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성영운입니다.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복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 동안 성의를 다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에 따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우리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군민의 백신 접종률은 83%를 달성하고, 레드푸드 융복합시설의 조성을 통한 농특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 노력과 유통분야 조직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득작목의 발굴 그리고 읍ㆍ면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상ㆍ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은 잘 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의 경우 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요구하면서 사안별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입니다. 첫째, 공모ㆍ국가 사업의 명확한 사전검토와 선택적 확보입니다. 우리군은 공모사업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이 확정되면서 예산의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예산 4,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발전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일부 사업들은 사업초기 토지매입과 행정절차 이행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었습니다.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의 조성과 계남면에 추진중인 이천오감 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2022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스마트 융복합시설의 경우에도 토지매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규사업을 확보하거나 추진 시에는 사전에 원활한 부지확보의 가능성과 함께 관련 법규와 절차 이행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고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읍ㆍ면에 특색있는 사업들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모 및 국가사업이 무분별하게 확보되지 않도록 하고, 국ㆍ도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 우리 지역에 실로 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만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ㆍ관리입니다. 최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신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각종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140여ha에 이르는 토지가 매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의 취득은 자산증가로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명확한 계획수립과 취득시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중인 유휴재산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과 하천부지와 같이 행정관리가 어려운 재산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관리까지 고려하여 각종 공유재산이 내실있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계 구축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 공고를 통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할지라도 몇몇 특정업체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계 구축을 위해 고착화된 관행을 개선하고, 용역, 공사, 물품구매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적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 일부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입니다. 첫째, 수요응답형 행복콜택시·버스 운영 관련입니다. 2016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장수군 행복콜택시·버스는 일반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을 구석구석 운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와 버스 예약을 위한 콜 상담원과의 통화 연결이 어렵고 각 읍ㆍ면만을 한정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협소함으로 군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콜 상담인력의 확충은 물론 읍·면별 콜센터의 분산배치와 운행노선의 확대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행복 콜택시나 버스의 운행 여건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면 군민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기반시설 관리 철저 입니다. 인도는 보행자에게 통행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임에도 인도 위에 설치된 신호등, 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읍ㆍ면 주거지 주차장의 경우에도 곳곳에서 훼손된 곳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위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은 보행 안전을 위해 인도가 아닌 부지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각각의 주차장 등은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입니다. 우리군도 고령화와 인구의 이탈로 빈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 1,400여 개소의 빈집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빈집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사회적인식과 주택소유자의 미동의로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치안과 군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입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촉구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관내 농업인들의 농산물 상품화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출하박스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해당업체에 시설구축을 위한 보조금으로 7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수군과 해당업체는 관내 농업인 등에 양질의 출하박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적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해당업체는 재질과 규격이 다르고,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출하박스 납품에 불성실한 태도로 관내 농가에 크나큰 불편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리부서에서는 해당업체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마련 촉구를 통해 농ㆍ특산물 출하박스 공장 유치를 통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우 지방공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한우지방공사은 우수한 장수한우 생산을 통해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한우농가에게 우수한 수정란을 공급하고 장수한우의 특성에 최적화 된 TMR사료를 생산ㆍ공급하며, 장수한우의 대ㆍ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화와 유통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대한 수정란 공급 실적이 저조하고, TMR사료에 대한 농가의 선호도는 낮으며 자체 사육중인 한우육성을 위한 사료값의 부담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내실있는 운영과 장수한우 명품화를 위한 노력으로 수정란 이식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시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명확한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한우가격 하락, 조사료 가격상승 등 대·내외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수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우리군은 2006년 농산물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설립하였으나 APC를 통한 농산물 출하량의 저조로 현재 유통시설로서의 제 기능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군에서는 관내 농산물의 APC를 통한 통합마케팅을 위해 전문조직의 육성과 상품화 기반구축은 물론 공동출하ㆍ공동선별에 대한 물류비와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두된 APC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 장려금은 APC를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가입 농가가 아닌 실제로 APC 시설을 이용하여 공동선별ㆍ출하된 농가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시설의 직접적인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 의회와 행정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군의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지적되거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방안 마련과 개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수의계약의 체결이나 하자보수 검사의 철저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노력들은 반복적이고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