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예산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 예산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 예산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집행부 거하고 의사국 거하고 이렇게 볼 때, 집행부에서 내년도 선거가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8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집행부 같은 경우는 행사비용액이 당선자에 따른 행사 비용으로 돼 있어요. 취임식 행사 비용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집행부에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9대 의원님들이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행사 비용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른 예산을 목을 바꿔서라도 사용하시겠지만, 예산서 상에 행사 비용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회 경비에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의회나 위원회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아주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의 행사를 하실 때는 이 경비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내년에 그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계상을 사실 항목을 정해서 행사비로 세출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114쪽에 의정활동 대외협력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114쪽?
이희환위원
14쪽.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의정활동대외협력”에 201-01에 일반수용비 있어요. “의정홍보광고료”는 문제가 없고, “의정활동유공표창패제작”하고 “의정활동유공표창장케이스및속지”가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70개씩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70개씩. 아마 의정활동 유공 표창장 케이스하고 속지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거의 지금 상패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럼, 여기에서 2021년도에 표창장하고 표창패가 얼마나 수여됐는지 아세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올해는 연초에 방침에 의해서 195명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한 110명 가량이 표창패 수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표창장은 어떤 행사나 거기서 우수한 성적인 사람한테 수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10개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한 25개 정도 있어가지고
이희환위원
이제 금액은, 속지나 케이스는 개당 단가가 7천 원인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8대 들어서 주민들한테 주는 표창, 의원님들이 연 2번 추천해서 표창 주는 부분이라든지 했을 때, 여기 내년도 보면 표창패가 감사패, 표창패가 70개밖에 계획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만 원에 70개 정도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패가 지금 한 8만 8천 원 정도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단가가 10만 원인데 일단 거기는 산출식을 맞춘 것이고요. 저희가 표창패가 너무 몇 년 동안 정형화되고 일률적인 패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타 자치구 의회를 벤치마킹 하고 물어보면서 좋은 시안을 하나 찾았습니다. 디자인을. 그 단가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저렴하면서도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서
이희환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잡은 것을 70개면. 자, 5만 원씩 기준 할 때 140개를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올해 나간 숫자를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의회사무 행정지원” 201-01에서, 16쪽 보시면 임차료에 “의장전용차량”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이 산출이 제대로 잘된 겁니까? 금액이? 1,639만 2천 원 예산액이 반영됐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된 136만 6천 원은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임차 입찰을 봤었습니다. 입찰을 보기 전에 기초 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136만 6천 원이요.
이희환위원
여기 그 세부 내용은 설명서나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얼마로 다시 산출해야 됩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실제 입찰한 금액은 105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105만 원으로 12개월 산출하면 되겠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1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의회시설관리” 201-01 “별관사무실배치도”하고 “본관사무실배치도” 해서 작업을 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표찰수선”도 하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새로 오는 직원들에 대한 직책에 맞는 명패는 합니까 안 합니까? 명패 제작해요 안 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팀 명패는 제작하고요. 그 밖에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 내용이 빠졌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돌출표찰”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17쪽에 02 공공운영비에 맨 하단부에 보면 “본회의장및계단청소”해서 300만 원이 그냥 퉁 치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300만 원. 본회의장하고 계단 한번 청소하는 데 300만 원?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이 예산은?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본회의장은 규모가 넓습니다. 카펫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데요. 청소한 지가 지금 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그 견적은 바닥면적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산출식은, 세세한 내역은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17쪽에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201-01 “임용장제작”하고 “공무원증케이스제작”이 있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임용장제작”이 만 원 곱하기 100매입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 의사국에 임용장 제작하는 데 100매까지 필요합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그 임용장은
이희환위원
일단 명칭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내년에 22명이 되는데 1년 동안 전출이 또, 2년 동안 전출이 또, 저희가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25매나 30매를 소량 구입하면 오히려 단가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희환위원
임명장 제작 100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인쇄한다든지 했을 때 한 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산출한 어떤 요식에 의해서 100매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증케이스제작”은, 공무원증 여기다 넣고 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년에 몇 개씩 씁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지금 1년
이희환위원
여기에는 지금 60개가 올라와 있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이 60개란 수량은 1년에 사용할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팀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보관하면서,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1, 2년 수량 정도는 구입을 해놓고
이희환위원
아니, 많든 않든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이 케이스는 구매하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따로 업체가 있을 것이고, 필요량만 산출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2022년도 예산안 세우면서 차후 2, 3년 거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산출방식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인사위원회참석수당”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7만 원씩 5명 해서 12번이 나갑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이 인사위원회는 7만 원
이희환위원
아니, 사실 그래요. 예산을 사용을 안 하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하면 돼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할 때 섬세하게 이런 부분도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밑에 있는 “임용시험면접수당”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임용시험은 뭐예요? 앞으로 의사국 직렬이 생기면 임용시험 따로 봅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본 예산서 인건비에, 지난번 회기 때도 보고 드렸지만, 홍보 인력을 내년에 시간선택제 8급 상당으로 예산을 지금 반영시켜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데서 사용되는 수당입니다.
이희환위원
예를 들면 또 속기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채용할 때는 그냥 직원들이 심사해서 뽑는 거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기간제 근로자는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는 지금 수당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들 데려다가 심의를 해서 선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인사규칙에 의해서 면접시험은 5인 이상 면접관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요.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국장님, 16페이지에 “의원명패” 보면 의장, 부의장의 경우 하나당 49만 5천 원, 위원장의 경우 3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희환위원
예.
은주
황은주위원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무리 비싸야 10만 원을 넘지 않던데, 이게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자개 명패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황은주위원
예.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그 자개 명패는 어떤 규모나 그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저희들도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시안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좀 다르겠지만, 염려하시는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단가는 저희가 세세하게 확인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너무 과하지 않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공기청정기. 저희 지금 임차하고 있는데, 이게 구매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에서 의원님 각 집무실이나 저희 사무실도 지금 다 임차로 돼 있고요. 이게 또 구매하게 되면 중간에 청소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나 그런 것 별도로 나가는데, 임차를 하면 그런 비용이 들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정홍보 광고료”를 증액 편성하셨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13년도부터 현재까지 3,300만 원으로 동결을 했었는데, 이번에 4천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그 증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이번에 증액을 하시는 비율이 보니까 한 20% 이상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올려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10년 동안을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속 유지했었는데요. 제가 올해 이 자리에서 일 하면서 느낀 점이, 오늘 현재 한 3,300중에 한 2,95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향후 연말까지 나갈 청구가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을 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는 건이 있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홍보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서도 자체 홍보 기사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런 한정된 예산에서 틀을 가지다 보니 홍보 기사를 의뢰하거나 그럴 때도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나.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에 보시면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홈페이지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인가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전자회의시스템은 지난해보다 월 한 7만 2천 원 정도 인상해서 연 한 87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홈페이지하고 회의록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고. 회의시스템 인상한 요인은 원래 행안부 지침 등에 의하면 기준요율이 소프트웨어가 10%, 하드웨어가 8%인데 그동안 저희가 9.6%, 5%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기준요율을 적용을 시키면 한 13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한 금액이 그 금액에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업체가 요구한 부분을 저희가 수용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설치됐지만 17년도부터 유지보수를 했는데, 원래 이 유지보수비라는 게 시간이 지나 장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기준 범위 내에서 약간씩은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20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 행정지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201-01 올라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20페이지.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증액됐죠? 증액된 금액이 한 397만 6천 원인가요? 390만 원 정도? 의원 수첩 제작부터 해가지고 밑에 쭉 있는 내용.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전체 내용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 게 굳이 꼭 증액이 필요한가. 보면 이제 증액된 내용이 “회의록, 검토보고서 인쇄”하고 “연구단체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대표적으로 인상된 거잖아요. 증액된 거 보면.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항목들을 보면 조정해야 될 금액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증액이 397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 “회의록,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등 인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원들하고 상의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올해 20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500이었습니다. 1,500이었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1,500으로 300만 원 올리는 이유는, 현재 이 예산도 지금 거의 소진이 90% 이상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9대 의원님들 개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자료나 인쇄할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더 들어갈 거 같아서 전년도와 같이 300만 원 인상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검토하셔서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면 하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일반수용비에 들어있거나 운영수당이나….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201-01에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들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과다계상된 게 있어요. 예. 의원 수첩 제작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희 임기 6개월이면 끝나고 또, 새로 들어오시고 임기 얼마, 내년도 1년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굳이 수첩 제작이 필요할지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원사무실 소모품” 해서 이것도 8만 원씩 고정적으로 해서 12명 그래서 1명당 거의 백만 원꼴이 잡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96만 원꼴이.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다로 잡혀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 전용차량” 같은 것도 임차료도 지금 분명히 남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걸 세세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그 397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진짜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증액이 안 돼도 운용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건 판단을 해 주세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202-03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의회의원 국외출장 수행”돼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2천만 원 그냥 풀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한 거 보니까, 앞에 보면 저희가 의회비 총액한도제로 운용하는 거에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덟 분을 산출하신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의회비 총액한도 내에서 조정하시긴 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250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을 때 부족할 거 같아서 300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저는 그게 300으로 편성됐다고 하면 “국외업무여비”도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제 생각은.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는 2400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편성하실 것이면 증액을 시켜서 편성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13쪽에 저희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 원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내는 거긴 한데, 이게 저희 대전시 의장협의체에 내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데로 내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전 협의체로 저희가 집행된 후에 대전 협회에서 전국 협의회로 올라갑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전국 협의회로. 그러면 이게 전국 공통된 금액인가요?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광역ㆍ기초의회는 공통적이고요. 그 700만 원이 전국 협의회로 간 다음에 이제 각 자치구로는 별도로 1년 활동비로 300만 원이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교부가 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담금이 내려오잖아요. 300만 원이 다시.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 한 번도 저희가 이 중에 얼마를 중앙에서 교부를 받는지 그리고 그런 금액들이 어떻게 의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지는 전혀 공유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6대 때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단합대회 같은 것도 이런 회비로 하시고 뭔가 교류의 장이 마련됐던 거 같은데. 저희로서야 저희 혈세로 700만 원을 납부를 하긴 하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이 저희가 매년 예산을 정례적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구 의회에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타 자치구 의회도 얘기해 보고요. 어쨌든 이건 공금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이 맞으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일단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00이라는 돈을 중앙에 입금 처리하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대전 협의회에서 그렇게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입금해 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입금해 주고 거기서 300이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어디로 내려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협회 의장단, 대전 협회 의장단 그쪽에 어떤 계좌가 개설되든 뭐 해서 돈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3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고 실제로 대전 각 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기존의, 아까 행사도 6대 때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7대 때는 뭐 다른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이니까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다 썼겠어요? 그러나 내용은 한 번 의장단에서 설명은 아니어도 공개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21쪽 아까 송재만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국내여비 202-01 이 부분 있잖아요. 여비. 21쪽 보세요, 한번. 202 여비 나오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가 있고요. 또 밑에 보면 관외여비가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관내여비는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 출타할 때 받는 여비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의원의정활동수행관외여비”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의원들 수행해서 다니는 분들이 받는 여비예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1년도에도 1천만 원 예산 세웠었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정산이 어떻게 됐어요? 1천만 원 다 사용하셨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올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대략 얼마나 썼어요? 불용액 처리를 했나요? 이 부분 아예 그냥 정산했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불용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따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제 “의정소식편집및자료수집관내여비” 여기는 또 2만 원이에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규정이 있나요? 2만 원씩 주라고? 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를 2만 원을 주도록?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2만 원이라는 기준은 지금 없고요. 그 기준은 4시간 이상일 때.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할게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 “의원실 및 비서실 도배”로 1,42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거는 건물을 짓고 나서 처음 진행하시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의회 청사 개원 이후로는 저희가 그것까지, 이게 몇 번째 도배했다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원님들 집무실이 최소한 이 정도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평상시에도, 연도 중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 또 새로 9대 의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집무실을 깨끗이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내년 7월 이전 6월 시기를 봐서 할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회기 끝나고 나서?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럼 다음에 “본회의장 및 계단청소”로도 300만 원 계상하셨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 부분도 위생 부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사실 3층에 있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상임위 회의실도 사실 회기 때 사용 빈도가 보면 본회의장이나 그런 쪽보다도 더 많이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의 건강과 위생 부분, 청결 이런 부분에서도 이쪽도 더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하였지만…. 일단 효율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1년에 정형화된, 픽스된 금액이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779만 원이 편성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 상임위원회 위원회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 예비 심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 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비 심사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원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