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금재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대야동 12) 평생교육원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대야동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홍성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813쪽부터 828쪽이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마을복지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및 긴급복지 무한돌봄 지원비 등으로 총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비 등으로 총 3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자치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및 통장 수당 등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및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밖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마을복지과장
마을복지과장 박건호입니다. 2022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유정우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참고로 주무팀인 마을경제팀장이 12월 6일 자 명예퇴직을 하였기에 현재 공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마을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마을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복지과 2022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400만 원 증액된 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 사업비 2,9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3,500만 원,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 사업비로 1억 10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마을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안전생활과장 박명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영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준 인허가팀장입니다. 김성태 기초질서팀장입니다. 우선 저희 안전생활과 업무에 항상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697쪽부터 7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38억 1,6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38억 2,10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이 37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5억 4,600만 원,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17억 3,300만 원, 나눔주차장 조성 1억 2,000만 원, 거주자 상가 앞 우선 주차제 1억 9,100만 원, 하천도로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2억 6,000만 원, 공원, 녹지, 수경시설 유지보수비 8억 8,000만 원 등 총 3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생활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김정순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신상백 사무장입니다. 복지행정팀 정명희 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임정미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사업별 설명서 729쪽부터 766쪽입니다. 마을자치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6억 8,900만 원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제초, 방제활동 강화에 따른 2,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에 따른 회의수당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6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 2억 7,6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 4,000만 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7,000만 원 등 총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758쪽을 보면 청년구직자 면접 코칭 사업이 주민참여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것은 마을자치과에서 과연 이게 추진해야 할 사업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거기가 접목돼서 마을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의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도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청년 코칭이라든지 강사를 섭외해서 충분히 이런 활동이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게 보통 청년스테이션이나 이쪽으로 중복되지 않을까요?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겠지만 저희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는 또 별도로 마을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분기당 10명 정도로 해서 40명을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왜 4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그것도 추론에 의해서 대상을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긴 한데요, 그 마을의 인원이라든지 청년활동을 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보통 면접에 대한 코칭 사업이잖아요?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죠?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대개 그 뭐랄까 면접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화하는 그런 스피치(speech)를 알려주는 겁니까?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저희가 회의과정에서 나왔었던 이런 내용들은요, 면접을 보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 면접을 접하는 자세, 옷 입는 코디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코칭을 할 계획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아까 다른 부서하고 굉장히 중복될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고 그런데 아무튼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오는 사업인 것만큼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실적이 어떻다, 저렇다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존폐 여부를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마을자치과장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교육원장
네, 평생교육원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51억 7,800만 원보다 43억 7,100만 원 증액된 496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platform) 구축에 3억 7,000만 원, 학습생태계 구축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콘텐츠(contents) 제공에 9억 4,300만 원, 학습 소외계층 지원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는 학생들의 안전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111억 원,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교육경비에 39억 1,000만 원, 마을교육자치회 활성화 및 방과 후 플랫폼(platform) 운영에 3억 8,000만 원,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에 58억 8,000만 원,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9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 지원을 위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등 도서관 장서 확충에 6억 6,000만 원,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한 상호대차 라온도서관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원에서는 미래교육도시에 부합하는 보편적 평생교육도시를 비전으로 각 부서에서 내실 있는 변화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민장기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훈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정현주 편성학습정책팀장입니다. 민지선 평생학습사업팀장입니다. 황재필 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전행주 정왕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1쪽부터 415쪽까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0억 8,7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감액된 39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1억 3,500만 원, 자체사업 예산은 37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3억 6,400만 원, 평생학습마을, 학습동아리, 시흥아카데미 사업, 민주시민 교육, 장애인 교육, 성인 문해교육 등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9억 5,900만 원, 교육원 소관 ABC행복학습타운 등 청사관리에 19억 8,800만 원, 평생학습센터 및 정왕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된 사유는 ABC타운 청사관리를 포함한 3개 시설물 관리에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유사사업의 통합 편성, 보조사업의 직접사업 전환 등 세출예산 재구조에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업 등 보조사업은 축소하고 직접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평생학습과의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페이지 372에서 373을 보면 아마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예산이 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이것은 기존에 2021년 올해 예산 편성과 추경으로 해서 사용된 내역을 보면 2회 추경에 편성된 게 7,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2021년 본예산은 500만 원이었다가 2회 추경에서는 7,500 즉 올해 예산 사용 집행액이 8,0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회에 500만 원 세웠다가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증액해서 7,500만 원으로 세워서 집행했던 겁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한 예산은 7,5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거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는 7,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자, 올해가 그리고 작년, 올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행사나 축제가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용했던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사용된 금액이 7,500만 원인데 올해 나와 있는 본예산액은 7,50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도 나중에, 지금 보면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본예산에 500만 원 올렸다가 추경에 7,000만 원 올렸다는 거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납득이 되십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시 전체 예산을 짤 때 우리 시 예산팀에서 하반기에 주로 축제가 이루어지니까 상반기에는 회의 정도만 할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세워주고 나머지는 큰 규모의 예산은 하반기에 추경에 하라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본예산의 뜻이 뭐예요, 과장님?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저희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워졌으면 좋겠는데요. 또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이게 예산팀에 문제 제기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지금 이게 2021년 본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이 내용이 없었으면 ‘아,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는 예산이 겨우 200만 원으로 되는구나. 무슨 평생학습 축제가 200만 원으로 축제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아니, 평생학습축제가 하반기에 열린다고 해서 본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이렇게 500만 원 넣어서 한 번 했으면 됐지 올해 또 이런 식으로 200만 원 하고 또 추경으로 2회 추경에 또 이렇게 또 올릴 거잖아요? 아마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이기 때문에 제대로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되면 금액이 꽤 많이 산정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것도 축제 마찬가지예요. 다른 축제도 있잖아요, 준비 위원회 해가지고, 갯골축제가 언제예요?
하반기에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하반기에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전부 다 예산을 그렇게 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아니라 본예산 뜻이 뭐예요? 내년에 우리는 이렇게 살림을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우리를 우롱하는 거지!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200만 원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500만 원 올렸다가 7,000만 원, 추경에 7,000만 원, 5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7,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상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무관님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팀 전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이 예산에서 아마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200만 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돼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팀에 문제 제기를 하셔야죠. 이것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듯이 넘어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 전체에서 추경이라는 뜻은 원래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하는 게 추경이에요. 추경 뜻이 그거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200만 원 했다가 7,000만 원 8,000만 원 추경에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상식 밖의 이야기지!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잘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시정하십시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국장님! 원장님!
경남
김경남평생교육원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 말 틀린 것 없죠?
경남
김경남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시정하십시오!
경남
김경남평생교육원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페이지 387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시흥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기존에 시흥아카데미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꽤 평판이 좋았고 평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 사업이었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런데 이 아카데미 사업이 상당히 좋은 평도 있지만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참 많아요. 시흥아카데미에서 꼭 개선되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어렵게 곤욕스럽게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흥아카데미 사업이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데 같은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하고 그다음 기수 똑같은 것 또 하고 똑같은 것 또 하고 해서 질적으로 퀄리티(quality)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님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담당자님! 아카데미 문제점에서 꼭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저는 시흥아카데미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갑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아카데미 교육의 종목이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종목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평가를 제대로 하고 아카데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의 평가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좀 더 수준이 조금 더 고급화 되고 조금 더 질이 올라가는 이런 것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그냥 교육의 질은 그냥 똑같이 가고 그다음에 이 교육을 더 향상시키고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여러 번 들었거든요. 자, 시흥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됩니다. 계속 과거에 시흥아카데미 이야기 들어보면 딱 기본적인 교육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다음 고급반을 요청했을 때 들려오는 게 그거래요. 이것은 각자가 돈을 더 주고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민들이 갈구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평가와 발전하는 아카데미로 변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마트 e-스튜디오에 대해서 다 설치가 된 거잖아요? 우리 이것 전체 예산이 얼마 투입된 거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시설비가 5,000만 원이고요, 장비가 4,9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이게 추가 장비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스마트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이 2대인데요, 이것은 거기에 조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추가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은 좋고요, 아무튼 칭찬하고 싶은 것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 우리가 이것을 e-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무슨 우리 시 행정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시민들과 함께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운영 매뉴얼들이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언제부터 좀 자유롭게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지금 올해 예비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고 장단점 파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만들었고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대관을 해서 좀 필요한 부서라든가······.
미희
송미희위원
내년부터라고 하면 내년 대략 언제부터?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1월부터 가능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1월부터 좋아요. 어찌 됐건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본전 생각나지 않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행정에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용을 하지만 시민들도 자유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이런 스튜디오가 꼭 필요하다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어쩌면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런 다양한 교육문화도 많이 바뀔 거예요. 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잘 준비되었다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370쪽에 보면 마을회담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50프로(%)가 삭감된 거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추진실적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2020년도에도 하루에 63명이 참여를 했고 2021년도에도 10회 하고 63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뭐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회담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삭감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시 재정상 좀 감축해라, 감액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감액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마을회담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100퍼센트(%)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 예산이, 예산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꼭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마을회담 운영이라 함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마을주민들끼리 서로 모임도 하고 뭐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러려고 우리가 만든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50프로(%)씩이나 삭감을 하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줄었으니까 회담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다음부터는 다른 예산, 큰 예산에서 좀 줄이고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다른 데서 좀 더 긴축을 하더라도 주민들끼리 뭔가 공동체 활성화, 뭐 평생교육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50프로(%)씩 삭감을 하면 횟수를 줄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더라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제2의 인생도 많이 응원드립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387페이지에요,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추진실적을 보면 수료생이 2,777명 수료를 했네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관내 대학 및 강사뱅크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하셨어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3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민강사비가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게 3만 5,000원 곱하기 2시간 해서 원래는 시민강사분들은 3만 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드리거든요.
금재
이금재위원
3만 5,000원이에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두 시간을 표기해 드린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나 우리가 아무튼 교육을 통해서 리더를 발굴하고 또 그분들을 강사로 연계해서 하는데 진짜 여기 현수막 같은 것도 10만 원을 주는데 시민강사를 저기 뭐야, 배출해서 1시간당 3만 5,000원을 준다? 저는 이것은 정말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러면 이 강사분들이 강사 거기에 맞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을 계속 수시로 또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이런 보수를 주셔야지. 3만 5,000원, 1시간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리가 시민강사를 양성하면 예비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경력이 쌓이면 우리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대폭 올라갑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예비강사?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직접 강사 하는 게 아니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보조강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보조강사. 그래도 좀 그렇네요, 금액이.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대부분은 한 8만 원, 직급에 따라 틀린데요, 한 10만 원 단위, 20만 원 단위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이분들 이렇게 하면 진짜 하겠어요? 물론 그것을 거치고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 성장을 지향, 저기 하기 위해서라도 보수교육 같은 것을 좀 통해서 제대로 된 강의도 할 수 있게끔 연계가 되어야지. 이렇게 거의 2,700명씩 배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부터도 여기에 꿈을 갖고 있다가도 이 금액 면에서도 정말 좀 뒤쳐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보조역할이라 하더라도······.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타시에 가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훨씬 많은 비용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물론 그렇겠죠. 다 계속해야지 또 이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도 진짜 현수막도 10만 원 하는데 이것은 좀 심하다. 3만 5,000원······.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몇 쪽이죠?
금재
이금재위원
팀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 몇 쪽?
금재
이금재위원
394페이지, 팀장님!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 1억 1,900만 원 예산 올라왔네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6개월 지금 했나요, 신규사업으로?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6개월 해봤죠?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6개월 정도 진행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어땠나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올해는 아무래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역시민들의 인식 확산 그리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활동가와 전문강사 양성하는 부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그 산출내역에 보면 센터 운영 홍보비가 129만 8,000원으로 12개월 나눠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395페이지에.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홍보비는 어떤 것에 쓰이나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지금 센터 운영 및 홍보비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역 내에 많은 기관들이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거기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사무기기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홍보비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을 제작하거나 포스터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는 그 수탁자 선정했을 때 수탁자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만들지는 않나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물론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올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걸맞은 사업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기관의 전문성과 지식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토론회나 세미나를 6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내용이 뭔가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지금 올해를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론 기획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들을 많이 배출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이슈들이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 공론의 장을 내년에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추진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뭐 교육청 그리고 관 그리고 민간의 영역들이 함께 만나서 상호 학습하고 또 그리고 타 시군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와도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면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아무튼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했잖아요? 그 염려하는 부분 지금도 염려하고 있어요. 마음이 놓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사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강사 부분도 그냥 교육만, 강사잖아요, 말 그대로. 강사에 맞게끔 보수교육을 또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강사 양성이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교육만 하고 인원 몇 명이다, 인원으로 따지려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제대로 된,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니까 갖가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1억 1,9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6개월 운영해보셔서 자리는 아직 잘 잡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 다른 데 좀 인건비가 나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관심을 팀장님께서 기울여주시고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셔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관에 잘, 물론 우리가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잘 어필(appeal)을 해 주시고 수탁자가 올해 선정이, 내년에 다시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만 그냥 맡겨놓고 방관하지 마시고 늘 같이 협의하고 소통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만요! 이 관련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요, 몇 가지. 수탁기관이 와이엠시에이(YMCA)예요. 그렇죠?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올해는 수탁기관이 와이엠시에이(YMCA)가 선정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선정을,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아, 민간위탁심의를 통해서······.
상섭
이상섭위원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위탁자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수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봤을 때 1억 원이었는데 아니 1,000만 원이었는데······. 아, 1억인가요? 1억이었는데, 1년인데 1억 1,900이야.
「1억이야」하는 이 있음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간 걸까요? 내려간 걸까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엄밀하게 말하면 예산이 줄어든 셈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그 인건비가 50프로(%) 정도가 돼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쪽에서도 이 인건비 구성이 3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 분으로. 그렇죠?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지금 인건비는 팀장과 그리고 직원 이렇게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두 분인가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두 분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두 분이었습니까?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때 인건비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였어요? 이것의 반절인가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지금 약간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을 고려해서 한 3~4퍼센트(%) 정도 상향된 것으로 월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기간 대비 줄어든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센터에서도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수탁제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조성이 되는데 그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신규여도 되는 그런 업무를 이제 횟수가 지나가면 그분들이 자동으로 월급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점점점점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있음으로써 물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인건비도 그만큼 또 늘어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을 하는, 수탁을 주는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 잘라주시고 다시 계약을 할 때 뭐 이렇게 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 센터의 운영비가 계속 연마다 올라가는 추세가 되지 않고 그 선에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금 도비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도비는 그대로 5,000만 원 정도가 아마 주어지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다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산정할 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평생학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제가 이것 예산 서류를 보다 보니까 2022년도 세출 예산 재구조화를 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기획한 모습도 보이고 뭔가 편성할 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참 눈에 잘 들어와서 잘 만드신 것 같고. 걱정이 뭐냐 하면 어차피 재정 때문에 본예산에 다 담지를 못한 부분은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평생교육원에 보면 교육자치과나 교육청소년과나 이렇게 보면 거기는 거의 다 본예산에 거의 많이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과만 지금 사실은 추경으로 거의 담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참 보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주무 부서였는데, 그다음에 사람이 살아간다고 볼 때 우리가 교육을 본다고 보면 정규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정규적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들어와서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이 일을 수행하는 마당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좀 축소가 됐다. 물론 기획도 하고 축소하고 또 통합하고 새로이 또 편제도 한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혹시나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교육 계획이 필요했을 때 그 계획에 맞춰서 간다고 그랬을 때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교육에 대한 만큼은 그래도 본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많이 담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같이 해 주실 것을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내용을 보면 지금 ABC가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면서도 많은 인원이 올 수는 없었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은 계속 노후화 되고 있는데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올 겨울에도 걱정이 참 많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보강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좀 정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일차적으로 급한 것은 어느 정도 옥상 방수라든가 또 시설 내부에 있는 기계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와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외벽 관련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은 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걱정이 외벽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몇 십억 이상 올라갈 텐데 혹시나 겨울에 또 동파나 이런 부분에서 벽돌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도인가에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용역, 그 ABC 그 상향 조정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준공이 됐습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이제 준공을 앞두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적률 20프로(%)에서 60프로(%)로······.
안돈의위원
얼마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60프로(%)인데 상향을 도에서는 40프로(%) 정도 좀 조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아직, 원래 일정은 60프로(%)까지인데······.
안돈의위원
그러면 건폐율은 지금 60프로(%)가 아니고 40프로(%) 정도로 얘기할 것이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때 250프로(%) 정도로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250프로(%)로, 그것도 지금 200프로(%) 정도로 다운(down)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안돈의위원
만약에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경비는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2022년도부터 대도시로 확정이 되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권한을 해서 그냥, 방법은 없나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과에서 세밀하게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담을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정리가 되면 50프로(%)나 건폐율 같은 게 20프로(%) 정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시에서 구상하는 그런 건물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것 좀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다 업무가 이관이 되기 전에 정리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간편한 부분이고 좋은 부분이니까 그것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 뭐야, 우리 해외입국자들이 지금 격리시설 있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것은 거의 뭐 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있을 때는 많이 올 때는 한 10명 이상도 이렇게 채워지는데요, 그게 있다가 또 없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최근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입국자가 없어가지고 공실로 좀 운영이 됐었고요.
안돈의위원
어차피 그동안에 잘 안 됐잖아요? 그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민원인들이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오는 부분이 뭐냐면 상당히 금액이 비싸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공해 줘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우리가 1일 한 12만 원 해서 해외 입국자들한테 14일 기준으로 168만 원 받는데요, 거기는 숙박비하고 식비 또 그들이 필요한 일부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거의 해외 입국자라 그러면 내국인이 주류를 이룹니까? 아니면······.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주로 이제 우리 공단에 동남아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것 아니에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대부분 기업에서.
안돈의위원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160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기업체에서도. 그리고 또 14일 정도는 기업에 와서 일을 하지 못하고 격리 있는 상태 별도의 경비가 든다면 이중지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의 체감 온도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좋은 부분은 아닌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쉽게 잠재워질 일들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교육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뭔가 로드맵(road map)이 이제는 본예산에 실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드맵(road map)을 어느 정도는 어떤 식으로 갈 때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은 짧게 계산하고 기획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데 급격하게 우리가 예산에만 치중하다 보면 본연의 우리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의외로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 그러면 급격하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되고 돼 있는 그런 정규교육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봤을 때 과연 질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또 확보하고 그 부분에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보면 양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한 부분 또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질 좋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좀 앞으로도 계획을 꼭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구조화를 하면서 한눈에 보니까 자체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확충이 되고 또 우리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돼 있으니까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이 교육을 확장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고생하셨네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까 금방 ABC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 부분에 도시계획 변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럼 아까 60프로(%)로 신청을 했다가 40프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내부 위원님들이 일부 여기가 소래산도 있고 주변환경이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모르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자세한 부분은 도시과, 도시정책과에서 좀······.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하고 있나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1종, (담당 직원에게) 일반 주거지역이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상향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있고, 지역은 그대로 있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주거 1종으로는 그대로 있고 건폐율만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그것을 원래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60프로(%)까지 해 줘야 되는데······.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60프로(%)였는데 40프로(%)로 하향 조정해서 해라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쯤 거기가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준공은 올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 용역상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먼저 교육자치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최영은 팀장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최지니 팀장입니다. 마을교육협력팀 강지연 팀장입니다. 관학협력팀 소유지 팀장입니다. 교육자치과는 배움에 좋은 환경, 배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흥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촘촘하게 엮어내어 행복한 교육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자치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 47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교육자치과 예산 규모는 193억 5,6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180억 4,300만 원보다 1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체육관 건립 지원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과 인재양성 및 장학 사업 등에 20억 400만 원을, 소래초 학교복합화시설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 및 무상교복에 11억 7,700만 원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인 학년별 마을교육과정, 학교 안 체험교실, 에듀테크 학습환경 조성 등에 39억 1,003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으로 3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제의도 할 게 있는데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페이지 421페이지 보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대응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비용 지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몇 개 학교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내년도에는 2개 학교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개 학교 들어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과 더불어 제가 좀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에 교육지원청에서의 일이 어떤 일을 하는가 도대체 이런 물음표를 많이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지금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인구가 어느 부분은 늘고 있고 학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 되게 많을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돌봄 사업과 관계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돌봄과 관련된 담당자 세 사람 말고는 아예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어서 몇 분 극소수는 정말 발바닥에 땀날 만큼 죽자 사자 일하고 우리 지원청에 계시는 다른 관계자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무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봄터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초등학교 돌봄과 관련해서 계속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 아마 올해부터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돌봄터 사업이 들어오고 시작이 됐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실내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들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이 될 때는 그냥 지원을 사실은 안 해 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내체육관 짓는데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실내체육관을 위해서 계속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교육지원청과 좀 협의하고 학교 교장이 아마 이 권한이 가장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교장선생님이 거기 계속 계신 것도 아니고 또 바뀌면 또 바뀌고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가 과이니만큼 교육자치 쪽에서는 학교돌봄터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사업을 위한 공간의 지원인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우리가 좀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 페이지 426페이지요. 인재양성재단의 위상을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해 왔던 것 같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인재양성재단 이전에 이 재단의 목적성은 장학의 목적을 갖고 있었죠, 장학 사업. 지금도 인재양성재단의 주요 사업의 목적성은 장학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인재육성 사업 추진내용에 보니까요, 교육 및 기타 정책 관련 학술연구회 구성, 운영 이게 들어왔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맞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인재 사업의 위상과 새로운 어떤 전망을 위해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개발을 위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학술연구회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학술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의 무엇을 위한 학술연구회인가, 이 부분들이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성격을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학술연구회가 저희가 가칭 인재양성연구회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연구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 구성한 인재양성연구회에서는 연구 주제를 보통 이제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청년과 청년이 직접 멘토링(mentoring)을 하는 개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주제로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장학 사업이긴 한데 이 장학 사업의 유형을 좀 더 우리 시 청소년, 청년 아니면 청장년한테 어떤 전형으로 이게 인재양성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이런 개발연구 그다음에 시흥시, 사실 보면 “시흥시 인재상이 뭐야?” 이것도 저희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흥시 인재상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꾸려지는 인재양성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어떤 시범사업 아니면 유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답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일을 워낙 잘하셨으니까. 아직도 추상적이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추상적이에요. 인재양성에 인재의 어떤 범주를 어떻게 잡을 건가가 잡혀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학술연구라고 하면 학술에 대한 포커스(focus)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학술을 연구할 건가 그러면 답을 인재 관련 학술 이러면 답이 안 돼요. 인재 자체가 다방면에 쫘악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어떤 방면의 학술연구를 할 건가라는 포커스(focus)를 다시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그 전에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처음 시작되고 지금까지 발전하는 과정은 장학재단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리고 특히 그 장학재단은 사회인들이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기금도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재양성 관련 학술연구회도 교육과 관계된 부분으로 저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에 맞게 확대도 그렇게 가야 되고 심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인가 저희가 컨설팅(consulting)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컨설팅(consulting)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학 사업 플러스(plus) 교육 사업 확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재단이 파이가 커지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세팅(setting) 되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이런 교육 커다란 이런 게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자리가 잡히는 교육 사업들이 향후에는 재단에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도 보면 안양시나 이런 데는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인재양성연구회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저는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싶어요. 시흥에 여러 교육들이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 쪽에서는 또 아카데미 교육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시흥시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진학 사업이에요, 진학. 학부모들은 진학과 관련된 데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흥시는 다양한 평생교육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인재양성재단이라고 하면 청소년재단과 인재양성재단이 정확하게 위상을 분리를 하고 그 위상에 대한 어떤 자립성을 갖고 제대로 전망을 잡으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사업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network)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재양성재단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을 하시라 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진학 관련해서 초·중·고 장학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해달라. 그러면 지금 학술연구를 한다 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나라 교육이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해 왔는데 아직도 그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이 교육에 대한 발전 전망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학술연구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관련한 생산적인 학술연구회 이런 부분을 좀 다루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인재양성재단과 관련해서 배곧너나들이 사업도 인재양성재단에서의 사업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방금 이야기했던 진로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나들이 사업은 그렇게 가져가지만 시민들의 교육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인재양성재단의 학술연구회만큼은 그 방향성을 새롭고 정확한 걸로 구체적인 걸로 좀 잡아달라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 교육자치 쪽에서는 435쪽에 진로지도 사업도 있더라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런 사업들에서 좀 이거랑 이거랑 자꾸 따로 노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따로 놀지 마라. 이 조직 자체를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조직을 자꾸 많이 만드는 것은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고 실효성도 없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435쪽에 있는 진로지도 사업에서도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만들어져 있는데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제안을 주셨던 진로지도에 대한 사업을 재단 쪽으로 지금 내년도, 2022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3년도에 지금 가져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이고야,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그래서 아, 가져오려고 생각, 그 계획을 좀 더 진지하게 이것들을 센터가 아니라 인재양성재단 안으로 해서 조직의 어떤 위상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립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448페이지에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억 5,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잠깐만요.
금재
이금재위원
448페이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안에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1억 8,000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비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산출내역을 좀 보니까 마을 거점센터 인건비 들어가 있고요, 운영비 들어가 있고 거점센터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센터는 지난번에 왜 그 민간위탁 동의해 주셨던 마을 가까이서 권역별로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보면 그 센터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교육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공모하는 안에 보면 개발센터, 싱크탱크(think tank)가 되는 마을교육 개발센터가 있고요, 마을교육 거점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상시적으로 상근하실 분 한 분 정도의 인건비랑 그다음에 그 안에서 코디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30시간이든 15시간이든 62시간 넘지 않는 이분들을 그 안에서 코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두 분, 두 분 채용하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분씩 들어갑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분씩?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30시간 15시간 해갖고 4명씩 들어갑니다, 권역별.
금재
이금재위원
시간이, 그 운영비는 100만 원씩 10회 돼 있어요. 그럼 이 운영비는 그 안에 있는 사무비용 이런 건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아무튼 지원내용이 권역별 마을교육과정, 돌봄, 기초학습 이런 교육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마을교사 양성 및 사업 지원으로 마을교육기반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마을교육활동가라든가 마을교사라든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무슨 동 이러면 마을활동교육가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마을교육활동가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고 새롭게 또 여기에 참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양성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아무튼 무슨 교수학습을 시키든 보수교육을 시키든 이렇게 해서 강사분들을 좀 제대로 양성을 해야지 그냥 교육만 하고 또 그냥 말아버리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관심이 많아져야 이렇게 되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 내용은 마을교육 거점센터인데 아무튼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같이, 거점센터하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교육자치과 193억 5,000 예산 중에 보면 학교 관련한 교육경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업무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 또 서울대 교육협력 관련해서 지난번에 성과공유회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아무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서울대도 서울대 나름대로 자리를 자리매김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튼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마을교육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내년도 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특히 내년도에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을교육자치나 이런 부분들에도 아무튼 또 현장에서 마을에서 마을교사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을 엮어내는 과정들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니 모두가 총 집중해서 어차피 시작한 거면 잘 바르게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을 교육 또 서울대 협력 그리고 다양한 교육 경비 관련해서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중투심사에서 그 안 된 대야3초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내년도에 학교를 다니는 문제가 또 대두되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우4차·3차하고 7차하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저희가 그냥 동향 파악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부적정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12월 13일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주민 그 학군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동향에서는 7차에서는 그 학교를 소래 주민 의견들이 모아진 게 금모래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지원청에 아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야4차·3차 지역주민들이 7차에 학군 조정은 소래초가 맞지, 금모래초는 아니다. 이런 동향들이 좀 있어서요,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 금모래초등학교에서 학부모랑 지원청이랑 한번 모여서 의견들을 듣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걱정이 뭐냐 하면 금모래초도 사실은 과밀학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대우7차 쪽에서 만약에 되어버리면 증축되어 있는 건물 공간도 없고, 어떻게 하죠, 해결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 부분······.
안돈의위원
제가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다 정해져버렸다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배려가 안 되고. 결국은 합의 도출을 하고 일부 서로가 양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전혀 없었고 한쪽의 말과 또 한쪽의 말은 무시가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쪽에서는 또 문제가 돼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배정을 갖다 바꾸고 할 때도 우리 주민들하고 뭔 의논이라든가 또 우리도 경기도에 있는 교육위원회도, 위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직은 의견 그 13일까지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돈의위원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정됐는데 이게 뭐하라는 얘기냐, 더 좀 심한 요구조건도 나오고 심한 표현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중투에서 떨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소래초권에 학생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중투가 안 돼서 그러면 그 대야3초를 이 상태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복합학교를 만들기로 해서 복합시설은 또 어떻게 갈 것이냐, 학교 하나가 멈춰서 나머지까지도 다 멈춰져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책도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대안학교다, 여러 가지 학교 지원 시설이다, 거점 뭐 교육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동안의 노하우라든가 지나왔던 그런 과거를 보면 충분히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지금 벌써 방향 제시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시 중투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년이 또 소요가 될 텐데. 그러면 거기 대야3초를 진행했던 그 회사하고도 그런 문제, 이 내부적으로도 문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복합화 시설로 가야 되는 문제들은 전부 다 멈춰있는 상태예요, 몇 년 동안.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중투 하나만 매달리고 대우7차 가보면 다 태극기 달려 있잖아요, 집집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돈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내부적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학부모님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실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안돈의위원
상당히······.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시간이 촉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의 얘기를 잘 귀담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이번 일이 슬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하여튼 간 좀 중간 중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줄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가장 많은 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더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내 학생들한테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죠? 교복 지원은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 7~8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누차 제가 여기 기업지원특별위원장을 하면서도 뭐를 느꼈냐면 관내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부서 또 다른 부서 뭐 시설에 대한 부서, 건축에 대한 부서 이런 부분을 많이 주문을 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교복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관내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외부업체들이 와서 하고 인천이나 광명이나 이런 고시공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관내업체를 하라는 것으로도 나오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니까 보조를 하니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학교에다가. 그렇죠?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돼서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그게 안 되니까 정부의 지원도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독려를 학교마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지만 다른 시군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은 이렇게 지켜만 보지 말고 좀 뭔가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확대가 됐는데 금액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항상 뭘 사업을 하다 보면 수지타산을 따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물론 교육에 대해서는 수지타산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애초에 우리 인재양성재단을 확대시키고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서로가.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인재양성재단에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91억 원 정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그때가 97억 원인가 98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 그 부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 인원도 충원하고 하면서 많은 외부의 분들이 우리 인재를 위한 인재양성재단 기금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겠다. 그 이후로 많이 들어왔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기부자에 대한 발굴, 아니면 예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고민이 많습니다.
안돈의위원
걱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솔트베이가 허가가 되면서부터 그때 있었던 그런 기금들이 나눠서 20억 원 정도가 들어왔고 또 장학재단 이사장 하는 분이 또 기금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혀 그런 부분은 공약이 물거품 공약이 아니냐. 이 부분은 좀 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토털(total) 16억 원 가까이 이렇게 장학재단에서 지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에서 장학으로 나갔던 그 자금은 절반밖에 안 된다.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장학재단 이렇게 해서 반은 그것 쓰고 반은 이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할 때와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을 뭔가 만들어갈 때하고의 차이는 큽니다. 일이 지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편해요, 쉽고, 돈을 특히 지급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역량을 발휘해서 만들어갈 때는 상당한 업무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인원으로 보면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내실화시킬 수 있도록 사실 내가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충분히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돈의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으로 지금 사실은 30억 원이 넘게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 지급되고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이 경상, 민간으로만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의무라고 하시면 의무는······.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그 부분이 옳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방향도 설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마을교사라든가 이런 일반인 그다음에 거기에 또 4차 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체험 및 견학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서울대라는 명분으로 갈 필요는,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민간경상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뭔가는 이 부분을 물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지는 알아요. 그리고 상당히 뭐 우려하고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민간경상으로만 가야 되느냐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가 학교 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이 쌓이고 좀 뭔가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면 일부분은 또 이런 민간경상으로 경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생교육과가 그래서 지금 대폭적으로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설정이 됐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해서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뭔가 다른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우리 시흥시가 대학교가 3개라고는 하지만 정말 3개라고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3개······.
안돈의위원
곤란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하시기가.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3개가 아니죠.) 네, 실제는 대학교라고 보면 한 학부라도 와야 그게 학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는 또 도시에 대한 브랜드 자체는 상당히 향상됐다고 볼 수는 있어요, 서울대라는 그 명칭 하나로도. 그러면 교육도 같이 갈 부분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계속 민간경상으로 이쪽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형태보다는 일부분은 또 우리가 평생교육도 연계가 되고 교육자치과도, 저기 청년청소년과도 있고 하다고 보면 그 부분에 맞춰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거의 제외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정규교육과 우리 정규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평생교육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도 되겠느냐, 어느 한쪽은 이렇게 가고 이 부분을 좀 바꿔주시면 좀 일부분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꼭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업들을 일몰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고민했지 이런 사업 예산 부기에 대한 부분은 방법을 고민을 안 해봐서요.
안돈의위원
일부분 정도 가능한 부분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겸용을 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정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실제 일일이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라는 명칭을 갖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청·장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좀 달리 다른 방법을 지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꼭 금모래초하고 대야3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아이들 교육이고 그러니까 잘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청년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순복 청년창업팀장입니다. 차소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황영성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박은화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참석해 주신 청소년재단 대표님과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희 청소년재단 대표입니다. 김용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상화 문화활동지원본부장입니다. 먼저 시흥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과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2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7쪽부터 774쪽까지이며 사업 설명서는 473쪽부터 600쪽까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청년청소년과 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5,200만 원 증액된 21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92억 9,000만 원, 보조사업 120억 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분야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58억 8,400만 원, 청년 취업 지원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소년 청년 일자리 사업에 7억 6,700만 원, 청년 니즈(needs)에 맞춘 청년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청년 공간 운영 사업비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미래형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한 청소년재단 운영 사업비로 73억 5,900만 원, 여성 청소년의 생활필수품인 보건위생물품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26억 7,500만 원, 학교밖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재단 운영 및 사업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재단에서 성실히 답변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것은 너무 많고 속은 답답해 미치겠고. 자,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청년이라고 범주에 넣는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입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은 19세부터 34살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청년이 19세부터 34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9세부터 24세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 지금 청년청소년과의 총 예산이 21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총 예산 213억 원 중에 청소년 관련 예산이 134억 원이 넘고요,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78억 원 정도 돼요. 자,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흥시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외국인 빼놓고 주민등록으로 8만 9,000 정도 됩니다. 17.3프로(%) 정도.
선희
안선희위원
8만 9,000명?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러면 청년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은 21.3프로(%)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인원수가 많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8만 9,000 했다가 갑자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잠깐만요. 인원수는 10만이 넘고요, 전체 시흥시 인구 대비 21.3프로(%) 정도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10만이 뭐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10만이 훨씬 넘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청년에 대해서는 인원이 몇 명 되는지 안 보셨네요. 청소년은 지금 8만 9,000이 됐어요. 약 9만 명이죠. 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청소년의 인구가 9만 명이고 청년은 12만 15만 가까이 될 것입니다, 청년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청소년 예산은 134억 원 정도 되고 청년의 예산은 78억 원이에요. 그 청년 예산이 이렇게 낮은 것 자체도 참 의미가 있는데 78억 원 중에 58억 원이 뭔지 아세요? 24세 청년한테만 주는 경기도에서 내놨던 24세한테만 주는 1년 동안 딱 청년기본수당 청년기본소득! 난 이것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미쳐버릴 것 같으면 청년은 얼마나 더 미치겠어요! 네? 78억 원에, 지금 예산 중에 58억 원이 24살 되는 청년한테만 주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만이 넘는 청년과 관련되는 예산은 20억 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예산을 책정을 한다면 균형감각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 우리 지금 대통령들 나가는 두 분들요, 대표주자들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뭡니까? 계속 오리야 기리야 헤매고 있는 게 뭡니까! 청년 문제예요, 2030! 그런데 우리 시는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그런데 청년과 관계되는 예산 80억 원도 안 되는 78억 원 중에 58억 원이나 24살 되는 청년한테만 주는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58억 원 날아가고 2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10만이 넘는 청년한테 관계되는 예산을 책정했다. 아이고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예산팀 전체 다 이것 좀 제대로 보세요! 제가 미칠 지경이에요. 이 좀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좀 보세요, 예산을. 청년들한테 여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24살 되는 청년한테 분기별로 25만 원씩 100만 원 주면 그게 의미 있게 쓰일까요?” 아무도 그 누구도 24세 되는 청년조차도 의미 있게 쓰이기가 힘들다고 해요. 이것은 정말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에요. 그게 58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지난번 이금재 위원님이 생리대 관련해서 이야기했죠. 그때 제가 협조 못해가 엄청 혼났는데 마찬가지예요. 생리대 관련해가지고 보편 복지가 이게 나는 이제 헷갈려 죽겠어. 나 이것 그때 26억 원 넣을 때요, 그때 그 이야기했던 것 기억납니다. 모든 지자체 다 주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그것 26억 원도 날아가. 아니, 지금 청년청소년과에서 정말로 대다수 청년들을 위해서 대다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제가 각오를 하고 또 각오했어요. 오늘 이 예산 이야기할 때 흥분하지 말고 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차근차근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하자. 다시 이것 딱 잡자마자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고 비통한 일입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것!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제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청년 대다수를 위해서 이것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번! 여러 번! 집행부는 적극 행정을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청소년과의 예산은 저는 들여다보는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청년 예산이라고 들어와 있는 예산 중에 70 몇 억 중에 거의 6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이 24살 되는 청년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거의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와 있는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3억 7,700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요, 방학 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소모적으로 잠깐 그냥 던져주는 예산이에요. 청년들은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땜빵씩 예산을 넣어놓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청년예술인 육성 제가 이 청년예술인 부분들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어부한테 고기를 던져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제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책임감 느껴야 되고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고등학교 동아리나 중학교 동아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으니까 청년들이 지금 많이 놀고 있고 캥거루족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젊은 도시니까 청년예술가들이라도 제대로 키워서 이 예술 사업이라도 하게 하자. 우리 문화예술이 많이 올드(old)하니까. 그래서 청년 예술인 육성 이 부분 하라 했어요. 그 지금 나와 있는 것 한번 보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모적으로 딱 한 번 주는 것 이것 갖고 3억 7,000이 나왔어요. 청년예술인 육성 지금 내가 이것 이 사람들이 하는 것 보러 갔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진지하게 프로 못지않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올해 4,000만 원 잡았다가 매년 이것 구체적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산을, 1년 동안 예산을 지금 한번 보세요, 46명이 참가했는데요, 내년에 더 참가하고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예술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는 청년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여기는 육성하는 게, 육성이란 말이 돼요, 이게? 46명, 50명 넘는 가량의 청년들이 예술 활동하는데 육성비가 3,000만 원이래요, 3,000만 원. 우리 있잖아요, 시의회 30주년 기념행사 하루에 한 돈이 있잖아요, 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청년예술을 한다는 가난하고 힘들고 열심히 하는 이 청년예술을 갖다 육성한다면서 어떻게 1년간 예산을 3,000만 원을 줍니까? 도대체 행정은 어디 가 있어요? 국장님! 원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내가 흥분했는데 제가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소통이 불가해요?
경남
김경남평생교육원장
예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잘 점검을 해서요.
선희
안선희위원
향후에 점검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해야지! 이미 했어야죠!
경남
김경남평생교육원장
다시 한번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선희
안선희위원
내가 예산 짤까요? 내가 짜도 이렇게는 죽어도 안 돼. 해도 해도 너무하단 말이에요, 원장님.
경남
김경남평생교육원장
점검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대통령들 두 사람 나와 갖고 계속 이공삼공, 이공삼공 이야기하는데 야, 시흥시는 이 젊은 도시가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게 저는 진짜 비통을 넘어서 참혹할 지경입니다. 내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당부드리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도 좋고요, 청년 취업 부분들에서 지원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4세 되는 청년한테 100만 원 다 주고 58억 원 주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갖고 청년들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흥시의 대다수 청년, 시흥시의 대다수 시민들은요, 옛날의 청년이 아니에요. 시민들, 청년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허투루 보지 마세요. 지난번에 청년동아리 150만 원 준다는 그 예산도 우리가 잘라갖고 굉장히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것 잘못했다.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를 모여갖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왜 그런 것을 깎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방학 때 잠깐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청년들의 경제활동이에요. 모든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제활동, 안정된 생활, 어떻게 나갈 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청년이 19세부터 34세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라 그랬어요. 걸쳐 있는 크로스(cross)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구간. 자, 청소년재단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재단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재단에 예산이 참 많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청소년 문화와 관계됐던 사업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릴 게요. 청소년이 바로 내일모레 청년이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관계들을 잘 설정을 하셔갖고요, 청년 사업들도 청소년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당부드리고요. 제가 정말 청년들의 부모 된 입장으로서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발 당부드립니다. 대다수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부모 된 입장에서 고민 좀 해 주세요. 적극적 행정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과장님!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돼서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방법론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학기하고 방학 중에 하는데 그 방학 중이나 학기 때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처럼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발굴을 해서 그쪽으로 알선해 주는 쪽으로 한번 방법론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향후 내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들 청년정책협의체와 위원회가 민간, 저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내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560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품 보편 지원 사업에 26억 7,537만 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2022년도 세출예산 및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을 반영하듯이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의 비중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요, 여비와 업무추진비나 행정경비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러한 사항에서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좀 실랑이를 본 위원이 벌였어요. 지금도 그 요구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하셨는데 생리대 사업이잖아요, 보건위생물품은 이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제목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뒤편 562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 지원 운영이 2,500만 원이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부 긴축 예산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 내년도 예산안 재정 대비 30억, 300억 원이나 모자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6억 원이라는, 26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좀 전에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4세 100만 원, 이 복지는요, 보편적 복지를 하면 안 돼요, 선별적 복지를 해야죠. 지금 이 예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냥 옳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주변에서도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신규사업은 특히나 더 한 번 세워놓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매년 지급하면 우리 시흥시 자체사업은 언제 합니까? 이래서 본 위원은 필요하죠. 해 드리면 다 좋은 거예요, 복지는. 그렇지만 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됐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시기상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여건상 많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부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의 지침,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이제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실 지역화폐 ‘시루’로 주다 보니 작년에는 하지 못하고 올해 뒤늦게 1년 뒤늦게 하게 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소년들이 8만 9,000 청소년들 플러스(plus) 보건복지부에서는 9세까지 다운시켜서 보편적 복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청소년들도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질문을 했습니다.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아서 전액 편성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지 도에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현재 공문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상황인데요, 도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전액 지원이 불가하다는 구두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과장님!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개념을 지금 두 분 다 잘못 사용······.)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보편적 복지가 아니에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
위원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얘기 중이니까 잠깐만요.
금재
이금재위원
과장님, 지금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매칭(matching) 사업을 지금 지난번 우리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을 드렸잖아요? 매칭(matching) 사업, 매칭(matching) 사업 정말 지방분권 망가트리는 사업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칭(matching) 사업이니까 우리가 도의 눈치 보느냐고 못 올려 보내고. 그러면 이런 청소년 생리대 같은 것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서 얘기했듯이 노숙자, 행려자 이런 것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죠. 2~3년 해 주고 던져놓고 마는 사업이잖아요, 매칭(matching) 사업은. 끝까지 갑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셔야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지난번에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며요, 조례 통과시켜 줬어요. 바로 이렇게 예산 올라옵니까? 결정도 안 하고 심의도 안 해 보고 다른 도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십니까? 이게 지금 왜 얘기를 하면 그걸 못 알아들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알아들으시는데 일부러 그러시는지, 아니, 27억 원이 다 되고 3만 있으면 3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선별복지로 하는 것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있고,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만요!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죄송한데 한 마디만 할게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선희
안선희위원
보편복지가 아니고요, 보편복지는 좋은 거예요. 두 분 다 보편복지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 주는 복지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보편복지는 약자를 위한 복지예요. 이건 약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고 다 주는 거라서 절대적 전부 지원 복지예요. 표현이 틀렸어요. 이것은 보편복지에 완전히 반하는 복지예요. 죄송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저기······.
상섭
이상섭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510페이지요, 그 청소년재단 이사장님, 자리로. 2021년 1월에 출범했죠?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1년 지금 됐는데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외형적인 규모를 좀 갖추다 보니 직원 채용과 예산 수립 그다음에 출연기관으로서의 시스템(system)을 갖추는데 조금 1년을 많이 할애했어요. 그러면서도 문화의 집이 올해 신규로 오픈한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 청소년 인력들이 그래도 각 현장 동별로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큰 사고 없이 내용은 착실하게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감사한 한 해를 보냈다는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청소년이다 보니까 늘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산출근거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실이 전부 다 들어가서 구축되어 있잖아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부분 지금 전에도 청소년상담실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지금 권역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상담을 이용하려고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상담복지센터 소위 말하는 1388 전화로 신청하거나 했을 때 위기청소년을 먼저 상담을 받다 보니 일반청소년 대기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재단 상담복지센터들도 거의 다 같은 상황이고요. 저희는 청소년 인구가 많다 보니 거의 권역별로 동별로 세워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상담실을 거점별로 지금 계속 세팅(setting)을 하고 있어서 일반 상담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로 상담을 하고 그 가운데 위기청소년이 보여지면 바로 전문상담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내년에 새로 생기는 문화의 집 세 곳도 그 상담실을 기본 세팅(setting)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능곡과 정왕어울림에 있는 문화의 집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상담인력이 상주하면서 거점으로 청소년 상담을 밀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문화의 집에 그런 공간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세팅(setting)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거점별로 또 생기니까 아무튼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는 청소년들은······.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많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거의 다 위기상황이에요. 좋은 걸로 상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상담실 안을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놓으셔야 돼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밖에서 보이면 안 되고, 첫째. 거의 예민한 아이들이고 위기에 처하고 힘든 것을 상담하러 오니까.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상담실을 심리상담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아, 쟤가 무슨 일이 있나? 뭔 일이 있구나.” 이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진로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진로상담도 같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매칭(matching)을 해서 그냥 상담실이 상담하러 오는 상담실뿐만 아니라 그런 진로상담도 같이 병행을 해서 협업한다면 거기서 상담을 하고 나올 때 무슨 상담을 했는지 정말 모르게 정말 청소년 애들, 아이들 프라이버시(privacy) 있잖아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게 가장 이 상담실 운영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그 청소년 사업비로 간식비랑 이런 식비가 책정돼 있죠?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간식비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나름 지침을 보면 3,000원 내에서 5,000 사이 그다음에 식비는 8,000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요즘에 물가에 비하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는 아이들한테 저희가 정말 그 금액에 딱 맞게 부족하지 않게 정성껏 챙겨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이 청소년 아이들의 먹거리, 먹거리 그런 상담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첫째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정말 조금만 배려를 하면 그 가격에 맞게 제대로 질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간식비니까.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아이들 상담이 정말 위기청소년이니까 상시적으로 좀 잘 거점별로 만들어놨으니 또 대기시간도 많이 줄어들 테고 하니까 이 공간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해 줬으면 하고 좀 당부드리고 식비나 간식비에 대해서 잘 좀 하고, 아무래도 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를 담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커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적지 않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또 들여다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늘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항상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주시고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금재
이금재위원
재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 청소년 기본조례가 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현재 없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기본조례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법률이 「청소년 기본법」과 활동지원법, 보호복지법, 복지지원법 해서 「청소년 기본법」 외 3종의 기본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지금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일원화를 위해서 기본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흥시의 청소년 인구가 9만 명이에요. 시흥시 인구의 18프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예산이 현재 들어와 있는 예산이 134억 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기본조례도 없이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근래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보니까 청소년 기본조례가 있는 곳이 열세 곳이고 심지어는 청소년의 날 조례까지도 다른 시는 이미 다 제정이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그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서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재양성재단과의 협업을 제가 수없이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간에 혹시 우리 인재양성재단하고 협업해서 진행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재단 출범하면서 2월 달부터 인재양성재단과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4개 부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티에프(TF: task force)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내년도에 청소년인증제라는 프로그램을 재단의 예산과 우리 인재양성재단의 예산과 청소년재단의 청소년지도자 인력 구조를, 조직을 활용해서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인증제 프로그램을 하고자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단에서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앞으로도 이 인재양성재단과 이 청소년재단은 아무튼 좀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 이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청년과 청소년을 별개로 두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 다양한 장학사업의 종류가 우리가 종류, 계층 이런 것들을 확대한다고 보면 거기서 갖고 와서 이 청소년정 책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재양성재단과 협업해서 어떤 성과들도 만들어 내고 단지 티에프 팀(TaskForce Team)으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과를 좀 마련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들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공유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년재단의 재단대표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그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12개가 맞나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 문화의 집 규모보다 작은 매화동 문화센터와 군자센터 내년에 들어오는 것까지 합치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다시 신설 예정인 하상, 은계2, 배곧2까지 포함을 하면 이 3개 2022년도에 들어올 건 이 세 곳밖에 없나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하상, 은계2, 배곧2 세 곳 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4년에는 현재 계획상으로 행정타운하고 그다음에 장곡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세워집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건 좀 장곡이랑은 아직 시간이 있는 거니까.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시간이 좀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15개 청소년시설이 되는 거네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후에는 2024년까지는 개수로 보면 18개라고 보시면······.
미희
송미희위원
2024년 말고?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미희
송미희위원
내년까지······.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년까지 하면,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이 약 73억 5,000 되는 거잖아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출연금만.
미희
송미희위원
내년도에 들어오는 이 하상 말고는 사실 은계나 배곧은 좀 더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보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73억 원이고 뭐 국도시비 16억 원 해서 90억 원 정도 넘는 예산인데······.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년 세 곳이 아직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개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서 본예산에는 아직 담지 못했습니다만 들어오게 되면 아마 2023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예산이 굉장히 많고 또 시설 개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동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앞으로는 한 동에 하나씩 청소년 문화의집이 신설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요. 청소년 숫자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청소년 시설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청소년 숫자는 줄어도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제 기본 전제예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만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획일화되고 어울림 생기면 당연히 청소년 문화의집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이게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맞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무슨 공장처럼 청소년 문화의집이 이게 과연 청소년을 위한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항상 들어요, 청소년 문화의집 갈 때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거점별로든 아니면 동 특색에 맞게 뭔가 좀 차별화된, 특색이 있는, 특색을 제대로 살린 이런 청소년 문화의집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인구가 적거나 도시가 오래되거나 이런 데는 청소년이 계속 줄잖아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목감, 은계, 배곧, 장현 이런 신도시는 다 청소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곳은 청소년이 많으니까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하고 청소년이 조금 줄어드는 곳은 뭔가 좀 특성을 살려서 배곧은 배곧만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희 하상동은 하상동만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곡동에 세워질 청소년 문화의집 이런 것은 그것을 청소년 문화의집으로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에러(error)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시설을 확대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원래 당초에 우리가 3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5층으로 하건 7층으로 하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서로가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든지 저는 그것보다는 이 장곡동의 청소년 문화의집은 우리가 모든 동을 다 특성을 못 살린다면 권역별로라도 좀 특성을 살려주자. 예를 들면 우리 시흥시에 진로체험센터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장곡에 가서 시흥의 모든 아이들이 쓰자. 기본적으로 3층 정도는 장곡동 아이들하고 약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되 나머지는 진로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시흥의 모든 아이들이 쓰게 하자. 그러면 중부권에 하나, 북부권에 하나, 남부권에 하나 그러면 우리는 3개의 체험센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의 문화의집을 뭔가 특성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청년청소년과의 문제로만 해결이 안 돼요. 시설공사과가 있는 거잖아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시설공사과가 설계하고 재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면밀하게 협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 문화의집 보면 아까 제가 획일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이알(VR: 가상현실)실 이런 게 청소년 문화의집마다 있어요. 요즘처럼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게임이나 이런 게 최첨단으로 빠르게 정보가 변하는, 특히 우리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브이알(VR: 가상현실)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바꿔 줄 수 있을 것인가, 처음 그것을 마련했을 때는 우선은 그렇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금세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갈 텐데 이런 것을 이렇게 청소년 문화의집마다 만드는 게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이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이 청소년 문화의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 배치 이런 것 할 때 꼭 좀 아이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는 브이알(VR: 가상현실) 체험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용은 얼마만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좀 검토하셔서 공간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어울림센터 안에 설치되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관한 얘기예요. 올해 능곡에서도 사고가 났잖아요? 제 지역구니까, 제가 모든 청소년 문화의집은 다 가볼 수는 없어요. 지금 목감이 청소년 문화의집 쪽하고 이 주민센터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어서 공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용도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아이들은 평일에도 오후에 쓰잖아요? 주말에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은 퇴근시간 되면 문 닫고 주말에 문 안 열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시설공사과하고 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퇴근시간 이후나 아니면 주말에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1층에 오면 4층에 전화하면 4층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문 열어주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편리하자고 어른들의 입맛에 맞춰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결국은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 아이들의, 이것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청소년의 문화의집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의 기준으로 만들고 어른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문 닫고 그것을 굳이 왜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거기다 만들 생각이었으면 분리를 해 줬어야죠, 출입구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설공사과,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재단 전체가 협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능곡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 다시 출입구 변경하고 얼마나 많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능곡에서 경험을 했잖아. 그런데도 목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지금 다시 할 은계나 배곧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올해 오픈한 월곶과 배곧1은 주말에 쓸 수 있는 외부 계단의 통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목감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그때 설계가 안 되었다 하면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대안을 찾는 게 이게 맞는 것이지. 그냥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시설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미희
송미희위원
네, 대안을 찾으시고······.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대안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 피드백(feedback) 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아무튼 청소년재단이 갈수록 청소년 시설이 늘어날 것입니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의 종사자들도 분명히 그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대표님께서 잘 체크(check)하시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동안에 청소년들한테 했던 그 길거리 농구 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동안에는 못 했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2년 동안 못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네.
안돈의위원
그 길거리 농구를 하는데 인원모집이 잘 되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이 5명에서 2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간고사,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는 시점에 길거리 농구대회의 그런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길거리 농구대회는 3 대 3입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그 정도는 충분히 모집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돈의위원
시흥시 전체에서 지금 그게 가능하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하도 지금 안 해본 지가 오래 되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맥이 살아있나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부서에서 가장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쪽은 사실 청소년재단이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뭐 거의 작년도 대비, 아니 올해 대비 내년도를 비교하면 100프로(%) 이상이 더 성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100프로(%) 성장이 되는 데 있어서 달리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신도시가 새로이 만들어지니까 청소년이 많이 발생이 되지만 또 구도심 원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확충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조직이 안정화 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이렇게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 전환이라든가 방향 설정 부분이 좀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인원채용이라든가 조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되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보셔 봐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늘 뵐 때마다 조직관리 잘해라 말씀 주셔서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만도 벌써 14번의 인사채용을 했습니다. 워낙에 청소년 쪽 소위 말하면 바닥이 다 보이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뽑는 조직에 대한 외부에서의 시각은 그닥 좋은 신뢰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의 구조상 가장 약점이라고 하면 여가부에서 나오는 사업 인력으로 뽑는 그 인력들을 저희는 지금 현재 기간제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시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청소년재단에서는 기간제를 쓰지 않고 거의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다 보니 저희 기간제로 있던 친구들도 안산에 있는 공무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왔다가 나가는 직원들도 꽤 많아서 저희 처음에 세팅할 때 지금 저희 이사장님이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렇게 종사자들의 그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는 20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많이, 채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채용을 하면서 이직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적인 근무 인원으로 비교를 해보면?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오히려 작년까지 계속 있었던 그 문화의집에 소속됐던 직원들은 좀 오래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던 직원들이 또 다른 신규로 많이 이직을 하는 현상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인원이 올해 많이 나갔다가 다시 또 뽑고 그랬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되면 조직의 안정화라는 것은 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여가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일부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해당 부서에서도?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과장님도 큰 고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안돈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청소년에 관계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간별로 그 배치 기준에 맞춰야 될 것이고 그 배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을 급격하게 또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직 내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열악한 부분이나 이 부분 때문에 또 다시 채용을 해야 하고 또 나가고 이직이 되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청소년 사업을 잘하려고 재단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은 역행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쪽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될 텐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청소년 민간단체 와이엠시에이(YMCA)라든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청소년재단이 출범이 되면서 재단의 인적 구조가 커지면서 복지포인트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분들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청년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재단과 협의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러면 대표님이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가 배치 기준에 지도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반자나 이런 부분도 다 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사실 일선에서 청소년과 직접 부딪히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분들이 이직이 되어버리면 대단히 불편한 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한 분이 저를 케어(care)를 할 때 그분이 없어지면, 아니 안 계시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을 느끼잖아요, 심리적으로든 여러 가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이 그게 과연 우리가 청소년들을 케어(care)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길이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에 항상 문제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규직화를 시키든지 공무직화를 시키든지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전과 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면과 사명적인 그런 감을 가지고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는 주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가장 일선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아무리 조직이 커지고 비대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역행으로 가는 부분이 정책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기간제라고 있는 그 30명 정도가 다 그러면 그 지도사라든가······.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전문 인력입니다.
안돈의위원
전문 인력을 갖다가 기간제로 쓰면······.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내년이면 또 2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돈의위원
그러면 2년이 도래하고 우리가 퇴직금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또 돌려서 23개월 근무하고 그러면 이게, 아휴.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 힘써주시면 저희가······.
안돈의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집행부랑 공무직을 좀······.
안돈의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요,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기본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일선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기간제로 쓰고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부분들은 위에서 지시하고 하는 분들은, 기획하고 하는 분들은 일반직으로 있고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이직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고서 그분들한테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조직이라고 보고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안돈의위원
빨리 그런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놓고 보면 항상 보조금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7 대 3 많으면,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프로(%)가 안 되게 이렇게 지급해 주는 부분, 그러면 경기도가 청소년이 없느냐 우리도 경기도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지방자치화 된다고 하지만 재정이 완전 분권화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8 대 2 정도에 와서 계속적으로 복지다 뭐다 이렇게 매칭 사업하면 지금 허우적거릴 정도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미래인 이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위인 경기도에서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무슨 체면치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1.5프로(%)?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물론 갑자기 이렇게 조직이 커지니까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그 보조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원이 늘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사실 제가 대표님 뵐 때마다 왜 청소년수련관까지 하느냐를 얘기를 했었어요, 대단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부분을 연결해놓으면 더 시너지(synergy)효과가 있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조직이 커졌을 때 탑(top) 한 사람의 중간조직이 있을 때 과연 이게 장기적인 면모로 보면 맞을까, 이 조직을 끌고 나갈 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19개 동이지만 제일 많이 급격하게 된 부분이 신도시 개념이잖아요? 신도시가 새로이 발생이, 형성이 되고 또 새로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모든 인프라(infrastructure)가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거기 입주한 사람들까지도 안정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주변 환경으로 보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계속 확충만 해야 되나? 그 확충한 것을 각 기관별로 각자 팀제를 만들어서 가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중앙에서는 재단 안에서는 보고에 일임을 하는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래버리면 뭔가 부실화도 될 수 있고 그 팀장이나 그런 센터장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로 운영하는 부분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지역별이라든가 무슨 거점형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 관계는 생각을 안 보셨나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하나입니다. 그 대규모의 큰 수련관은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요즘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단어를 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청소년센터처럼 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곡과 정왕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부, 북부, 남부의 세 권역으로 나눠서 문화의집을 좀 엮어서 특색을 담고 또 내용을 담으려고 지금 과하고 조직을 조금 논의는 하고 있고요. 아마 한 1년 정도 후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과정을 겪어갈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왜냐하면 조직이 커질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관리 운영의 문제가 발생되면 나중에 잘못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되돌아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급격하게 인원을 채용하다 보면 자격만 가지고도 또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청소년하고 연계된 현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그 수영장에 보면 여기에 그 수돗물 세를 보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우리가 정수를 해서 일부분 버리고 일부분 채우면서 쓰겠다는 그런 뜻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수련관 관장할 때 물을 다 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요. 원래는 상부에 있는 어느 일정 부분 물이 버려지고 새 물이 들어가서 정화되는 과정인데 저희가 예전처럼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물을 다 빼고 수질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간 급격하게 조직이 늘어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 로드맵이 충분히 나와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양하게 오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파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에서 의견만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점으로 해서 이게 발생이 될 것인지,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문제라는 것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항상 기록과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바꿔나갈 것인지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채용인원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자격만 있다고 해서 그게 맞지는 않다. 자격이나 여러 가지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중에서도 좀 더 좋게 할 방법은 뭐냐, 처우를 좀 좋게 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근무를 했을 때 근무형태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조금 전에 했듯이 기간제는 좀 사실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안돈의위원
그 부분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직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외부에서 거기 다니고 있는 분들이 가끔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이런 기간제라고 해서 나왔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업무가 과도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가?’만 생각을 했는데 2년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여튼 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상당한 능력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믿고 열심히 하고.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또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더블(double)씩 이렇게 올라오는 재단이나 이런 데는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처음입니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안돈의위원
이 부분에 실망하지 않게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미래는 또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또 짊어지고 가야 우리 장래 세대가 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잘 연구해서 검토하시고 잘 정책에 반영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이덕희청소년재단대표이사
9만 청소년이 자랑스러운 시흥시가 되도록 저도 중학교 때부터 자랐지만 창피하지 않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재단이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 과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제가 볼 때는 493쪽에 청년뉴딜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뉴딜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주도형으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지원해 주고 기업과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취업을 해 준다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기업을, 이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업을 공모하면 그 기업에 취업되는 청년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incentive)로 경제적인 지원을 더 추가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공모는 14개 업체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참여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예산 내시 내려온 범위 내에서는 14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그러면 예산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번에 통과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기업체를 모집하고 그 기업체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직을 해서 되면 이런 저기 뭐야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 지원 18억 7,276만 3,000원 중 18억 7,276만 3,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중앙도서관의 팀장 및 분관 도서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현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최은혜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장동승 작은도서관 팀장입니다. 김령희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신현미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장경재 소래빛도서관장입니다 이장환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조광숙 목감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순 배곧도서관장입니다. 권정구 월곶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5쪽부터 78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중앙도서관 예산은 2021년 본예산 51억 5,500만 원보다 3억 400만 원이 감액된 48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3억 6,600만 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합하여 4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서구입비 6억 6,300만 원,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비 3억 200만 원, 독서진흥 사업 추진비 2억 8,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 2억 8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독서진흥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에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e스튜디오 플랫폼(platform) 구축비 4,500만 원, 송운공원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지금 작은 도서관이 20곳 있나요, 지금 현재 시흥에?
「네」하는 위원 있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몇 개냐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저기 공립 작은 도서관이 17개가 있고요, 사립 작은 도서관이 8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8개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98개가 있어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운영 지원을 보면 20개로 돼 있는, 표기가 돼 있던데.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해가지고요, 651쪽에 보면 아, 이 B등급만 해서 20기관인가? 이것도 등급별이 있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매년 평가를 해서 A·B·C·D·E 다섯 개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요. A·B·C까지 등급에 든 데는 경상보조비랑 자본보조비 해서 일정액을 지급해서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전체가 83개가 있고 17개가 있으면 100개 정도가 딱 있는 거네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왜냐하면 주로 아파트 쪽에 500세대 이상 세대가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658쪽에 송운공원에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이 이번에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희 지역구인데 제가 지금 모르고 있다가 예산집을 보게 됐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유관단체 협의회도 했고 사업성 검토도 했고 이런데 이곳이 지금 송운공원이 사실은 그 체육공원 일부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체육공원 아니고 공원이 조그마한데 그 주변에 학교가 3개 있고 정왕2동에 소재한 공원인데요, 정왕4동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은 주민들, 정왕2동 주민들이랑 논의를 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왕2동 어디하고 논의했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왕2동 어디 누구랑 논의를 했냐고. 유관단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이런 쪽에서 했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주민자치회랑 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고 정왕동에 정왕1·2·3·4동 중에서 다른 동은 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정왕2동만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없고 중앙도서관이랑도 그쪽에 아파트가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한 1킬로미터(㎞) 정도 걸어와야 되니까 좀 설치를 했으면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만약에 여기가 설치를 하려고 했으면 제 생각은 홍원상 위원님이 평소에 노인정을 만들려고 했던 화성아파트 맞은 편 그쪽 냉정초등학교 옆에 거기가 더 좋은 위치인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그때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관심이 많은 동이라서 같이 와서 그쪽이 좋겠다고 의견도 같이 주셨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런 지역에,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그것도 자치행정위원 소속인 제가 몰라가지고 이것을 처음 봤다는 것에 좀 많이 섭섭하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다음부터 범위를 넓혀서 행정동 중심이 아니라 선거구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당황스럽고 좀 그렇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이 작은 도서관은 지금 설계비하고 용역비만 있는 거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설계비만 반영했고 시설비나 뭐 기자재 등 책값은 이제 아직 반영은 안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시설비는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시설비는 한 1억 9,000이니까 한 2억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책이랑 집기류 책상이나 이런 것 예산 5,000만 원 정도 예상······.
미희
송미희위원
관리는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관리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기로 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그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데서도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게 처음 시작은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안 돼요. 처음 생각은 지금은 아, 우리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위원들도 다 직업이 있는 분들이고 이것 작은 도서관 이렇게 그냥 공원 생겼는데 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지 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들도 전부 다 방치돼 갖고 거의 잘 쓰지도 않고 있고 특히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문 닫아 있고. 저 작년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행감 했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는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정리하자고 한 건데 또 공원 안에 작은 도서관을 그것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뭐 1킬로미터(㎞)를 다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을 걸어서만 가나요? 차 타고 가고 뭐 동네마다 도서관 동네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공원 안에 이런 데 진짜 관리도 잘 되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 또 자원봉사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또 안 되면 다시 또 기간제 인력 시가 투입해야 되고 몇몇 진짜 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저희도 제 지역구에서 제가 직접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제가 작년에 작은 도서관을 행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하면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받아서 하는 게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처음 의욕은 왕성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하셨고 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신도시에도 어울림센터가 생길 때마다 작은 도서관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작은 도서관이 조성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목감어울림센터도 그렇고 은계어울림센터도 그런 상황에서 정왕동 구도심인데 또 아파트들이 좀 더 규모가 작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학교도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많다고 해서 이렇게 딱 자르기는 어려운······.
미희
송미희위원
정왕권에는 중앙도서관도 대형도서관이 있죠, 배곧도서관도 있죠. 자꾸만 요즘은 상호대차 이런 것 다 잘 되죠. 웬만하면 가까운 데서 좀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내 집 앞에 도서관 있어서 안 좋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좋죠. 저희도 책 하나 빌리려면 버스 타고 능곡동으로 가요, 저희 연성에서도 도서관이 없어서. 그런데 걸어서 1킬로미터(㎞) 가는 것 다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 있고 승용차 있고 이러는데, 아파트 안에 도서관들도 있고.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유지관리 생각하면 그 부대비용이 이게 진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진짜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니까요.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인 거지 이것 내가 봐서는 분명히 나중에 인력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공원에다가 또 도서관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장현동에 우리 저쪽 연성동 주민센터 옆에 거기도 가보세요. 그 돈 들여서 그것 만들어갖고 관리도 안 돼, 운영도 잘 안 돼, 그런 작은 도서관이 한두 개냐고요. 제가 눈으로 안 봤으면 이렇게 얘기 못해요.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그리고 좀 내가 약간 황당한 것은 지금 현재 생활 에스오시(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으로 체육관들을 각 동에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왕동 지역에 저희 지역구는 배곧이 물론 없지만 배곧 쪽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2동, 3동도, 3동은 엊그저께 위치를 선정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지금 애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2동은 지금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를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한 마디만 좀 할게요. 저는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가 500세대 넘으면 도서관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이 제대로 사용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50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 넘는 데도 도서관이나 독서실 운영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막 보장을 해서 해 놓은 곳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뭘 조직을 만들고 뭘 하나 더 또 만들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 지금 송미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행감까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옥구공원 같은 경우도 한번 가보세요, 그게 도서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인가. 작은 도서관은 정말 정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특히 중앙도서관이 바로 길 건너에 있잖아요, 거기. 저는 배곧에 살아도 중앙도서관 가요. 그런데 그 가까운 데 1킬로미터(㎞)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정말 답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시고 이미 있는 곳도 정리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점검을 다시 하셔갖고 작은 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각 지자체별로 도서관 개수 나온 것 보면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것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흥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서관 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이미지에서 도서관 이미지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작은 도서관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들은 꼭 사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할게요. 615페이지 도서관 장서 확충 6억 원이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지금 예산팀에 아까, 내가 이번에는 예산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긴축 재정이어갖고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축소한 것도 있는데 이 도서관 장서 확충은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면밀히 보고 정말 필요한 데는 증액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대로 된 긴축 재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도서관 자료 구입비 5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 송운공원 작은 도서관 조성 설계비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