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전정탁입니다. 2022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명시이월세출예산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명시이월은3건5억9,500만원으로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보건소지소진료소시설비로보건시설관리용역인보건소이전신축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을추진중으로내년상반기에완료되어7,0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2021년농어촌의료개선사업에선정된진성보건지소개보수사업으로국고보조사업기본설계심의결과반영에따라사업비증액하여3회추경에편성되어준공시기미도래로3억5,5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정촌소곡,사봉부계보건진료소개보수사업으로국도비예산교부지원및준공미도래로1억8,900만원을명시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69억9,800만원증액된206억7,500만원으로국비32억3,800만원,기금28억6,900만원,도비24억700만원,시비121억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첫번째단위사업인보건행정은3억2,800만원증액된24억9,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은8억2,300만원증액된15억3,6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아래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진료의사인건비는공중보건의사공백해소를위해전문의인건비기준편성하여1억2,000만원증액하였고,코로나19대응한시인력인건비는선별진료소및콜센터기간제인건비로6억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전산소모품구입증가로600만원증액된1억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중간공공운영비는9,600만원증액된2억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은코로나19업무증가로우편발송료1억5,000만원과관용차량2대증가로차량유지비1,700만원의료폐기물처리량증가로1,000만원각각편성증액하였고서부보건지소와선별진료소청소관리비는5,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중간입니다. 보건소등시설비는보건소시설유지로1,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 4,600만원이증액된7억9,300만원편성으로전년대비주요증액요인은901페이지상단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시설보수로2021년도도의료취약지보건기관기능보강사업중단으로2,300만원증액하였고서부보건지소노후방사선촬영장치등노후장비교체자산취득비로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하단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은보건소이전신축설계공모관리용역비로2,200만원편성하였고국도비는추경에편성예정입니다. 902페이지상단입니다. 서부권서민층의료서비스지원은전액도비로내시변경에의거500만원감액하여6,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두번째단위사업인생활방역입니다. 1,100만원감액하여2억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의사무관리비는현수막및홍보물제작비로1억9,000만원감액하였고재료비는방역일자리약품및방역물품비로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역활동대책및지원은58억3,300만원증액된129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5,100만원이감액된18억9,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방역소독원인원증가및인부임상승등1억8,200만원이증액된11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교육비대행료100만원을감액한1,700만원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는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하단에재료비는방역소독작업장비약품대유류대올해에다목적방역차량구입으로초미립자미세분무살포로약품대유류대가감소되고코로나19살균소독시표면소독전환으로수동분무용살균제구입량이감소되어2억3,700만원감액한7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4페이지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는차량용연막기노후및내구연한경과로인한교체구입으로300만원증액한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진드기매개감염병홍보및진드기분무시설기피제구입비를300만원증액하여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5페이지중간입니다. 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1억7,800만원감액한1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유행성독감접종미실시에따른의료및구료비1억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5페이지맨하단과906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의료기관시행비인상으로1억3,700만원증액한49억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희석제구입비전액국비로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코로나19예방접종민간위탁의료기관추가접종시행비로59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하단네번째단위사업으로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은2억1,400만원이증액된20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감염병관리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5억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및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은전년대비500만원이증액된2억9,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908페이지상단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비지원이급식비와인건비단가상승으로5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맨하단에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운영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유행및추이파악을위해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7,300만원증액하여2억6,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결핵관리요원고용기간확대에따라인건비5,700만원증액하였고결핵예방사업대중매체홍보강화로결핵역학조사홍보비2,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911페이지하단입니다.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입니다. 위탁사업기관인경상대학병원과제일병원의결핵환자관리를위한인건비증가로300만원증액한1억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2페이지상단입니다. 맨하단에보시면열대풍토및기생충질환예방관리는기생충질환검체수거봉사자간담회및검사시약등구입비로200만원증액하여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1억2,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다발생주민대상기생충예방보건교육은기생충감염병에대한예방보건교육을위해800만원증액하여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다섯번째단위사업인의약무관리는1억3,800만원이증액된8억2,300만원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로는915페이지중간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을병실및간병인증가에따라1억3,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에여섯번째사업인서부보건지소는서부보건지소운영비로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비에서예산분리하여3,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보건행정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 4억6,200만원이증액된19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4억1,600만원증액된15억4,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인건비보수는코로나19비상근무수당신규편성하여3억7,600만원이증액된11억6,000만원편성하였으며기타보수는공중보건의사인원증가와임기제공무원보수신규편성으로4,000만원증액하여3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중간입니다. 보건소결핵환자관리지원은결핵관리요원인건비로3,500만원편성하였으며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은예방접종등록센터간호사인건비로400만원증액한3,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기본경비는급량비인원증가로4,000만원증액한3억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918페이지하단입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반환금으로국도비보조금반환2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통장코로나발생이후시에서많은노력을한결과이때까지코로나에잘대처하고계신다는점에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또지금확산추세에있다는데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최대의행정능력을발휘하셔서더이상확진안되도록부탁의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02페이지방역활동대책및지원부분에있어서방역소독사업에읍면동에방역소독하시는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

예.

그분들이기기를아침점심저녁3회나가서방역을하잖아요,5개월동안?

그렇습니다.

하는과정에이분들이기기를휴대해서하기는힘든무게지요?

예.

그래서그분들이자비로오토바이라든지자차를가지고운행을하는데그에대한지원책이있나요?

위원님전에간담회가있었고해서저희가하절기해충방역구제때교통비1인당3,000원씩편성했고거기에대한간식비1인당3,000원편성했고차량유지비코로나19때방역소독나갈때저희관용차가없을때는본인차량이나가서1일3,000원해서만원정도더편성했습니다.

그래서5개월동안상시로나가서하는데자차를계속이용할수밖에없는구조더라고요. 원래시에서해줘야되는거잖아요,차량이라든지유류비라든지. 그런데그게편성이안되니까본인차량으로본인유지비로쓰는데이에대해서또사고가안나기를바라는건안전한건기본이고혹시사고가날수도있을지모르기때문에그에대한보험이라든지이런것도많이구상을해야되겠더라고요,현실을보면.

그렇습니다.○정인후위원지금예방이가장최고의치료책이지않습니까? 이분들이일선에서한집한집다방역을하고있기때문에이분들에대한실질적인지원책,차량지원이라든지또그에대해실제들어가는유류비라든지그리고보험료이런것도장기적으로는꼭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도그렇게생각을하고계시지요?

차량유지비라든지차량지원비그리고또보험이런것은없어서말씀을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보면증액이1억8,200만원됐는데요. 그내용속에포함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에없지만?

예.

그러면차량지원비하고

간식비하고교통비하고다여기에들어있습니다. 902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다포함되어있습니다.

과장님말씀은알겠습니다. 제가한번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간식비하고유류비는있지만그분들이다차량을이용하는데차량에대한지원이라든지또일을하면서사고났을때보험료라든지이런것도참작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직하려니까기분도좋은데코로나가오미크론바이러스가발생되어서상당히마음이무겁습니다. 확진자가적게나오면더가벼운마음으로갈텐데사실은좀있는동료직원들과위원님들께도상당히미안합니다. 그래서30년정도의세월을보내면서희노애락이많이있었지만그래도보건소에서어려운점이있었던것은2002년도사스와2015년도메르스2020년도코로나19로인해서가장어려웠습니다. 그런데어렵고힘들때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의회운영에서보건소를최우선으로생각해서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건소와의회가있었기때문에제가가장빛나고행복했고긴시간이담긴이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항시추억이생각날때면지금현재의위원님께는제가전화를한번씩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6월지방선거에모두당선이되어서이자리에다시볼수있는그런위원님끼리기회가되면더감사하겠고여태까지베풀어주신보건소와저에게위원님과위원장님을비롯해서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2022년도본예산세출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사업대부분은국도비매칭사업으로기금등보조금내시에의해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액위주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8개단위사업으로총세출예산은12억8,100만원증액한89억2,500만원으로국비3억5,200만원,기금12억9,100만원,도비25억8,500만원,시비46억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단위사업은통합건강증진사업에6,700만원,모자보건사업에13억7,5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첫번째단위사업인919페이지부터920페이지까지시민건강수준향상은건강증진운영비등5개세부사업에900만원감액한6,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21페이지부터926페이지중간까지두번째단위사업인통합건강증진사업은6,700만원증액된9억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921페이지사무관리비비대면건강생활실천사업5,000만원,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에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중간에기타보상금은코로나19장기화에대비하여성인건강생활실천교육강사수당800만원감액하여SNS활동및이벤트경품비용으로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23페이지상단의료및구료비는보건소방문민원감소가예상되어1,000만원감액한2,000만원편성하였고아래민간위탁금은건강생활실천교육자료개발종료로2,000만원감액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은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500만원감액하여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23페이지중간부터925페이지상단까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은사무관리비와의료및구료비에서200만원증액된1억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중간건강형평성지역사업은건강한아파트만들기공유공간조성을위하여6,100만원증액된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하단부터926페이지중간까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엄마랑아기랑건강누리사업은의료및구료비에서300만원증액된2억5,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6페이지하단부터927페이지하단까지세번째단위사업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물품구입및사업전후평가참여자간식제공을위해300만원증액하여7,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하단부터929페이지상단까지네번째단위사업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내시에의해1,200만원감액한13억8,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사업500만원,어르신인공관절의료비지원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29페이지중간부터931페이지까지다섯번째단위사업인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보조금내시에의해서6,800만원감액된7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된세부사업내용입니다. 929페이지중간취약계층질병예방검진사업은800만원감액된3억4,000만원편성하였으며국가암관리지원은929페이지상단에있는국가암관리지원예탁금에2,900만원감액된4억9,500만원편성하고아래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은2,800만원감액한4,000만원과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은400만원감액하여1억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1페이지하단부터935페이지하단까지여섯번째단위사업인질병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내시에의해5,700만원감액하여5억3,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세부사업으로934페이지중간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5,800만원감액된2억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금연홍보물제작비1,100만원과금연등록대상자감소에따른성공기념품구입비1,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하단부터940페이지까지일곱번째단위사업인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보조금내시에의해13억7,400만원증액된47억1,500만원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은모자보건사업외9개세부사업입니다. 935페이지하단에서936페이지중간모자건강사업은사회보장적수혜금에산후조리비지원사업신규편성으로6억9,300만원증액한17억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36페이지하단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전환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지방이양사업으로전액도비전환과지원대상자증가로4,700만원증액하여15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중간난임부부시술비지원전환사업은기금보조금에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1억200만원증액하여3억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사업은대상자증가로1억4,200만원증액하여1억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사업은도비내시에의해500만원증액하여3,500만원편성하였고아래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도비내시에의해800만원증액한7,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는신규환아증가로보조금내시에의해2,400만원증액한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풍진검사는도비내시에의한1,100만원감액한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상단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보조금내시에의해1,100만원증액한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은기저귀지원대상자기준확대로3억5,800만원증액한6억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941페이지상단여덟번째단위사업건강도시만들기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7,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기본경비는1,500만원감액하여1억7,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반환금기타는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반환금을38개보조사업에1억8,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건강증진과세출예산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곽향련입니다. 2022년도당초예산세출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총세출예산은5억9,800만원을증액한20억8,100만원으로국비9,300만원,기금6억4,600만원,도비3억3,400만원,시비10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은치매관리외5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단위사업입니다. 943페이지에서946페이지하단까지입니다. 치매관리는치매정신건강과운영등4개세부사업으로전년대비3억4,600만원을증액하여10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943페이지중간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전년대비3,200만원을감액한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는일반운영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임차료200만원,기타자본이전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전세금3,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3페이지하단에서944페이지상단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예탁하는대행사업비로전년대비3억5,700만원증액하여4억9,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증가와기금에서도비사업으로전환에따른내시에의해서입니다. 그아래치매안심센터운영은전년대비1,800만원이증액된4억4,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는인건비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만60세이상치매조기검진전수조사를위한기간제근로자추가채용으로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일반운영비는대면으로실시하던인지강화프로그램을축소운영해서하기때문에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재료및운영비3,4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의료및구료비등으로목간조정하였으며아래치매선도기관확대지정에따른현판제작비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중간입니다. 일반보전금은1,600만원감액한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19로인한대면프로그램축소로치매안심센터프로그램강사료2,200만원을감액하여목간조정하였으며아래개별가정방문확대실시로치매안심센터지킴이활동보상금은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하단에서946페이지상단입니다. 민간이전의의료및구료비는치매검진및치매환자조호물품구입과치매진단비에3,200만원증액된1억1,600만원편성하였으며그아래자산취득비는치매극복선도도서관도서구입비로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중증치매공공후견사업은일반보전금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후견인활동비2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단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은946페이지하단에서952페이지하단까지입니다. 먼저기초정신복지센터지원등9개세부사업으로전년대비2억5,400만원을증액하여7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면946페이지하단에서949페이지하단까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과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전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하단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은100만원이증액된1억6,400만원편성하였으며진주의료재단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950페이지상단입니다.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전년대비동일하게8,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로자살예방홍보물품구입등에1,100만원증액된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2021년자산취득비를목간조정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중간입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민간이전으로400만원감액한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정신질환자본인부담금지원금감소입니다. 951페이지하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으로자살예방사업기간제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로7,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최하단에서952페이지상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기간제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로3,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중간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1억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일반운영비로정신건강사업대중매체홍보비에2,0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민간위탁금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기능강화에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역량강화를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인력2명인건비와중독전문인력교육,중독예방교육등사업확대를위해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정신건강복지센터홍보로그라이트설치에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단위사업입니다. 952페이지하단에서953페이지상단사례관리는전년대비300만원을증액하여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일반운영비로정신건강심사위원참석수당에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953페이지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인력운영비의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400만원을감액하여4,600만원편성하였으며아래중간에치매정신건강과기본경비는직원급량비,국내여비등에1,200만원증액하고국내여비3,400만원을감액하여1억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재무활동의반환금기타는2,100만원감액하여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2022년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황진선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3,400억4,600만원에서1건9,900만원을삭감하여3,399억4,700만원이되겠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18억1,200만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