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은애
이은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김제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거 576쪽에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세부 편성목에 보면 아름다운 동 만들기 1억 1,000만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1억.
상대
권상대위원
11억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1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또 이제 2000 아, 2,000만원씩 해 갖고 1억, 1억, 1억 1,000.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4,400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4,000, 예. 그래서 2,000만원씩 이제 거기에 동 만들기 사업을 했는 거 같은데 작년도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어디서 전용해서 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전용이 아니고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에 거기에서 원래 20억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간판 정비사업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간판이 정비사업이 아니고 원래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동에도 한 번쯤은 이런 거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했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거기에 15억 가운데 거기 보면 저거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총 20억이 돼가 있는데 그중에서 15억이 정비사업으로 해서 했는 거 압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5억은 또 따로 별도로 이제 설명하셨고요. 그 사업에서 이제 그 항목에서 뺐다 말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여기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이제 동장님 재량 사업입니까? 이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이제 동장님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동네에 주민들과 일부 어떤 국민운동단체 몇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어떤 과정상의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하고 조금 뭐 좀 친분이 있었던 동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듣고 ‘좋으네요. 거기 좀 정비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개 동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1개 동에는 민원 현장에 가서 ‘이거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하니까 ‘아, 아름다운 동 만들기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놀랐고요. 그리고 1개 동은 아직도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 이런 것을 예산을 달라고 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또 동장의 재량으로 해서 한다 카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에 이런 사업이 내려가면 사업비가 내려가면 그래도 우리 이제 주민들을 대변해서 합법적인 기관으로서 선출직인데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권위가 아니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네 많은 실수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릴 겁닌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사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제안입니다. 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제 사소한 민원들을 챙겨볼 수 있는 어떤 예산 범위도 되고요. 그래서 아주 악성 민원 이런 것들도 서로 동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가 의견을 개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의 문화가 보면 대구 전체의 어떤 영남권의 어떤 어떤 기초의 자치구의 지방자치에 대한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행정 일변도로 가고 있어요. 의회라 카는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타부시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방자치를 뒷걸음질 지게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임팩트 있게 어떤 회의 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전달해 주실, 국장님 옆에 계시네. 우리 이길원 국장님.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간부회의 석상에도 이런 걸 좀 전달되도록 해서 어떤 지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76쪽 401-01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그 사업인데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게 편성된 거 같아서 이 경우에 아름다운 동 만들기는 단위사업으로 정하고, 401-01에 주민참여예산 시설 유지 보수비 이거는 격에 맞는데요. 아름다운 동 만들기는 단위사업으로 따로 두고 밑에 세목을 정해야 되지 않나?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용을 하시기 위한 어떤 편법적인 그런 그거 예산 편성한 거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고 다음 만약에 연도에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단위사업으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 조항으로 전용과 이용을 두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눈에 뜨이는 거는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한 번 그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과장님 578쪽 상부에 있는 307-02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인큐베이팅존 운영 이거는 경제지원과에 있을 법한 세목인데 이거 한 번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청년들 인큐베이팅존을 우리 2층에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도록 사업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혹시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세목에 조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이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기에 좀 협소해서 효목2동 복합허브근린센터 2층으로 아마 준공하고 난 다음에 옮길 겁니다. 옮기고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활성화 계획에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오말임 위원 다 끝났는가?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거의 예산을 설명을 다 하신 거 같은데 보니까 우리 저거 내년도에 사업 중에서 동구에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됐는 불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에 어떤 예산이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 같아서 앞으로 계획은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5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내가 너무 빨랐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
은애
이은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여기 578쪽 상단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여기 큰 금액의 예산이 감 편성 됐는데 혹시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까 평가, 성과평가 보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단계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단 본격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비해서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아시다시피 우리 저희들이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특히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감액을 많이 시키고 하루에 아, 한 달에 8시간쯤 나오는 거를 4시간만 나오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고 35억 7,000만원 정도 감편성인데 혹시 사업을 축소해서 마무리 하거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전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감액 됐는 부분 시설비에서 거의 다 감액된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료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77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3억 1,000만원 전환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지요? 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소목골 소소한 이야기 4억 5,400, 그 다음에 밑에 307쪽 민간, 307 민간이전 예산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세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578쪽 아직 보고 들어가시지 않았는데 질문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여기 점새늪 흙먼지 털이 설치부터 하단에 401-01까지 보니까 저쪽에 연꽃단지 그쪽에 안심 쪽에 사업인데요. 여기 본 위원이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지금 연결로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시설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끊긴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한참 헤맸는데 제대로 좀 사업을 하셔서 여기 관광지로 한 곳으로 이래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관광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아직 질문 그거 설명을 안 하셨지만은 질문하는 김에 제가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지판 등등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80페이지 상단부 207-01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올해 예산에 보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후속 정비용역이 원래 2,000만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 4,000만원이 있네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도대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현재 실효됐는 거 2,000만원 있다가 지금 현재 실효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 더 증액한 4,000만원이 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낫지 그거를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가 됐으니까 후속 정비용역을 하는 거는 맞는데 정비용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할 때 하는 용역업체가 따로따로 입니까? 아니면 한 곳에서 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뭐 한 곳에 아닐 수도 있고예. 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효된 거는 오랜만에 오랜 기간 동안 처음으로 됐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좀 구상을 하실 때 그러면 또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용역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로서는 지구단위 정비하면 끝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참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 이제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아직 그 당시는 손을 대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올해부터 이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정비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거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32.2% 감편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추경하고 다 보니까 네 차례에 지금 저희한테 네 번째 추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네 차례의 추경에 추경을 거치면서 229.5%가 증편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서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나올 수 있나?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전반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효목2동 재생 사업은 아시다시피 2017년도 선정돼가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근데 18년도 19년도 2년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20년도 작년 8월에 이제 저희들이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해서 그거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 부지도 이제 매입하고 이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래는 4년 해야 될 거는 지금 2년 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명시이월비도 많아지고 그 시설비가 이제는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당해 예산에서는 줄어들고 명시이월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2022년 감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도 역시 아까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감편성 됐던데 소소한 소목길 이야기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578쪽에 점새늪 먼지 털이기 설치부터 가남지 산책로 정비 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본 위원이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에 참석해 보면 청에서 해야 되는 의당 해야 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런 사안이 많이 있는데 여 보니까 역시 도시과에서 의당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근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하는데 대해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이 중간에 좀 뛴 거 같은데요. 593페이지 중간에 403-03.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403.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향토 예비군대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CCTV는 해마다 이거 지원 합니까? 저희들이.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내년에 끝납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기간.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계획이 몇 년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20, 20년, 21년, 22년까지.
상호
김상호위원
아, 3년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한 2,000만원 정도 하면은 몇 대 정도 하죠? CCTV만 하는 게 아니고 설치 아닙니까? 그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교체가 아니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가망이라든지 장비하고 다 하면은 몇 대 못 들어 가겠네 그지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통계실 통계시스템 비디오 메일인가 그거하고 그거를 구축하는 모양입니다. 구축해 가지고 CCTV 같이 이래 연결해 가지고 그런 사업인데.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201-02 CCTV 통신회선 사용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여기 이제 자가통신망 사업으로 통신 회선료가 감소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자가망을 지금 전체 다 설치는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올해 이제 처음 시작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
상호
김상호위원
올해 하는 겁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부터 5년간.
상호
김상호위원
5년간 하면은 그러면 전체적인 자가망 구성으로 다 되겠네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어떻게 따져 보면은 참 멀리는 공산 쪽에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과장으로 와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100%.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는 뭐 지역이 넓지만은 그래도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자가망을 구축해야 그래도 회선료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목돈 빌려서 나눠 내는 것처럼 괜히 회선료 하지말고 좀 계속 사업으로 계획 잡으시더라도 해 가지고 자가망을 우선적으로 꾸리는 게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5년 계획 잡으시면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더라도 자가망을 해 놓으면 이거는 아끼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런 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8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 307-02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자원활동보조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용소방대가 240여명 동구에는 활동하고 계신 거로 아는데요. 여기 1,000만원이 보조된다고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인원이 244명입니다. 244명인데 이분들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같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 녹지과에서 600만원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근데 우리도 지금 감염병 때문에 현재 사회재난이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도움을 지금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00만원을 좀 편성해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 이분들한테 조금 대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안에는 소화기하고 화재대비, 감지기, 플랜카드 이런 내용을 이제 전부 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말임
오말임위원
재난안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동구에 조례도 개정도 되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다방면에 수고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갔거든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인가 싶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적은 금액이지만 나가면은 또 좀 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단체는 주고 왜 우리 단체는 안 주냐?’ 그런 데 대한 이제 대처라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 하셔서 처음 시행이니만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588쪽 중간 아, 상단인데 201-01 전단지 등 제작 구민안전종합대책보고회 책자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안전문화운동이라고 안전 모니터단 활동도 하시고 캠페인 같은 거 좀 하시잖아 그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때 전단지하고 1년 동안 안전점검의 날이 우리 법으로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거든요. 필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지금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띄엄띄엄 지금 했습니다. 격월제로 하거나 이래서 조금. 이거 안심종합책자보고 이런 거는 원래 행사를 안전 동구 실천화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 2016년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이거를 못 했거든요. 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다 보니 그래 된 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단 재난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딱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안내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쪽에 준비를 하시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전단지형으로 여러 군데 뿌리는 거보다 어떤 안전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포켓에 혹은 백에 넣어 다니면서 내가 위험할 때 이렇게 대처한다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침서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이 내용을 들어보고 제 의견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더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 구민안전종합대책보고회 책자를 이제 1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포켓용으로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는 주민들 35만 다 돌아가지는 않고예. 일부라도 동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맞습니다. 100만원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588쪽 하단부터 589쪽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설치해 놨는 데 본 위원이 한 번 봤는데 이거를 안심귀갓길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미비된 그런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느꼈고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동 주민,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해 놓으셨어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지난 3차 추경 예산에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이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몇 곳 설치하셨습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동구는 11개, 11개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11개 설치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혹시 몇 개까지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에 한 군데하고 구 주민참여로 또 지금 한 곳에 효목2동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앞으로 한 두 곳 더 설치하실 거라는 거네요. 22년까지?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설치 후에 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동부경찰서하고 범죄예방 관련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줘 가면서 ‘너들 해라. 이거 경찰서하고 우범지역에는 해라.’ 이렇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어떤 자체적으로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밑에 도로에 페인트 칠 해 가지고 이래 하면 조금 지나면 더러워지고 그것도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스티커 붙여 갖고 ‘여기는 안심귀갓길’ 이런 거도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를 안 해 주면은 계속 더러워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그거를 담당자하고 다니면서 보강할 수 있는 거는 좀 보강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하라 그래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두리라든지 위험지구 같은 데 ‘아, 이게 그래도 동구청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뭐 일관성 있게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집행을 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안심택배함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현재 관내에 몇 곳 설치하셨습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택배함이 지금 12곳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12곳.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앞으로 각 동에 하나씩 다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에는 방촌동에 1개 지금 설치하고 2015년도에 설치된 동구청하고 효목2동, 동촌동은 내년에 새로 교체할 지금 계획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교체해야 되는. 파손되거나 관리 부실로 그렇습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때 처음 초창기에 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맨 시비로 시에서 이제 그렇게.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도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추경 때인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비상벨 설치가 따로 올라와 17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할 때 비상벨도 같이 하지 않나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때 이게 이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 놨더라고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근데 1,000만원 가지고는 비상벨이 안 됩니다. 모지라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추경에 좀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로 170만원이지만 우리 구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기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170만원 시비 받아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1,000만원으로 부족하여 추경에 요청했으나 안 돼서 시비를 받아서 이참에 하신다 이 말씀이시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유지 관리 용역비가 밑에 201-01, 또 하단에 201-01 금액차가 있는데요. 3대고 1대고 대수는 대수 관계 없이 금액차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택배함은 월 12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설치되는 거는 홍보비가 추가 됩니다. 여기에 설치했으니까 주민들 이용하라 카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90쪽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난이 나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입니다. 단말기인데 이게 무전기도 되고 이렇게 스마트 휴대폰 기능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게 우리 구청 기준으로 16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10대를 시비로 투입했습니다. 그라고 6대를 이번에는 이제 구비로 구비로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600만원을 대당 100만원씩 해가 편성해 놨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기존에 그럼 금액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거네요? 100만원씩.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나와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쪽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아홉 곳을 지정해 시 주민참여가 세 곳 있고요. 구 주민참여가 한 곳, 그리고 다섯 곳은 우리 과의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동구청에서 의당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대거 시 주민참여, 구 주민참여로 이끌어 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 건설과 다 지금 100여 곳이 주민참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의 본연의 성격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축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네에 필요한 공동체 정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깔려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동구청에서 의당해야 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해 보면은 앞쪽에 배치를 해 놓고 ‘이곳에 투표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요. 가능하면 본연의 사업은 우리 과나 아니면 동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좀 하시고 주민참여 원래 성격을 살려서 그렇게 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하는 일이 좀 없어졌으면 하고 부탁, 물론 예산에 좀 빠듯함 이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성격에 맞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말임 위원님과 뜻이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살펴주시고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스마트그늘막 설치하라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곳에 설치하는 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판단 안 하고 그냥 갖다가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이 보면 그런 부분 좀 유동인구도 아무도 없고 이사 나가고 재개발하는 지역에다가 스마트그늘막 갖다 꼽아 놓으면 그거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 부분 좀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592쪽에 보니까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신암1동 경로당 재난 예·경보시스템, 용수 경로동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게 지금 경로당 쪽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는 아마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주민들 들어갈 수 없을텐데 굳이 왜 여기에다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이거 주민참여,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동에서 아마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님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제가 신암1동이나 경로, 용수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골짝 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상 좀 홍수가 나면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거로.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그러니까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는 지역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쪽에 뭡니까? 용수천입니까? 팔공산에서 내려오는 그쪽 하천은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출입 못하지요? 그러면은 이 재난 예·경보시스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라디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환
도근환위원
방송하는데.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 났으니까 홍수가 비가 와 가지고 미리 대비를 좀 하라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람이 들어가, 설치할 때는 들어가지만은 그 다음 유지 보수할 때는 하지만 굳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통제는 여기서 다 들어가거든요. 시스템이.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저는 필요한 거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좀 들어서 계속 여쭤봅니다. 이쪽.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저도.
근환
도근환위원
이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1동 경로당 주변이나 용수경로당 주변에 있는 민가들이 그만한 피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부분을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민간을 보호하고 민간 사유재산도 보호해 주고 이게 주민들 사람, 사람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난안전 빠른 전파를 통해서 안전예방을 하자는 측면인데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맞느냐는 부분이 들고요.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경로당에 시스템을 갖다놓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기 전에 그 현장 한 번 가보셨는지 가보고 적정 판단을 하셨는지. 그거 아니죠? 내용을 봤을 때는 올려놓고 사전에 2월달에 내년 2월에 현장 가서 검토해 보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장조사 및 2022년 2월에 현장조사 설계하고 그 다음에 3월에 발주한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난방송대비 앰프, 스피커, 노무비인데요.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이 지역이 적절하냐 안 하냐 부분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보도 안 하고 무조건 동에서 올라왔으니까 적정, 주민총회에서 올라왔으면 적정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다 적정해 주면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시고 이게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스마트그늘막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CCTV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안등 똑같고요. 모든 게 보면 안전총괄과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총회에서 올렸으니까 통과, 적정 이래 다 내시는데 그렇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적정, 적정, 부적정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현장 한 번 가보시고 갖다오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판단했으면 좋겠고 직접 현장 한 번 가보시고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0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401-01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동부로인가 하고 두 군데 설치하는데 이게 설계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공사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공사비는 나중에 추경에 확정되면은 한 5억 6,000 정도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총 설계비까지 합쳐서요.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수 구비입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이거는 저기 시비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매칭입니까? 아니면은 순수 시비입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공사비도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시게 되면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도 시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도 시비인데 이거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이 금액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 2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설명은 들었고요. 회천교차로 설치해 놓은 곳이 좀 부적절한 곳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을 뵐 일이 없으니까 이 장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인가 저쪽에 뒤쪽에 신천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저녁 시간에 본 위원이 갈 일이 있었는데 회전교차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이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회전교차로가 그냥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다 세워놔서 차들이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고 이러는 거 봤는데요.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좀 해 주십시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초반 초창기에 낮게 설치를 해서 지금 차가 회전교차로 쪽에 안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기 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내년 초반쯤에는 아마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저기 설치가 완료되면은 차가 못 올라가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턱을 만들 거나 이런 시설 보수를 다시 하신다는 거네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나가니까 주민들께서 제가 뱃지를 달고 있었는데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초반에 하다 보니까 그거 높낮이를 좀 미처 설명, 설정을 못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구·군 혹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여러 군데 받으셨는데요. 설치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에 대한 민원은 늘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라서 혹시 또 중복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보고 시에 관내 10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설치 등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 본 위원실에 어린이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교통과에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어린이들 역시 이 요구사항을 전달한 거로 아는데 철저하게 빈틈없이 좀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여기 우리 603쪽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307-02 교통안전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전년대비 500만원이나 증감했는데요. 603쪽입니다. 307-02. 이거 뭔데 500만원씩이나 증감을 했는지 아까 제가 못 들어서요. 설명을 안 하신 거 같기도 하고.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상황이어서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못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은 아마 저희들이 활동이 좀 원활해 질 거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 지금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단체를 해서 보조금 주는 게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지금 보면은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동구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대 팔공전우회하고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활동이 좀 더 왕성할 거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해 볼라고 그거 계획 예산을 증액 했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모범운전자회나 해병대 교통안전봉사대는 본 위원도 수시로 보는 거 같은데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경찰대 맞나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
근환
도근환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아까 앞전에 어머니경찰대인가?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
근환
도근환위원
교통안전지도자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 단체들은 뭐 활동이 있습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저기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저기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 저희들 캠페인이라든가 활동할 때 저희들이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 이것은 아침에 교통 애들 교통하기 위해서 또 일찍 나와서 활동하는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요즘은 예전보다는 이분들이 활동 자체가 많이 축소됐는 거 같은데.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축소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이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어른.
근환
도근환위원
중복되지 않습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어른 하는 거는 이제 복지파트에서 지금 해서 교통 쪽으로 해서 애들 통학 쪽에.
근환
도근환위원
학교 앞에도 있고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 횡단보도 많잖아 그지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 단체들 녹색어머니나 어머니교통안전 그 단체들은 조금 활동 폭들이 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이거 지금 최저, 최고가 우리가 구 주민참여예산은 비용 한계가 예산 한계가 얼마지요? 2,000만원까지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50만원짜리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250만원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이 좀 보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200, 616페이지 자전거 공기 주입기 250만원짜리 사업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구예산 동 주민참여네요. 이거는 효목동에서 올라왔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신암근린공원 기상대 기념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기상대 공원에 할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자전거 공기 주입기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거 250만원 같으면 한 대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한 곳에 250만원 내가 알기로는 이게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이 최저 금액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0만원 짜리도 이래 하고 하면 좀 쪼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 어떠신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공기 주입기이고 자전거 거치대 설치이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주민들이 설치해 놓으면 많이 좀 편리하고 이용이 많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물론 이제 이런 것은 내가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하면 자전거 공기 주입기를 하면 설치를 하면 물론 신암동 일대에 이제 얼마나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250만원 한 곳에 설치하면 250만원 같으면 네 곳 정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 배정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이게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 갖고 그렇게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설치해 보고 또 부족하면 또 추가로 예산 확보해 갖고 추가로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앞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좀 더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에 맞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다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당 부서에서 따라가는 것은 좀 뭐라카나 안이한 생각이 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한 번 직접 한 번 해 보시든지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대체로 보면 동 주민참여예산이 9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은 한 2,000만원 규모에서 할 수 있으면 2,000만원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저희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끔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기상대 기념공원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위치를 어디다 할 거지요? 과장님 위치 한 번 보셨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위치는 아마 이게 저희들이 또 검토를 설치를 해 봐야, 설치할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분수대 옆이라든지 광장 쪽에 보면 좀 이렇게 공원 내에서도 근린.
근환
도근환위원
공원 안에다가 설치한다 그 말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 안에다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늘이 없는 광장이라든지 분수 있는 쪽에 보면 저희들이 그늘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쪽에는 나무를 심기도 좀 그렇고.
근환
도근환위원
아, 그래서요? 그늘막을 대처할 만한 다른 거 뭐 없을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심으면 좋겠지만 이제 광장 내라든지 분수근처라든지 이런 데는 나무가 잘 식재 해 갖고 활착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늘막 설치를.
근환
도근환위원
그게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그런 형식 그늘막......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좀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제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좀 비용대비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거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늘, 기상대 공원 내에 그늘막 설치가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통 도로변에 일단 우리가 보행자 어떤 신호 대기하는데 그쪽에서 많이 설치하는데 이것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몇 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이거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도로에 있는 쪽에 1,000만원 같으면 저희들 세 군데 정도 그렇게 설치를.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 기상대 저거 신암 기상대 공원 기념, 기상대 기념공원 내에 3대를 설치한다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표시를 좀 해 주시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세 대라 카는 것이 거기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셨지만도 거기 위치에 어떤 그래서 잘 보셔 갖고 우리가 좀 유효적절하게 좀 위치를 선정해 주면 좋겠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임시적인 거고 나중에 이게 그늘막 이동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고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 수목이 좀 울창해 지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세월이 지난 뒤에 얼마나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것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재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고정식이라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수대 주변이라든지 광장 쪽에는 이제 아무리 나무가 좀 우거져도 거기는 그늘이 생성될 장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늘이 형성이 안 된다. 나무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도 이런 부분들이 좀 그늘막은 임시방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원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좀 그렇다 생각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인식으로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얘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1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공원녹지관리 101-04 128% 정도 증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충원 인원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 이제 본래 예산 문제로 이게 본예산에 6명 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추경에 추가로 설치해서 그런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은 이게 13명의 건데요. 당초에 이제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에 6명 설치되어 있는 거를 3회 추경에 5명을 더 추가하고 추가해서 추경에 추가해서 그렇고 그런 사항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잡지 않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추경에.
말임
오말임위원
추경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계속 넣어서 증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한꺼번에 이만큼 올리, 이게 정상예산이다 이 말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쪽 하단입니다. 401-01 수경시설 보수 공사 금액이 좀 큰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15쪽.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공원지역 내에 분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분수 시설 분수 가동하다보면 모더라든지 노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좀 부족해서 올해는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어딘지 혹시 특정지역이 있으면 어딘지는 가르쳐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반적인 건데 저희들이 총 수경시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체험형 그러니까 바닥분수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19군데는 미가동하고 나머지 19군데 그러니까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수시설에 대해서는 가동을 하다보면 이제 1년 유지비가 이 정도 소요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순수한 유지 보수비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38곳 중에 현재 가동 중인 19곳.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쪽 상단인데요. 401-01 경관조명 설치, 조명 로고젝트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골목이나 이래 가보면 빛을 쏴갖고 글자를, 글자가 이래 로고 글자로 해 갖고 이렇게 어떤 글자 나오는 그런 겁니다. 가로등이나 뭐 이래 기둥에다가 붙여 갖고 빛을 쏘게 되면 바닥에 칼라도 연출이 되고 이렇게 글자 나오는 그게 고보조명이라 하는데 그거 설치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빛 투사해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말임
오말임위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말임
오말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쪽입니다. 101-04 도시녹지 관련 명상 숲 코디네이터 숲길 등반 지도사 어느 지역에 이분들이 배치되어 있는지요? 예산액 8,571만 6,000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 산림 서비스 도우미는 주로 이제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산이 저희들 예를 들어서 지묘동에 신숭겸 유적지 뒤쪽으로 해 갖고 거기 보면은 임도하고 이렇게 마사포장이 잘 되어 있는 구간 등 그런 쪽에다가 명상 숲 코디네이터라든지 숲길 등산 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사업으로써 이게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동구 전체 5명이다 말씀이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하단에 가로수 조성 전환 사업인데 국비가 시·구비로 전환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비가.
말임
오말임위원
구비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구비를 인건비 편성 불가로 해 갖고 인건비에서 빼고 우리 사업비를 시비 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아까 설명 중에 건설과에서 왔는가 도시과에서 넘어온 용암산성 운영비가 있었는데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25페이지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한지 상당히 오래 된 거로 아는데 그 시설이라든지 사용도 안 하고 지금 노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여기에 대한 720만원은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하고 이런 건데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이관 받기로 지난 9월 23일날 이관을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거기 4차 순환도로가 내년 3, 4월 정도 돼야지 개통이 됩니다. 그래 그거 개통이 되면 거기를 좀 정비를 해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설치 시에 돈이 좀 많이 든 거로 저희한테 2018년인가 예산이 올라오고 이랬는데요. 지금 작년에인가 제가 가봤는데 이미 쓸 수 없을 만큼 노후화된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치하고 사용 못하고 이런 거를 어디다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책사유가 동구청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도시건설을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그 인근의 도시계획 상황을 보고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는 동구청에서 그러한 주변 경관이나 아니면은 길 나는 거 이런 거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게 된 거밖에 없지만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의 쓰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뭐 제가 9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23일 날로 도시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 구청의 내부적인 일이고 한데 최대한 4차 순환도로 개설되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좀 손을 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지금 입장으로서는 운영에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왕 이제 이렇게 된 거 이관을 해 왔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생기는 곳은 다 시설도 현대화하고 주민들이 이미 그런 쪽으로 쏠리고 이러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보수 혹은 보완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됐다는 거 주민들이 그거를 주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제대로 좀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애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그 옆에다가 산림욕장도 이제 저희 공원녹지과에 조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 주변 일대를 산림휴양공원으로 지금 시에서 지정 할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추진되면 시에서 또 한 15억 정도 예산을 받아 갖고 캠핑장뿐만 아니고 옆에 산림욕장이 있고 전체적인 산림휴양공원으로 만들라 카니까 이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됐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주변 일대를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리고 하나 더.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초화류 보식이 여러 군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대구역에서 저쪽으로 화랑로 쪽으로 가는 그 길에는 무궁화동산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거기는 이미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가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페이지 특정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 위원이 본 사례는 잔디가 깔려 있었던 곳을 잔디를 걷어내고 남천을 심으셨는데 주민들은 거기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걷어내고 다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현장에 가보시고 필요한 쪽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주민들 하는 얘기가 “남천 팔아줘야 될 곳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으시는데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쓰이는 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청의 본연의 업무로 계속 이렇게 돌리는 데 대해서 조금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진정으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한 번쯤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과가 참 허가도 내주고 준공될 때 까지 그리고 또 사후관리까지 참 힘든 부서는 맞는데요. 651페이지 안 그래도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차량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1대였잖아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근데 올해는 2대가 됐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업무에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단속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대, 올해 1대 운영해 보니까 무허가단속 업무하고 재건축 재개발 그쪽 현장에 민원 발생해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인허가 쪽에 현장민원 생기는데 한 대로 운영하기는 저희들 또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하다보면 현지 즉시즉시 반응하기가 좀 민원인들 불만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대를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거는 잘 하셨는데 금액은 조금 다르네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 올해까지 휘발유 차량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기차로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하여튼 올해보다 내년에 업무 잘 보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단속이나 아니면 해 가지고 업무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되도록 하십시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657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중앙정부의 어떤 공군 부대 있는 주변의 지역에 어떤 그런 수혜를 주는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전에 작년도에 끝났다 카는 말 있었는데 올해 또 다시 이제 이게 다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4억, 1,000만원 올해 불로동.
상대
권상대위원
이 사업은 항상 이 사업비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저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는 지원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되어 있어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근데 작년에 아,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마무리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상시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일시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 국가에서 전부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이 사업이 또 다시 전에 우리가 동구에 공항 주변에 있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실상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이것이 또 다시 늘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동구에 어떤 공군 부대 주변이라도 어떤 시설 이런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크게 2개 정도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서면 질문했을 때 내용이 있는데 평광에서 백안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게 서면 질문했을 때도 지금 현재 공사비라든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좀 답보 상태라고 그때 받았는데 그 선은 그어져 있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토지보상은 다 끝났는 상태 아닙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다보니까 좀 생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 번 파악을 좀 부탁드리는 게 그게 보상이 나갔는지가 꽤 오래 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상하고 보상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했는 거고 주민들이 동의했다는 말은 도로가 난다는 조건하에 했는데 너무 오래 지체가 되면은 그때 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좀 파악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보수공사야 현재 맞춰서 하는 부분이지만 신규공사 있지 않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신규공사 중에 조금 전에도 하천정비라든가 다른 거 할 때 보상을 지장물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상은 개인 농사에 대한 보상입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편입되는 구간 안에 있는 지장물, 경작물 모두를 포함해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경작물.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경작물 말고 일반 통신주나 이런 거도 보상을 해 줍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협약 당시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굴착 허가를 받을 당시의 조건을 파악해서 보상유무를 판단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도로점용 허가 내줄 때 원상복구 확약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원상복구.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원상복구확약서를 받는 게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지장이 될 때는 본인의 부담으로 무상 철거한다,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호
김상호위원
그 서류. 예, 그거는 내용이고 서류가 원상복구확약서 카는 서류 아닙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 안에 내용에 따라 내용은 정해져 있고 서류 이름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본위원이 아는 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사업에 할 경우에 자기들이 이 지장물을 이설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신규공사 중에 보시고 물론 설계 잘 하시고 공사 감독 잘 하시겠지만은 혹시 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그거는 작년에도 추경 때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가 끝내는 그 말이 나왔다가 나중에 결산입니까? 할 때는 그게 빠진 거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했는 회의록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물론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파악은 좀 잘 해 주십시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라고 아까 먼저 김상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평광 백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그때 당시는 한 17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언론에 이제 시 도로과에서 한 번 났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혁신도시 쪽에서 백안삼거리까지 오는 4차로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도로랑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평광 백안의 우리 구에서 개설하려고 하는 2차로 도로보다는 혁신도시 쪽에서 백안으로 오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 그 도로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 보상했는 구간 포함 도로의 정비까지 개설까지 함께 이루어 질 거 같아서 우리 도로에 집중하는 거보다는 그 도로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네요?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않다가 작년에 이제 국토부에 시에서 혼잡도로, 광역도로 안에 포함되는 도로에 그것이 3번으로 포함이 되어서 경산 임당은 확정이 되고 그거는 뒷순위에 있어서 조금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이제 작년 그거는 작년의 이야기이니까 내년에 그 도로를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기에 해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선은 그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의 도로는 선을 시작할 때 그어서 갑니다. 근데 그 개략의 노선은 저희들 노선과 100% 중첩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이 선 그었는 거 이제 공사로 따지면 삽을 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선 그어 놓고 그게 언제쯤 공사가 들어가느냐? 사실 주민들은 선 그어놨는 거에 대한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주민들은 선이 그어져 있든 계획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언제쯤 되느냐? 그래도 이게 기계처럼 찍어내는 게 아닌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몇 년이라든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믿고 있다가 또 우리 거 안 되면은 물론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 이해되기 쉽게 중복되어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카는 말은 정말 좋은 뜻입니다. 좋은 거로 들었는데 그게 과연 언제 되느냐? 그러면 전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 정지됐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단은 가만 지켜 볼 수밖에 없는 방법이네요? 현재로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게 이제 구간 자체가 완벽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개설하면 이중투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좀 우려하면서도 그나마 실 끝이라도 잡고 싶은 게 지푸라기 끝이라도 잡고 싶은 게 시에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주민들은 가보면은 “하마 보상은 언제 해 줬는데 아직까지 안 해 놨노? 땅값 올랐는 거 한 번 생각해 봐라.” 카면서 자꾸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 예산에 빠졌길래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시에서 어떤 자료라도 나오게 되면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가 옛날로 따지면 지적과입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거 중에 673페이지 보면은 우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 있지 않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같이 가는 모양인데 전국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그냥 도면만 정리하는 거지요? 현장하고는 맞추는 게 아니고 그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료 정리하는 거지요? 이게 맞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료 정리하면서 어차피 도각이나 도면으로 되어 있는 거를 컴퓨터로 다시 옮긴다는 겁니까? 이거를.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전산화 돼가 있는데 옛날 종이도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전산화를 해 놨는데 도각이 예전 거 그대로 옮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축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측량을 해도 일반 대지라든가 있고 전답이나 아니면은 임야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플러스마이너스 몇 센치 이런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거 정리가 좀 그래도 옛날 도각 가지고 현재 크게 예전에 우리 매미입니까? 처럼 김천처럼 다 실려 내려갔을 때 밑에 선점부터 따 가지고 전시부터 따 가지고 계속 와 가지고 지적 정리를 하는 경우는 어렵지만은 있는 도각 아닙니까? 그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도면 이거 가지고 정리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이제 그게 내용이 궁금하니까 있는 도각 가지고 분명 다 컴퓨터로 전산화했을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했는데 이거를 또 해야 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할 적에는 도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늘어났는 거 줄었는 거 이거 대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옮겨놓다 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는 게 많이 나오니까 왜 안맞는지 분석해 갖고 신축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가감해서 그러니까 새로 정리를 하자는 거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정리 정말 잘 해야 되겠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주 중요한.
상호
김상호위원
나중에 토지거래라든가 건물 신축이나 했을 경우에 경계측량이나 물론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경계측량 같은 경우야 인접 소유주까지 같이 뭡니까? 입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내 땅만 경계 확인 해 보려고 하면 내 혼자 몰래 측량해도 되지만은 요즘은 경계측량은 근접 지분의 지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 정리 정말 잘 해야 될 거 같애요. 진짜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돈 이거 1억, 2억 이런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산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물론 이쪽에는 다른 분야이고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거 정리 좀 진짜 아무 나중에 문제 소지 없도록 잘 좀 정리 해 주십시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