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2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 3. 202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6.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7.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8.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9.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0.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11.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45억6,900만원 증액된 9,441억7,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1,600만원 증가한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3억6,200만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 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2억500만원,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교직원복지 지원에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316억500만원이 증가한 56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352억6,300만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3억3,400만원,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1억800만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2억8,400만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26억8,800만원, 내실 있는 영재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7,100만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3억9,100만원, 교원 소프트웨어 교육연수를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300만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평생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138억5,600만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28억9,100만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 교육에 9억600만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6억2,800만원이 증가한 24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에 100억5,800만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및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75억5천만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68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48억9,900만원이 증가한 1,49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및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2억2,500만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1,4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313억3,600만원이 증가한 3,04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1,841억7,800만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1,204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1,321억900만원이 증가한 3,11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 시설에 71억7,7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3,041억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억900만원이 감소한 1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및 평생학습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에 14억400만원, 지역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문화에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전년 대비 25억700만원이 증가한 32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2억4,200만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 관리에 1억2,900만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및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8,300만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9,300만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산 관리에 1,900만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57억7,400만원,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이전 및 통폐합학교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 계획에 220억4,700만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2억8,600만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38억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6억2,600만원이 감소한 21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74억4,300만원, 노후화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37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지자체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하여 52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41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9억4,900만원이 증액된 9,160억7,200만원입니다. 방송통신 중고등학생 대상 책꾸러미 지원을 위하여 독서교육 활성화에 2,200만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체육교육 내실화에 8억6,700만원, 급식관리에 11억7,500만원, 김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지자체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4억6천만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 어려움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74억8천만원, 신설 병설유치원 KB금융그룹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학생배치 계획에 1억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지원청 주관 행사 취소 및 원어민 보조교사 축소운영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4천만원, 외국어교육에 1억4,600만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3,400만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14개 교육청 순서에 상관없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14개 시·군의 교육장님들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교육지원청의 하영민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지금 전주에 가장 힘든 부분 중의 하나가 전주화정초, 초포초, 양현초 과밀학급 해소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듈러 교실 임대비로 18억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막대한 예산이 단순 임대비로 나가는 것도 아깝지만 무엇보다도 모듈러 교실이 정말 안전한지 이게 참 걱정이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웃 청주에서 이 모듈러 교실 설치를 극력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집회를 여러 번 소식을 접해 봤죠?

예.

그래서 모듈러 임대교실의 시설관리를 임차업체와 학교 중 누가 어느 쪽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안전 문제는 우리가…….

시설관리를.

시설관리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차업체가?

예.

그러면 모듈러 교실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 교실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에서도 안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요, 스프링클러나 기타 안전에 관련된 시설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상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은 소화기를 배치한다든지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 대피할 수 있는 이동경로랄지 또는 공간확보 이런 것 등을 충분하게 확보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다 지금 설치돼 있나요?

지금 스프링클러까지는 그게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무사하게 넘어가니까 다행이지 만약의 사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더군다나 에코시티에 있는 화정초등학교를 가 봤더니 그 좋은 운동장이 이제 애들이 뛰어놀 자리가 한 군데도 없이 전부 모듈러 교실로 다 벽을 치고 있던데 걸어가 봐도 굉장히 걱정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 같은 데를 알아봤더니 스프링클러 설치를 했고 또 그 외에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굉장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추가로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후에 자연초나 초포초에 추가로 설치되는 이동교실에는 스프링클러까지 설치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충분히 할 거고요, 이후에 앞으로 설치되는 것들은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세대의 주역들이 혹시라도 어떤 위험에 노출된다고 한다면 이건 다 우리 성인들의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을 보니까 2020∼2022년도까지는 한 학급당 28명 기준이고 2023년 이후에는 27명 기준인데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 아까 말씀드린 화정초나 자연초, 양현초 이런 데는 앞으로 이 기준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학교를 증설하지 않고는 해소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이 학교증설이 어려우니까 쉬운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장님 명운을 걸고 이걸 해소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과밀학급 부분도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에코 지역의 과밀 부분, 특정 지역의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듈러 교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포초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쉬운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초포초 같은 경우도 14블록에 있는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다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동학구를 형성해서 그 인근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심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도할 수도 없죠. 우리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문제까지 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참 고생하신 줄 아는데 주민들 자녀들 키우는 데 근심 덜어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근간이고 지역사회에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학교가 전면 개방을 중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장소나 또는 여가 선용을 할 장소가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도교육청 예산 심의하면서 해당 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 운영은 학교장 책임하에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세 번을 내보내 가지고, 교장들은 학부모들이 운동장만 좀 돌려고 들어가도 ‘교육청에서 개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핑계를 대게 만드냐 했더니 바로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주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가끔 학교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1단계가 완화되고, 지금 물론 변이 문제로 약간 걱정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탄력성 있게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개방이 어려우면 운동장부터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의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한참 코로나가 진행이 될 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일괄 지침을 내려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에 따른 것이었고 다만 이제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해서 도교육청과 상의하고 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학교는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는 항상 그런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존경하는 교육장님들은 전부 교장을 다 역임하신 분들인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융화를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라고 보는데, 내적인 살림은 교감선생님 계시니까 충분하고.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잘 안 되는 교장선생님들이 왕왕 계셔서. 지역주민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지방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 의원, 도의원들과도 소통이 안 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야. 학교를 어떤 시설을 돕고 싶고 해도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혹시 앞으로 어떤 연수나 자체 연찬회 시간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지역사회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47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익산교육장 이수경입니다.

예. 교육과정 운영 사업 중에서 큰 사업은 아닌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마한백제 역사찾기 프로젝트 학습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마한백제 역사찾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은 마한의 옛 고도로서 지금 3학년 지역사회 교과서라든지 어떤 역사교육을 통해서 마한의 옛터 거기에 있는 유적지 탐사하는 그런 건데요, 교사를 중심으로 연수 또 자료제작, 학교에서 5개교를 선정을 해서 그런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탐방체험이라든지 자료제작 이런 것에 소요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유물이나 사료가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한이라고 하는 역사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료나,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마한이 존재하죠. 그런데 마한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유물이나 몇 가지 사료를 가지고 추측을 많이 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게 구체적 실체만 가지고 역사를 우리가 판단하고 역사를 교육할 수 없는 현실은 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익산뿐만 아니라 사실 타지역도 마한과 관련해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가 많이 있죠. 마한의 중심지는 익산은 익산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한에 대한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지역의 자부심을 심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마한의 역사를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만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교육청의 문제는 아니고 마한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지역의 역사학계들의 어떤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서로 간의 연대와 토론 이런 게 필요한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난해하고 난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너무 손쉽게 이야기를 하는 건 자칫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교육장님도 특별히 관심은 갖지 않았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쯤은 확인하시고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익산에는 마한백제 문화연구소가 원광대학교에 차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제 역사를 말하면 꼭 마한이 따라와 가지고 같이 하는데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사실 익산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라든지 역사교육동아리의 그 명칭을 마한백제, 그래서 고대문화라든지 삼국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좀, 실제 유적의 실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발굴도 하고 있고 지금 미륵사지도 굉장히 국가적 시책사업도 지자체 사업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등을 체험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해서 우리 초중등 교육과정에 지역사회를 녹아들게 하고자 해서 이런 것을 마련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한백제라고 했을 때 백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너무 적고요, 교육장님.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백제를 이야기하면서 마한을 조금 갖다 붙여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마한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을 갖고 접근하자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모든 교육지원청이 다 지금 동일하거든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대표를.

어떤 것에서…….

교육장님이 답하시겠어요?

예.

예, 전주교육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사립학교 지원액이 인건비 플러스 재정결함보조금 해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교육지원청 관내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은 323억2,500…….

약 300억원쯤 되죠?

예, 한 320억 정도.

나머지 지원액은요?

그다음에 사립중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저희들이 12억 정도.

이번에 그린스마트학교도 사립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린스마트는 잠깐만요, 지금 그 액수는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근영중학교가 32억…….

저기 교육장님, 제가 그 학교에 대한 지원액을 일일이 다 알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의 지원액이 대략 통틀어서 어느 정도, 모든 걸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액이.

아까 323억하고…….

대략 500억쯤 되는가요? 그러면.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현재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지금 어떻게, 다 걷히나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전주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아주 없애는 게 낫나요? 아니면 이거를 계속 존치를 시켜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자 해도 저희들이 학생배정을 할 때 임의로 학생들이 그 학교를 원해서 가기보다는 임의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쉽사리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있고요, 10% 이내로 완납하지 않은 학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좀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사립학교 지원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또 그러고 우리 교육장님 말씀도 한 500억 정도 전주만 하더라도 재정을 보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10% 이내의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교육장님. 사업별 설명서 175쪽에 사립중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쪽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제가 보니까 2022년도 내년 예산에 도비에 약 5억쯤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도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반영이 되기는 하나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외국어 활동 지원 부분은 순수하게 지자체 관련된 것들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전주는 없어요?

예, 전주는 없고 해당돼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8명이 있는데 그 8명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4개 시·군지역교육지원청의 내용을 보니까 이 원어민 보조교사 건에 있어서 다 지원이 달라요.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좀 다릅니다.

다르죠?

예.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수나 임차료, 항공료, 퇴직금, 4대보험 외에 전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전주…….

재계약 심사수당도 있고요.

지역근무 수당, 순회근무 수당 그다음에 계약완료 지원금, 재계약 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네요? 이건 어쩔 수 없나요?

이것은 아마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 자체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계신 교육장님들 중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금을 받으시는 교육지원청 있으신가요?

익산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인가요, 진안인가요?

진안도 있고 익산도…….

익산도 지자체의 지원을 원래 전에 18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4명분을 받고요, 나머지 14명분을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14개 시·군 교육장님들은 앞으로는 가져가셔야 돼요, 이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저도 지자체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예산을 지자체에서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가져가십시오, 내후년부터는.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자체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 가져가세요. 5억 정도 보조하는데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교육장님? 가져가서 한꺼번에 집행을 하십시오. 어차피 지자체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관리감독은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져가시기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하실 줄 알고. 저는 정책질의로 잠깐 드릴까 합니다. 예산은 제 상임위 때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로 잠깐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써 있는데요, ‘초교하고 어린이집 집단감염, 방역준수 철저’ 이렇게 기사가 났고 지금 전주의 학교들이 Y초 조사 중이다고 했고요, 10명. 여기의 Y초는 49명이 누계 확진자나 조사자들이고 Y어린이집에서도 1명 조사 중이고 또 어제 날짜의 기사에 보시면 완주 H중학교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D초교에서도 확진자가 또 1명이 나왔고 남원에서도 H중학교 관련해서 1명 발생을 했습니다. 또 W초등학교에서도 1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과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꼭 예산 소진을 위한 연수는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1년 결산을 하기 위한 그런 연수를 계획하셨을 거고 해마다 또 그렇게 가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 연수 계획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만큼의 지역들이 가시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씀은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잡혀 있고요. 지금 8명까지 집합하도록 되어 있고 단계를 조금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주도 연수 계획에 보시면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보건교사 및 교육지원청 보건업무 담당자분들은 2박 3일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 할 수도 없을 만큼 바쁘다고 하셨던 분들이세요, 보건교사분들은. 물론 그거하고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만 44분이 다녀오셨어요. 방역이 조금 허술하고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 날짜에 맞춰서 다녀오시긴 한 것 같은데 44분의 보건교사분들이 다녀오셨어요. 이건 저는 학교 일선에서 방역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녀오셨던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계획된 것들을 보면 35분, 15명, 23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것들을 보시면 ‘평화인권의 가치가 담긴 현장 탐방과 생태환경 답사로 기후변화위기 의식함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살 및 자해 위기학생 심리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학부모 교육기관 방문 및 우수사례 청취를 통한 부서원들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역량강화’. 꼭 제주도를 가야만 할 수 있는 연수들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일부 계획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자료를 달라 하니 갖다는 주셨거든요. 저에게 주셨는데 가신다는 의미인지 안 가신다는 의미인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판단을 지역청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이게 멀리 계셔서 사진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주 초등학교인데요, 교육장님께서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천장이 누수로 완전히 뚫려있는 상태고요, 강당에 있는 바닥이 마루가 다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루 밑에 보면 누수가 한 3㎝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요, 이 마루를 뜯기 전에는 마루가 굉장히 울퉁불퉁해 가지고 아이들이 걷는데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일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요, 학교가 이렇게 강당이 물에 잠기고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올 1월에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강당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층 화장실에서 동파가 발생을 했고 강당으로 물이 흘렀으면 당연히 마루가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발견을 못하셔가지고 1월에 이렇게 상태가 발견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걸 해결을 못하시고 아까처럼 천장을 이렇게 뚫어놓은 상태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이런 데서 아이들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미숙해서 못하셨을 수도 있으면 다른 데서라도 조언을 받으셔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잘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2021년도 11월 14일에 내려간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겨울철 안전점검 추진계획이에요. 학교가 아이들이 계속 있고 생활을 하면 동파의 염려가 없을 수 있어요. 계속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히터를 틀기도 하니까. 그런데 겨울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과 행정실 시설담당 선생님들, 실장님들이 열심히 다 노력해서 이런 사실은 별로 흔치 않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더 연수 때나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심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겨울이 됐다고 그래서 1년 마감하신다고 연수 계획을 하고 계셔서 조금 안타까워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파 방지 없이 아이들 시설개선비가, 지금 이거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발견했으면 좀더 빠른, 예산이 덜 소요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강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본예산 및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불가피한 일부 자체사업 등을 재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증감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7,100만원이 감소한 7조4,40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행정명령이행기관을 중심으로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자금을 72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시·군 재해예방 방재시설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0세반 별도 운영 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7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 부담은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추가 신규반영 사업은 고창 갯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7억원,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선정에 따른 설치비 7억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설치 공모선전에 따라 1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원, 국산밀 건조 저장시설 5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건립 지원 30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10억원 등은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소요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는 8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소규모는 139억원이 감소한 8조2,75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액 용도지정재원으로 국고보조금 22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8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진안군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에 대한 대책으로 5억원의 한시지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난 11월 29일과 12월 3일, 2차에 걸쳐 총 84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AI 방역대책비 6억원, 전주 컬링경기장 건립 10억원, 지방도 절개지 정비 31억원, 낙석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18억 등 8개의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5개 사업 57억원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도비부담 포함 23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는 장애인중심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감척을 위해 35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급면적 감소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23억원, 중앙부처 최종대상자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 221억원 등을 부득이하게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보고 전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특별회계 확인 좀 한번 할게요.

그러면 잠시 홍성임 위원님!

(청취불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지금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왔던 스마트상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남기고자 합니다. 스마트상가 육성사업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월에 공모 준비하였다 하고 7월에 선정되었다고 도청에서 얘기는 하셨는데요. 사실은 중기부에서는 이미 6월에 사업결정이 났습니다. 도청은 이 예산을 세울 때까지 협회로부터 그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상가 육성사업은 중기부 사업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아닌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독서교육협의회 등 다른 협의회들도 5곳이 이 사업을 받아갔는데 그 곳에서는 국비 70%, 자부담 30%로 수혜자들의 부담이 있는데 우리 지역만 자부담이 없는 부당한 특혜로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농민들도 20∼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도 잘못되었고 자부담이 없는 예산을 3차 추경 결산 즈음에 쪽지예산으로 올린 것도 다분히 문제가 있고 예산 편성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주체가 시청이나 도청이 아닙니다, 요식업 협회입니다.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6억5천 사용기준을 협회가 정합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유사 이래 없는 예산이고 이런 행정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정도 정의롭지 못했고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일자리본부장님이 이 예산의 문제점을 인정하셨고 다시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차 추경에 이렇게 쪽지예산이 세워진 것은 분명한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건 바로 누군가에게는 특혜이고 정보를 취득하지 못했고 예산을 받지 못한 그 누구에게는 불공정한 일입니다. 예산 6억5천의 10%인 6,500만원은 예결위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을 위해 편성하겠다고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반드시 스마트기기의 기준을, 스마트기기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켜야 하고 업체에 설치된 스마트기기 사진을 모두 찍으시고 정산서류를 시청과 도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기기를 설치하는 샵체인이라는 업체와 거래하는 내역서 등 철저한 결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설립예산도 문제가 많고 합의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만 민원실 1층이 아닌 다른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예산을 성립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의견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기학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