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22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병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민선 7기 후반기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증원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수요 급증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여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 또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길게 소위원회까지 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안 좋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크게 해 주시는 김연후 의원님, 방민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보유 및 일·생활 균형과 모성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연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망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호동 397-419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원국 의원입니다. 제287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제갑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거주자 간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에 정당현수막을 포함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7호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호동 397-419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아홉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5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5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주문을 분리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허리도 아픈데 예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 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일부 세목이 통ㆍ폐합됨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세자의 기준을「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춰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7호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 또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사전에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 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2.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원서 의원입니다.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조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은 1조 536억 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본예산 7,573억 7,937만원에 간주 승인예산과 제1·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1조 191억 7,04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310억 231만원에 간주 승인예산과 제1·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344억 3,859만원입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7건, 317억 8,799만원, 특별회계 4건, 95억 1,245만원으로 총 413억 44만원이며, 이들 명시이월사업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276억 561만원 감액된 281억 9,922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별기금의 특성에 맞는 성과 및 유형별 지표를 개발하여 각 기금별 진단을 통해 기금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20억 9,67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7억 1,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사회적경제과, 반려견 행동 전문가양성과정 사업 등 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6억 7,361만원 감액하고, 총무과,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 2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6억 7,36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안인 만큼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과다 책정한 사업 등은 일부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하여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고 고생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 본 위원장이 금회 예산안의 심사 과정 중 느꼈던 소회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수레의 양바퀴라고 비유되곤 합니다. 한쪽의 힘만으로는 수레가 굴러갈 수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호견제하고 대립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의 불균형 상태로는 구민의 행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지역민원이나 역점사업 등에 대하여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초기단계부터 집행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해당사업이 완료되어 지역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초기단계부터 함께 참여했던 의원들의 그간 노력들은 주민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준공식 자리에 얼굴이나 비추는 형태로 끝이 난다면 강동구민의 마음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 의원들은 가려지고, 집행부의 치적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박수받고 칭찬받아 마땅하겠으나 그것이 구민과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행태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점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바 있어, 2011년「지방재정법」개정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의 직접참여로 구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제도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프로세스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검토하거나 분과위원회 심사 시 선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명확한 업무 매뉴얼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내 특정권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심사과정에서부터 걸러, 지역 대표성을 고루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거나 점차 관내 여러 지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위원장님,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한경혜 의원님, 서회원 의원님, 김연후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이원국 의원님, 신무연 의원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건의 안건이 끝났는데요. 신무연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무연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29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신상발언은 5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는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바람이 있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있거늘 떨어진 꽃잎을 주워들고 울지마라” 하는 초월의 시를 한 귀절 읊으며, 8년이라는 세월의 임기를 보내는 마음에 뭔가 허전하게 잃어버린 듯한 설움의 감정을 토해내는 듯한 아쉬움이라고 할까! 오늘 본 의원은 오늘이라는 귀중한 시간 앞에 선배·동료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함께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슴시리도록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저로 인해 힘들고 괴로움을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인간이라는 고등동물이 때로는 거인이 되었다가도 어느 한 순간에는 아주 작은 미물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서 크고 작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강수형 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지나온 순간 하나하나가 추억이 되어 책갈피마다 켜켜이 쌓이는 줄도 모르고 지나온 발길에 일없이 툭툭 채이는 시간들도 찰나에 불과한데 우리는 왜 스스로 움켜쥐고 배려심이 부족하고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겪으면서 흐르는 눈물에 얼굴을 적시며 괴로워하는 순간도 나를 버리지 못함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까지 8대 마지막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고 보니 허전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정리하고 지나가야 하겠기에 저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웠던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스스로 다짐하면서 소신과 철학, 의협심으로 자신이 가지는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으면 즉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정례회 때는 구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이 생각하는 정서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활동이라는 스스로의 믿음에 상처받은 구청장님,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의원이 의도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음해를 받기도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고스란히 나에게 남겨진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삶을 볼 줄 아는 나이가 되고, 삶의 깊이와 희로애락(喜怒哀樂)에 조금은 의연해 질 수 있는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무한하지 않음은, 인생이란 두 글자에 산다는 의미를 깨우치게 함이라 하겠습니다. 밤새 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발언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르게 하여 힘들었고 괴로웠던 시간은 서로의 관점과 사고의 차이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순간 이후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욱 더 돈독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끝으로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고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듯이 서로의 마음이 교감하는 소통을 하면서 지나온 아픈 시간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없이 내 앞에 찾아오는 계절에 순응하고 동행하면서 겉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속은 텅빈 허전함일지라도 오늘만은 기지개를 활짝 펴고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凡事)에 유인정(留人情)이면, 후래(後來)에 호상견(好相見)이라고 모든 일에 인정을 두면, 후일에 만나도 좋은 낯으로 보게 된다는 경행록의 말씀을 새기면서 다가오는 새해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1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시 한 번 우리구 살림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서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있어 성심껏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동구가 1조원의 예산 시대를 맞이한 만큼 감회가 새롭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취임인사와 퇴임인사를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구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10월에 취임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혜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인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오십시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입니다. 열린 경영으로 안전과 사람 중심의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최고의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혜 이사장님! 편파발언 하겠습니다. 여성이라 참! 좋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며,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는 간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보건소장님, 최순남 사회적경제과장님, 서정권 건축과장님, 이용국 부동산정보과장님, 최현열 주차행정과장님! 퇴직하시는 간부님들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먼저 퇴임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인사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이끌고 계시는 이정훈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주영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7년 공직생활 중 보건소장으로서 강동구에서 보낸 5년은 짧았지만 제게는 큰 영광이었으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건강도시를 경험하고 배우는 좋은 기회였으며 정신보건,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를 확충 보강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감염병 대응을 동료직원들과 함께 한 시간은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었고 지금도 휴일 밤낮없이 코로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신종 감염병과 맞서 용감히 대응하였고 사상 초유의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엄청난 양의 대민업무를 수행하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겨울에도 큰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시기에 물러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남아 있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하루빨리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든 강동을 떠나지만 마음만은 늘 강동을 응원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온 청춘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오동진 과장님도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아시고 박수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시는 마지막까지 이번 정례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모두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울컥 했는데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