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억연 의원 발언

제23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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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6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2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7억 5,518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해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360만원이 증액된 62억 9,6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관리에 1억 7,500만원, 복구활동 지원 및 보상비가 2,500만원, 배수펌프장 및 영진안유수지 운영관리에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일반사업 관리 3억 489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에 4,93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4,250만원, 584쪽입니다. 재해일반관리에 1억 8,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억원과 흥전 재해위험지구 유지관리 계측용역비 2,000만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도비 보조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재해위험지역 해소 예산 50억 9,3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억 5,5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5억원,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비 지원사업에 12억원,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586쪽입니다. 남산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9,000만원, 정하2지구 급경사지 조기경보 시스템 정비에 3억원, 정하4지구 급경사지 조기경보 시스템 정비에 3억원, 587쪽 정하 나릿골 급경사지 조기경보 시스템 사업에 3억원, 도계 절골 자연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정비에 3억 5,000만원, 후진지구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 국비 보조사업에 15억 9,800만원, 고무릉휴게소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안전관리 예산에 23억 2,571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난관리역량 강화에 8억 9,0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79만원, 재난대비 교육훈련에 800만원, 지역재난관리에 4,980만원, 5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난종합상황관리에 1,714만 4,000원, 재난네트워크관리에 5,500만원, 590쪽입니다. 의용소방청사 유지관리에 3,500만원, 정라의소대 이전신축 도비 보조사업에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예산에 6억 2,101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에 273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 보조사업에 628만 6,000원, 시 예산으로 2,000만원, 59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5,660만원, 안전관리자문관 운영에 300만원, 안전도시 운영에 4억 5,780만원, 여기에는 스마트 안전 유도블록 정비와 신규설치 1억 5,000만원, 스마트 안심부스 신규설치에 2억원이 포함돼있습니다. 592쪽입니다. 안전체험교육에 2,00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 도비 보조사업에 460만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관리에 5억 9,412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억 9,412만원, 593쪽 방범용 CCTV 설치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에 2억 1,984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관리에 1억 2,354만 9,000원, 594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에 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예산에 6억 3,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에 1억 9,195만 8,000원, 민방위교육 국고 보조사업에 655만원, 595쪽 민방위교육 시비 사업에 3,647만원, 민방위 일반운영에 2,000만원, 을지태극연습 운영에 2,500만원, 596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9,295만 8,000원, 방사능 방재 운영에 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3억 7,779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1억 7,779만원, 597쪽입니다. 노후 경보시설 교체에 2억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6,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902만 8,000원과 598쪽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3억 9,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에서 후진지역 상류, 한마디로……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우지천, 네.

희창

김희창위원

시민체육관 그 일대, 또 증산, 갈천지역, 또 우지지역 이쪽이 각종 아파트나 개발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후진지역으로 강수량이 계속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1개소, 또 소하천 정비, 배수암거 등을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후진지구 정비사업이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364억원인데, 여기에 이제 주요사업이 우지천 소하천 정비, 그리고 암거 개량, 그리고 암거 시설하는 게 있고요. 펌프장 이제 2개소 있는데 증설하는 거, 그리고 유입관거 정비 등 하여튼 사업이 이런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저도 이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고 잘 아는데, 참 이게 완벽하게 개선이 기대되기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제 뭐 소하천, 우지천 소하천 정비를 한다 해도 이 소하천이 계속 범람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이 펌프장은 전에 있던 거기 위치입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 위치에서 그걸 이제 시설을 증설하는 걸로.

희창

김희창위원

아…… 지금 기대를 한다면 이 펌프장에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물이 고이면 바로 이렇게 바다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펌프장에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하여튼 이 360억원이 투자되는 만큼 이건 앞으로 다가올 수해나 이런데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게 하여튼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하여튼 여기 사업비가 지금까지는 이제 후진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서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 하여튼 침수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응급복구 개념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완벽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이런 수해가 일어나지 않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앞으로 하여튼 이런 걸 거의 아주 뭐 비가 우리 상상외로 와서 침수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완벽한 시설을 해서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