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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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6.2% 증가한 303억 5,87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8% 증가한 760억 5,82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춘쉼미당 운영 사업수익 2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9,009만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사업 보조금 5억 6,976만원 등 금년 대비 9.8% 증액된 13억 1,9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회 전환사업비 6억 5,408만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사업비 11억 3,952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1억 8,988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비 3억 6,658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 10억 373만원 등 금년 대비 22% 증액된 55억 3,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 발급 및 민원접수 등 증지수입 2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3억 426만원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5,484만원 등 금년 대비 65.9% 증액된 7억 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 1억 5,49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2,373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5억 2,444만원 등 금년 대비 0.5% 감액된 12억 8,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00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87억 4,034만원 등 금년 대비 8% 증액된 89억 5,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1억 1,240만원, 신재생에너지 수급 및 안정 공급을 위한 사업비 2억 3,699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비 98억 4,950만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비 1억 4,000만원, 맹꽁이 대체서식지 민간위탁비 1억 1,650만원 등 금년 대비 10.2% 증액된 150억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판매수입비 61억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비 14억 1,5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3억 187만원 등 금년 대비 2.4% 증액된 93억 9,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억 2,500만원,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비 3억 5,28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01억 7,600만원,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62억 8,471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4억 3,013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77억 5,305만원 등 금년 대비 3.7% 증액된 335억 4,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반입 수수료 7,264만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9,226만원 등 금년 대비 18.2% 감액된 1억 6,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금년 대비 18.2% 감액된 1억 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지판매수입 1억 2,000만원, 차량 및 기타 과태료 4억 4,720만원 등 금년 대비 32.9% 증액된 6억 3,3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비 7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억원 등 금년 대비 17% 감액된 94억 5,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36억 8,18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7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원 등 금년 대비 4.3% 증액된 91억 8,51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공사 운영 위탁사업비 38억 3,816만원,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3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선진화사업 13억 9,204만원, 견인차사무소 앞 이의신청실 운영 5억 4,099만원, 시간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인건비 7억 2,210만원 등 금년 대비 11.6% 증액된 110억 2,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8,885만원이 감액된 2억 8,71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254만원, 예치금 회수 2억 260만원, 과징금 수입 6,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3.6% 감액된 2억 8,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 사업으로 5,17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465만원, 식생활 개선 사업으로 140만원, 식품위생업소 등 지원사업으로 952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645만원, 음식문화 특화사업으로 1,0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으로 1,350만원, 예치금 1억 5,592만원, 과징금 도 귀속금 및 과오납과징금 반환금으로 3,400만원 등 금년 대비 23.6% 감액된 2억 8,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2022년도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를 위한 필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