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이지영 자치교육과자치팀장이지영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장이현재공석으로주무팀장이제안설명드리게됨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교육과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16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기정예산23억9230만8000원에서5666만1000원이증액된24억489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사용료수입에장학관사용료는중도퇴사등감소요인이발생하여1900만원을감액한1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반환수입으로2020년도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9900만원을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으로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사업및주민자치센터공간구조개선사업으로2600만원감액내시되어6억6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62페이지입니다.자치교육과의총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157억9746만2000원에서3억284만3000원이감액된154만9461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민자치기반강화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인하여인천시행사가취소되어핵심기초조직리,반행정지원에이장단체육대회1000만원과주민자치운영관리에주민자치동아리경연대회참가보상및버스임차료,주민자치마을공동체박람회견학에따른행사실비지원금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관련시비보조사업으로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또한코로나19장기화로인하여2000만원을감액하였고주민자치센터공간구조개선사업은사업규모가축소되어시설비집행잔액3300만원감액한1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교육기관지원입니다.평생교육지원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코로나19로인하여비대면강의로진행되어수강생감소등으로6700만원을감액한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교육시책사업추진에인구증대및출산장려를위한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은당초예정인원보다신청자가적어1억2600만원을감액한1억1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4페이지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문화공연및문화교실등미운영되어행사운영비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장학기금예산입니다.예산안381페이지세입,382페이지세출예산안으로장학금지급기준명수가변경되어500만원을감액한41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1년도4회추가경정예산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입에서주민자치센터공간구조개선사업은감액이60,70%씩된거예요?

이지영 면적이287㎡에서56.7㎡로감소되었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사업비가.

왜감소됐어요?

이지영 당초에는사업목적이사업공간,교육공간,소통공간에대한리모델링사업이었는데그게전체화도면주민자치센터였는데그전체를리모델링하려고했는데이사업에맞지않아서일부만리모델링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꾸역꾸역쓰지.

이지영 별도로시에요청했는데그렇게변경해서사용할수없다고해서사용하지못한사항입니다.

평생교육원건물임대료는보통연초에계약하고연말까지가는건데중간에올린거아니에요?왜이렇게중간에올렸어요?

유선미 교육지원담당유선미입니다.평생교육원사무실임대료는저희가3월1일에계약갱신을하게되는데기존연도에예산이편성된상태에서재계약갱신을할때5%인상요구를하였습니다. 그래서임대계약서상에특약으로해서연내에만5%에대해서지급하기로하고계약을체결하고사실위원님말씀대로기존추경에라도반영해서지급을했어야되는사항인데.

그게아니라옮겨요.중간에올리고그러면요.사무실빈데많잖아요?옮겨요.자꾸세올리면옮기면되는거죠.

유선미 그런데아무래도넓은면적을요구하는사무실이다보니까마땅치않아서그렇게5%인상해서재계약하게되었습니다.

163페이지다자녀가정대학생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이1억6000만원정도삭감을하는데이게어느시점이되면대상자가나온단말이에요.

유선미 네.

본예산이기때문에이렇게금액이큰예산이사장되면안된다는거죠.어느시점,1추,2추이즈음에이예산을삭감해서강화군에서추후예산편성에있어서가용예산으로쓸수있게정리해주는것이좋다고보는겁니다.

유선미 다자녀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연초에한번주는게아니고상반기6월에한번주고하반기12월에한번지급하게됩니다.

대략이쯤되면윤곽이나오잖아요?우리가생각보다과다편성했네.대상학생이생각보다적네.이렇게되던지요.

유선미 올해같은경우에하반기에이사업을확대하면서기존에있던지원율에서20%에서30%가량을확대하는것으로조례개정하면서사업비소요액에대해서기존미리삭감하면부족한부분이없지않을까싶어서요.11월지급할때.

전반기에없었는데갑자기대학생이되지는않잖아요?답이나오지요.

유선미 앞으로는미리예상해서가용자원으로쓸수있도록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네,160페이지에반환금을보면2020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잔액이620만원이있잖아요.결산서상에서는그사업이잔액이안남았어요.100%집행을했습니다.

이지영 집행후에사업포기한대상이한군데있었습니다.거기에대한반환금을받아서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우리가보조금주고서포기하면받고그러는거예요?그진행과정을보면서주지는않나요?

이지영 네,미리주고사업을추진하고나중에정산을받는데사업을포기했습니다.

결산서상의맹점이네요.지출다했다고방망이두드리고,이상입니다.

이지영 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205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대비16억72만5000원이감액된4억127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제2장학관식당사용료7000만원과장학관사용료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으로전년도보다5억5400만원감액된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206페이지입니다.전년도104억3365만6000원보다22억684만8000원이증액된126억405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기초조직지원일반운영비에반상회보인쇄비,마을방송유지보수,지역리더직무및소양교육등으로3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전금에이장자녀장학금,모범이반장선진지견학,이장단체육대회지원,이장근무가방지급등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08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은야간운영요원인건비로4100만원,주민자치센터공간구조개선사업은주민자치센터공간리모델링,집기구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09페이지입니다.사회단체사업비지원으로각단체별사업량증가등으로전년대비5400만원증액된2억5100만원을편성하였고법정단체4개단체의운영비지원으로인건비및공과금증가로전년대비4700만원증액된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새마을회체육대회지원1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10페이지입니다.취약계층대상으로생활속불편사항을해결해주는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을위하여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육경비지원은전년대비2억4300만원을감액된2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관내초중고등학교안보시설견학은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교육경비보조금으로25억원을,초등학교안심등하교지원사업으로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무상급식지원으로전년대비1억2500만원이증액된9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강화장학관운영관리입니다.제2장학관관리청소인력에대한인건비로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강화장학관시설유지를위한일반운영비로전년대비1400만원증액된2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213페이지장학관시설보수등을위한시설비4800만원과제1,제2장학관의물품구입비로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은2022년부터정부의셋째이상자녀등록금전액지원에따라지원대상을변경확대하여전년보다1억3000만원증액된3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14페이지정보화역량강화사업입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로코로나19로인한재택근무대비보안강화및네트워크방호벽보강등1억2400만원증액된6억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15페이지하단전산개발비로2022년민선8기출범으로스마트군정시스템전면재작성에따른콘텐츠개발비2200만원을편성하였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새올행정과온나라시스템등유지보수를위하여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16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로노후된사무기기교체및웹방화벽시스템,네트워크구입비등으로2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전산개발비로트랜드에맞는웹디장인적용등강화군홈페이지개편에따라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17페이지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전년도대비2억6300만원이증액된7억9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증가요인은선원면에건립된지혜의숲도서관이2022년1월개관예정으로운영인력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유지비등에대한것입니다. 예산안1005페이지장학기금세입예산으로82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006페이지세출예산으로장학금2억2000만원,민간위탁금1500만원,일반예치금으로80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팀장님.저는포괄적으로질의드리려고마이크를잡았습니다.교육관련예산을보면2021년도에43억4000만원,전체예산대비구성비율이0.78%입니다.2021년도46억원으로구성비율이0.82%,2022년도내년도는45억2000만원정도가0.74%입니다.그전에는자치행정과가있을때의교육팀,지금자치교육과로신설되고나서의예산확충을보면별로변한게없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 그대안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유팀장님한테자료를요구한적이있었지만화천군과비교한적이있었어요.화천군은교육경비보조사업이5억밖에안되는데우리는25억이넘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화천군은교육예산이연간400억원을투자하고있다고해서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가된단말이에요.그런데우리는그러한것을어떻게집중적이고체계적으로교육관련예산을일목요연하게밝혀낼필요가있다.거기에대해서팀장님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선미 위원님께서전에도화천군예산에대해서말씀을하셨고작은학교설립이정책도잘되어있다고하셨는데요.강화군도교육예산이적은편이아니고인천시에서는연수구다음으로많고전국에서도거의최고수준이기는합니다. 지속적으로교육분야에지원해왔지만부족한부분도당연히있기때문에앞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정책을발굴해서강화군의우수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이강화군의교육지원팀만의예산을가지고발표를하는반면화천군은각부서별로교육관련은다취합해서해요.우리강화군의경우장학관구입같은것들도다교육예산에포함될수있단말이에요.이런것이홍보가덜되어있어요.그런것을확대해석하라는뜻은아니고,우리가교육경비는전국최상위이면서마치전체교육예산은구성비율에서보셨듯이사실은상당히미미하거든요. 그래서그부족한면은제가좀더요구하고싶은것은사실공무사업발굴이부족하고교육청과의협업,예를들어서교육혁신기구지정이라든지5분발언을통해서말씀드린적이있었죠.이게교육예산을확충시킬수있는지름길이거든요.그러한것들을앞으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말씀하셨듯이제가추경자료를잠깐볼게요.11월4일4차추경자료있지않습니까?거기에보면기예산액이31억,기교부액이28억9000만원이에요.그래서11월4일에교부한것이1억1000만원이고요. 거기에보면강화고등학교2억1000만원,강화여고2억1000만원,덕신고등학교1억8000만원,2100만원이죠?1800만원.강화중학교2200만원,강화여중2500만원,나머지소규모학교는어떻게하라는겁니까?이것도부익부빈익빈아닙니까?오히려인터넷강의는소규모학교아이들이더필요해요.

유선미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올해처음으로하는시범사업이라시범적으로큰학교를.

시범을왜큰학교만시범해야됩니까?언성이높아지는데그러면예산잔액이1억4339만6000원이남았어요.이것은앞으로어떻게할겁니까?

유선미 현재학교에서필요한부분에사용하려고신청한부분이있어서그방향으로지원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읍내학생수가많은학교가이것저것필요하다고하면이나머지도그분들한테또큰학교위주로배부할겁니까?소규모학교공문을보내세요.

유선미 네.

이렇게잔액이남았는데당신네소규모학교들이필요한사업이뭐냐?나머지잔액을소규모학교도같이강화군에37개학교가고르게교육경비보조를받아야지.

유선미 네,알겠습니다.

또한가지더주문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에서돈만지출해서는안되겠어요.쓰는만큼그가치를찾아야되는데그가치는뭐냐?강화군이추진하는중점과업을선정하라는거예요.강화군에너무많은전적지와문화재를갖고있지요.이런것을주로그런과업을선정해서활용하고이런곳에가서방과후교육경비를지출하고그런학교우선으로해서인센티브를지원해야지요. 또강화는다문화학생이많단말이에요.다문화상생학교를선정한다든지또문화예술체육중점프로그램운영학교를지원한다든지,이렇게해서강화군에서우리가추진하는방향으로와라,그들에게중점적으로지원하는교육경비가그렇게지원방향이다양해야해요. 한가지더주문드리고싶은것은학생숫자대로배분을한단말이에요.많은학교는많이가고적은학교는적게간단말이에요.그러면그돈을제대로썼느냐거든요.그것은정성적평가와정량적평가가있지만그평가에대한인센티브와페널티가분명히있어야된단말입니다. 철저히준수하고지침을준수하고쓴학교,인센티브가가야되겠죠.그러면우리는이것주나마나야,반납하고그러는학교는페널티가적용되어야겠지요.이것분명히해야됩니다.

유선미 네,위원님의말씀적극반영해서내년도교육경비부터는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예산관련해서마지막발언인것같아서강화교육발전과5분발언도했지만강화가살길은교육예산확충이다.여러가지주문한적이있는데그런것이하나하나1녀,2년,축적되어가면서변화된모습이보여야하는데아직도강화읍내대규모학교중심으로교육경비사업이지원된다면소규모학교들은어떻게살겠느냐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유선미 네,알겠습니다.

예산에대해서말씀드렸고요.한가지건의사항이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서울에있는장학관이있지않습니까,학생들이예를들어서취사행위를하느냐안하느니,지금은못하고있잖아요.

유선미 네.

영등포장학관은간단한취사행위가가능하고제2장학관은절대할수없는내부지침이있는것같은데그것은그대로고수하시되중요한것은룸이온풍기에의해서보온을유지하기때문에굉장히싸늘할때가있다고합니다.앞으로다른예산도중요하지만실내학습환경개선이라든지룸을살펴봐주시고앞으로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유선미 네.알겠습니다.

팀장님반갑습니다.사회단체운영보조에민간경상사업보조기정액대비5460만원이증액되었어요.각단체별로사업량이증가했다고하는데증감사유가새마을이나민주평통이나자율총연맹,바르게살기,지방행정동우회,단체별로사업이늘어난것이어떤것인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영 단체별로보면신규사업3개가추가되었습니다.4520만원이추가되었고민주평통같은경우에는물가상승으로인해서조금의금액이상승된사항입니다.신규사업은새마을사업이추가된사항입니다.

민주평통사업비지원에1443만8000원이에요.

이지영 네.

이게조그마한사업이아니지요.1000단위가넘어가는사업이면큰사업이라고봐야되거든요.관변단체에서는. 설명하시기어려우시면관변단체별로사업량이증가한것에따른설명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지영 네,알겠습니다.30:15

223쪽에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에기정액보다400만원이감액이돼요.사립작은도서관운영활동지원비에서금액이삭감된이유가뭐예요?

오세미 안녕하세요?도서관운영담당오세미입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립작은도서관관련해서는저희가매년사립작은도서관에대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평가에의해서A등급부터D등급까지는예산지원이나와서시에요청해서그금액에의해서저희가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러면강화군에작은도서관이몇개소가있어요?

오세미 사립작은도서관은7개소가있습니다.

그런곳의관리감독을잘하셔서,사전에관리감독을하시면예산을이렇게남길필요가없잖아요?222쪽에보면작은도서관장학확충지원사업으로30만원씩증감이돼요.큰금액은아니지만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하시는것은안맞다고보거든요.더늘어나면늘어나야지줄어든다는것은집행부에서관리감독이잘안되고있다는얘기예요.사전에7개도서관을관리감독을잘하신다면더군다나코로나19시기이기때문에예산을더지원해줄필요성이있다고보거든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세미 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206페이지이장자녀장학금17명이있는데이것은산출이된거예요?예상해서17명이에요?

이지영 예상한것입니다.

2021년도에얼마나집행되었나요?

이지영 10명정도로대상이많지는않습니다.

17명이정해진것은아니고17명정도추계로했다?

이지영 네.

208페이지에보면주민자치센터공간구조개선사업이2021년도에개선과내용이맞지않아서반납한다고했어요.올해는불은하고내가인데예산규모에맞게예산이편성된건가요?

이지영 네.

반납할사항은없고이것대로추진이가능하다는거죠?

이지영 네.이것은확실히받아서한사항이라반납하지않고요.

아까도박승한부의장님말씀하셨는데시비하고군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사실은예산을받아가지고반납하는경우에는예산집행에문제가없었나하는생각을가지게되거든요.기존에추경에반납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쉽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2022년도예산이편성된만큼이것은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하시고요.

이지영 네.

209페이지에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1400만원인데1식으로되어있어요.이것은이장님자녀장학금하고어떤차이가있나요?

이지영 이것은시비보조사업인데요.대학생만상하반기로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100만원씩주는거예요?

이지영 네.

2021년보다늘었어요.

이지영 네.

예산은다소요될가능성이있어요?지도자님들이연세가많지않나요?남녀지도자님들이다들어가는거죠?

이지영 네.

남녀지도자님들이굉장히활동을많이하는것에비해서인센티브가없어요.보면거의연세가많기때문에다른방법이없나집행부에얘기했던부분인데이런부분이나마누락이안되고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이지영 네.알겠습니다.

지금언론에발표된것을보면교육경비가굉장히유보금이많은데집행을못하고있고교육청예산이많다고하는데그렇게예산이많아서제대로쓰지도못하고있는데지자체에서는지자체별로계속예산지원을한단말이죠.유보되는교육청남는예산하고우리가지원하는예산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

유선미 교육청에서유보되는예산에대해서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저희가교육경비심의를하면서도교육지원과장님께그내용에대해서지자체에서교육경비로지원하는비율이많고지자체에만의존한다고말씀을드렸는데요. 아마그예산의목적이인건비나그런부분,학교교육과정운영비로지원되는것같고일부교육경비로지원이될수있는예산은강화의경우에는3억뿐이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부분이상당히작기때문에학교들이강화군청지자체에많이요구하는것같습니다.유보되는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일단은언론에서유보를많이시킨다,예산을정부에서교육예산을많이편성하는데그것을제대로쓰지못하고유보를한다.지자체에서는지원을하고있거든요.제가그것에대해서언론에서크게보도를해서기억나서말씀드리는데우리가예산지원하는만큼인천교육청이나강화교육청의유보예산에대한부분을한번파악할필요가있지않을까,서로중복이안되는사항이있으면다행이지만혹시그런부분은없는지한번쯤검토를해보셔야되지않을까말씀을드렸어요.

유선미 네.

우리예산만가지고공무원들이할수도있지만전체적인언론이나보도되는사항을한번쯤집고넘어가는부분도공부를하는거예요.

유선미 네.알겠습니다.

215페이지스마트군정시스템콘텐츠개발이2200만원인데내용이어떻게?

이신숙 전산담당이신숙입니다.저희가스마트군정시스템콘텐츠개발비는저희가민선6월1일자로지방선거가있기때문에선거관련해서공약사항을재정비해야되거든요.공약사항관련된내용이나이미지사진을교체해야하기때문에그콘텐츠비용이추가가됐습니다.

내용이없어서요.

이신숙 다음에는충실히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팀장님,지혜의숲도서관은거의다됐어요?

오세미 건물준공은완공이됐고요.내부가구,전산,인테리어,장서등을구입하고설치하는단계입니다.

개관행사운영비가있는데개관은언제부터할계획인가요?

오세미 저희가개관을하려면운영할인력이필요한데운영할인력은2022년도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예산을사용하게되면공고에의해서인력채용하고그이후에개관할예정입니다.

건물은거의됐다고보는거네요?

오세미 네.맞습니다.

늦어도3월경이면개관하겠네요?

오세미 그전에는가능할것같습니다.

예산을들여서팀장님이국비받느라어렵게고생을많이하셨는데잘개관이되어서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셔야보람이있을것입니다.

오세미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팀장님,안녕하세요.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전산개발비에열린군수실홈페이지개편,이예산은언제사용하나요?

이신숙 저희가내년지방선거가끝나면관련되어서공약사항이나여러내용이바뀌기때문에선거끝난후에개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보니까예산이18년도에보면1200밖에안잡혀있어요.너무많이증액해서올려놓으신거아니에요?

이신숙 저희가기본적으로는2200만원정도로추진해야열린군수실디자인개편안이맞았는데예산이하향해서올렸던것같고요.요즘디자인맞게하려면5000만원정도는있어야규모있는스마트군정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제가알아본바로는2000만원초반이면다되든데다른지자체사례도.

이신숙 2018년도에는그정도수준이면.

2018년도에는1000만원대지금현재는2000만원대면충분히되던데요.

이신숙 그것은웹호환성이나저희가다양하게맞춰야될부분이많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양이작거나규모가적거나내용이단편적인것들은그정도가격이면되는데저희가규모있게이번에할것은공약사항을공약별로볼수있는내용이라든가공약사항을치중해서내용을이미지부각을하고트랜드에맞는것을하기때문에가격이상향된부분이있습니다.

내년7월에개편하니까예산의범위를떠나서어떻게5000만원짜리예산에맞춰서홈페이지개편이이뤄질지사전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의회홈페이지도2200만원으로엄청고급지게바뀌었거든요.그것과성격은다르지만그때도사전설명을받고교육을받은것처럼한번정도저희한테이렇게5000만원짜리홈페이지개편된다라는설명은필요할것같고요. 왜냐하면다른저희실과소에있는정원관리사업소나다른홈페이지가많은데중요한것은어떤홈페이지에강화군에서더집중해야되느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열린군수실홈페이지에사람들이얼마나접속하는지모르겠어요.제가볼때에는그렇게접속량이많을것이라고생각이안들거든요.

이신숙 생각보다많습니다.하루에345명정도찾고계시고요.조회수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것들을저희에게설명을해주세요.

이신숙 네.개발관련해서설명을한번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세입은지난연도수입이발생하니까본예산에조금이라도잡아놓으세요.

이지영 네.알겠습니다.

조금전에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지만새마을회는이번에신규로새마을회체육대회도이번에새로세웠어요.없던예산이에요.그것까지총합치면새마을회에만전년도본예산에비해서1억616만원이증액이됩니다.그러니까내역이꼭필요해요.

이지영 네.알겠습니다.

211페이지교육경비관련해서관내초중고안보시설견학이있잖아요.버스임차료를많이세웠어요.대상학생1510명중에버스가57대니까대당26명타요.버스를왜그렇게많이잡았죠?

유선미 아직은코로나상황이라한칸띄우기해서적절하게차량내에서도배치를하려고그정도로잡았고요.교사나해설사가동승하면30명내외가될것같고요.코로나상황에따라내년도에는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초등학교안심등하교지원은설명서에내용이없어서그런데요.이게뭐예요?6600명씩2300명.

유선미 이것은하반기부터새로추진한사업인데요.초등학생들에게단말기를제공하고GPS가탑제되어있는데요.초등학생이이단말기를소지하고교문을지나갈때마다부모님핸드폰으로등하교문자가송신이되고그GPS를통해서학생의현재위치를부모님이확인할수있는그런서비스입니다.

기초가6600원이뭐죠?

유선미 이것이한명당한달의서비스료가6600원이고요.2300명은관내초등학생대상인원수입니다.1년동안사업을지원할계획이라산출기초를12개월로잡았습니다.

이것도시행을해서효과성이없으면금액이커요.세운예산이라1년내내밀어붙이지말고효과대비효율성을봐야합니다.

유선미 중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216페이지청백리시스템이있어요.유지보수에48만원세우죠?

이신숙 저희가감사담당관에있는예산과저희예산을.

중복되죠?

이신숙 중복되는것이아니라감사담당관에세우는예산은청백리시스템의응용소프트웨어와상용소프트웨어대여한유지보수이고요.저희한테세워져있는것은하드웨어에대한유지보수입니다.

모르니까그런줄알아야죠.강화도서관하고지혜의숲도서관에주말파트타임인부임이있어요.그분들이주16시간근무예요.연차유급수당기초는7만8640원을편성했는데이것은우리가정상적으로8시간씩주40시간근무하는사람들에게적용하는거예요.주16시간근무하면40%적용해야하지않나요?

오세미 저희도이것과관련해서주5일근무하는사람과주2일근무하는사람이어떻게연차유급수당이같을수있는지공부를하고관련부서에문의도해봤는데2022년도강화군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이있습니다.여기보면통상시급이9830원인데연차유급수당은통상시급의주5일을하든,2일을하든통상시급에주하루근무시간을곱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산출한내역입니다.

관련해서축산과와해서다른해석을받았어요.요율을적용했어요.근무시간을적용해서요.누구에게문의해봤어요?

오세미 저희가지침에의해서세부적으로산출도하고행정과의관련부서에문의도했습니다.자세한것은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참석수당은10만원으로다시정정하세요.

오세미 추후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지혜의숲도서관개관행사개관언제쯤이에요?

오세미 개관은몇월며칠이라고단정지을수는없지만내년2,3월이면충분히운영할수있습니다.

여기도그렇고기독교역사문화관도그렇고개관이2월,거기는빠르면3월인데사실인건비나운영비는다1년치를세워요.과다하다싶은거죠.

오세미 인력은개관시기에맞춰서공고에의해서채용하도록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지만지혜의숲도서관에자료실인건비가기간제입니다.4390만원이있는데2명이에요?

오세미 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에기간제가국비내시서에의해서작성하는것이라900만원더많이예산지원이됐습니다.

1명것이죠?

오세미 네.

너무과해서요.부서운영업무추진비41만5000원을기초로삼았어요.33명것을말하는것입니다.그러면정원17명외에누가포함된거예요?

이지영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공무직.

시간선택제9분이에요?

이지영 7분이랑공무직9분입니다.공무직근로정원표에저희자치교육과인원입니다.

시간선택제에공무직까지포함시킨거죠?

이지영 네.

장학기금일반예치금이80억3800만원정도됩니다.그런데세입을보면예치금이자수입이3800만원이에요.아무리이율이작아도80억을넘게예치해놓고1년에3800만원이자?너무비효율적인데요.이자수입이이것밖에안되요?

유선미 내년도에발생할이자수입을계산한것이라80억에대한예산은아니고40억에대한예산인데요.이당시이율이고0.85%였습니다.개인적으로예금을하게되면더높은데저희가금고약정을했기때문에이율이낮아서요.

40억에대한것이잖아요?

유선미 네.

이번에우리가42억이또가잖아요?

유선미 네.

그것까지합쳐서이자수입을편성해야죠.

유선미 1년정기예금으로묶다보니까추가로가는40억에대한이자는내후년에발생하기때문에그것은여기에편성을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하지말고일반이율센통장에넣어요.

유선미 그렇게하기어려운게.

40억을보내서거기에서이자발생수입이하나도없다?뭐이런게다있어요?

유선미 다른금융을찾기어렵고저희가기금같은경우는금고로가게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어려운데저희가군수님께도신한은행지점장님과직접말씀을하셔서이율이너무낮다,인재양성을위해서.

우리가조례에2금고가반드시거기써야된다고되어있어요?할수있다정도로되어있어요?

유선미 제가정확히는파악은못했지만할수있다로알고있습니다.

원래장학금을100억정도를예치해놓고거기에서나오는이자수입으로장학금으로주고원금을안건드리려고했던것이기본원칙이었어요.

유선미 네.맞습니다.

그런데이자수입이적어야한1000억가져다놔야장학금을줄수있을거아니에요?

유선미 부의장님,그래서당초예산을편성하고나서실제예치를할때신한은행과다시조율을했는데다른부분은말고지역내인재양성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이기금에대해서는1.75%로상향해서지원하겠다고약정을이부분에대해서만다시맺었습니다.1.75%가되면100억정도가되면.

우리가100억예치해놓고거기에서나오는수익금이나그외수입으로장학금을주겠다고하는데그원칙이흐릿해지고있잖아요.우리가기금전출금을줄때기금에들어갈40억주고,장학금으로따로줄것2억을또보내고,계속이런추세로가게생겼다고요.기금예치를왜하나하는의구심이생기는거예요.

유선미 현재는예치금이100억정도는안되어서장학금을줄정도의2억정도이자는안나오지만1.75%로약정을했기때문에어느정도지나면부족하기는하지만100억예치해도1억7500만원의이자가발생하기때문에향후이율이조정된다면장학사업이가능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1540만원이장학회로가죠?

유선미 네.

거기에서신문광고110만원짜리4군데주겠다는거예요.440만원이고일반수용비400만원의용도는뭐예요?밥값이에요?

유선미 저희가사업위탁을했기때문에소모품이나일반사무관리비,일부의공공요금을지원하는내용입니다.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성인지예산을작성할때전년도성인지예산서와같이비교해서수치를일치시켜요.항상성인지예산에서사업대상자가있어요.그것이도서관이됐든주민정보화교육이됐든전주민상대입니다.인구수가기초가돼요.인구수가다틀려요.남녀인구수가바뀌는데그런것검토좀하셔야돼요.

이지영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미 지금도서관후문으로나가서뒤에산으로올라가는산책로에야자매트깔고위에올라가서간편하게쉴수있는밴치나통나무의자정도는정비되어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내려온경로당헬스케어사업,특별교부세10억,군비2억해서12억원인데하나도못쓰고명시이월되지요?

지금결산서내용과맞지않는내용이나올수밖에없는것이2020년도잔액을2021년도4회종말추경에반납을하죠?원래는2회나3회를반납을,결산을하게되면국고반환금이든뭐든정리가되려면1회는어렵더라도2회정도에는했어야되지않나싶은데요?

과장님반갑습니다.206쪽에경로당헬스케어사업이신규사업이12억이에요.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팀장님이설명을간단하게잘하세요.356페이지민간위탁금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108억에예산을편성했는데지금노인복지관으로관장이관할을하죠?

반갑습니다.단군콜센터가사업추진은훌륭한데예산을조금더다양한쪽으로확충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콜을통해서홀로계시는노인들을케어하는목적이있는데사실은그분들의대부분이고령자이거나고령으로인해서신체장애를느끼거나어두운귀를갖고계시거나그런전화조차도귀찮아할때콜에대한한계가있어요. 그랬을때이취지목적에더부합되고더사업을확장시키기위해서는사실은타지자체보면ICT화상기라든지,불과1000명에서2000명정도인데그렇게화상통화를통해서이야기소재거리를찾아낸다든가이런다양한사업이추진되고있거든요. 우리도콜을통해서콜상담직원들도상당히무료할거예요.그분과친인척관계도아니고이야기소재도한계가있고이것은내년도에사업을발굴하는것도고려해봐야되지않나주문드리고싶습니다.

반갑습니다.349쪽자원봉사센터운영에주민특화사업7100만원,찾아가는포털봉사외9개주민특화사업,인정보상사업5150만원,자원봉사자의날등5개프로그램이게주로어떤사업인가요?

칼갈아주는것은주민자치센터에서하던데거기와연관되어서하는건가요?

강화가초고령화사회에접어들면서매달돌아가시는분들데이터나와있는게있나요?어르신들이매달돌아가시는분들데이터가있나요?

사랑의집353페이지,사랑의집인부임보험료가잘못되어있죠?

복합커뮤니티센터3층이노인여가시설로되어있어요.잘못알고있었나봐요.여가시설로알고있었는데노인여가시설로되어있어서요.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김상복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의원님들에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3페이지보충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781만7000원이감액된58억1765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중기타수입으로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781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24페이지보충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098만2000원이감액된41억712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지적측량검사,개별공시지가조사운용,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코로나19관련현지검사축소및비대면사업추진에따라국내여비를88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25페이지입니다.창리1지구지적재조사조정금최종확정에따라2212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427페이지,세입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본예산50억7163만4000원에서20억7364만3000원이감액된29억9799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사유는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21억1586만6000원의감액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29페이지,세출예산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2022년도본예산은전년도본예산37억3358만9000원에서22억1429만3000원이감액된15억1929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민원실운영에필요한예산으로8886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무인민원발급기전용회선이용료342만원,내구연한이경과된강화읍과송해면의통합민원발급기교체비용2295만원,화도면의자동인증기구입비용2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0페이지중간부분설명자료6페이지주민등록및인감관리입니다.주민등록등·초본및인감등각종제증명발급을위한예산으로5587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중간부분,설명자료7페이지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입니다.친절공무원에대한포상과강화군청을방문한민원인에게만족도높은서비스제공을위한예산으로19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증액사유는친절공무원의사기진작및동기부여를위한포상금2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431페이지하단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입니다.외교부의여권사무대행에따른국고보조금으로133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432페이지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입니다.법원에서보조해주는국고보조금으로3624만7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예산은읍·면에재배정하여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432페이지,중간부분설명자료8페이지투명한부동산거래및개발입니다.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개발부담금산출을위한사업으로667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입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홍보를위한현수막과리플릿제작비용등으로1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중간부분,설명자료10페이지지적측량검사입니다.지적측량및지적도정리에따른소요예산으로3억4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군에서추진한토지개발사업에대한지적확정측량수수료2억8900만원입니다. 434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개별공시지가산정관리입니다.우리군토지공시지가를산정하는예산으로1억4310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5895만5000원입니다. 436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지적정보고도화사업입니다.토지종합정보망사업과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3억86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는시스템유지보수비와유지관리비용의상승입니다. 437페이지중간부분,설명자료14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정확한지적도제작과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군비7919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2억5669만3000원입니다. 438페이지하단부분,설명자료12페이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민원지적과부서운영기본경비로5553만3000원을공무직인건비로197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입에있어서지적재조사조정금이발생하지않을까요?지정재조사조정금세입에안잡혀있어서올해는발생안해요?

유은영 올해수입에세입을잡지못한것은올해사업이종료된매음4지구와석모1지구가현재감정평가중이라서조정금이확정되지않았습니다.올해12월중에심의를해서조정금이확정되면내년1회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

낮게라도1년을다루는살림에있어서잡아놔야하는거죠.만약에2억5000만원정도나올것같다고하면2억정도잡는거예요.매년발생하는세입을편성안한것은오류다.

유은영 네.

429페이지민원실운영세부사업에있어서사무관리비에서전에는있던정수기,공기청정기임차료가편성이안되어있어요.빠트렸는지?

세목이변경해서뒤쪽에편성을했습니다.

431페이지보면여권관련된것중에여권홍보물품구입이있어요.이것뭐예요?어떤홍보물품이예요?여권사업대행지원사업인데요.

최혁 민원담당최혁입니다.저희가홍보물품은올해처음만들었고요.올해만든것은해외플러그해외나가면220V전환될수있는것하고칫솔청결제를만들었습니다.내년에는무엇을만들지는아직계획은안했고요.이게전부국비이다보니까전에는사무실개선으로썼고개선이끝나서내년에는해외여행관련해서여권발급하시는분들해서홍보물품제작예정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433페이지하단에지적측량검사사업입니다.지적확정측량수수료2억8900만원,그전에는없던것인데군에서추진하는각종개발사업이많다보니까요.설명좀설명해주세요.

전에보고드렸던것인데5건정도가있거든요.자료는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희 지적관리팀서윤희입니다.저희가군에서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지구중에1만㎡이상이되는사업지구에대해서확정측량이라는것을실시하게됩니다.전년에추진했던사업중에길상종합스포츠타운,신정체육시설,삼산주민타운등5개소에대해서는아직확정측량이실시되지않았기때문에미측량한부분에대해서내년도에저희가예산을반영해서측량해서공부정리까지실시할예정입니다.

돈이이렇게많이들어가요?2억8900만원씩들어가요?

면적이1만㎡인5개지구가있는데토탈대략적으로단위가크기때문에측량비가많이산출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434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에보면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회의서류인쇄,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1억1080만원,그다음에프린터소모품구입이있어요.사무관리비에요. 그런데435페이지보면보조사업에개별공시지가의결정,공사비용에보조,435페이지군비사업이있고그옆에보조사업이있잖아요.거기에도동일부기,지금말씀드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지가도면소모품,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이런것이똑같은것이있는데중복적인것이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한석현 지가조사팀장한석현입니다.비용이국비부분이있고군비로.

똑같은성격이에요.

한석현 정산관계때문에국비관계하고군비하고구분을해놓고사용하고있습니다.

그것으로는대답이부족하고우리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회의서류제작도양쪽에있고검증수수료도군비에서1억1080만원,국비로는3131만원이있는데혹시라도군비에서너무넉넉하게세운것이아니냐?보조사업도있는데.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한석현 비율을고려해서세우는겁니다.

비율이어딨어요?매칭도아닌데요.하나는군비,하나는100%국비예요.저는중복적인요소가있을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를먼저써요.

네.알겠습니다.

439페이지보시면,공무직이있습니다.여기에서보면초과근무수당,연차유급수당기초단가를볼게요.6호봉이10450원,7호봉이10390원어떻게6호봉이기초단가가더센가해서요.

10450원은민원대앞에서근무하기때문에별도5만원의수당을더받아요.뒤에있는,사무실안에근무하다보니까민원수당5만원을받지못하는그런.

이것은민원수당을기초로하지않고기본급에기초하고있는겁니다.

최혁 공무직같은경우은근로기준법적용을받습니다.그래서통상시을계산할때기본급부터해서각종수당이들어갑니다.거기안에민원수당도포함이됩니다.그래서민원수당이공무직1명은민원수당을안받기때문에호봉이높아도단가가낮습니다. 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민원수당도하나의취급산출기초가되고있습니다.

기본급6호봉의기본급이있잖아요.그것을근무일수일당,시급그것만기초가되는건데요?시급에기준해서.

최혁 시급을산출할때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기본급,위험수당,급식비,목욕비,직책수당등이들어갑니다.그런데거기에서민원수당이들어가느냐안들어가느냐에따라서시급단가가차이가있는겁니다.민원수당을받는직원은민원수당이라는5만원이들어가서전체시급이올라가는것이고민원수당을안받는직원은민원수당을뺏기때문에시급이전체적으로내려가는겁니다.

전체적인기초를갖다줘야해요.

최혁 이것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가변함없이2000만원편성했어요?

네.

여권발급수수료가5만원씩인가요?

최혁 여권발급수수료는24면이있고48면이있는데면수에따라서5만5000원,4만3000원,4만5000원차이가있습니다.

그중에정부한테서지자체로배분은?

최혁 22%받습니다.100%중에서22%를받습니다

22%는어느정도죠?5만원이면1만원정도받는거죠?

최혁 네.맞습니다.

지금까지는코로나19로인해서해외여행이급감했어요.앞으로늘어날가능성이있죠?

최혁 2020년대비했을때3000만원이었습니다.작년코로나생기고나서2000만원잡았고요.올해결산을해보니까1억1400만원정도됩니다.내년에도코로나때문에급격한증가는있지않을것같아서2000만원정도로잡았습니다.

조금증액편성해야되지않나해서요.

최혁 추후보면서추경때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민원발급기지역마다다르겠지만한부수에서얼마나수수료가발생하고있습니까?그것은모르겠고전체강화군에설치된민원발급기댓수는몇대나되요?

최혁 저희무인발급기는9대가있고요.통합민원발급기는8대가있습니다.예산도2000만원정도세운것인데전체적으로예년에비해서평균적으로나옵니다.

고비용저효율,저비용고효율봤을때유지보수비가상당히들어가는것같아요.없던전용회선이용료가추가발생하는데새로설치하는곳이화도나강화읍이죠?

최혁 네.

이것설치할때화도설치하는걸반대하는게아니라고령화가되어서결국에는직원이나가서도와줘야된단말이에요.설치장소위치선정이라든지그쪽면에서필요해서신청했는지몰라도고령화로인한사용불편이나여러가지민원발급부작용들도있긴있어요.예산이들어가는만큼앞으로신중을기해서적절한장소에설치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혁 네.알겠습니다.

박주홍 주소담당박주홍입니다.부동산공부시스템이이번에지금공공운영비예산증액이2군데에서발생했어요.소프트웨어유지보수하는데공간정보상용소프트웨어가그동안무상으로지원되었는데무상기간이지나서요.840만원이신규로편성한것이고요. 그다음에전산장비유지보수비용으로내장형저장장치가있습니다.공간정보.

박주홍 네.

네.잘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정실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드립니다. 그럼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에따라금액변동이큰사업위주로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1년제4회추경세입예산액은395억2151만원으로기정액419억8895만6000원대비24억6744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고보조금목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기초장애수당지급등총19개사업에대해21억9322만9000원을감액하여283억714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목은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기초장애수당지급등총33개사업에대해2억7421만7000원을감액하여99억38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제4회추경세출예산액은555억5677만5000원으로기정액578억8249만2000원대비23억2571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8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장애수당지급보조예산은장인인수급자가증가하여2270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8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예산은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가감소와장애인바우처카드미사용으로3억8083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예산은코로나와원거리이동에대한어려움등으로신청자감소에따라1억4285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8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예산은코로나와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부재로이동에어려움등으로신청자가감소함에따라714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예산은사회복무요원이10명증가하여9335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생활지원비지원사업예산은국내코로나19확진자발생으로입원또는격리자에대해지원하는사업으로확진자및밀접접촉자수가크게증가하여5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3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예산은2021년10월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되어신규수급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지원대상자감소하여16억1123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9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한시생계지원은올해6월완료된한시생계지원금집행잔액분에대하여4억7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5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및저소득근로희망자가복지도우미형자활근로사업을미신청하여1억2390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9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의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2020년도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장애인거주시설공기청정기렌탈지원사업등총4건의반환금291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2020년도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지역자활센터1년미만근로자퇴직적립금등총6건의반환금197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7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5억6907만6000원으로기정액5억5414만4000원대비149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404만2000원을감액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101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등199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8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액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5억6907만6000원으로기정액5억5414만4000원대비149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보조사업중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기본급505만3000원을감액하였고의료급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예산으로작년2020년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이자수입등199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의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23억1999만5000원으로기정액23억2000만원대비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의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23억1999만5000원으로기정액23억2000만원대비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회추경도수정예산을한다는거예요?

맞습니다.코로나감염증일부생활비지원그것이세입금액과세출금액이안맞아서수정예산안을제출했습니다.

추경예산서193페이지에보시면생계급여보조사업이있습니다.16억1123만원이감액돼요.생계급여보조사업은복지정책과에서받아서보건소에도일부주지요?

네.

생계급여보건소에서도1800만원정도감액이됩니다.그게다반영된숫자예요?

전체16억원중에서요?

네.

이게사회복지과,각종다포함됩니다.

보건소에서도1800만원정도해놨더라고요.국비1600만원,시비200만원그게여기에다포함된거냐고요?

다포함된겁니다.

포함된거면,이상입니다.

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9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2022년예산액은379억7099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375억1255만5000원대비4억5843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그외수입목을전년도예산대비5000만원감액한1억원을편성하였고기타과태료목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부과감소로1000만원감액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목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기초장애수당지급등총42개사업에267억754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목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454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목은시비내시분반영하여기초장애수당지급등총102개사업에전년도예산액대비13억6958만8000원증액된110억340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3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2년도세출예산액은543억4176만5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526억8712만8000원대비16억546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04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맨아래입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예산은관내장애인단체회원에게명절위문품지원을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시설비예산은장애인회관건물노후화로안전진단및환경개선공사등으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은장애인회관내사무실냉난방기를지원하고자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0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은사업확대시행으로일반형일자리사업은전년도예산대비1억208만8000원증액된4억93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2456만9000원증액된1억2235만6000원을편성하였고시간제일자리사업은6115만2000원증액된1억793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8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예산은단가인상및대상자증가로전년도예산액대비3억5202만7000원증액된35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사업예산은신규사업으로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12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맨위입니다.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예산은장애인단체이동편리를위한승합차구입지원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예산은인건비상승및종사자신규채용에따른운영비증가분을반영하여1억8156만3000원증액된58억1788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예산은1억6709만3000원증액된15억9497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4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예산은장애인근로자및작업치료사인력충원및장애인사이버복지관사업등신규사업추진으로1억8449만9000원증액된12억971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4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예산은직업재활시설2개소에개보수및장비보강으로2억1296만원증액된2억24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7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하단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휴일수당지원예산은근로기준법개정으로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에휴일근무수당을지원하고자8246만7000원신규편성하였으며장애인공동생활가정종사자급량비지원예산은42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7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예산은인천시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장애인거주시설4개소종사자에게임금보전비,급량비및관리자수당을지원하고자1억8558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18페이지,주간보호시설인력지원확대운영예산은주간보호시설인건비및복지점수,건강검진비,급량비등을지원하고자697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예산은인천시참전수당인상,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보훈예우수당인상분반영으로전년도예산대비22억4964만원증액된92억79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0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맨아래입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예산은참전유공자회외6개단체운영비및사무원인건비증액지원으로5604만원을증액된2억8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1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참전기념탑주변확충사업예산은송해면하도리참전기념탑주차장및정원조성을위한시설비로2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강화해누리공원운영예산은자연장지골분함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일반운영비등으로1억5878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327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2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푸드마켓지원예산은푸드마켓인건비및물가상승분반영푸드마켓노후냉동탑차교체지원으로4358만1000원증액된1억761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3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예산은2022년도부터2단계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되어시비보조금으로3억5987만8000원을편성하였고사회복무요원중식비는군비로8470만원을편성하여총4억412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5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생활지원비지원사업예산은코로나19로격리또는입원치료받은사람중유급휴가비용을지원받지않은군민에게생활지원비를지원하고자1억5257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생계급여예산은2022년기준생계급여인상으로122억200만원을편성하였고,주거급여예산중사회보장적수혜금은2022년선정기준액증가및주거급여인상으로39억154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8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인천형기초생활보장예산은2021년10월신규사업으로중앙정부의제도권밖비수급빈곤층에대해인천형기초생활보장금을지원하고자5148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인천형긴급복지예산은기존SOS복지안전벨트사업의명칭이변경된사업으로기존의제도로지원받지못한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게긴급지원하고자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9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예산은생계급여부양의무자완화에따른조건부수급자증가로자활사업단참여목표인원증가하여4억5450만원을증액한24억627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0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청년저축계좌예산은목표인원증가및해지자미발생으로예산증액하여2433만1000원을증액한523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33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맨아래입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사무관리비예산은전년대비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수당을2만원에서4만원으로인상하여5880만원을증액한1억34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5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하단입니다.희망저축계좌1예산은일하는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를대상으로정부에서월30만원지원받는자산형성신규사업으로119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희망저축계좌2예산은일하는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가구를대상으로정부에서월10만원지원받는자산형성신규사업으로35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5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맨위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예산은일하는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가구의청년을대상으로정부에서월30만원지원받는자산형성사업으로649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예산은개인소득,가구소득,재산등사업대상기준이하의일하는19∼34세청년을대상으로정부에서월10만원지원받는자산형성사업으로2685만3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7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관리를위한공무직초과근무수당등인건비665만7000원과국내여비를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2021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12억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979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3억6514만8000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268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중지난년도수입은2000만원증액된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순세계잉여금은2021년부당이득금,구상금및예금이자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80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하게3억6514만8000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268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82페이지설명자료31페이지입니다.기타반환금예산으로의료급여부당이득금,구상금,의료비정산및이자수입등으로6784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985페이지설명자료32페이지의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4803만6000원으로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로인하여전년도예산액대비22억7196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86페이지설명자료33페이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하게4803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22억7196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009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자활기금세입예산안입니다.자활기금세입예산액은5억3474만7000원으로점포임대금및자활사업단수익금반납으로예치금회수예산감액에따라전년도예산액대비4739만8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010페이지설명자료35페이지자활기금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하게5억3474만7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4739만8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누리공원은언제부터운영하실거예요?

12월10일부터임시로시범운영해봤고요.12월10일부터운영할겁니다.

그런데세입예산이해누리공원에대한세입이하나도편성이안되어있어서요.

이것은공단에위탁하는사업인데아직세입에대한추계가확실하게나오지않아서나중에수립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지금유공자들은무료이고,일반인들에게만세입이들어올거죠?

맞습니다.국가유공자는무료이고일반인은단장인경우는300만원,합장인경우에는350만원을받을계획입니다.

314페이지에보면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에서장애인맘편한이미용서비스지원하고장애인사이버복지관사업지원이것은신규사업으로되어있어요?

네.

보통장애인사업은시비위주로되어있는데이것은군비로만해서신규로하는사업같은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은다시비로되는데보통인건비가대다수이고요.일부특수사업이있지만저희가지원하는맘편한이미용서비스는장애인같은경우에는전용미용실을이용하지않으면미용하기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장애인복지관과협의해서장애인을위해서특수시책으로군비를포함해서장애인을위해서필요한사업이다해서특수시책으로추진한사업이고요. 장애인복지관사이버사업은코로나인해서장애인복지관을방문하지못하기때문에유튜브를통해서다양한온라인콘텐츠만들어서장애인이나보호자나활동사례사라든가그분들이따라할수있게특수사업으로하는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는인원수는몇명이나되요?

이게코로나19때문에주간보호센터에도문을닫았다가열었다가하는사항이라너무변동성이컸습니다.

이것은장애인복지관에서요구해서만든신규사업이에요?

네,맞습니다.거기에도있었고저희가장애인을위한특수시책을발굴해보자하는차원에서협회에서하게되었습니다.

321페이지를보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해서위탁사업비가1억5800만원편성됐고자본이전이3270만원이되어있는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기간제근로자에대한인건비라고말씀하셨는데거기에는몇명이나종사원이필요한자리예요?

현재정규직이1명이고공무직이2명입니다.기간제는현재두명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2명이아니고예산의범위내에서8명까지도사용할수가있습니다.계속쓰는게아니고공원이다보니까벌초나주변정리가필요해서필요할때마다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그렇게사용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

정규직1명에공무직2명은별도채용을해야되겠네요?

고정되어있습니다.그것도운영하고있습니다.

기존에있던시설관리공단직원으로?

네.맞습니다.

1억5800만원에대한비용은근무하는정규직이나종사원전체에대한인건비예요?

기간제일시사역인부임하고운영비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복리후생비,재료비입니다.

기간제에대해서만?

네,맞습니다.

그래서1억5800만원이다?

네.

331페이지를보겠습니다.청년저축계좌지원사업으로5200만원인데설명서를읽어봐도2020년도신설사업으로2023년도에만기해지자발생으로인해예산증액이라고되어있는데이해가안가서청년저축계좌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증액사유에대해서는이해가안되더라고요. 2023년도만기해지자발생으로인한예산증액,24페이지설명서를보면설명내용이이해가안되어서,2023년도에만기되었다고하는데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자산형성통장이올해에신규통장이4개가증설되었습니다.기존에는희망키움통장1,2,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통장이있는데이게앞으로보시면희망저축계좌1,2가있는데이쪽으로앞으로는통합될예정으로있습니다. 기존통장에대해서줄어든예산은신규통장이가입자가늘어날것으로생각해서감액된부분이있고요.기존통장은안쓰고신규통장으로이전해서쓸계획을갖고있습니다. 기존통장과신규로만들어진통장하고중복되는부분이있어요.기존통장은감액된부분이있고신규통장은뒤에늘어난부분이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

기존에10명이었는데14명으로늘어나서통장이중복된부분이있기때문에정리됐다는거예요?지금과장님설명하신것하고이해가안돼서,이부분은15세부터39세인데인원이14명밖에안돼요?

네.맞습니다.

왜신청을안해요?

일하는생계급여나의료급여수급가구를대상으로한다거나차상위가구에해당되다보니까신청자가적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304쪽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일반보전금신규사업으로강화군관내장애인단체회원한테추석위문품을주신다는거잖아요?강화군에총등록된장애인이몇명인가요?

전체장애인총등록수는5800명정도되는데요.이것은장애인단체에소속된회원중에그중에서도어려운분들이있어요.기초생활이나수급자분들이요.그래서이것을안줬던부분이아니고요.

5000명중에서어려우신분들을대상으로주신다는거지요?

그중에서도장애인단체회원중에서그렇게준것이고안주었던부분이아니고매년공동모금회에서지원했었는데얼마전에장애인단체간담회때공동모금회에있다보니까어느때는주고어느때는안주고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예산을정식으로편성해서매년안정적으로줄수있겠금해달라는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건의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올해만주고내년에는안주는것은아니에요?

그것은아닙니다.공동모금회에서주기는했는데안정적이지못했습니다.예산에편성해서매년에주기위해서편성한사항입니다.

320쪽에보훈행사및단체지원에전년도대비증액된것이5600만원입니다.6개단체에대한증액되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짧게설명드리겠습니다.상이군경회,전몰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여기같은경우는사무원이3개에서4개단체를맡고있는분이있는데이분들의인건비가한달에160만원밖에안나가다보니까거의상근이신데너무적게나가다보니까이것도보훈단체간담회가있었는데보훈단체님들이사무원에대한인건비를인상해달라는요청사항이있었습니다.

인건비만인상해주는것이5000만원씩들어가요?

인건비와운영비가있습니다.환경정비나그런것이인상이되었습니다.재향군인회도마찬가지로사무국장도50만원,사무원20만원주고있다보니까인건비가좀적습니다.재향군인회,6.25참전기념사업회,고엽제전우회,무공수궁자회가적어서조금씩인상해주는사항입니다.

단체별로직원이있는것이아니고몇개단체별로맡아서처리해주는여직원이있다는거죠?

행정실장이있습니다.각단체별로도사무원들이있는곳이있고요.

한꺼번에묶어서할수없나요?

하나로묶어서해보려고했는데보훈단체에서원치않는것이보훈단체에서오시는분들이어르신들이고국가유공자분들이다보니까차도대접해달라고하고독립적으로사무실에서어른들을보살펴달라는요청이있었고요.우리가주는보조금이외에회비를관리하다보니까보안성때문에사무국을따로만들기보다각단체별로여자사무원이나간사를두기원하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사무국장,간사를둔다면문제가생겨서지난번에도그랬기때문에.

지난번에인건비를올려달라는민원이있었고본인이임원을하고싶다고.

임원은마음대로되는게아니잖아요?

네.그런데도불구하고약간자리싸움이있어서요.

잘다정리됐나요?

네.정리됐습니다.

해누리공원12월10일부터운영하신다고했는데단장은300만원,합장일경우에는350만원이15년기준이죠?

네.맞습니다.

밖에서얘기들어보면2019년이전에돌아가신분들이많잖아요.인천,대전에가계신분도있는데그분들자녀분들의불만이,왜거기에서선을긋느냐?그런민원이많죠?

네.

앞으로계획은있으신가요?

이것은운영하면서검토할사항인데저희가4300위중에2000위를국가유공자묘역으로정했는데현재국가유공자사망자건에서강화군에등록된인원이4300명입니다.만약에무료이고기존에돌아가신분들,장지에있는분들을다모시고오게되면일반군민에게분양을해서그운영비로운영해야되는데운영을못하고여기가다른전국의어떤장지보다풍광이너무좋습니다.그래서돌아가신분들을받게되면금방찰것입니다.

그이후에들어오시는분들이문제가될수도있고,거기에서더확장할여건은돼요?

뒤쪽에군유지가조금있는데넓지는않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세입자료에생계급여,주거급여국시비지원사업보조받는게있어요.거기에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이주거나생계급여는보조가되는데교육이나의료급여는군자체로지원되는겁니까?

네.맞습니다.교육급여는군비입니다.

생계하고주거급여만국시비로보조받고교육이나의료급여는군비로지원하게되어있나요?

의료까지국시비이고교육급여가군비로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기준이중위소득가구인원수에기준으로해서저소득층하고차상위계층으로나누고있죠?

네.

194만4000원으로해서나오는데예를들어서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있습니다.다섯가구가지원되고있죠?얼마씩이죠?

380만원씩.

다섯가구라는것은보조금이그정도에서다섯가구만선정하는겁니까?아니면더보조를받을수있으면지원이될수있는사업입니까?

이사업은,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주택을완전히리모델링사업이아니고경사로라든가.

네,무슨뜻인지알겠는데다섯가구라는것이군에서선정하는거예요?아니면10가구,50가구가있어도지원이가능한겁니까?

저희가신청을받는것이고요.10가구,50가구다받아서모자라면국시비를요청합니다.

그런데거기에기준이반드시저소득층이하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홍보가덜되어있다는거예요.주변에도보면등급을받고요양원에있다가집오는데올라가는계단이가팔라요.휠체어를끌고올라간다고합니다.동네사람들몇분이모시고올라가요.이홍보가읍면을통해서해야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가차상위계층이나그런기준이부양의무자제도를폐지시켰죠?2021년도부터?

폐지가아니라완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40만명정도늘어나는데강화군은어느정도늘어나고있습니까?그것은조사가안됐죠?

부양의무자가원래는노인하고장애인만했는데어려운분들모든가구로확대가된사항입니다.

전년도111억얼마인데4억5000만원이추가됐어요.그런제도가완화되어서수혜자가늘어났는지여쭤보는겁니다.

수혜자는늘어났는데저희가생계급여를많이받았었어요.생각보다수혜자가많이안나오고복지부에서예산을과다내려준것이있어서4회때생계급여를반납한사항이있거든요.

생계,주거급여는다사업이편성되어있어요.그런데교육급여관련해서설명해주세요.미편성이됐거든요.

이사업은교육청으로지원하는사업인데초중학교교재비,학용품,고등학생교재비,학용품,입학금,수험료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

이자료에는어디죠?

326페이지에교육급여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수급자관련해서질의했느냐하면완화된조항이우리가완화로인해서사례발굴을못해서수급을못받거나아니면장애인가족지원도적극적으로홍보해서모두가수혜를입도록담당부서에서노력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옳은말씀이고지원대상자뿐아니라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계십니다.그분들을적극발굴할수있도록홍보도열심히하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애인단체매점부스설치한것있잖아요.어디어디에요?

장소는해안순환도로쪽에주차장입니다.용진진이나인근주차장들인데이것은장애인단체에서수익사업으로그쪽의노점상이나쓰레기버리시는분들이많아서본인이맡아서운영해보겠다고해서부스를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어느단체예요?

총연합회랑총연합협의회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현충시설물유지관리사업이있잖아요.시설장비유지비에유지보수가1000만원이있고시설비에정비및유지보수2500만원,같은성격의예산은아니죠?

현충시설물을관리하다보면소규모로바닥청소라든가소규모파손,전기보수라든지유지보수할예산이많이필요한데밑에시설비같은경우에는조경공사,방수공사,주차장공사이런쪽으로세워진것입니다. 공공운영비의시설장비유지비는소규모로파손을보상하는사항이고시설비는조경공사나큰사업을하는사항이고요.제가운영해보니까소규모로파손되는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100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해서요청한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삭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322페이지푸드마켓노후냉동탑차를교체하잖아요?

네.

그러면기존에있는차는성공회차예요?

이것은푸드마켓에서세입으로들어가고푸드마켓잡수입으로들어가서강화군청에상황에따라서승인요청이들어오면강화군에서승인해주면그것을푸드마켓시설운영비로쓰게되어있습니다.

냉동탑차가대체잖아요?

네.

기존것이중고차로판매되면강화군세입으로잡혀야하나그생각을해서요.

강화군세입은아니고시설잡수입으로넣었다가그것을승인받아서그쪽마켓시설운영비로사용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신묘지사용료있잖아요.그것본예산에편성안한것은오류입니다.여기다잡아야되는거죠.아무리위탁을준다고해도시설관리공단에세입잡히는건없는거예요.분명히잡아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추경에꼭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수를보면323페이지그때에과다하게잡은것인지인원수는작년보다올해가많은데보수는작년보다적어요.모자라지는않는거죠?

네.작년에65명을신청했는데올해는55명인데요.이것이상당히어려운부분이.

전에는예산편성한것을보면42명이었어요.대신월수가기초가12개월이고이번에는11개월이었고요.모자라지않아요?

이것은항상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예산을많이반납한경우가있어서저희가병무청하고각시설에수요조사를했습니다.저희도어려운부분이시설에서요구했어도병무청에서인원배정을안해줍니다.배정을안해주면예산이남고어떤때에는더주면모자라면저희가시에얘기해서교부받고그런사항이다보니까계속변동성이커서이번에는예산을안남기기위해서현실적으로했고요.모자라면추가로교부받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의료급여는세입에전년도이월금성격이죠.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같은경우는편성이안되어있어요.

네.

세입에요.결산서와검토를같이하다보면매년세입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발생하더라고요.

네.

981,982페이지까지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예산사업국시비사업인데군비가군데군데매칭이되어있죠?

이것은위원님께서예전부터각종기간제근로자를한줄만표시하다보니까이것을세분화해라,기본급,연차유급수당,정액수당,가족수당,초과근무수당,명절휴가비,4대보험료로세분화하는과정에서비율을적용을착오기재했고요.

군비가들어간것은잘못된거죠?

네,잘못됐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는국시비금액도맞고군비는0입니다.그래서전체금액이많은데산출기초하는과정에서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은초과근무수당이나4대보험료를조금흔들어서거기에맞춰서군비를부분이표기가되지말았어야되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통합재정기금으로예탁금으로보내긴했는데뭔지모르겠어요. 세출이이렇게집행이된다면표기에있는돈은48만1000원이전부예요.

맞습니다.

강화군에서운영하는5개특별회계중에하나인데총가진돈은48만1000원,있어야되는부기예요?없어야되는거예요?

이부분은타시군에서폐지한곳도있고남겨놓은곳도있고하거든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통합되다보니까요.그렇다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융자금지원이가능하기때문에요.저희가현재남아있는돈이4700만원정도가있는데요.

4700만원중에서올해세출편성을이렇게융자금으로나간다고하면48만원만있는거예요.이48만원이이회기에있는돈이에요.

네.

이것은예탁금에서사업을하나?매년전출금을보내야하나요?

이것은다른시군에사례를다시한번검토해서세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성인지예산서를봤는데아주깔끔하게잘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님께서항상지적해주셔서정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수화통역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단체에서건의사항으로리모델링을요청을했었는데40년된노후건물입니다.그래서일단안전진단하고나서리모델링을어떻게해야할지방향설정을해야될사항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