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경훈
문경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과장님을 대표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청정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청정환경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청정환경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안전총괄과장 이 강 석 청정환경과장 이 병 태
경훈
문경훈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크게 두 가지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재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용강천, 한탄강, 김화읍 생창지구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해복구사업은 기능복구하고 개선복구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능복구는 그전에 있는 기능만 복구하는 사업이라서 한 99%는 완료가 됐고요. 개선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한탄강 그다음에 생창리 배수펌프장, 용강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창리 배수펌프장은 지난 9월에 행안부 시설계의 심의가 완료돼서 지금 발주 중이어서 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하고 용강천은 지난 11월 22일 날 행안부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업체를 선정해 착공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특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용강천 같은 경우에는 농지랑 접해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재해복구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주차장을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각 지역마다 신철원, 동송 또 와수리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구에 비해서 진행이, 주민들의 요구와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한농하고 지금 등기소 뒤에 주차장 완료했는데, 그게 토지보상이라든가 사업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드는 관계로 투자만큼 그렇게 큰 효과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 시설관리소에서도 용화천 주변에 주차장도 조성하고 있고 와수리 보면 지금 주차타워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에서도 크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신철원 일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확충 외에도 저희가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기간제 2명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거나 할 때 주차장 확보를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준공 당시, 그 당시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따져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다수의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24쪽 신철원 공용터미널직영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철원 공용터미널직영운영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7월 1일부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해보고 나서 우리 주민들 반응이나 정책이 좋은 점이나 단점 있으면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직영으로 하는 게 우선 대민 서비스는 좀 향상됐다고 보고요. 환경은 아직까지 터미널 건물 리모델링이 추진 중에 있어서 시설환경은 아직 열악한 컨테이너박스에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대할 때 친절은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렇죠? 주민들의 만족도 이건 점점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죠. 그렇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올해 한 7, 8, 9, 10월 해서 이용 인원이나 승차권 판매 운수업체반환금, 판매수수료 이게 좀 나왔어요, 집계표가.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예, 나왔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서 운수업체반환금이 89.5%로 돼 있어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건 운수업체에서 요구사항이에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여객터미널의 규정이 있나요, 우리?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내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승차 요금을 판매하면 한 10% 정도는 저희 수수료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운수업체로 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운수업체 여기서 반환금은 차감하고 매표수수료, 카드수수료, 전산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그건 제외하고 운수업체반환금 89.5% 주고 우리 세외수입은 10.5%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조금 더 나가고 일반 매표하는 거는 수수료가 한 11% 정도 되고 미미한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한 지금 보면 코로나 시대라서 이용이 저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입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연간 보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300만 원 평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군 수입이 300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월 300만 원 정도 하면 연 한 3,600만 원 정도. 사실 3,600만 원이면 매표소 운영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입입니다. 인건비는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준
박기준위원
매표원 3명하고 시설관리 1명, 4명 인건비만 해도 상당할 텐데.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기간제로 지금 고용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수준으로 나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인건비로 한 12억 정도 책정돼 있던데?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12억?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1억 2,000만 원.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운영비까지 해서 4명이니까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잡으면.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주민들 불편한 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향후 계획이 저도 동송터미널이나 와수터미널도 지금 기존에 있지만 특히 와수터미널 업주 하는 분 몇 번 만났었는데 참 거기도 무척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때는 경기고속이 완전 없었고 다시 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에이컨이나 그런 것도 사람들 있을 때 켜고, 여름에 보니까. 또 겨울에는 지금 난방비, 기타 등등 계속 적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것도 신철원터미널처럼 열악한 터미널도 혹시 생각해보십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하기로 생각을 해봤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지원방안이 없나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른 데도 많이 알아봤는데 일반운영비 지원은 좀 힘들다. 시설비 개선하는 건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힘들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힘들 것 같고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하면 보조사업으로 이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그래도 2차적으로 한 1~2년 전에 다 해서 시설 보완은 돼 있는 상태고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직영으로 맡는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인수하는 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소요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직영하는 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고 당분간은 시설개선비 정도 보조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동송이나 와수터미널도 관심 갖고 지금까지 잘해오듯이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쪽 신규사업 철원군군민안전보험. 이게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별도로 200만 원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항목 중에 대상 항목이 14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예, 14가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사망할 때는 무조건 1,500만 원 대상이 나오는데 후유장해피해 적용사례 올해 같은 경우는 없죠, 한 번도? 올해 1건만 됐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그거 1건만 있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올해 그런 사항이 한 번 나왔었어요. 버스 민원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내에서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섰나?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다쳤어. 그래서 이 보험을 한 번 적용해보려고 그분이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이 혜택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건 100% 우리 군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올해 같은 경우 4,200만 원인데. 그죠? 여기서 1,500만 원 나갔으면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어차피 보험이란 게 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게 약관을 보험회사하고 조정을 해서 확대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군민안심보험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재난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도 보면 사망 아니면 장해후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치료비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타 시·군도 형평성도 있고 다 보면 또 보험료가 급격하게 또 올라갑니다. 저희가 의논해보고 계획도 있지만 보장도 사망일 때 2,000만 원하고 요새 또 코로나 있어서 질병까지 포함하는 거로 이렇게 좀 해서 보험사에 의뢰를 해봤는데 이것만 포함하는데도 3,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보험금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재난사고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보장해 주는 여건으로 해서는 그래도 좀 적정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해까지, 치료비까지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후유장해 피해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장해등급에 따라서.
기준
박기준위원
장애인?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후유장해등급이 있습니다, 보험처리규정에. 그래서 맥심까지 올해는 1,500만 원까지 맥심이 나오는 거고 내년에 조금 확대를 하면 2,000만 원까지는 장해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후유장해나 사망이나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2,000만 원이죠. 그렇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지금까지는 1,500만 원이고.
기준
박기준위원
이건 보험회사하고 약관상에 조정되지만 너무 치료비 정도까지 하려면 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조정에 따라 되는 게 아니고 보험료가 문제가 되죠. 저희가 1,500만 원씩 해도 4만 5,000명으로 잡으면 1인당 9,400원 정도 되고 저희가 이렇게 조금만 2,000만 원대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15,000원대로 상승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인당 보험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우리 첫 사업을 시행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지금 홍보비를 책정해서 주민한테도 많이 알리고 전파되면 이 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저도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이거 뭐, 죽어야지만…… 제도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참 좋은 제도지만 주민들 생각에는 이거 금액을 떠나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보험 같지 않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좀 늘려서, 보험료를 좀 늘려서 4,700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정능력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천에 조금 관심 있어서요. 16쪽에 보면 하천준설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철원군의 하천들 준설사업이 몇 프로가 되었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프로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방하천 10개소하고 소하천 135개소 해서 38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연중 준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그 준설을 할 때 저도 그렇고 우리가 대교천이요. 거기 준설을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오동리 다리 있죠? 다리에서 학다리 있는 데까지 사이 보면 우리가 작년 2020년도에 물이 많아서 오동리 다리를 넘을까 봐 엄청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밑에 진짜 토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런 쪽은 준설을 안 하시는지?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위원님도 알겠지만 작년에 수해가 좀 많이 나서 다른 데에 비해서 토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쌓인 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반영을 해서 안 된 데는 적극적으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거기 대교천도 비만 오면 불안해요, 언제 다리를 넘을지 몰라서. 우리가 비가 왔다 그러면 여기 김갑수 위원님도 트랙터 끌고 가서 모래주머니 막느라고 밤잠을 못 주무세요. 그런 거를 대교천은 눈에 보이는 건데 거기는 준설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교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 더 위급한 데도 있겠죠. 있는데 그래도 대교천도 한번 돌아봐주시고, 준설이 필요한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가. 거기는 정말 대교천이 넘는다 그러면 동송 시내, 철원읍 다 물바다가 됩니다. 어느 곳보다 밀집지역인데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준설을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관심 갖고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하천의 수목 제거도 지금 많이 되어 있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많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나무가 자라고 관리하는 하천이 많으니까 이것도 준설처럼 매년 실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하천에 보면 그 수목도 너무 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 하천 제방을 물이 넘는 첫 번째 이유가 준설도 저것도 쌓이지만 수목을 제거를 안 해서 수목 때문에 그 물이 제대로 흐름이 막아져서 강 물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깊이 사료하셔서 한번 관심을 갖고 수목 제거도 해 주시고 준설도 좀 급격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기와천, 경계천 그리고 대교지구는 지금 용역을 줬고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지금 기와천은 끝났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아직 일부 잔액이 있어서 잔액으로 주민들이 산책을 한다든가 여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목교 넣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액으로.
선례
김선례위원
기와천에 또 목교를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어서.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경계천은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코로나라든가 경제 사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포천석을 많이 갖다 썼는데 거기가 지금 파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돌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 1월 정도에 수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여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과장님이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시지. 어렵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돌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소리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5쪽 희망택시운영이요.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희망택시가 지금 보니까 지역 18개 마을, 396가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노리 같은 데 차 승강장은 있는데 승강장에서 집까지 가려면 한 300~500m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300m라도 걸어 내려오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유모차 같은 거 끝고 오시고 지팡이 짚고 오시고 와서 버스 타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우리들은 왜 희망택시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버스들이 다닌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도 좀 한번 돌아봐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일단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가 미운행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민이 원한다면 저희가 받아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버스를 탈 수 있는 데는 있지만 나하고 집하고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몸 갖고 버스 타러 가기 너무 힘들다. 병원을 한 번 가려 해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도 배려 차원에서 버스 승차장에서 멀리, 한 200~300m 떨어진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희망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 좀 할게요, 우리 공영주차장 동송제2시장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공영주차장은 지금……
갑수
김갑수위원
동송제2시장 공영주차장. 19쪽입니다, 19쪽. 자료 보시려면.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유지 850-1번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노후주택을 철거한 상태고 군부지는 저희가 시설단에 계속 요청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11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사업고시가 돼야 본인들이 매각하겠다. 근데 사업고시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까지 끝나야 하는 게 사업고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이 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 사업고시를 해서 매입 절차를 좀 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대한 시설보수도 승인을 못해 주겠다 지금 시설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가 당초에 매입 의사가 있었던 그쪽 철원읍 최OO 그분 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신철원?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동송2시장 왼쪽에.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예예.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그분은 그 앞에 게 군부대를 매입을 하면 교환을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그게 좀 지연이 돼서 협의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군부대 부지를 매입을 하면……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가 현장 확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예.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이길리 제방 내년에는 다 완공이 됩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사업은 제방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합교는 내년까지 완공은 힘들 것 같고 제방에 대해서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입찰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갑수
김갑수위원
내년 여름 장마 전까지는 되겠습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워낙 사업구간이 커서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최대한 복구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수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확장사업이 있어요.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고. 이 기준은 어느 기준을 우리가 따라서 확장을 하고 축소를 하고 그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300m에서 500m 정도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 교통부서랑 협의를 해서 교통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하는 데만 너무 치우친 게 있지 않냐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호구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축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민 생활도 중요하니까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제가 감사 자료도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주변만 지금 나오는데 생각지 않은 지역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보셔요. 괜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닐 수도 있는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서 민식이법에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마 우리가 생각지 않은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 부분들 이런 거를 잘 조사하셔서 해지할 건 과감하게 해지하고 또 초등학교 주변이라 이런 데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런 사업을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25쪽의 희망택시 운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지프택시에 제가 들어가서 한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택시들이 잔도 때문에 그쪽으로 다 그냥 가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없어. 그런데 한 분이 희망택시를 타러 오신 거야, 아주머니가. 한참을 앉았다 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동원동, 드르니, 용화동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또 불편한 사항들이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택시가 거기로 다 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택시부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2~3대는 그래도 상존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절충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택시부랑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영버스 직영하는 거 지금 몇 개월 해봤잖아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터미널 말씀하시나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아니, 공영버스. 우리가 직영을 했잖아요, 시내버스 말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어때요? 장단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직영으로 할 때는 서비스가 민간이 할 때보다는 향상이 되고 또 개인 제일여객이 적자노선이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세세한 분야까지 공영버스에서 커버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단점은 없고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단점은 없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단점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 좀 공영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자꾸 공영제, 공영제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서비스 차원에서 최소화로 하는 건 공영제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데, 현 상태에서 공영제로 가다 보면 지금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득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정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춘천도 올해 하다가 가격의 차이 때문에 공영제 직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한 거를 홍보를 해 주세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공영제 해라, 뭐 하라는데, 일단은 우리 철원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공영제가 좋다라고 하지만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한쪽에서 주장하는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무임승차 얘기도 나오고, 1,000원만 내고 다 돌아다니게 하자는 그런 안도 있고 그렇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저희도 매체에다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번 그렇게 여론화가 되는 거를 검토하셔서 장단점이랑 앞으로 향후 계획 이거를 좀 하나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우리도 나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해 주실 수 있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승차대기소. 승차대기소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승차대기소 163개소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승차대기소 현황하고 승차대기소 안에 온열의자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 현황까지 주문을 드릴게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구번호 40번 소하천 동막천 수해복구현황. 그동안 이 사업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구역에.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올해 재해복구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올해 했죠? 전에 한 기록은 없습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전에 한 거라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에는 이게 벌써 몇 번입니다. 호안블록도 올렸다가 다시 무너지고. 물론 특성상 한탄강 물이 역류해서 치니까 그런 부분 있겠지만 이왕 수해복구사업 하는 거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셔서. 이게 한 번에 완성해야지 이게 적지 않은 돈이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부분?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동막리마을은 저희는 수해복구는 기능복구만 하고 있고 사실 거기가 워낙 저지대입니다. 한탄강 물이 수위가 높으면 침수될 수밖에 없는 저지대라서 수해복구공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이주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주대책TF팀도 구성돼 있고 그쪽에서 이주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해복구해서 거기가 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죠, 거기가. 그럼 지금 구 동막리만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TF팀 같이해서.
갑수
김갑수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해복구 완벽하게 제대로 좀, 어차피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이건 도로랑 접했었잖아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거에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을 했는지.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 좀 보겠습니다. 신사곡에서 마현리 넘어가는 구간. 올해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견학에도 한 번 갔었고 그게 올 한 해 아마 마무리하는 거로 그때 현장에서 보고도 받았었고 했는데,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감사 자료로 제출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원래 완공하기로 했는데 또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내년 상반기인가 완공이? 지뢰 탐지 때문에 막 하는 거 같은데, 우기 때나 항상 수해 나고 그때 지뢰 탐지가 우선이 돼서 수해복구에 많은 지장이 있어요. 계속 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하천 수목 제거하는 것도 도창2교 계속 지뢰 탐지가 안 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지뢰 탐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지금 동절기라서 안 하고 있고 마현리 도로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해서 지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올해 예상했던 지뢰탐지구역이 95%는 끝났고 도창2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 하상 바닥이 돌망태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탐지를 하면 철을 감지해서 지뢰를 탐지하는데 그 하상 바닥이 돌망태로 돼 있다 보니까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다른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했고 군부대에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탐지하겠다고 연락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수목 제거를 할 거고, 지금 지뢰 탐지와 연계해서 제방 복구도 지연되고 있는데 너무 지연되면 수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방 복구는 바로 지뢰 탐지와 관계없이 복구를 하고, 부대에서는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지뢰 탐지가 되면 수목 제거도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평상시 수해 나고 무슨 일이 있고 나서 하는 것보다 철원군에 이게 참 접경지역에 사는 애환이죠, 이게.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지뢰 탐지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아무튼 평상시에 군부대하고 협조해서라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본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여건상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풀가동해서 관련된 부서, 관련된 부처 다 해서 아무튼 지뢰 탐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시간될 때 하라는 얘기를 주문드립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관계없이 외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사항 51번, 17쪽. 이거 저번에 건설과 때 얘기한 건데 안전총괄과가 이게 있어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된 요구 사항에서 인도,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신고 및 처리 현황인데, 건설과 할 때 그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벌써 주민들한테 반응이 와요. 이 단속을 동송 시내, 갈말 시내, 와수 시내 세 군데 지금 단속하는 사람이 있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단속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노상주차장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동송하고 와수 지역에.
기준
박기준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지정을 해서 계도 단속하는 거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노상주차장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적치물은 건설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래요? 나는 또 여기 있었기에.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1월 달에 한 6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오토바이 주차면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인도에 있는 적치물 단속, 노상주차장 적치물 단속 이건 건설과 소관이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아니, 인도는 건설과고 주차장에 관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주차장?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저번에 노상주차장에 오토바이 방치한 거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주차면을 지금 보강해서 6면에 대해서 동송 쪽에 시범으로 조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효과가 있으면 갈말, 동송 쪽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거 지금 말씀한 거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주차면을 만든 겁니다, 오토바이 전용 주차면을.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얘기한 건 그 주차면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업적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주차예요. 그건 단속 대상이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단속 대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그때 답변한다 했으니까 지켜보고. 다음은 42쪽 이 부분은 박남진 위원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음, 다음. 또 다음. 한 번 더요. 이게 앞에 두 화면은 본아미어린이집 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화면은 김화중고등학교, 꽃다지지역센터 거기 펜스예요. 펜스 저기 학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보호 차원에서 해 주는 건 좋은데, 미관상 저런 펜스가 훼손됐으면 저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저기 두 번째 본 김화고등학교 펜스 말고 본아미어린이집 앞에 있는 펜스는 제가 한 2년 됐을 거야. 그때 과장님한테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시행되지 않고 또 주민들이 저걸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소관부서가 안전총괄과입니까, 아니면 민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수선이 늦은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와수4리 그쪽 가다 보면 훼손된 게 좀 많이 보여서 저희 교통일반행정부서에 지시를 해서 거기만 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 원상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김화고등학교 그쪽에 있는 펜스하고 그거는 옛날 거하고 현재 거 있는데, 현재 거는 꽃다지지역아동센터 때문에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아까 박남진 위원도 얘기했듯이 거기 김화고등학교에 있는 펜스는 옛날 거예요. 안전상에서 한 것 같은데, 현재 거하고 옛날 거하고 같이 공존해 있고 또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옛날 거 같은 경우 이거 보기에 좋지 않다.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딱 하면 참 좋은데, 옛날 것도 있으면서 저렇게 관리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빨리빨리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건 좀 잘못되지 않나? 그래서 본아미어린이집 그쪽에 있는 펜스 뭐, 1~2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안 하니까 이거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들 또 외지 사람들도 “철원군이 이렇게 늦냐?” 이게 사소한 그런 건이라도 좀 주의 깊게 관심 갖고 신속히 집행할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보호구역 펜스도 이렇게 보면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종류가 좀 상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상이하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했던 업체는 또 없어지고 해서 보수하는 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는 펜스도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일원화해서 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좀 통일해서 나가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는 부분까지 펜스를 다 철거하면서 하는 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하여튼 지적사항을 얘기했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아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철원군 내에 있는 시설 훼손된 것을 파악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감사 자료에 최근 3년간 주차장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20쪽, 요구번호 22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내년도에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청소년회관 옆 공영주차장, 오동1리 마을회관 옆 공영주차장 이렇게 딱 3가지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이 안 서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만 감사 자료에 넣었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추진한 주차장 수구실태조사 용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9개 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 자료를 넣어주셔야지 향후 계획이 2022년부터 이렇게 해놓고 3가지만 나왔으니까. 참 답답한 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군청 들어오시는 분, 공무원들 차 대는 거 지금 어떻게 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하든지 계획을 좀 세워야지. 주변에 논밭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멀더라도 공무원들은 그래도 거기다 대고 들어오면 좀 낫잖아요. 일반 민원인들은 절대 외곽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거기다 세워놓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산개하든지 조금씩 떨어져서 주차장 만들어서 차를 분산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으니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현상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용화천 주차장이 생기면 저희 재산관리하는 부서랑 해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은 그쪽에 주차하든지 안 되면 10부제라도 운영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노력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내부적인 노력도 하고 용화천 쪽도 분명히 공직자들 강제를 하면 물론 대고 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강제한다는 게 참 좋은 건 아닌데, 거기가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물놀이 성수기가 되게 되면 또 거기도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몇 년에 걸쳐서도 좋으니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주세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 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용역이 언제 끝나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2020년도에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차적 확보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서 진짜 주차난에 사람들이 짜증이 많이 나니까 그것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일반주차장도 무료 주차하다 하니까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계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장기주차하는 거는 어느 차인지는 다 알잖아요, 차량 넘버랑. 그런 거는 계도하도 안 된다고 하면 뭔가 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자기 저기도 아닌데 자기 차 그냥 계속 집 주차장마냥 계속 거기다가 대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대놓으면 또 뭐라 그래요, 다른 차가 대면. 참 웃기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철원 관내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대는 거는 조사해서 공문을 하나 보내든지 아니면 계도장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경각심을 보내면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이동 주차 차량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함께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무 제약이 없으니까 아주 떳떳하게 대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댄 자리에 다른 차가 와서 대면 그거를 갖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경각심을 줘서 장기주차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CCTV가 화질이 안 좋은 게 좀 있죠?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개선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전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도 중요지점의 CCTV는 화질을 좋은 거로 시정을 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6쪽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세부관리계획 수립을 했고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4개 분야 이건 업무보고실적 말고 월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4개 분야, 20개 안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어요. 맞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관련 조례가 어떤 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일단 5개 군에 대한 운영·관리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철원군도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 제정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기본적인 틀이 잡히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철원군에 맞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는 거 안 만들어서 향후에 한다는 얘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향후 계획에는 뚜렷하게 조례 관련 제정한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게 당초에는 바로 추진이 될 줄 알았는데 도에서도 그게 지연이 되고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기구 조정 같은 거, 그러니까 운영전담센터라든가 이런 인력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완전히 그게 정립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는 도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다 1,000만 원 돼 있어서 군비 100%인데, 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도에서 할 예정이어서 나중에 줄 예정인지. 도비 확보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게 지금 군비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거는 전체가 사업비가 1억 원이고 그중에서 5,000만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개 군에서 1,000만 원씩 부담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만 그냥 명시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이거 군비만 명시한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내년도 사업 예산이 서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스마트그린도시라고 해서 20년도 12월 말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강원도 5개 평화지역 해당 지역이 다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각 군별로 20억씩 해서 전체 100억을 갖고 올 하반기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용은 대체수원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기상 장비를 갖춘 대기측정소라든가 또 환경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내년도 사업을 찾아보려 그러니까 없어, 이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향후 계획에 명시해놓은 게 그거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예산이 서 있나 하고 봤더니. 그게 평화그린사업 그쪽으로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거기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9쪽 야생멧돼지ASF확산방지대응조치인데 과장님도 관심이 있고 또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시느라고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죠? 울타리 계획은 없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울타리는 추가로 설치할 구간은 관내에 없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지속적인 포획을 하면서 울타리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예찰 활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울타리 관리하고 그런 예산이 다 포함해서 전체적 얼마큼 예산이 잡혀 있어요, 내년도에?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도에 사용을 했고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을 시켜서 그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운영이 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계속 이월된 예산 가지고 지금 쓰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울타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계속 순찰조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풀, 잡초 그게 덩굴까지 엉클어져서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인원 가지고 관리하는 거 충분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충분합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채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시기별로 적정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제초도 한 사례도 있어요.
기준
박기준위원
현장에도 한 번 가봤지만 울타리에 대해서 민원 나오는 거 별로 많지는 않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요즘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올해나 아니면 내년 봄쯤 돼서 한번 현장에 또 나가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가보시고, 울타리 신고에 대해서 대개 다 수용을 하는데 수용을 못하는 경우 현장에 가봤더니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번 또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의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거를 왜 옮겨야 되는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향후 과장님이 현장에 다시 나가서 한번 그때 보기로 합시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전기수소자동차보급사업이 경유차든 휘발유 차든 앞으로는 그게 많이 없어질 거고 전기하고 수소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겠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럴 전망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전기수소자동차가 보편화가 되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거의 관내 저희들이 보조해 줘서 구입한 차량이 한 100대 정도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이제 시작인데, 강원도 계획은 2025년까지 시·군별로 1개소 이상 충전소를 구축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철원군도 2025년도까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되면 2025년도부터는 상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불과 몇 년 후네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기차는 더 빠른 속도로 되겠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거의 전환되는 거고요, 수소차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경훈
문경훈위원장
지금 철원군에 전기차충전소가 몇 개소가 있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34개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에 급속으로 하는 게 있죠, 급속으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거기서 5기만 완속이고요, 나머지 다 급속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급속이에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보통 급속 같은 거는 15분 정도.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면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경유차는 계속 없애가는 방향이니까 괜찮지만 휘발유 차도 이제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소가 우리가 앞으로 몇 년까지는…… 34개소라 그랬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34기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거로 충분히 커버가 될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매년 환경부에다 충전소 설치해달라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매년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하여간 전기 충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요즘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전기차가 많아요. 그분들이 전기 충전하는 데 문의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주상절리 주변이나 고석정 주변 그쪽의 전기충전소는 아주 포화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어디 쪽으로 전기차가 많이 오는지 그거를 보고 충전소를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고석정까지는 설치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상절리길이라든가 은하수교 이런 식으로 새로 구축되는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추가 조사를 해서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돼요. 은하수교 쪽 주차장도 차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수요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 주십사 주문드리고요.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72번, 73번, 74번에 걸쳐서 우리 고정식, 이동식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이동식무인카메라를 지금 저희가 설치해놓은 설치 대수가 몇 대가 있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 3대 갖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3대 갖고 있죠? 그런데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 건수라 그럴게요. 실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것 같으니까. 단속 건수가 2019년도에는 없고 2021년도에는 1건 있어요,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그러면 이게 효용성이라 그럴까요? 효율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우리가 이동식 단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20년도 3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식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지점이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은 무단투기행위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적발 건수가 없는 거고, 이동카메라 설치한 거는 효율성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상습지역에 무단투기행위가 없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추가로 3대를 더 구입해서 내년도부터는 6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계속 이동시켜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내년에 대수를 더 증가시켜서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무인카메라 이동식을 쓰니까 투기가 없어졌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 지역은 없어집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2번에 보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CCTV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와 이거를 보면 2019년에는 총 17건, 2020년도에는 35건, 올해 2021년도에는 10월 말까지 33건인데,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무단투기 CCTV에 의해서 적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조치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여기서 지금 CCTV 무단투기 적발 실적이라는 게 관제센터에서 투기된 거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적발한 건 아니고 저희가 환경감시요원도 있고 직원들이 쭉 점검을 하면서 그때그때 투기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제센터에 그 시간대에 투기행위를 확인을 해서 적발하는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바로 투기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 전에는 CCTV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가 적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도움은 되고 있는데 사실 건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법투기를 하고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그거를 단속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물론 보이는 곳에서의 단속도 중요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단속도 중요한데 이게 더 강력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투기 같은 거. 특히 대로변이나 또 차가 많이 다니는 곳 또 관광지 주변에 그런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CCTV가 됐든 이동식카메라를 더 많이 구입해서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행감에는 없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 다시 제작하시기로 하셨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가정에서 버리는 3L, 5L 그런 거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 그 통이 가정에서 쓰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 게 많아서 저도 가정에서 그전에 사놨던 5L짜리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가 5L짜리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10L짜리 좀 제작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10L짜리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마트에 사러 갔더니 “10L짜리는 안 나온다. 5L까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쓰레기봉투 10L짜리, 우리 가정에서 나갈 때는 보통 한 10L 정도는 나가는데 5L짜리는 너무 작다. 큰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10L짜리도 제작을 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행감은 제가 25쪽 앞에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5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에요. 2021년도 올해는 1건 있네요, 20만 원 과태료 부과한 게. 이게 어디 부근이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니, 말씀드릴게요. 어디냐면 동송파출소 들어가는 입구에 동송주유소 있잖아요? 그쪽이 아주 상습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나 적발한 거고요. 거기는 그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쪽 무단투기가 아주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또 다른 데도 옮겼다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식카메라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해서 투기지역만 상습적으로 이동시켜서 그런 행위가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게 요즘 보니까 뚜루거리에 보면 철원빌라 있잖아요? 그 빌라 옆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요즘은 쓰레기가 덜 쌓이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거기도 상습지역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상습지역인데 거기는 조금 걱정이 덜 되는데, 상습지역이 화지리에 또 있죠? 휴먼빌 앞에. 드림스타트 울타리에 보면 항상 쓰레기를 갖다 놓는데 거기는 카메라가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과태료를 물었다 하는 소문이 나면 아마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놓지 않을 텐데 쓰레기가 거기 너무 심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게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저희가 배출장소를 따로 정한 건 아니고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서 관습적으로 주민들이 내놓는 데다가 청소차가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점 같은 경우는 쓰레기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무단투기인 경우 충분히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더 관심을 갖고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가 보면 쓰레기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건 문제가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일반봉투에다 담아서 내놓고 또 아닌 거 갖다 쌓아놓고 해서 한 번 쓰레기 버리시는 분을 만났어요. 남자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여기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나도 여기다 버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여기 카메라도 있고 잘못 걸리시면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다 놓지 말고 집 앞에 놓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문구를 갖다 해놓고 해도 그게 아랑곳이 없어요.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놓고 그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어디다 놓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강요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관여가 돼야 될 게 내 집 앞이 아니고 남의 집인데 울타리. 거기가 개인 집이면 아마 그렇게 못 했을 거예요. 드림스타트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벌써 수년째, 그곳에는 카메라가 있으나마나한. 카메라를 거기다 부착을 했는데 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거기도 투기지역이라서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아마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이동식을 저기다 추가하든지 해서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적발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카메라 놓은 지가 벌써 몇 년째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카메라 인식을 안 해요. ‘그냥 놔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이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고 하니까 지저분한 모습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내 집이 있는데 왜 내 집 앞에다 쓰레기를 놓지 않고 그쪽에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놓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또 그냥 갖다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요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단속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78 소각 관련해서. 소각에는 영농폐기물도 있을 테고 영농부산물도 있을 겁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폐기물은 불법이고, 부산물에 관련해서 환경 제재가 바뀌었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영농부산물도 생활폐기물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영농부산물에 대해서는 지도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좋은 방법은 파쇄기를 이용해서 분쇄를 해서 농경지에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최고 좋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청소차로 수거해서 매립장에다 매립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영농부산물에 대해서는 파쇄기 지원이라든가 또 녹색성장과에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출동해서 파쇄해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녹색성장과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녹색성장과하고 센터하고 운영하는 파쇄팀 그건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파쇄할 수 없는 조건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내년 봄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지난가을에도 그런 제보 많이 받으셨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산림부서에서 봄하고 가을을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0m를 벗어난 이런 지역에서는 분쇄기만 빌려주다 보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직접 산림부서처럼 파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영농부산물로 인한 소각 행위 같은 게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관리 철저 그 말씀이 아니고 여건이 소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소각을 할 수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원래부터 안 되던 건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소각까지 했고.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고 여건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은 그게 생활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쇄도 못하고 또 그런 경우에 그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처럼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고민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소각 관련 과태료 내용을 보면 19년도에 5건,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 28건으로 적발 건수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전에 다 그런 식으로 하던 건데,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소각하는 부분을. 그러면 물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파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행정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관행적으로 그냥 이른 아침, 새벽, 저녁 늦게 소각하는 사례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소각을 하지 않게끔 계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각 관계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부산물만 태우는 경우에는 이거를 부과한 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소각 행위로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한 거는 영농부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를 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영농부산물 자체는 지금 소각을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부산물 소각 자체를 일반쓰레기랑 같이 적발해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해 가면서 그거는 소각을 못 하게끔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건 생활쓰레기 소각 관련 과태료로 보여져요. 어쨌든 이거와 함께 영농부산물도 어쨌든 태우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또 산불 위험도 있고 하니 마을 방송 또 우리가 물론 현수막 같은 것도 하기는 해요. 소각하지 말라고 하기는 하지만 마을 방송을 이용해서 이장님들이 충분하게 그런 것을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어쨌든 소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또 소각을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물지 않게끔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적극 행정 차원에서 그런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과장님! 요즘 악취 관련 민원 없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요즘에 많이 줄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주 열심히들 하셔서 그런지 저희한테도 악취 관련해서 전화나 이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철새에 대한 조류독감은 청정환경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하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 AI고병원성이 많이 확인이 돼서 작년에 좀 고생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다행히 축산농가로 그게 전파가 안 돼서 잘 마무리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발견은 안 됐어요, 철원에. 저쪽 밑에 지방은 좀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2명하고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용한 기간제 2명 해서 네 분이 철새도래지역이나 이런 데 AI 관련해서 예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전에도 보면 예찰도 하지만 분변을 검사해서도 하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분변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안 나왔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H5형은 나왔는데 고병원성은 안 나와서 그나마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잘 조심해 주셔야지 철원에 고병원성 고위험군이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지방은 그렇게 나오는데 철원은 안 나오는 거 보면 철새의 영향이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올해 겨울에 AI가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파악한 거로는 기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밑에 지방으로 아마 여기 철원에 있는 기러기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옮겨서 온 거로 추정이 됐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밑쪽으로 이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발견된 건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예찰 잘해서 단 1건의 AI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읍·면장님을 대표하여 철원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읍·면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각 읍·면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철원읍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철원읍장 임 재 순 김화읍장 황 중 현 갈말읍장 안 승 열 동송읍장 김 광 환 서면장 김 세 찬 근남면장 이 성 용
경훈
문경훈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6개 읍·면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처리 결과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각 6개 읍·면에 한 거를 보니까 읍·면 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을 봤어요. 6개 읍·면 공통이 상하반기 점검해서 사진 부착해서 그다음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한 데도 있고 그 이상 한 데도 있고 대체로 양호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동기구가 좋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최근 나온 거는 운동기구가 비가림 시설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운동시설에 비가림 시설도 같이 첨부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시설장비현황 및 관리대장사본도 대체로 보니까 잘 관리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것만, 운동시설 그것만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하더라도 편리할 수 있게 이상 없게 그것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수리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별로 집수리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철원읍장님! 2019년도에만 하고 안 하셨어, 작년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읍·면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재순
임재순철원읍장
일단 저희 철원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집수리지원사업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 추천을 받아서 차상위계층을 집수리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는 마공사업에서 빠지고 이거는 복지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 2020년하고 2021년은 빠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갈말읍도 2021년도에는 한 군데만 하셨고. 많이들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읍·면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지역 저거 하는 데가 어디가 낙후되고 했는지 집수리를 해 줘야 할 곳을 읍·면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읍·면에서 그런 거는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읍·면 어느 분이 대표로 해서 왜 못 했는지는 아실 거 아니야? 예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읍·면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어느 분이 한번 대표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열
안승열갈말읍장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말읍은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을 지금 7개월(01:45:08) 했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이 예산 이외에 저희가 잡혀 있지 않은 게 봉사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일반 부녀단체 이래서 봉사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한 거는 여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실적에는 잡혀 있지 않은 게 있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하면 그렇게 많이……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했든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했든 간에 실적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읍·면장님들은 여기 예산 우리가 집행한 것만 갖고 한 것 같은데, 가서 자료를 주문을 드릴게요. 자기 읍·면별로 사회단체나 봉사기관에서 해 준 데가 어디고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자료를 해서 내주세요.
승열
안승열갈말읍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또 체육시설들 보면 각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그걸 관리하는 거죠? 체육시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읍·면장님 총괄을 갈말읍장님이 하시죠?
승열
안승열갈말읍장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냥 읍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승열
안승열갈말읍장
큰 공원은 군에서 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마을 주변은 저희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체육시설을 돌아보면 우리가 작은 운동기구들이 동네 안에 있는 거는 활용을 많이 하는데 동네에서 조금 외진 곳, 우리가 보통 보면 외곽도로 있잖아요? 그곳에다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연리 같은 경우 가다 보니까 논 가운데 그게 기계가 설치가 돼 있는데 마을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누가 거기 가서 운동을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름에도 외곽도로가 있어서 우리가 밤에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뜬금없이 논 가운데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이 설치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관리가 안 돼서 다 녹이 슬어 있고 주변은 풀밭 덩어리고. 그거를 읍장님들이 한번 이렇게 다니시면서 필요 없는 거는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승열
안승열갈말읍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 정비를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제초작업은 읍·면별로 하시는 건 깔끔하게 잘 정리 좀 해 주시고, 보면 읍·면에서 마공사업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철원읍이 집이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철원읍 주변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철원읍도 보면 마을에다가 마공에서 해서 꽃묘 작업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강 쪽으로 가다 보면 화강 다리 위에 설치되어 있는 꽃들도 너무 예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공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진짜 느끼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이 노동당사 앞에 있는 만국기들이 다 망가져서 찢어지고 해서 교체하라고 말씀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저도 보면 이렇게 다녀보면 깃발들이 다 찢어진 상태로 매달려있어요. 그게 참 보기 흉하니까 읍장님도 그것 좀 한번 다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면 면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도계 올라가 보셨죠?
세찬
김세찬서면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도계 올라가면 새마을 깃발하고 태극기하고 이렇게 깃발 여러 개 쭉 꽂아놓은 거 보셨죠?
세찬
김세찬서면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깨끗한 깃발들인지 아니면 다 찢어진 깃발인지.
세찬
김세찬서면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거기는 많이 통과를 해서 오는데 깃발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래서 제가 경기도 쪽으로 건너가 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깨끗하더라고요. 면장님! 그것 좀 교체해 주시고요.
세찬
김세찬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다른 읍·면장님들도 다 똑같아요. 다른 곳에 깃발들 있는 것들 마을회관 앞에 있는 깃발이거나 이런 거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고 지저분한 깃발은 다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순
임재순철원읍장
예, 철원읍에서 노동당사 앞에 있는 만국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만국기하고 관내에 있는 국기들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바람이 불면 많이 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거를 깨끗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행정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읍·면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면 면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면 면장님! 요구번호 11번에 보면 전차방호벽 가림간판 및 벽화도색 보수 실적 및 향후 계획이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됐나요? 면장님!
세찬
김세찬서면장
당초에 저희 주민들께서도 다니시다 보면 탱크 방벽이 원래 국방색으로 도색이 돼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관리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새롭게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저희 군부대에 3사단 18여단하고 23여단에서도 도색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저희한테 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마련해서 도색을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으시고 또 보시기에도 환경 정화가 된 것 같아서, 정비가 된 것 같아서 저희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시죠?
세찬
김세찬서면장
저희 관내에 탱크 방벽은 대부분 다 도색이 완료가 돼 있고요. 좀 오래된 거는 다시 도색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돼 있는 우리 47번 국도상에 있는 탱크 방벽은 저희가 스카시라고 그래서 붙이는 거로 해서 우리 서면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의 사진을 활용해서 그렇게 있는데, 기회가 되면 조명까지 조금 더 해서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면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군수님! 제가 전차방호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정부서가 없어요, 담당부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 말씀하신 관내라 함은 서면 관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철원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여러 방호벽이 있어요. 얼마 전에 김선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철원읍 대마리 쪽에 있는 방호벽도 있고 한데, 이게 지정부서를 담당부서가 읍·면으로 주든 아니면 도로변에 있으니까 건설도시과에 주든 지정부서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면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보면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보면 굉장히 산뜻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차원에서 이거는 지정부서 내지는 읍·면에다가 업무를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야간에 조명도 설치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저거도 됩니다. 사실 그게 지나가는 순간이지만 방호벽이 주는 중압감이나 비호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도색하고 또 야간에 서면 면장님이 말씀하신 조명도 해놓으면 훨씬 지역 경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각별한 관심과 지정부서, 업무 지정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하시는 것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남면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근남면장
예, 근남면장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근남면장님이 작년 수해 시기 때 명을 받아서 근남면으로 나가셨는데 지금 수해공사 때문에 거기 올해까지 계속 많이 하셨는데, 임기 중에 지금 수해공사가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거기서 아직 마무리를 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근남면장
작년 수해 피해는 저희가 주민들 피해사항은 거의 100% 이상은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미흡한 거는 하천이라든지 계곡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하천에서 범람하는 거 이거를 원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계속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수로를 넓게 해 주고 이런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응급, 터진 곳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거는 감안해서 원천적으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부로 면장 공직생활 다 끝나고 거로 알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면장님이 오시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특히 하천 관련, 수해 관련 사업이 미진하게 끝난 거 그런 거 잘 인수인계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성용
이성용근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우리 기감실에서, 예산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우리가 읍·면의 기능이 조금 확대되고 달라진 부분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읍·면에 부여가 되면서 사업이 조금 커졌어요. 그리고 7대 때도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해서 읍·면장님들 마을숙원사업 해소하기 위한 포괄사업비를 증액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읍·면장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때 7대 때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읍·면의 포괄사업비가 한 8,000만 원, 1억 남짓 됐었고 지금은 3억 전후로 배정이 되는데, 업무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단 말이죠. 또 읍·면 지역의 작은 건설회사에 도움도 되고 또 작은 민원들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군청의 민원도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업에 대한 요구랄까? 읍·면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6개 읍·면장님들이 요구하시면 강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읍·면에서 그 사업을 어려워서 못하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 본청에서 다 그냥 예산을 쥐고서 하려다 보니 민원도 해소도 잘 못 하고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읍·면의 우리 읍·면장님들 아마 물어보면 10억, 20억 줘도 모자라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산이 정체가 돼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또 예산 다루면서 저희도 삭감할 예산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읍·면의 포괄사업비 읍·면장님들 일하는 데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실장님에게 질문을 또 드리면……
경훈
문경훈위원장
기감실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집수리도 있잖아요. 집수리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옛날에 50년 전에 우리가 여기 수복되고 60년 전에 지은 집들, 초가집들을 수레터 개조했다가 지금은 함석 같은 거로 개조하고 리모델링해서 주방도 좀 바꾸고 그렇게 사셔요. 그런데 워낙 집들이 노후돼 있고 또 혼자 독거노인들도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읍·면에서 하는 집수리도 굉장히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실장님이 예산부서니 집수리와 또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예산 내년도에 어떻게 좀,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추경에 잘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본청에서 하기에는 사업이 그렇고 읍·면 현실을 잘 아는 읍·면장님들이 주관이 돼서 집수리사업하는 게 타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은 아까도 읍·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이게 아마 마공사업비를 일부 활용을 해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좀 많은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읍·면장님들하고 공감하면서, 공유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특히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내년도에는 2배 증액 목표로 저희들도 하여튼 요구할 테니 예산 잘 짜내서 좀 세워주세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읍·면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읍·면에서 인력 운영하시고 마을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직접 접하고 계십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건의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있는 읍·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무 때고 말씀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읍·면장님들하고 자리를 같이했어요. 진짜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또 민원하고 많이 부딪히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김선례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읍·면별로 읍·면 단위 기관, 관공서 그다음에 리사무소, 특히 리사무소 그다음에 사회단체 등의 게양대 깃발들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보기 싫은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일대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로 끝나는 읍·면장님들도 계시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따가 점심 때 지역별로 같이 점심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겠지만 금년 한 해 고생했지만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각 읍·면마다 더욱 발전된 그러한 읍·면이 되도록 많은 힘을 보태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읍·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읍·면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감사 일정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 보고로 갈음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및 7일간 예정된 감사 일정이 모두 종결됐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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