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1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사무처장 신경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시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 회기 운영, 의정지원 장비 구축, 의정활동 홍보와 인사관리로 이루어진 지방의회 운영지원비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 5개 세부사업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의정활동비 5억 4,000만 원, 월정수당 12억 2,0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2,300만 원,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 3억 1,500만 원, 의원부담금 2억 1,6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5,000만 원, 의회 정책민원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기 운영 분야에는 3개 세부사업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00만 원, 회의록, 의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 6,900만 원, 9대 의회 명패 및 의원수첩 제작 등 1억 300만 원, 내방객 기념품 구입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지원장비 구축 분야에는 6개 세부사업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환경정비 7,900만 원, 의원실 등 집기 구입 2억 6,800만 원, 의정지원 차량유지비 4,600만 원,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 8,700만 원,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 5,900만 원, 의정지원 차량 구입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는 2개 세부사업에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정홍보 광고료 2억 5,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1억 2,000만 원, 의정뉴스 및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1억 원, 의회소식지 발간 4,500만 원, 제8대 의회 화보집 발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분야에는 9개 세부사업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7,400만 원, 맞춤형복지 운영 2억 8,900만 원, 국내 교육훈련비 등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8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82억 9,700만 원, 기본경비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예산안은 8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9대 의회 개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18억 7,500만 원 증액된 141억 9,400만 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 전체 평균 0.1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쪽부터 14쪽까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요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은 총규모는 전년대비 18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증가율 9.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27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액한도 대상 의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 9,800만 원이고 기타 의회비는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600만 원입니다. 의정정책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600만 원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사업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인력 증원에 대비한 사업비, 제9대 의회 구성을 위한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제8대 의회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사업비와 제9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만 원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전문위원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으로 빈틈없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증액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의회사무처 평균 예산 증가율을 감안하면 2022년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이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대비한 사업비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 달성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예산 편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사업과 의회 분야 정책민원 연구용역 사업은 의원정책개발비 등과 같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의회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신규 편성한 인사관리 사업비 5억 4,200만 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와 별도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 복무, 시험, 후생복지, 포상, 교육훈련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업 시행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2쪽에 보니까 차량구입 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간 추진되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어서 의원의 의정활동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차를 미니버스 1대를 구입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보유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총 6대가 있습니다.

6대요?

예.

혹시 렌털도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고 렌털은 1대만 있습니다.

1대 렌털 있고 5대는 직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렌털하고 직영하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이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공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렌털을 사용하는 곳도 많고 직영하는 곳도 있던데 사실은 렌털과 직영을 비교해서 감가상각을 한번 계산해 보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일단 미니버스 1대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8,000만 원 했다가 차량 차종을 바꾸겠다, 이렇게.

예.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게 있지만 수요조사를,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차종을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저희들이 조금 더 대안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차종을 골라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9대 의원님들이 좋은 차를 타고 편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 붙임에 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예시가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차 선택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결정이.

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결정 봐서 차를 선택하겠다?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그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에 쏠라티인가 그 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차가 승차감도 불편하고 좁고 기타 등등 이래서 다른 차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조금 더 나은 차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면 저희들이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왕 차를 구매하시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편리하고 안정감 있는 승차를 할 수 있도록 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신규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지요? 제9대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사무처 직원 인력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장님, 우리 직원 증원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약 5억 4,000만 원 정도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5억 4,000만 원이요.

5억 4,000만 원?

예.

그러면 5억 4,000만 원은 그게 인력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년 1월 13일 이후에 인사권 독립이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 7명을 신규로 더 채용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명?

예. 7명.

7명에 대한 인력 예산은 한 5억 4,000만 원 된다. 그지요?

예. 뭐 인력하고 그와 관련된 뭐 이렇게.

거기에 따른 집기 비용, 이런 비품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기·비품이라든지 이런 구입에 대한 어떤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 그것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예. 위원님, 내년에 군위군이 편입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에 예상되는 비용은 5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예.

집기·비품이라든지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집기와 관련된 비품 구입은 현재 저희들 내년도에 8,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500만 원?

예. 집기 구입에.

8,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인력 7명 증원하는 데 따라서.

뭐 책상이라든가 PC라든가 그런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7명 뽑는, 그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일반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일반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각 전문위원실에 계약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실에.

입법담당관실도 있고 전문위원실도 있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약 끝나고 나면 만료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그분들을 채용한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정책지원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수렴하고 고민해본 결과 우선 내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무난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2022년도 이후 2023년도에 또 별도로 정책지원관 8명을 더 뽑게 됩니다. 내년에 7명, 그 후내년에 8명 이렇게 더 뽑게 되는데 저희들이 우선 내년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지만 앞으로 2023년에 가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여러 가지 일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는 일반임기제라든가 그런 분야 쪽의 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님께서 이거 인사 채용하는 거 관계해서 5분발언하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깜깜이 인사채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은 그야말로 소위 공개행정을 통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엄선하고자 하고요. 혹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 인사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엄선한 체계에서 채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공무원 채용할 때 일반직도 있고 또 계약직도 있고 또 별정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전문성은 지금 현재 계약직 공무원들도, 계약직 직원들도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 생각에는 이번 인사에 따라서 갈등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를 하고 또 운영을 할 때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보직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잘 살려서 제일 최적의 위치에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잘 참고하시고 일반직이라도 그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교육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PC라든지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대구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지요?

집기 말이지요? PC 이런 거요?

예.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시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회가 PC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한 수요를 확인해서 같이 구매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공급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당장에 정책지원관이 7명이나 새로 들어오고 이런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는 그 수요가 있어서 시급성 때문에 이번에 PC 구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매사에 차질 없도록 잘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네요. 근무환경개선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지금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저희들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작품 임차라든가 또 청사 내의 노후 집기나 비품들 교체, 또 무선도청방지장치 이런 거 설치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의원실 등의 집기·비품, 그리고 전화기 구입, 네트워크 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무선도청방지장치 이 예산은 왜 편성하신 겁니까?

이게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보면 지자체하고 의회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매년 유지·보수비용도 발생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신청사 옮기고 난 뒤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처음에는 고민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또 조만간에 신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예산 같은 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 정도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하 우리 시의회 가족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4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정뉴스, 의정활동 홍보물 영상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물이라고 할까요, 우리 처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의정뉴스 9편, 또 홍보 영상물을 매년 130~160편 정도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게재한다든지 또 언론에 제공을 해서 시민분들이 그 홍보 내용을 보고 의회 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유튜브 이런 쪽도 과거보다는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동안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군위군도 편입되고 9대 의회가 출범하면 또 이런 홍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활동이 많이 전개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쪽 분야에 좀 더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요.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SNS 구독 관련해서 이벤트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독자가 한 2,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관련해서 시민들이 유튜브는 1,000명 정도, 페이스북은 1,300명 정도 과거보다 증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요즘 시대에서는 SNS가, 홍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단하고 간편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정보 제공이 되는 게 이 SNS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도 유튜브에서 제가 했던 의정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저도 보고 공유를 하는데 그런데 대구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는 건지 생각보다 그닥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마 그거는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유튜브를 개설하셔서 동영상을 많이 업로드하시던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도 잘 하실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보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마무리도 그렇고 내년에 다음 오시는 분들한테도 SNS 운영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특히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SNS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도.

그래서 저희들 현재 1억 원 확보를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어진다면 보다 더 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잘 도와주십시오.

제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고 홍보브랜드담당이 저희 소관인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니까 역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패러디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진짜 대구의 이미지 변신 또는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협조를 구하시고, 또 특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역의 기초의원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구시 내의 일을 광범위하게 하시다 보니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이나 행감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시의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물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의원님들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니까 이번에 하시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더 올려서라도 위원님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초는 1억 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좀 더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 잘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만 위원님 홍보 소통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저도 17쪽에 보니까 이번 예산 중에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가 있네요?

예.

이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주로 집행부 차원에서 했고 저희들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직접 한번 듣고 우리가 그런 이슈도 찾아보자.

그럼 아이디어 공모를 어떤 식으로 알릴 겁니까? 대구시의회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우리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알리지요?

일단 공모하는 계획을 구체화해서 대언론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의회에서 공모한다는 것을 최대한 다방면으로 알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현수막 붙이고 하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수막 붙이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제보가 몇 건 정도 오지요? 올해 몇 건 왔습니까? 나중에 해주셔도 돼요.

한 60건 정도 들어왔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해도 현수막을 붙이거나 그냥 하면 사실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이 아까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SNS는 다양하게, 진짜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이디어 공모인데, 그런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채택된 데 대해서 상을 줍니까?

아이디어에 당선된 분들한테는 포상금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얼마나 줍니까?

지금 이게 예산.

그래,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좀 적어서 많은 금액을 드리지는.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3만 원 해서 10명 2회 이래가지고 260만 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현재는 포상금을 한 650만 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면, 완전 수준 이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실제로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라도 주면, 쉽게 말해서 1,000명한테 5,000원짜리를 선착순으로 주겠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현재는 총액에서 포상금 예산으로는 6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면 아이디어를 낼만한 어떤 동기가 사실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예. 동감합니다.

이런 정책은 예산을 잘 반영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장님, 군위군이 내년에 대구에 편입됩니까?

예.

편입되면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의원 정수가 늘어남에 있어서 의정공통경비나 이런 게 증가합니까?

기본적으로 의원이 한 분 더 증가하게 되는데, 그리고 공무원으로 치면 4급 1명, 5급 1명 T/O가 늘어나게 됩니다. 해서 그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장 방, 회의실 이런 시설이 별도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충분히 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는 당장 구체화된 내용이 아직은 없고 결정이 안 됐기 때문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도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분장만 새롭게 할지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방안이 구체화되면 저희들 추경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쪽에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지원 차량 유지비 관련인데요. 우리 차가 총 몇 대지요?

6대 있습니다.

7대지요? 여기 7대 나와 있는데.

6대에다가 임차차량 포함하면 총 7대가 되겠습니다.

임차는 렌트하고 있는데 차종이 뭡니까?

그랜저 1대입니다.

그랜저요?

예.

그랜저 지금 누가 타고 다니시지요?

의원님들이 공용으로.

지금 몇 년째 렌트했습니까?

현재 1년.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이제 1년 했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 차량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교체되면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차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대구시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처장님 알아보면 친환경 전기차가 렌트비가 엄청나게 쌉니다. 그런데 단기로 계약하면, 이것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상 낭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단기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차가, 우리 공무원들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보통 한 7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10년 아닙니까? 10만㎞, 12만㎞인가 그렇고, 그렇지요?

최소 7년입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본 위원이 알아본 정보로는 아이오닉 최신형이 보증금 1,600만 원에 월 38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쌉니다. 제가 이게 휘발유 차보다 왜 이렇게 싸냐고 하니까 휘발유 차는 4년 뒤면 완전히 헌차가 되지만 전기차는 가격이 계속 급상승하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렌트비가 훨씬 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내년에 차량을 교체할 때 과감하게 전기차, 아까 우리 이태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렌트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금리가 워낙 내려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가솔린 차하고 전기차하고 포함해서 여러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은 값이면 전기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본 위원이 다 확인해서, 본 위원 차도 바꾸려고 하면서 다 확인해본 바인데 처장님 좀 더 확인해서, 사실 전기차를 쓰는 게 우리 정부 시책이나 대구 시책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바꿔주시는 게.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오닉이 결코 작은 차가 아니에요. 그랜저만큼 넓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제가 현대차 선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게 아이오닉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충 신규로 예산 잡으셨지요?

예.

저는 진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직원가족에게 굉장히 도움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5가족이라고 했는데 15가족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통례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그것을 꼭 선택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열다섯, 저희들 총 92명이 현재 정원입니다만 우선은 거의 20% 수준으로 접근을 했고요. 참고로 대구시는 7%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사권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오면 공무원들이 더 사기가 앙양되고 진짜 의회가 근무할만한 최적의 조건이 된다고 우리가 사실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많으면 직원들의 사기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집행부보다 혜택 면에서 더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좋으면 더 우수한 인력들이, 물론 지금 계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훌륭하지만 앞으로 은퇴하시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더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인력 채용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채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앞서 김태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도 전부 다 일반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일반직은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는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 기관하고 집행부 기관하고 조금 다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활동하는 역할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아까 일반직이 전문성이라고 그러셨는데 별정직이라든지 계약직에서도 전문성이 상당히 풍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직만 고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반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할 생각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지원관은 내년에 7명, 2023년도에 8명이 채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내년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문임기제 이런 분들의 흡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3년도에는 전체 중에서 일부는 그런 쪽으로 혼용해서 채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무조건, 7명은 그대로 일반직으로 고수하고 다음 2023년도에 8명 정도를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재는 T/O라는 것이 시의회가 조직권한을 독립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인사권이 독립되지만 T/O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행안부에서 이걸 갖고 있고 대구시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일단 채용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섞어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8~9월쯤 되면 2023년도 인력 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을 유념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숙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신청사 이전이 계획대로 해도 한 2026년도 완공 계획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중앙심사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설계공모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2024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원만하게 진행되어도 2026년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의회가 이전이 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당장 군위군이 편입되면 9대 의회에서 의원이 1명 증원이 되지요?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위원회도 신설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내년에 당장 7명이 보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산 위원장실도 신설해야 되고 한데 공간 확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현재 우리 의회에 신규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잔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의회 맞은편에 있는 작은도서관 2층 공간이 일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물론 집행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중의를 대충 모아보면 그래도 같이 붙은 건물이 또 활동하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다 싶어서 지금 민원실 있지요?

예.

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4~5년 같으면 시기가 많이 길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실제로 직원님들도 여러 가지 근무와, 공간이 좁으면 근무환경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휴게실도 없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 의원들도 휴게실이 없어요. 다른 의회에 가보면 휴게실이 있어서 의원들도 피곤할 때, 행감 길고 이렇게 정례회 하고 하면 안마 바우처 이용도 하고, 공무원님들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없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이번에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여건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외부 건물을 별도로 임차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회에 붙은 건물을 선호하니까 가능하면 차라리 민원실을 다른 데에 임대를 해서 하든가.

그 부분도 시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안을 마련한 다음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입법활동,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인력 보강 문제를 계속 짚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인사 자체가 반쪽짜리 인사독립이잖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의원님들의 요구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도 대학생 인턴직원들 쓰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보다는 방학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약간씩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연구과제나 이런 걸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입법관실에도 인력이 딸려가지고 원만하게 착착착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대구시에서 MOU를 맺은 대학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좀 이렇게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학생 인턴직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신년도에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처장님?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업무의 그런 지원 필요성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한시적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차원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회 차량 중에, 우리가 장거리를 가든가 위원회가 움직이다 보면 실제로 카니발이나 이런 차량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를 만약에 지금, 우리 직영 중에서 기한이 다 되어가는 승용차가 언제쯤이지요?

내년도에 일단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승용차보다도 카니발 차량 구입을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에 따라서 가끔 의회 차를 이용하다 보면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차를 모는 경우에는 관리가 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차는 타보면 내비도 바다로 가자 하면 산으로 안내하고 관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렇다 보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책관님께서 좀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차량관리에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그러면 윤기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기배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윤기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사무처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윤기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20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