고, 어느 지자체는 규제를 하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관광객을 한두 명 더 유치할 수 있는지 판단기준으로 마련이 돼야만 이 사업이 발전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규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게 해석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제가 세부기준이 있는 걸 자세히 보지는 못 했지만 고시가 있는 건 확인을 해봤거든요. 고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농어촌민박도 하지만 기와집들은 특별히 그렇게 등록을 해드려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등록만 해드리면 그런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속동키마을 유지보수 사업에 3,000만 원이 연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죠?

그걸 반영해놓은 게 사업 전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전환 결정이 났을 때 시설에 일부라도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하면 그 사업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콘셉트 방향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 방향이라서 유지보수를 할 때도 그거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실까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건 사업 전환 결과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관광과에 보면 홍천군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긴 한데 홍천군 관광자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거의 개보수라든가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찔끔찔끔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예산은 세워졌지만 관광과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유지보수야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들어가지만 어디를 키울 것인지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반경을 넓혀가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모든 예산들이 찔끔찔끔 땜 때우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서 홍천군만의 관광이라고 하면 어디를 집중 투자하실 것인지 콘셉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 거기에 맞는 예산 투입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강조하고, 어디를 우선 투자하고 과감하게 투자할지 그림을 그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바회마을 초가체험 운영을 마을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바회마을 영농회라는 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력 지원이라든가...

없습니다.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해서 선정을 하고,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한 수익금에서 7 대 3으로 수익금 배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시설에 대한 보수 외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시설은 지원하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수.

수익금 7 대 3, 3이 군이고 7이 마을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바회마을을 예로 들면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20년 5월부터 위탁이 되기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순이익이 8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9월 말 현재 분석이 됐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철인가요?

여름철이 많습니다.

그게 그동안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는 대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잘 됐다는 생각이고요. 초창기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139억 9,900만 원보다 15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107억 300만 원, 안정적인 고용 창출 증대 사업비로 121억 6,900만 원,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 29억 5,700만 원, 기업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지식산업 추진 지원 사업비로 19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100만 원, 재무활동비로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87쪽부터 402쪽까지 세부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서민상권 보호사업비로 2억 5,6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억 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비로 43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46억 3,9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자체일자리 창출사업비 30억 1,900만 원, 청년일자리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6억 3,6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2억 6,200만 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비로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비로 2억 7,5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혁신 사업비로 4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39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도모 사업비로 15억 3,000만 원, 지방투자 기업유치 사업비로 7억 9,800만 원, 청년창업 지원 사업비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400쪽입니다.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비로 6,300만 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14억 3,000만 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사업비로 1억 2,400만 원, 바이오기업 사업화 촉진 기반 구축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8,1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9쪽에서 842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6억 9,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1,300만 원 등 2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농공단지관리운영 지원 사업비 8억 5,300만 원,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16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3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해당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87쪽부터 402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41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관련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존에 시작했던 정책하고 달라진 건 없는데 1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간담회 때도 그렇고 청년창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나아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청년창업을 심사하셔서 뽑으실 예정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10명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을 뽑더라도 미래 발전적이라든가 진짜 청년에게 예산을 투입 했을 때 비전이 보이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에 연연해서 하는 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과밀업종을 애초에 심사하실 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군이다 보니까 거의 농업하고 관련된 청년 창업자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시장에도 이런 아이템 중복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창업을 뽑는데도 과밀업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뽑아요. 이건 특별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력자들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장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자리를 잡는다고 하고 매장은 3년이 지나야 단골도 생기고 매장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청년창업자들을 뽑을 때 신규 사업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일정기간, 3년 이상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 부분도 심사할 때 넣어주시는 게 어렵나요?

심사항목에 업종 특이성이라든지 경쟁력이 있는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는 걸 검토하고요. 선정된 청년창업가에 대해서는 비전 있는 청년사업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창업 선정을 할 때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카페라든가 반찬가게라든가 농산물 판매를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뽑는데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개선이 분명이 돼야 돼서 청년창업 괜히 돈만해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 해주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뭔가 예산이 투입되면 발전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지나고는 장사 밑천으로 조금 받고, 수월하게 월세 지원해주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이 늘 똑같이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392쪽에 디딤돌일자리 인건비 30억이 있는데 디딤돌일자리는 어떤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자체일자리 창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97개 사업에 연간 인원이 169명 투입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실과별로 사업 파악한 게 110개 사업에 179명 정도 투입시키는 걸로...

179명 연령별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저소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뽑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공고를 해야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도 디딤돌 사업이 연령으로 청년들은 20%, 60세에서 64세까지는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인 분들도 계세요?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책정됐는데 많은 예산인데 일자리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 대비 효율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왜 연령을 얘기했냐면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별로 연세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 청년 비율을 청년일자리가 워낙 없고 3개월씩 돌아가면서 잠깐 쉬었다가 3개월 하는 식의 사업이죠? 아니에요? 몇 개월짜리 사업이에요?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미만이잖아요.

예.

청년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어르신들 밑으로 경력단절여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분명히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대상 사업을 찾아봤더니 방역하고 각 실과별로 단순 일자리로 하시겠지만 홍천군 청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취직을 하려고 해도 경력이 없어서 안 뽑아준대요. 여기에서 그만한 학원도 없고, 경력을 쌓을만한 곳도 사실 없습니다. 이때 청년에 대해서 군에서 일자리 디딤돌사업을 통해서 홍천군에서 뽑으려고 하는 대상자들의 경력에 대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은 여기도 사업체도 별로 없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배움의 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자리가 매개체가 돼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미만이지만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활동이나 이렇게 해서 키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자리조차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얘네들이 이걸 통해서 사회적 경험에 뭘 어필할 수 있는 거라도 잠깐이나마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은 나가야 되고, 사람만 세워서 인건비만 지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이걸 해주지 않으면 홍천군에서는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디딤돌일자리에서도 경력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잠시만 왔다가 가야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홍천군에서든 자격 조건이든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는 토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0억 예산이 상품권을 만들고 하는데 투자가 됩니다. 지난번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품권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언제쯤 나오는지, 꽤 오래됐네요?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8쪽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라기보다 전통시장에 소소하게 지원하는 내용이죠?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전통시장 활성화, 인근 지역에 중심상권에 대한 활성화 예산은 세운 게 없죠?

내년 같은 경우는 시장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0이었는데 1,500으로 해서 신토불이 구간에 파라솔이라든지 시장 안에 장보기용 카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환풍구 정비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설이나 주변환경 개선하는데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자면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홍천시장이 다른 시장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고, 활성화 되어가는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환경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된다는 게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많은 상인조직들이 있다. 이런 조직들을 통합하고 활성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창업을 하는 창업공간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오는 점포를 가다가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몰아서 이 구역이 청년창업 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역시장에 가다보면 공영주차장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데 서둘러야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유료화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수증 복권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유지보수 부분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찾아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장구조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시장 견학을 계속 가려다가 못 갔는데 시장상인들 모시고 많이 견학을 가서 김치를 팔더라도 비닐에 넣어서 파는 것보다 통에 넣어서 팔아서 바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개선 방향이거든요. 일단 시장은 주인들 의식개선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여러 가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서 함께 찾아내지 않으면 이 전통시장 활성화, 상권 활성화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경제과는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올해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 중심상권이 있는 지역들이 망라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팀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청년창업 문제들도 같이 묶어서 가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효과가 좀 더 있겠죠. 빈 점포 문제도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청년들하고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397쪽에 보면 기업유치 역량강화, 기업유치 활동해서 1억 2,000정도 세우셨죠? 이것이 이제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문제가 우리가 지금 군이나 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형 일자리, 최저시급 받는 일자리만 계속 예산으로 만드는 일자리만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들이 나오려면 민간영역에서 나와야 되는데 민간영역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 창업이나 기업 이전이나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에 2,000만 원, 이 2,000만 원이 그중에 국내여비가 1,300이고, 나머지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수당이 1회에 걸쳐서 70만 원으로 있어요. 기업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지역에 기업환경이나 우리 군에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자면 상장기업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경련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리플렛을 잘 만들어서 좀 알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지부진해진 북방농공단지도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하고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려서라도 장차 먹고 살려면 일자리 아니면 관광인데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내년도 사업에 기업 유치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의 예산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공격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유치위원회 1년에 한 번 열면 뭐 합니까. 특별하게 그럴 것도 없고, 맨날 열리지도 않았고. 그러니 이런 성과가 당장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집중해서 쓰더라도 가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에 보면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4배 정도 많이 지원하고 강화는 됐는데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강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의지거든요. 구체적으로 다른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설개선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많이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이나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서 저는 이 사업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을 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어두운 게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죠. 마트 얼마나 편합니까. 카트 끌고 다니기도 좋고, 카트도 가까운데 준비가 돼 있고, 주차장 가깝고, 그런데 이것을 경쟁력을 비슷하게 갖추려면 조금 거리상 불편함이 있어도 거기에 가면 소비자들이 뭔가는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쏟아 붓고 있어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걸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산을 쓸 때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달성률을 좀 체크하면서 예산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세요?

사업하는 걸 보면 그때그때 시행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저는 와서 시장 생각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주인분들 의식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시대에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처럼 시장도 이제는 카트를 편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지정을 하든가 해서 색을 칠하든 경계를 표시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양쪽 입구에 카트 정도 준비가 되면 우선 이용하는 사람도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품관리는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건 두말 할 나위도 없겠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면 단위에 있는 상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홍천읍만 수년째 수십억을 쏟아 붓고 있는데 면 단위 상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중앙시장이라든지 홍천시장 같은 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석이라든지 남면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사각지대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챙겨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국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국비가 안 되는 데는 군비로 해야죠. 면 단위가 어떻게 보면 여름철 피크 때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소상공인들 시설개설사업 있잖아요. 서석이라든지 남면 같은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한 업소당 상한선이 1,000만 원 입니까?

예.

그러면 지급하는 건 보통 얼마 정도 보조금을 드리게 돼요?

보조금을 1,000만 원.

얼마나 하든지 간에?

사업량에 따라서 2,000만 원 사업도 있을 테고, 1,000만 원 사업도 있을 테고, 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50% 지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 준공검사 나가는 것처럼 현장실사 나갑니까?

예.

비포, 애프터를 확인하고.

예. 준공 전후해서 완료가 되면...

보통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예. 2,000만 원까지니까 1,000만 원을 보조해줍니다.

이만큼 안 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시설 개선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상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도 홍보를 해서...

그런 기준도 있죠? 1년 넘게 장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던데...

평가기준에는 있습니다.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은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년 15개 업소 정도하는데 그 정도 선에서 신청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다 하겠어요.

신청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업물량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2,000만 원짜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보면 좌식 식탁에서 입식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이걸 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인기가 좋으면 예산을 좀 늘려서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위주로 하고 있고요. 관광과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혜택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개선을 하고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할 때는 권장 디자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홍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부착한다든가 해서 홍천 들어오면 뭐가 유명하구나,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한우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강점을 가진 특산물을 홍보한다든가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상징물을 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식당내부라든지 홍천 상징물을 알릴 수 있는 걸 부착하든지 하는 걸 적극 권장하고요. 저희도 사업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전기료도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일부 지역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까?

전기료도 저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면 같은 경우 이게 안돼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마을 물품을 사거나 사업비로 쓰거나 그런데 개인 목적으로 쓰지 않고 공공목적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아마 보니까 군 소유건물 같은 경우 전기료 예산을 세워서 납부하는 게 가능한데 개인건물 같은 건 안 됩니다.

마을 대부분 군에다가 기부채납해서 군에서 탁구장이나 이런 걸 지어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딘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왜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운2리 탁구장 지어준 데 있어요. 마을 공동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막 질문해주신 괸돌 자운 2리, 몇 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마을입장에서는 딱히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절차에 의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법의 해석을 잘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확대해석해서 할 수 있는 걸 적용 못한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운2리 괸돌 전기료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이나 나기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 전에 한 마을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절차에 의해서 시행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조차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405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405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전년도 709억 8,800만 원보다 22억 3,400만 원 증가한 732억 2,200만 원입니다. 40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6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 4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61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1쪽입니다. 한해대책 스프링클러 장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쌀 산지도정시설 지원과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에 4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2,2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21쪽입니다.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에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장비 지원에 2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홉산업 기반 구축에 9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433쪽입니다. 홍천푸드 구축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5쪽입니다. 한해대책 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농업용수 공급시설 및 물탱크 교체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를 위한 시설개보수 사업에 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7쪽입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에 3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9쪽입니다. 방내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4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북방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3억 2,800만 원, 영귀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부터 442쪽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편익 개선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외국인 근로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입출국부터 일부 지원이 되고...

총괄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총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국부터 농가에 도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적응을 못해서 본국으로 보내고 그런 비용이에요?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나 농촌인력센터를 만들지 않았어요?

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과에서 해요?

농정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관한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농업인력 지원...

센터 이용하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국비 지원 사업은 빠져있습니다.

2018년, 19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관련 조례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인제군이나 다른 시군은 중개센터를 잘 활용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지만 이런 게 만들어져서 외국인뿐만 아니고 내국인, 도시 근로자를 농촌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센터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예산에 안 들어간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 상당히 농가에서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외국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런 센터를 하면 도시하고도 인력 수급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기 때문에 일감이 필요한 사람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사한 센터라기보다 다른 지자체 보면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요.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소통하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고추를 몇 월 며칠부터 따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고, 직접 농가들이 올려놓을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보고 몇 사람들이 오든 미리 소통해서 숙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직접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는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제가 이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신청한 단계예요.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됐고...

이걸 국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홍천군의 문제잖아요.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금년도하고 작년에 얼마나 많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인력센터에 대해서는 국비 배정이 되면 군비를 추가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홈페이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게 1, 2월에 다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나 여기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미리 홍천에 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홍천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미리 만들어서 홍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참 농번기에 전국이 다 똑같은데 누가 홍천만 골라서 오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1월부터 외국인 관련해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되는 대로 내용을 포함해서 내국인에 대한 인력 중개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일꾼 구하기 힘들어서 북한이탈주민들도 해보니까 그분들은 외국인이라고 농가에서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내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숙식이나 생활시설이 문제가 돼서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요. 동남아에서 온 그런 근로자들하고 같이 숙소를 쓰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문화에 젖어있는 사람들인데 적응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그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1, 2월에는 만들어져야 3월에 벌써 농사 시작하잖아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금년에도 안보여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내국인에 대한 원활한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다른 지자체 보니까 농가들이 직접 소통하게 해놨어요. 군에서 터치하는 게 아니라 직접 농가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보험료 정도를 지원해 드리더라고요.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종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단체로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하든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든 해서 미리 농촌일손을 구할 때 지역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도 찾아봐서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고 하면 아무래도 마을단위로도 일꾼 구하기가 원활하죠. 그런 작업도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에는 농촌인력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양곡관리 수매가 상당히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농협조합장님들 의견은 쌀은 일반수매로 팔아도 팔 수 있는데 일시에 수확하는 벼를 건조하는 시설이 없어서 문제다. 벼만 건조하면 당장 수매를 못해도 농가에 피해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들러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예산이 여기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농협조합장님하고 아직 소통의 시간을 못 가졌죠?

한 번 가졌습니다. 건조를 하려면 벼를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보관할 수는 없고, 농협에서 보관을 한다는 의미는 농협에서 벼를 사야 되거든요. 농협에서 자기 면에 있는 농가 벼를 수매한다고 해서 농협도 마찬가지로 벼를 팔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판로가 상당히 어렵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농협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게 농협에서는 건조하는 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시적인 1단계 처방일 뿐이고, 안정적인 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벼를 농협에서 자금을 들여서 사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죠. 말려서 건조해서 보관만 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농협으로 지원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판매하는 건 농업인들이 정미소와 연결해서 팔면 되거든요. 필요할 때 도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농협에서 다 사라고 하면 못하죠. 일시적으로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거기에서 건조해서 보관하는 비닐하우스나 비슷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까지는 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비용이 발생된다면 그 정도까지 군에서 지원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농협에서 받으면 농협에서 다 팔아서 현금으로 주라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올해 같은 경우도 10% 내지 20% 증수가 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농가에서 보관을 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경우는 햇곡원 있을 경우만 해도 판매 걱정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를 보면 앞으로는 농협도 상당히 부담이다,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건조기만 지원을 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조기를 활용하는 가동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꼭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운반하고 보관하는 정도 지원만 해도 훨씬 낫죠. 농협 보고 다 수매해서 팔아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농협에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농가들이 벼라는 게 수확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확을 해야 되니까 단기간에 말리고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매를 못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읍면에 산재돼 있는 도정공장을 통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상당한 물량이 햇곡원 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물량이 안 들어가고 그 물량만큼을 햇곡원 대신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협에 전국 유통망이 있잖아요. 농협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 사업을 봤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한 쌀 식량 유통체계를 만들도록 하면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추진하면 어떨까. 농협장님들하고 많은 소통이 돼야겠지만 내년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외국인 근로자 문제 때문에 농가가 사실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예.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실제 예산이 내년에도 자가격리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느냐 전제가 중요하고요. 입국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00명을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받아서 농가에 배치하고, 일을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수요는 확인해 보셨나요?

조사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500명 이상 나옵니다.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는데 단지 농가 수요는 충분하게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필리핀도 거기에 맞춰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네팔이나 태국 쪽을 추가로 MOU를 가지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수요가 500명 정도 되는데 들어오면 데려다 쓸 사람은 있는데 문제는 들어올 수 있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루트로는 턱없이 모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못 왔거든요. 그전에 필리핀에서 375명까지 왔었습니다. 그쪽에서 재방문율도 65% 이상 나왔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필리핀에서 못 왔기 때문에 그랬고 들어온다면 수급 인원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다면...

필리핀만 들어와도 금년 초에 500명까지 보내줄 수 있다고 협의과정이 끝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온 거거든요. 보완책으로 우즈베키스탄을 했는데 그쪽 나라에서 들어온 인력들이 코로나도 감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은 다 나왔죠?

예.

내년에도 이 상태가 계속 되리라고 보이고, 내년 수급계획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법무부에 신청도 하고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41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데 하단에 퐁당퐁당에 운영지원비 1억이 있어요.

예.

내용이 뭐죠?

전기료를 포함한 공공요금하고 관리운영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에 맞춰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첫 해거든요. 내년에 운영하면서 실제 이만큼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공과금이 2,0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가 3,000만 원, 인건비가 6000만 원.

몇 명이요?

상시근무 2명, 일반근무 1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다른데 끝나가는 데서 인력 요청하면 또 사람 대줘야죠.

다른 데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서 올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채용하는 거까지 계산이 됐습니까? 아니면 운영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도록 해놓았습니까?

이 사업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한 개 마을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천읍은 홍천읍 전체가 센터적인 역할이고요. 홍천읍에 누구나 거기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마을에서는 운영해서 운영에 따른 소득을 창출해서 이걸 가지고 관리운영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상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아실 거 아니에요. 당초 계획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다른 데서 하면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를 다 주면서 해야 되는지.

최초에 제가 볼 때는 최초 기본계획에는 운영비에 대한 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었나 봐요. 아마 마을에서 이걸 관리 운영한다고 하는 정도,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다 끝내고 나니까 인건비까지 주면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 시설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고, 실제 공과금도 낼 수 없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퐁당퐁당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공과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분들이 사무실을 빌려주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 사업을 왜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문화나 체육,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와서 볼 때 운영비, 인건비 지원... 이게 운영비, 인건비는 작년에도 얘기하면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운영비 문제를 말씀하셔서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도 계속 운영비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똑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두촌면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목욕탕이 있는데 그거 관리하는 건 거기에 맞춰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건가요?

예.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관이나 아니면 교육과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하고 겹치거나 하지는 않나요?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른 곳까지... 우리가 사업을 군에서 해서 여러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자체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시설이나 사업들은 이거해서 퐁당퐁당 센터가 준공이 된지도 꽤 됐는데 계속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개방하니 마니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주고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다 했을 때 마을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의지와 다르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사단법인 형태로 법인이 조직돼 있고요. 법인하고 홍천군하고 위탁협약이 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위탁계약은 몇 년 동안입니까?

3년이요.

계약 했습니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421쪽에 홍천군도 인삼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삼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재고량이 1조 2,700억에 달하는 양이 지난해 말 기준에 돼 있고, 가공을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거의 2조원에 달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온다고 해요. 홍천군에서도 인삼농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에서의 물량에 대한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실제 최근에는 인삼값이 많이 하락이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삼값이 10년도에 750g 10뿌리에 47,000원 하던 게 29,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인삼조합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인삼포 가림재 지원도 3억 2,000이 서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홍천군이 인삼농가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재배가 안 되는 부분에서도 여러 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삼농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인삼협회하고도 어느 정도 향후 어디까지 지원이 될 부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몰제로 갈 수 있는 부분, 인삼포 해가림 자재도 3억 2,000을 지원해주고, 해 가려서 인삼농가를 완료해서 수확기에 접어들면 철거비용까지 군 예산 가지고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줄 때 하고, 처리비용까지 우리가 들여서 해줘야 되는지, 지주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는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정리할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이 욕을 먹든 의회에서 욕을 먹든 언젠가는 정리가 돼서 지금 과학영농이 지속되고, 재투자 되고, 또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정리 안하고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에서는 향후 사업하는 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을 무슨 수로 충당할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다른 시군을 봐도 홍천군에서 인삼농가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1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70, 80%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인삼조합도 분명히 있는데 협회 회원분들하고도 물론 소통이 돼야겠지만 인삼조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인삼이 과연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는지. 금산이나 저 아래에서도 인삼 본 농가 지역에서도 힘들어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삼농가 하시는 분들한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 잡아서 시행하실 수 있을까요?

인삼이 실제 다른 농사도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소득이 되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은 인삼가격도 하락하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인삼은 예정지 관리까지 6년, 7년 걸리거든요. 일시에는 아니지만 인삼 재배면적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2,000평 농사를 져서 8년 뒤에 8억이라는 걸 벌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2,000평에 투자를 했을 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8,000만 원 매상이 된대요. 그런 부분에서는 농정과에서도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도 다른 작물로 갈 수 있는 부분, 나는 그런 쪽도 우리가 제안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중간에 보면 농협과 연계해서 협력사업 16억 예산을 세웠어요.

예.

이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은데 이런 부분도 일몰제로 갈 수 있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협의가 된 상태에서 16억이 그대로 예산이 선 건가요?

우리가 군비 40%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이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농협 연계 협력사업은 상당히 많은 농가한테 혜택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군비를 일부 포함하고 나머지는 농협 자체자금하고 중앙회 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 쪽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16억에 대한 부분이 자부담 비율은 외적인 얘기잖아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일부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군 예산 가지고 하는 거고...

40%는 군 예산.

전체적인 내역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도 향후라도 농축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서는 군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에서 매칭사업도 군 예산을 많이 쓴다고 좋을 것이 아니라 농축협 환원사업에서라도 그분들의 자금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 예산을 최소비용으로 하면서 사업하시는, 금융업을 하고, 농축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권장을 하셔서 제도화 시키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보면 농촌유휴시설 활용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거기 있는 일반운영비는 실제 512 시설을 사람들이 오시고 있거든요. 그분들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잉 터널이라고 해서 위탁사업비는 우리가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 홉 관련된 시설하고 판매도 가능한 걸 집어넣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이걸 살 때 어떤 계획으로 사신 거예요?

공모사업이거든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커피머신이나 소형냉장고는 지금 이런 시설에서는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게 득해져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걸 불법으로 하도록 군비까지 지원해서 하는 건 모순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허가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비 지원해서 불법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완벽하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해서 하는 게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몇 번 가보셨어요? 자주 가보세요?

자주는 못 가봤는데 그래도 가봤습니다.

몇 억 들였다고 하면 직원들 엄청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런 시설은 성급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그 위치에 그만한 시설이 있다는 건 군으로 봐서는 군 전체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쓰실 때 정말로 전체 군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놓고 안 되면 다른 걸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예산 확보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보는 이미지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도 예산 낭비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잘 따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4억 5,000만 원 공모사업이 됐는데 용역할 때나 운영을 할지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역발전에 활력을 넣는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형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자재 보조가 올해도 50%인가요? 지난해 60%였다가 올해부터 50%가 됐고 그래서 60%로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우리가 친환경자재 지원이 60%였는데 강원도에서 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50%로 줄었고 해서 홍천군만 사업을 60%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먼저도 60% 할 때 강원도가 60%를 해서 홍천군도 60%로 했던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은 자재값이 비싸고 효과는 몇 배 떨어지고, 이런 현장의 상황이 반영돼야 된다는 친환경농가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현장상황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많이 들어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1월 1일부터 TF팀으로 발족하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현장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농정과를 근거리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데 결과는 너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늘 과장님께 주문했지만 지금부터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 인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애를 써도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 압니다. 그런데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니까 내년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나 했더니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 농업환경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지만 반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다각도로 최소 2개 국가 이상은 상호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외국인이 안 되면 내국인이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호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암울한 미래는 보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원 부서에도 떼를 쓸 때는 떼를 심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역할은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운영관리 지원비가 제가 알기로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 공모를 안 해서인가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예산을 따다가 각 면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 각 면으로 우리 군에서 재분배해서 그 예산이 지원되게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국비 예산을 따다가 지원을 하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공모사업도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초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사업이 규모도 크고 준비단계도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공모를 하기로 한다면 사전에 용역부터 해서 1년 정도 준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잘 운영하면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2년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445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의 정책목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미래지향 축산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두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경영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146억 3,000만 원으로 국비 15억 3,400만 원, 축산발전기금 7억 4,800만 원, 도비 11억 8,000만 원, 군비 114억 6,600만 원이며, 전년도 115억 7,000만 원보다 33억 6,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신규로 추진할 가축분뇨자원화 활성 지원에 18억 3,000만 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 15억 1,000만 원 등이 예산 증액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에 전년도 25억 2,200만 원보다 6,500만 원 감액된 2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은 전년도보다 500만 원 감액된 8억 1,200만 원을, 홍천한우 육성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인 한우품질 고급화는 전년도와 같은 6억 원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 3,600만 원 증액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은 전년보다 5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보다 1,300만 원 감액된 2,700만 원을, 450쪽입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어업인 수당 지원에 1,700만 원을, 까마귀 등 유해조수 퇴치장비 지원에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 예산은 전년도 18억 6,900만 원에서 3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한우 유통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6,000만 원 증액된 3억 5,300만 원을, 451쪽입니다. 홍천한우 홍보비로 3억 4,000만 원을,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제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액하여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7,800만 원을, 452쪽입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는 사일리지 비닐과 TMR제조장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 원 감액된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료작물 종자구입비가 1억 6,100만 원 감액되어 내년도 강원도 1회 추경 상황에 따라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53쪽입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단미사료 운송차량 지원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동물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35억 8,400만 원에서 5억 9,100만 원 증액한 4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가축방역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7,800만 원 증액된 7억 3,500만 원을, 454쪽입니다. 소 채혈보정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2,500만 원을, 455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3,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456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은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액된 3억 5,600만 원을,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3억 5,000만 원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구제역 방역 지원은 전년도보다 5,800만 원 증액한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00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전년도보다 5,800만 원 증액된 9,800만 원을, 공수의 수당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도비사업인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멧돼지 기피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된 1,900만 원을,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 약품 지원은 전년도보다 9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은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3,600만 원 감액된 7,300만 원을, 462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에 2억 600만 원을, 기후변화 대비 가축방역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산업 종합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300만 원을, 가축 폐사체 수거함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 감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양돈농장 배수로 정비 지원에 1,400만 원과 모돈사 분뇨 운반 손수레 전용 이동식 소독기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순환축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전년보다 9,900만 원 증액된 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에 전년보다 8,300만 원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46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지원은 도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증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은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젖소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은 전년도보다 500만 원 감액된 1억 1,500만 원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증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낙농가 건초 지원은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900만 원 감액된 2억 1,700만 원을 편성했고, 군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에 9,700만 원을, 모돈갱신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양계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100만 원을,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은 전년도보다 9,500만 원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5,7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에 1,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도 19억 1,100만 원에서 16억 400만 원 증액된 3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전년도보다 2,7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축산분뇨처리 지원에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9억 9,300만 원을, 472쪽입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은 전년도보다 1,500만 원 증액된 4,900만 원을, 토종꿀 명품 조성은 전년도보다 1,1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473쪽입니다.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은 전년도보다 2,300만 원 감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축분뇨 활성화 지원에 가축사육 허가사항 현행화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300만 원과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 12억 2,000만 원 등 18억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고품질 액비생산 시설 지원에 2,000만 원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2,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퇴비 자원화를 통해 시설확충으로 수질개선과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