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주택과장님께 다시 한번, 방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반납액이 한 2억 5000 정도 됐죠? 여기에 보조금 나가는 이 사업비를 일일이 적어주셨는데 사업비 자체가 다 달라요. 5000 있는 데도 있고 2000 있는 데도 있고 3200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우려스러워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반납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보조금을 쓰시려고 하다 못 쓰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업비를 쓸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사업비를 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바꾸려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한테 이런 전화 오는 것 진짜, 저희들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목을 다 지정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줬는데 못 써 가지고 반납하기는 진짜 아깝고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서 쓰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먼저 조금 시범사업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몇 개월 정도 하셨어요? 1개월 하고 재활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두 사람은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해보시고, 또 필요로 하면 추경 때 또 한 번 세워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행정업무를 하라고 뽑았지 이런 것 재활용품 관리하라고 공직생활을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 재활용에 대해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분리수거하고 그러는 거.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시지 말고, 저는 간단하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하나만 우선적으로 해보고 인건비를 그다음에 6개월 후든지 추경에 필요로 하면 하나 더 세우시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그러면 공무원들 두 분 나가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한 다섯 명 세워요.

그러시면 되겠네. 그래야죠. 현재 다섯 명이 하셨다면서요, 자원봉사까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정말 어떠한 예산을 써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농업기술과.

우리가 운영비를 세우셨잖아요. 도시텃밭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농촌에 대한 농업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민의 기본자세를 가지고 와서 텃밭 운영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농기계 같은 것을 거기 와서 다 쓰지 말고 본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는 사야 돼요. 사서 갖고 다니시고, 농사를 지으려면 낫도 있고 호미도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깜박 잊고 못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 대체로 걸어놓고 좀 비축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그분들이 와서 농사를 이렇게 힘들게 지어서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시키시고, 처음에 정식하기까지 해서 마지막 농사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그런 것 좀 교육시켜주세요. 고추 정식은 몇 월 달에 하고 상추 같은 것은 몇 월 달에 하고, 조금 이른 것도 있잖아요. 시금치 같은 것은 몇 월 달에 파종하면 되고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청년후계 영농정착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관리가 제대로 돼 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지도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농사를 안 지으면서 정착자금을 타 가면 그것은 안 돼요. 그럼 대상자를 바꾸시든지 해야 맞는 거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농사를 짓고, 진짜 젊은 40대 이하잖아요.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사기를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잘 관리를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