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5,806만 원 대비 5,450만 1천 원이 증액된 18억 1,256만 1천 원으로 3.0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인터넷 신청 민원 증가로 인한 차량등록수수료 수입 증가, 경제 불황으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기피로 인한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에 7억 7,2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정보공개청구수수료 및 보험료 환급금에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인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인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임시운행 기간경과 과태료로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과태료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요청액은 2020년 본예산 6억 4,127만 3천 원 대비 7억 7,296만 8천 원이 증가한 14억 1,424만 1천 원으로 분소 개소로 인한 사무실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120.5%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운행 서식, 임시번호판 제작에 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등록업무보조 인건비에 4,079만 2천 원을,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식과 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에 5,3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에서 407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비에 1,680만 원, 차량등록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한 고지서와 의무보험 검사서식 제작, 홍보 현수막 제작에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입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처리를 위한 수사업무 서식 및 수사용품, 수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경비에 2,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민원실 환경 개선,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업무배상 공제회비,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 구입에 3억 3,3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입니다. 분소 차량등록 민원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과 소모품 구입, 신규 민원장비 구입에 4,5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소 청사 운영을 위해 민원실 소모품, 사무실 임차료, 우편요금, 사무실 환경관리비에 2억 2,8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에서 411페이지입니다. 분소 사무공간 조성에 따른 사무가구 부속품, 민원서식 보관대, 간판 등 제작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사무용 가구 및 물품, 임차보증금에 4억 2,2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수용비,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6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 요청서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부터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을 쭉 봤는데 어쨌든 분소 설치 건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해도 120%가 늘었어요. 늘은 예산이 7억 7,200입니다. 더 많이 늘리시지.

네?

더 많이 늘리시지 왜 예산을 이만큼밖에 안 늘리셨어요.

본소보다 지금은 약간 더, 본소는 6억 얼마이고 본소보다는 약간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라든가 임차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본소보다는 예산이 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소 설치하면 일도 그만큼 늘 것 같아서, 예산이 늘면 일도 느는 거니까 아무튼 설치 건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게 동탄에 설치되는 거예요?

네, 동탄출장소 건물인데, 주차타워 건물인데요. 5, 6, 7, 8은 동탄출장소에서 사용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3층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동탄에 사시는 시민들한테 편리한 행정을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서 자료 793쪽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부분인데 자동차 검사가 지연돼서 증액된 거예요. 거의 7,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만큼 증액됐으면 검사가 지연된 차량 주인들이 많겠죠? 많아진 거죠?

네,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내년에 약 800대 정도 검사지연과태료가 나올 것 같아서 예상해서 이번에 많이 잡았습니다.

많아지는 건 결국 차량 소유주들이 알고는 있는데, 팀장님, 검사차량이 20일이면 전후 며칠까지예요? 20일, 20일 인가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차량검사팀장 허성구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앞으로 뒤로 한 달, 31일입니다.

30일이에요?

31일요.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뒤로 31일인데 이것도 적용이 안돼서, 지연돼서 과태료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검사가 지연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지연된, 31일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 과태료가 지연되는 날짜에 따라서, 아니면 일괄로 다 책정되는 거예요?

과태료가 구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내는?

30일 이내는 2만 원이고요. 그 이후에는 1만 원씩.

1만 원씩 부과되는 거예요?

3일 초과마다 1만 원씩 계속 증액이 됩니다.

아무튼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796쪽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보조 인건비인 것 같아요. 소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2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본소에 1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팀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기간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분소도 생기고 하니까 분소에 1명 배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량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동탄 같은 경우도. 지금 화성시 민원을 향남에서 처리하는 게 52%이고요. 그다음에 48% 정도는 수원이라든가 오산 그런 데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소가 생기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서 자체 인원을, 저희가 5명을 이번에 배치하거든요, 팀장 포함해서 직원을. 그런데 하다 보면 업무가 많아지면 바로 인력 증원을 못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임시직을 저희가 본소에 배치하고, 거기에 직원 하나를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서 2명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도 늘고 일도 늘고 그러면 인건비, 이런 인원에 대한 충당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네, 바로 못하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 2명을 이번에 채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세무직은 별도로 2명이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네.

특사경은 안 나갑니다.

가까운 데는 없고요. 농협 직원 두 분을 파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게 CCTV 설치를 3대하고요. 또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초기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좀 덜 나오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대기업일 경우에 장기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CCTV 이런 것 다 설치해 주고 임대식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하다 보면 설치비를 다 받더라고요. 저희가 또 중소기업을 권장,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이거를 저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진행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현수막도 39개소에 게첩을 했습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게끔.

2022년부터 다시 시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게끔.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내년 말까지 이수 예정인원은 3,189명입니다. 순차적으로…….

3,189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22년 예정인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89명입니다.

어제 안내문을 내년 대상자한테 우편 발송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