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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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예결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926억 원에서 447억 원 증액한 3,37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30억 원에서 149억 원 증액한 1,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사무비용 등 총 30억 8,000만 원, 청사방호 및 민원인 안내직원의 공무직 전환으로 각 1억 6,400만 원 및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3억 2,500만 원, CCTV 설치 시설비 10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억 1,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3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비용으로 4억 9,00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1억 4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8,000만 원, 체납 고지서 우편송달비용으로 1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 등으로 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별관5 청사매입에 18억 원, 인력운영비 5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비상벨 회선 사용료 1,500만 원, 인감업무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보험 가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세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결과표는 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질의 없으면 저 당부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우리 지난 우리 신규 공무원 인사 때 신입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읍면에 배치가 많이 됐어요. 지난번에 읍면동 심사할 때 세 분 이상 배치된 데 물어보니까 네 군데인가 이래 있더라고요. 사실 인력 부족은 어디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청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신규 인력은 시에서 최소한의 공무원의 교양이라든가 민원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수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필드로 내보내야 되지, 면에 바로 나와 버리면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해도 눈만 멀뚱멀뚱하니 대응하는 것이 조금,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간혹 조금 민원인을 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왜 굳이 읍면으로 먼저 내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 좀 들어봅시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기준에 방침에 우선 신규 직원은 이제 읍면 배치를 우선한다, 이제 이렇게 해 놨는데 본청도 물론 배치는 합니다만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비고 하니까 읍면에는 또 필수적으로 또 이렇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봐서 가급적 본청에도 많이 배치를 하고 좀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거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사실 읍면에는 바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읍면에 정원이 27명, 8명밖에 안 되는데 세 분이 신규로 오면 또 다른 세 분이 이분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인력이 더 부족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최소한의 기본교양이나 뭐 구미시가 추구하는 그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시에서 그래 필드로 내보내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거는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뭐 우리 동료 위원님 좋은 얘기를, 저도 전반기에 많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 나오면 신규 인력들이 구미시에 앞으로 30년, 40년 일할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읍면동에서 바쁜데 제대로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이 되어 버리면 이게 기본기가 좀 미흡한 직원은 아니지만 우리 정예화를 시키는 데는 좀 약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봤을 때 좌우지간 본청에서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읍면동에서도 본청에서 일한 직원들 오기를 기다려요. 그만큼 본청에서 처음에 들어와서 소양교육을 받고 이렇게 군대로 봐서는 오리엔테이션이죠.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선 읍면동에서 바쁜데 그렇게 교육시킬 여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30년, 40년 구미시에 일할 사람을 처음에 정예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소중한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 및 포괄사업예산 일괄 검토 요청에 따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하나 고맙다는 인사와 당부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정말 올 한 해 작년부터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아마 제일 고생이 많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직접 필드를 뛰면서 업무를 하랴, 그 와중에 또 코로나19 대책 세우랴, 정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430페이지에 보면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해가지고 4,7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이 400만 원은 소방설비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뭔지 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430페이지에

양진오위원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쪽 같습니다.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국장님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그럼. 이거 놔두고. 우리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이쪽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지원비 있었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2019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약간 행사성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자, 우리는 삭감됐는데 상대는 삭감이 안 됐으면 우리 입장이 좀 안 난처해질까요, 구미 입장이?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12월 10일 날 교류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제 작지만 작은 금액을 좀 지원을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요. 이번에 가는 사업은 뭐 조그마한 경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오는 사업입니다. 오는 사업에 경비가 없으면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있는 문제거든요. 상대가 있는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산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고 상대 손님이 오는데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구미시 위상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포괄사업예산 일괄 검토 요청에 따라 검토 6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7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에 454쪽에 여기 복지회관 유지보수가 어디인지 제가 확인 한번, 454쪽에.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리가 관내 지금 복지회관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에 대한 유지보수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고아, 무을, 옥성, 도개 이렇게 이제 다 복지회관이 우리 관내에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유지보수를 이제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새마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잠깐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오태 복지관에 여름부터 에어컨 냉난방기가 안 돼갖고 사실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보수를 했는데도 또 안 돼서, 근데 그 보수비는 새마을과에서 안 세웁니까?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이제 복지회관에, 저희들이 이제 복지회관 건물을 유지관리 보수를 해 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임오동사무소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데서 그걸 취득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건물만 보수 수리해 주는 그런 쪽입니다.

김춘남위원

이때까지 보수할 때는 새마을과에서 안에 뭐 넣는 거 하고도 다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저희들

김춘남위원

예를 들어서 뭐 헬스기 넣고 이런 것도 다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 보수만 했지, 그에 관계된 부수적인 거는 같이 했는데 단독적으로 뭐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 챙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새마을과에 문의를 했는데 그게 그러면 저희 동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그때, 그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임오동에서 아마 올렸는 거로 그래 합의를 최종적으로 그래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의견 교환 그래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부서가 일관화가 안 돼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복지회관은 새마을과에서 다 담당을 한다고 해서 새마을과에 민원을 넣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전에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도 뭐 또 회계과로 얘기를 했다고, 회계과는 또 새마을과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다음은 제가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이게 유지보수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했어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저희들 그때 임오동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물품은 올리기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은 또 회계과에 정수물품도 따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청해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은 건물이나 이런 거 주변에 관계된 것만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457쪽에요.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청년청소년과로 다 안 모아 줍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해야 합니까? 457쪽에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입니다. 저희들 새마을과에 사회적공동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를 저희들 이제 사회적 일자리 중에 청년일자리

김춘남위원

결국은 청년일자리잖아, 그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청년일자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청년청소년과가 생겨도 계속 헷갈려요. 부서마다 다 청년일자리가 다 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를 만들었으면 좀 그쪽으로 몰아줘야지 일이 다 모아서 해야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 간에도 다 모를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경우는 청년청소년과 만들어 놓고 다 다른 부서에 청년청소년일자리가 다 있으면 도로 헷갈립니다. 이거 우예 생각합니까,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이제 중앙 부처나 도에서 소관 부서별로 이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그래 되는 거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결국은 청년청소년과에 일자리 결국 소관 부서에서 하던 것들을 지금 다 옮겨 놨잖아요,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청년청소년

김춘남위원

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들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들이나 다 옮겨 놓은 거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다 옮겨 놔야지 저희들이, 저희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고 청년청소년일자리가 어느 만큼 생기고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과마다 이래 다 있으니까 결국은 뭐 생겨도 저희들은 헷갈리기는 마찬가지고 얼마나 집중을 해서 청년청소년과를 집중해서 일을 할 것인지가 눈으로 안 보여요, 이러면. 결국 부서만 하나 만들었는 것뿐이잖아.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 사업은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청년청소년에 대한 이제 일자리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또 몰기는 직제상

김춘남위원

그래 저희들 생각하기는 그런데 그러면 청년청소년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부서에서 다 확대해서 하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 저희들 보는 거는 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부서별로 내려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면 청년청소년과에 지금 다른 부서에 있는 거 옮겨서 모아가지고 만들 게 아니고 청년청소년과에 뭐가 필요해서 만들었는 건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446쪽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검토했었는데 제가 놓치고 지나갔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원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새마을과에서 지구환경이랄지 이런 거를 좀 캠페인성의 좀 사업인 듯한데 예산이 320만 원이에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320만 원 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이거 사업을 중요성에 비해서는 너무 형식적인 어떤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산이 이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평가대회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재활용, 재활용 경진대회를 할 때 소모되는 이제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시상금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후면주차장에서 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이제 이렇게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할 때 사용하는 금액인데 사실은

신문식위원

임차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상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맞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보상금하고 회의비하고 임차료로 지급이 되는데 예산은 사실 적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 자원재활용은 정말로 온 지구상의 큰 문제입니다. 이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어느 정도 이게 포션이 있는 겁니까? 이 업체 자체가.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 조직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이제 무슨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읍면동에 이제 재활용 물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수거를 해서 그날 읍면동별로 이제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하는 업무이십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새마을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쪽에도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식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가 물론 뭐 여기 자원순환과하고도 연결이 좀 되지 싶은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거기서 자원순환과에서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조금 잡아서 그냥 캠페인성으로 그냥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이 재활용 그러니까 수집 뭐 이런 업무는 지금 이거 한 건뿐이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한 건뿐이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명목상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노파심이 있습니다. 이왕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로 새마을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국장님 주무관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좀 끌려가기보다는 선도적으로 좀 업무를 이 업무를 좀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이게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 예산이 좀 작고 이런 어떤 캠페인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으면 물론 자원순환과도 하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 때 반영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사업 구상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야 될 업무이시라면 반드시 좀 합시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국장님, 올해 하고 지금 내년사업 하고 잠깐 좀 체크를 좀 한번 해 보려고 저는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446쪽에 모범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이거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해외문화체험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예산은 그대로 계속 잡혀 있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 이제 한번 계획을 할까 싶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또 행사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뭐 문화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량강화나 이쪽으로라도 좀 돌려서 굳이 뭐 해외 지금 나가기 어려운데 자꾸 해외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지금 예산을 거의 2년 동안 못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거고. 여성, 여성합창단, 새마을여성합창단 일반 행사 활동지원 하는 게 446쪽에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47쪽에 정기연주회가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이 목을 묶어주면 안 됩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446쪽에 행사 활동지원 하고

장세구부위원장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사백

장세구부위원장

47쪽에 정기연주회 하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이게, 이게 뭐 같은 단체 같은 활동비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예산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목 이게 세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활동지원하고 연주회하고 이걸 그 단체에다가 다 한꺼번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떨어뜨려야 될 이유, 분리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같이 좀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는 보니까 이제 행사성이고 하나는 이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트레이너에 대한 이제 수당 지급하는 게 돼서 목 간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한번

장세구부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사랑의 김장담그기가 이게 옛날에 일만 포기 김장담그기 내나 그거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446쪽에 있는 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럼 그때 하고 지금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지금 이게 이제 만 포기씩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천 포기씩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천 포기씩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각 단체들마다 뭐 전부 김장해서 온데 돌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좀 기업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좀 활동 자체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이 되다가 코로나 영향인지 기업이 어려워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기업이 약 한 30년 가까이 해 오던 사업을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단위로 이렇게 모이는 게 이제 지금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추이 봐서 다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이게 보조금 800만 원 이렇게 줘서 하기보다는 기업들도 같이 다양하게 좀 참여를 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한테 최소한의 김장이라도 좀 나눠줄 수 있는 좋은 행사였는데 새마을과만 딱 떼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갖고 와 버리니까 이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다른 단체들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분명히 이제 예산 요구가 있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싶어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앞에 했던 행사하고 완전히 행사 내용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이걸 꾸려 갈 건지 한번 지금쯤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리고 447쪽에 새마을 알뜰벼룩장터는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거는 이제 새마을지회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금년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이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이런 내용들은 소규모 예산으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는데 정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도 1년에 몇 회 이렇게 정해서 한꺼번에 1,800 잡아가지고 놔뒀을 때 만약에 위드코로나 잠깐 하다가 다시 이게 또 저게 돼 버리면 좀 이런 행사비용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좀 정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상에 좀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매월 보면 둘째 주 토요일에 이제 7·8월 달만 제외하고 계속 이렇게 해 오던 것을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 추이를 봐서 내실 있게 코로나 좀 물러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예산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그래 편성이 돼서 회차별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454쪽에 국장님, 진평동 마을회관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 짓기 위한 공사입니까? 454쪽입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새로, 새로 짓기 위한 철거입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거는 진평동 소유 토지에 구미시 소유의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고 또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건축물 철거를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이제 예산을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럼 회관이 필요가 없어서 철거해내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겁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토지가 지금 진평회로 돼 있고 건축물은 우리 구미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요청이,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토지를 돌려주는 거네요? 그래 보면 됩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예, 철거를 하여튼 그쪽에서 이제 요구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진단을 하고 D등급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게. 건축물이 3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재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이라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새로 신축이나 짓기 위해서 지금 철거가 아니고 그러면 위에, 위에 구조물 그러니까 건축물이 구미시 거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땅이 이제 그 마을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공동 소유니까 이 부분에 구미시 건축물을 철거를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노후된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30년이 경과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철거를 해 달라,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철거 건의에 의해서 안전등급 때문에 일단 철거는 하는데 그 이후 계획은 아직 없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참 공직생활 얼마 남지도 안 했는데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양진오위원

산업에 있다 보니까 기획에 궁금한 게 좀 많았고 예산도 한 2년 만에 들어오니까 또 이래저래 질의할 게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2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토론회 개최 하면서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토론회 조례도 제정을 이제 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그래서 이제 시민들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이제 토론회를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이제 참가자 간식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조로 이렇게 이제 좀 올리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여기에 보면 한 150명 정도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이래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기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내년도 가면 상반기에 대통령선거와 다음에 중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시민토론회를 150명씩 이래 모여가지고 토론한다 하는 게 국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희들 이제 이 계획을 잡을 때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민 100명 정도를 공개모집을 해서 원탁을 한 15개 정도로 이렇게 주제를 이제 참가자들 한 원탁당 7∼8명씩 이렇게 해서 제목을 줘서 이제 토론을 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이제 내년 하반기에 계획을 했는 부분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코로나 이거 상황을 봐 가면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45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검토 잡혀 있는 거라서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잠깐 내가 출장소 얘기할 때 전반적인 거는 얘기하겠습니다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 새마을과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숙원사업하는 거고 다음에 출장소는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은 형평성이 필요하고 다음에 고른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하여튼 새마을과 검토 잡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그래 하지만 이쪽에 출장소에 가서 제가 깊이 있게 한번 얘기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하나 일단 하고요. 새마을여성합창단에 대한 이게 법령에 법정 지원하는 단체이긴 하는데 그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두 지금 목 아까 있었죠? 이 두 목이 어떤 지출이 되고 어떤 목으로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3년 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447쪽에 구미시 새마을회관 옥상방수 공사 있죠?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구미시 새마을회관이 경북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 운영이 지금 오랜만에 이거를 봐서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 했던 거 같은데, 과장님.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김진호입니다. 구미시 새마을지회 건물은 이제 저희들 구미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건물의 소유는 경북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새마을지회로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경북 단위가 아니냐고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경북은 저희들 경상북도 새마을지회가 저기 또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상모동 안쪽에.

이선우위원

아, 다른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건물이구나.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결국에는 이거 우리가, 경북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경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미에서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예, 일단 그러면 됐습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449쪽에 새마을 환경 살리기 이거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449쪽에 새마을 환경 살리기 제가 자료 하나.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래섭 징수과장님께서 연말부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과장님, 잠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래섭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인사할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낙관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년 말로 공직생활 전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의원님과 동료 공직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미력하나마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장세구부위원장

예,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결과표 7페이지 참고하시고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 이게 아니면 또 이래 같이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아마 많은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의계약 했는 내용 전반적인 걸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저도 자료 하나 준비할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전국추진단에 트랙 관련해서 설계 도면하고 그 전체 현황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3건입니다. 결과표 7페이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익수 국장님께서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가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분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고 했습니다. 저가 사회인 민간인이 되더라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재미있게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설국장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4억 원이 감액된 663억 원을, 세출예산은 53억 원이 감액된 1,2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 5,000만 원,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24억 9,000만 원,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6억 7,000만 원,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에 1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 거의에서 대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구평에서 칠곡 중리 간 직주연계도로 개설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55억 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0억 9,000만 원,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에 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0억 1,0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에 102억 6,000만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에 1억 1,000만 원, 토지정보과는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자료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예산과 조금 다르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아농공단지 준공이 아직 안 됐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안 됐습니다, 아직은.

윤종호위원

이관이 되고 나면 기업지원과에서 분양을 하나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관은 이제 뭐 도로든지 이거는 도로과에 이제 이관이 되고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과

윤종호위원

분야별로 해서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겁니다, 예.

윤종호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고 이제 분양은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 달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기업지원과에 내 못 물어봐가지고 아까 이제 도시과에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안 됐지만 선 분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분양 가격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기업지원과 심의를 해서 하나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자료하고 그거는 이제 기업지원과에 이제 다 제출을 했고

윤종호위원

넘어갔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서 이제 분양가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지금 제가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몇 분을 내가 컨택을 했는데 국가공단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실은 금속종류인데 업종이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못 가고 있어요. 그래 이분이 김천에 가려고 하다가 구미로 왔는데 다시 지금 세종으로 가려고 해요. 고용 창출 인력만 1,000명이 넘습니다. 만 평(3만㎡)에서 4만 평(13만㎡)을 구하는데 몇 번을 만나고 어제도 저녁에 만났는데 이 부분들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연계를 좀 잘하셔가지고 물론 기업지원과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니까 아까 이제 이 업무 전체적인 거는 도시과에 하고 계셔가지고, 빨리 연계를 하시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 조성원가가 제가 일이십만 원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분양 내 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에 되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세수라든지 기업 지역 뭐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외부의 공단과 5공단 내지는 다른 공단과 비교해서 가격은 새롭게 책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하고 아까 기업지원과 빨리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선 분양해서 기업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무조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산업에서 잠깐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 받고 하다 보니까 늦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관리계획 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거 하나라요, 두 개라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발주를 했어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따로따로 발주했는 게 아니고 한데 묶어갖고 발주를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체크, 물었었는데 같은 거라 해서 제가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요? 도시기본계획이라요, 도시관리계획이라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양진오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은

양진오위원

아니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목표 연도가 20년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래 이제 목표 연도가 20년이고 그러면 이제 뭐 중간중간에 그러면 20년이면 5년 단위로

양진오위원

자, 5년 단위로 하는 게 뭐라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양진오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게 법적으로 하는 거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뭐 어떤 거라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법적인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법적인 계획인데 이거는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20년 단위로

양진오위원

20년 단위로 하는데 그 시기가 이게 내년이라는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거는 2020 작년에, 작년에 이제 그 시기가 왔어요. 그래 작년에 이제 이 발주를 작년에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20년 되는 시점이 법적 시점이 언제냐는 말입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 2021년이지요.

양진오위원

2021년이면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1년부터 시작이니까

양진오위원

올해, 올해 그러면 마감해야 되는 거라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마감을 하면 좋은데 협의나 이제 뭐 계획인구나 이런 걸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이게 빨리 돼 버리면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한 1∼2년 그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딱 제약받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이 법적 제약을 받네요? 이거는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제한을 덜 받는 거네,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뭐 이제 그렇지요.

양진오위원

그런데 이걸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래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이제 뭐 중간중간에 변동 사항이나 있으면 5년마다 이제 관리계획 이제 변경도 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끊어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놈이나 연도가 겹치는 그런 저게 됩니다.

양진오위원

자, 세부적으로 얘기가 기니까 이거는 제가 검토해 놓고 과장님하고 얘기 좀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안 계시니까 도시계획과가 주무 부서가 된다,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제가 이거는 당부라기보다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순위 도로과, 하천과, 일반 민원들 그 순위가 뭐로 해서 결정됩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이제 사업 부서에서 이제 민원이든지 또 뭐 다른 이제 급한 사업이 이제 긴급하게 뭐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래 또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집행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요. 우선순위의 가장 우선이 뭔가 하면 시장 직속민원실의 민원이 제일 우선순위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근데 저도 이제 뭐 도로과나 이런 부서에 있어 봤지만 직소민원실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했는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숙원사업이 뭔지 그걸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먼저 해야 된다, 저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순위를

양진오위원

지금 과장님 멘트는 의회에서 하는 멘트고요. 실질적인 행정은 읍면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시장 직속민원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대요. 자, 우리가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리별로 동네별로 읍면별로 숙원사업을 정하고 그것을 출장소에서 정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차 밟아서 하는 사람 바보라요. 시장 직속민원실에 민원을 넣으면 최고 빨리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밑에서 일선행정에서 일을 합니까? 시장 직속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읍면으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 가서 확인합니까, 지금?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이제 뭐 저희들, 저희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과 가든 하천과에 가든 해당 부서에 가면 그걸 받아서 이제 해당 읍면이나 직원이 출장 가서 그걸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합니다.

양진오위원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순위가 자꾸, 이게 최우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왜인가 하면 읍면에서 이장들과 읍면장들 그리고 시도의원들이 다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무시하고 최우선으로 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 돼요. 뭐 급하니까 넣었겠지, 모르는 건 아니라요. 하지만 절차와 순서가 있어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절차와 순서를 지켜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후에는 이거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시 행정 전체에 하는 거니까 꼭 절차를 지켜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해평 있잖아요, 재래시장?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해평이 내년에 5공단 부지에 아파트가 착공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아직은 못 합니다. 못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뭐 3년, 4년 돼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앞으로 3년?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뭐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해평시장 길을 잘 아시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거기에 지금 토지 보상은 되고 지금 아직까지 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기간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4∼5년 이상 걸렸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저도 이제 도로과에 있으면서 이제 그 사업을 집행하고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뭐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도로든지 대로든지 도로 개설하면 최소 뭐 4∼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그게 소요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협조가 잘 안 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소방도로 부분에 이제 예산이 너무 이제 방만하게 이제 세워져 있다 보니까 한목에 이제 이래 집중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분산을 하다 보니 거기에 예산이 뭐 예를 들어 10억이 들어가면 완료되는데 매년 뭐 2억씩, 뭐 3억씩 이래 들어가다 보니까 좀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해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낙후된 지, 이제 오래됐고 도로과에서도 뭐 앞으로 토지보상 등이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내년 추경이든지 세워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그래 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지금.

영길

김영길위원

제가 염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동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에 이제 도시 형성화가 빨리 됐는데 지금 옛날 원주민들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쪽하고 지금 신도시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옛날 원주민들이 지금 면사무소 읍사무소 지금 청사 옆으로 보면 도시가 죽고 있어요, 이쪽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해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규모가 좀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낙성리 쪽으로 있는 주민들이 염려가 우리가 여기 해평에 어차피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도시가 형성 다 되고 나서 이걸 하면 살아갈 길이 없다 이거지.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도로과나 우리 여러 부서가 협의가 이루어져갖고 하여튼 간에 좀 조속히 실행이 좀 되도록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

연장선에서 잠깐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해평에 주거지역이 3년에서 5년 걸린다 했는데 수요 때문에 들어오는 게 5년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수자원에서 작업하는 게 5년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내년에 이제 2단계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윤종호위원

예, 1단계 내년에 한다 하더라고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이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기반시설이든지 그걸 하려고 하면 한 3∼4년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종호위원

그거를 좀 요청하셔가지고 해평의 지역민들도 아까 김영길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해평하고 산동에 대한 어떤 격차감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 해평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에서는 내년에 이걸 급하게 해서 빨리하려고 한다 하는 의지를 전번에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물론 그게 이제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시가 요청을 해서 아까도 인터벌 길게 3년, 5년 갈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 제한 부분을 갖다가 변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321쪽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회의 및 자문수당이 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센터장님의 임금 아니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센터장님은 임금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수당 자문수당이 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다예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왜 임금이 없어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일주일에 두 번 예, 비상임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선우위원

일주일에 두 번만 출근하시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322쪽에요, 도시재생사업 현장코디네이터 활동수당도 있어요,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두 분인데 보니까 현장코디네이터가 지금 원평동이랑 선산인가 두 분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금오시장하고 선산시장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이 활동수당은 어떤 부분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임금하고 이 활동수당까지 같이 해서 그러니까 기본급의 활동수당까지 같이 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코디네이터는 기본급이 없습니다. 활동수당으로 지금 모든 게 다 나갑니다.

이선우위원

이분들은 상근, 그러면 323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랑 이 도시재생사업 현장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은 다른 부분, 다른 분들께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기초센터에서는 기초센터 인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장 센터장, 센터장이 있고 비상임으로 센터장이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간제,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7급이 2명, 9급이 1명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고 그다음에 각 금오시장, 원평시장, 그다음에 선산 여기에 코디네이터라고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으로 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각 기초센터 원평 기초센터, 현장 기초센터하고 선주원남 기초센터에 기간제, 1년짜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또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전체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분들 임금이랑 출근, 그러니까 출근 그러니까 처우들 정리해서 좀 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너무 생각보다 너무 처우가 열악한 거 같아요. 저는 이게 임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좀 심각한데.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게 큰돈이 들여서 진행되는 지역이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전문적인 분들이 오시겠어요,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처우개선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325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원평 청춘가로 페스티벌이 원래 하던 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원평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이거는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사업들이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전부 다 지정돼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사업 좀 자료 좀 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잠시만요. 330쪽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6억 8,000이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이번, 이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약간 좀

이선우위원

길어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긴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금 우리가 혁신지구에 혁신지구사업에 1,738억이 들어갑니다, 총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 지방비, 우리 공채까지 다 합쳐서 1,738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안에 지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들이 우리 1,738억에 유사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산업단지 공단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가 국비가 30억, 시비가 6 대 4로 해가지고 한 88억, 전체적으로 88억, 그다음에 휴폐업, 나머지는 또 이번 추경 때 아마 그게 들어갈 겁니다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이 100억, 국비만 100억, 총 그거는 38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 올해 공단에 공모 신청을 해서

이선우위원

아, 이거 공모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거를 우리가 30억 하고 100억을 하고, 70억 하고 땄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 사업을 우리가 1,738억은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는 돈인데 공단에서 일단 국비를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시비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선우위원

그러면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런데 이제 올해 이번에 6억 8,000 중에서 도비가 2억, 시비가 4억 8,000이 됐는 거는 이번에 지방비가 이때까지 도비가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도비가 2억이 내려오니까 3 대 7로 우리 시비 4억 8,000을 일단은 배부를 시켜 놨는 돈입니다. 이 4억 8,000도 1,738억 중에 싹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됐고요. 332쪽요. 벽화그리기지원 시범사업 재료비가 1,600만 원 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 벽화그리기지원 시범사업은 구미시 전체가 대상이에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배경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번에 보니까 속 골목,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 또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읍면동사무소에 연계를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이 밑에 보면 1,600만 원하고 그 밑에 간식비가 3,000만 원, 300만 원 있어가지고 1,9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세 군데나 일단은 네 군데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하고 그 봉사자들 기능 제공하는 사람들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돈을 교부를 재교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읍면동하고 같이 한번 너희가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를 올해 한번 해 보고 잘 된다면 이거를 내년에 좀 더 확대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한번 올렸더랬습니다.

이선우위원

저는 반대 의견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이유는요, 남발하는 벽화가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마을재생도 아니고요. 근데요, 구미시는 벽화가요, 특색이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신평동, 신평 같이 벽화거리 마을을 벽화거리를 만들어서 성공사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홍보하고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각 마을에 세 군데씩 해서 구미시를 전체 벽화로 덮을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이거 반대 의견인 의원이에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리고 벽화의 어떤 특색들이 마을을 나타내거나 마을의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기보다는 진짜 남발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화된 것들을 살리는 데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됐다고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 거면 도시재생이 왜 필요하고 지역별 도시재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삭감의 의견으로 올릴게요. 다른 의원님들 또 우리 그거 할 때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3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산시장 일원 도시계획 활성화계획안 변경용역이 어떻게 변경을 한다고 용역 다시 세웠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금오시장하고 선산시장에 공모를 올해 올렸습니다, 중앙시장 공모를 먼저 해서. 올해 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금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무협의회 특위, 지금 특위까지 올라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발표는 아직까지 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선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 현장활동 특위에서 떨어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산시장에 우리가 저희들이 현장에 국토부 올라가서 계속 이야기 들었는 것이 이거는 중앙공모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근린생활사업 쉽게 말해서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하는 게 그게 맞다, 목적이.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1년 동안 여기서 주민협의체라든지 상가협의체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랬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거 아셨지 않습니까? 무리했다는 거 아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어제도 저희들 우리 특위에서 점심을 먹으러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사실 가 봤어요. 갔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속에서 안 되는 사업은 계획을 잡지 마라, 왜 무리하게 잡느냐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 상식에서 봐서 안 될 것 같은 건 전문가들이 봐서 저는 더욱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상식으로 이게 되겠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들은 완벽하게 안 되는 그 결론이 나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잡고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

그 부분 얘기 좀 해 보실까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2년 동안 도시재생과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다시 보니까 뭐든지 일단은 시작은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지론은 사실 그렇습니다. 해 보지도 안 하고 자, 이런 여기서 그만 뒀을 때 또 내년 갔을 때 또 같은 원점에서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서 위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한번 받아 봄으로 해서 더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산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1년 동안 주민들의 그 노력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용역사업들하고 계획들 이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한데 내년에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선산시장은 예비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1년짜리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비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때까지 이런 주민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에 하는 거는 올해보다는 좀 더 잘 될 것이다, 주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간에 올해 만약에 변경, 1억이나 들여서 변경을 해 봐야 되지, 이거를 또 지나간다면 또 몇 년 뒤에 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죠? 그 부분은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지금 어떤 경우들이 있냐 하면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파악을 했는 부분이 어떤 경우 있냐 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기준이 우리는 전통시장이라고 봤을 때 옛날 우리 시장 원평동시장이나 인동시장 이런 시장이 원평시장이나 인동시장 이런 게 전통시장이라고 봐지는데 행정에서 잘못해버리면 전통시장이 어떻게 돼 버리냐 하면 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바뀌어 버려요. 왜 점포 몇 개 뭐 이런 거 있죠? 과장님 있죠,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기준 점포 몇 개, 뭐 몇 개 이래 되면 우리가 대규모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해 버렸는데 어느 순간 전통시장으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거기에 전통시장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에 바뀌어 버리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렇죠? 구미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구미 외에는 다른 데는 별로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렇다시피 전통시장으로서의 도시재생을 하거나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원들이 필요한데 전통시장으로서의 재생이나 지원들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 지금 여기에 선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목 자체가 저희들이 선산시장 일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자꾸 선산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근데 원래는 원 제목은 선산시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표성 있게 그 일대 구역을 만들 때 선산시장 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선산시장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선산시장을 저희들이 그 일대 지역을 전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산시장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지역 일대에서 하나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잘됐으면 좋다는 뜻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 내용은 아시겠잖아,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방향을 틀어져야 되는데 행정력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 이야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지금 방향을 바꾸기 위해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신문식위원

324쪽에 원평동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사업용역 이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원평동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사업용역이 크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 도시

신문식위원

활성화 계획?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제 우리가

신문식위원

어딜 활성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제

신문식위원

어떤 걸 활성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자, 원평동 뉴딜사업 우리가 공모가 됐잖아요?

신문식위원

예,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공모됐는 나왔는 중에 하나의 큰 카테고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업 중에. 이제 우리가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마을센터, 그다음에 상생센터 짓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 역할 강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 역할 강화하는 사업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육

신문식위원

여기 마을학교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마을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문식위원

그럼 뭡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공모하기 전에 하는 학교를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식위원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공모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을 5년 동안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명칭을 마을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식위원

그 이름을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이게 우리가 총 5억에 계약을 했는데 매년 1년 단위로 우리가 1억 2,000씩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1억 2,500.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올해 예산액도 1억 2,500.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신문식위원

예, 4년 해서 5억이 되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계속사업이네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나 삭감이나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연초에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가 총괄 계획을 하고 예산은 연초별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공부해 보고 뭐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찾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325쪽에 원평천 청춘가로 페스티벌 이거 민간위탁금입니다,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신문식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거를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하고 연관이 쭉 되는데 우리가 원평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우리가 당초에 개청을 했을 때 아까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상생센터라든지 마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짓는 하드웨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아까 마을학교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주민, 거기 주민 상가분들하고 같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청춘, 문화로에 있으니까 문화의 제목을 원평 청춘가로 페스티벌을 한번 주민들이 한번 하자, 이 안에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뭐 이 행사의 취지는 좋습니다. 예, 원평 뉴딜사업의 일환이고 그 원평 뉴딜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이네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앞으로 뭐 조금은 막연한 거네요? 지금 예산은 2,500 잡아 놓으셨습니다만 이게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사업계획서 이런 게 지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신문식위원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문식위원

누가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그쪽에 주민들이 다 주민 상가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신문식위원

그럼 민간위탁금 같으면 그분들이 위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탁금은 어떤 정식적인 어떤 단체라든지 자격이 되는 단체라든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여기서

신문식위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여기서 우리가 원평 기초센터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단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예산 잡는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단체도 없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원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라고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상세하게 한번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거는 좀 이게 사업의 성격이 위탁금으로 하는 게 조금 이상입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관련 법규라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검토 좀 잡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인지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공단에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거기에 공단동 153번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래 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산단대개조사업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산단대개조사업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해당 부서가 지나가 버렸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도시계획과?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이번에 구자근 의원 특별교부금 20억 중에 5억이 그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5억 내려왔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는 주관을 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 1공단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업 같기도 하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에 1산단 재생사업이라고 목이 따로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건데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뭐 계속 연계사업으로

장세구부위원장

산단대개조사업 하는 거 그거는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계속 뭐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 그러면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시작을 못했던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발굴을 이제 재생 쪽으로 도시재생하고 별개로 공단재생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단대개조사업에 포함돼 있는 걸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1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니까 1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1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1산단 대개조사업에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내에 재생사업. 예, 재생사업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1산단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한번 자료를 한번

장세구부위원장

예, 이 자료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세구부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이거는 좀 상의를 해서 아니 왜 하는가 하면 1공단 내에 지금 사실은 공단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주변 인근 도로가 정말로 이거는 뭐 거의 마비 지경인데 거기에 큰, 또 물류 수송 때문에 큰 트럭들이 들어오면 정말로 이게 뭐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낮으로 가 보면. 그런데 이게 나는 이 사업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이번에 교부금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교부금이 붙었는데 이 계획이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장세구부위원장

이 교부금 내려오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수합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한번 좀 줘 보이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교부금 확정이 됐으니까 구자근 의원께서 이거 뭐 교부금 확정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배포를 했으니까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우리 도시재생과에는 저는 과장님한테 이거 따로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은 늘 없어요. 우리 구미를 대표하는 구미 조형물을 하나 만들자라고 행감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전국체전 하기 전에 구미 관문 인근에 조형물 설치도 이제 거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처럼 예산을 잠깐 봤는데 그게 또 어디 전국체전 할 때 되니까 또 꽃탑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 혼자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구미IC 인근이든 지난번에는 그거 가지고 광평 수출탑에서 운동장,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길에다가 뭐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하겠다 하면서 예산이 잠깐 보이더니만 또 그것도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저 혼자 몽니를 부리는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릴 때는 다 공감을 하다가 때 되면 자꾸 사라지고 거기다가 전국체전을 할 때, 이 전국체전 할 때 그래도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필요하다 하는 데까지는 다 공감을 했었는데 할 때 되니까 다 어디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을, 담당 과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미가 IC에서 나와가지고 볼 수 있는 곳, 어떤 상징 조형물, 우리가 2019년도 거기 IC 조형물을 한번 공모 디자인을 했더랬습니다. 거기서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왔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전부 다 시비로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국비, 도비 다 같이 또 했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작년, 재작년 경우에 체전 대비를 해서 우리한테 좀 좋은 호기는 있었더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제가 또 확실하게 또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내년에 들어가면 지금도 도의원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자료도 제출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아직까지 뭐 그런 연락이 상당히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도 여기에 국비하고 또 도비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다 못 챙긴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공모전한다 할 때 제가 이 예산도 보고 그러면 최소한 전국체전할 때는 그래도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아니면 구미의 영상물이라도 틀 수 있는 조형물이 하나 정도는 생기겠구나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전국체전을 하면서까지 조형물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출탑 지나서 운동장 쪽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위치가 거기가 잘못됐다라고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서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지 아니면 뭐 안 챙겨서 그런 건지 하여튼 전국체전 끝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 IC 인근을 저는 지나가야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좀 꼭 앞으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포괄사업예산 일괄 검토 요청에 따라 검토 19건입니다. 결과표 9에서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신문식위원

내년에 도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뭐 내지는 신설공사 좀 많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예년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신문식위원

예년보다 적은 편입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신문식위원

도로과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구미 시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잡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사업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346쪽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미시 관내에 보시면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된 도로가 실효 소멸이 되는 시기도 막 도래하고 따라서 도시계획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46쪽에 보시면 사곡동 도시계획도로, 오태동 도시계획도로, 상모동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선산읍 선산 북산 확포장공사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선산읍 북산 확포장공사는 이게 기존 도로를 이제 확장하는 공사이고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닙니다.

신문식위원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도로 보상은 하매 좀 전에 한 10년 전에 해 놨는데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려고 그래 해 놨습니다.

신문식위원

도로 보상은 끝났는데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이거는 또 신설도로네요, 그러면?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러니까 전체 거리가 지방도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좀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기존 확장돼 있고 마지막 이 돈 하면 마을에 버스가 회차할 수 있도록 그래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게 다른 어떤 다른 데 급한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도로가 도시계획에서 실효 소멸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순위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이렇게 올해 예산이, 올해 이렇게 계획이 잡혔는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그래서 사곡동 도시계획도로, 오태동 도시계획도로, 상모동 도시계획도로 이거 제가 검토 좀 잡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하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 10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이거 잡혀 있네요. 378쪽에 구미 옥성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검토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근데 우리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 안 짓기로. 그리고 옥성면에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겠지만. 그리고 그게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거 같아요.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고 그때 회계 그러니까 기획행정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근데 또 올라왔네요? 행정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리고 이미 옥성면에 몇백 억짜리 생활거점시설 들어갑니다. 아예 시공,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굉장히 외진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거점시설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 안 되고 예산이 통과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까지 그때 좀 논의가 있었던 거점시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파크골프장이 올라오다니요? 삭감입니다. 그리고 이거 삭감이요. 378쪽에 옥성면 검토 말고 저는 삭감입니다. 예, 나머지는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378페이지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대체로 이제 하천과가 재난예방 재해방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는데 이선우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하고 비산나루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윤종호위원

조성 길.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뭐 검토를 좀 요청을 합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직접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올라와 있네, 그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그래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종호위원

예.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지금 올해 이제 당초예산에 좀 편성돼 있고 저희들이 낙동강체육공원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윤종호위원

이거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 지금 과가 달라가지고 내용을 잘 접하지 못했으니까 설명을 과장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구

정윤구건축과장

예.

이선우위원

381쪽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있죠?

윤구

정윤구건축과장

예.

이선우위원

정비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윤구

정윤구건축과장

이게 하는 취지가 이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이 이제 1차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침까지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일단은 실태 조사하고 나면 내년에 아마 세부 방침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일단 정비만 하는 것까지만 지금

윤구

정윤구건축과장

실태 조사까지만 합니다.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윤구

정윤구건축과장

예, 소유권하고 기타 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선우위원

1,040만 원이네요, 비용이. 그러네요. 실태 조사 정도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 질문, 질의 하나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389쪽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철거가 있어요. 과장님, 그죠?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계속 해 오던 거네요? 이게 위치가 어디죠?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이게 송정동 동아백화점 뒤에 보면 옛날에 개나리아파트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이거 그러면 언제 까지 철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철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돼가지고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300억 중에서 주택도시기금이 한 120억, LH에서 77억,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89억, 우리 시비가 1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선우위원

여기 지금 5억은 그러면 뭐죠? 철거 비용에 5억인 거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그냥 이 비용이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선우위원

철거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잡혀 있어서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우리 시비가 11억 7,000만 원인데요. 이게 처음에 노동복지과에서 저희 공동주택과로 ´20년 5월 1일 날 이관이 됐는 사업입니다. 그래 철거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미시에서는 무상 임대로 30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비용 부담으로 해가지고 총 철거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가 있고 5억이 지금 내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올렸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지급액이 아직 덜 된 부분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잠깐 과장님.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윤종호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혹시 산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전번에 한전하고 분쟁이 있었는 거 회사 측하고 알고 있죠?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정전이 3번, 4번 일어났는데 엘리베이터 갇히고 또 재산상에 피해가 가고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 거 없죠?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아직까지 결과는 나왔는 거는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김상기 과장님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째 보면 입주자 예를, 분양받는 경우는 현실적 입대위에서 구성을 해서 법적 분쟁을 하면 일정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년 차, 5년 차 하자보수에도. 근데 이게 임대주택이 2,000세대가 넘어 사는데 국가적으로 임대주택을 장려하고 권유를 하는데 현실은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나갔는데 수천만 원씩 요구를 해요, 거꾸로. 거기에 대한 뭐 벽지부터 해서 보상을 하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전기 같은 경우에 누전이 요즘에 전기 누전된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3시간, 4시간씩 정전돼가지고.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간담회도 여러 번 거쳤고 이랬었는데 정전됐는 그 원인이라든지 그게 쌍방 간에 아직도 뭐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승강기도 사람이 갇혀가지고 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관리 주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심지어 우리가 이제 갑질 이야기를 하는데 TV에 간혹씩 볼 때 우리가 뭐 여기서 용어상을 지칭하기는 좀 그런데 완전 갑을이 지금 바뀌었어요. 어째 보면 이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데 세입자라 하는 이유로 주권 행사에 대해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국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옛날에 물론 저도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만 결과를 맺어진 거는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행정이 쳐다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까 건설사하고 한전하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몇 시간씩 갇혀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좀 나서가지고 중재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에 서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 시간 이후에 하여튼 간에 12월이라도 한 번 더 그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상기 종합허가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종합허가과장

예, 위원장님 귀한 시간을 이렇게 또 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공직생활 사회 첫발을 딛고 지금 이제 반백의 어떤 세월을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세월이 상당히 참 빠르다는 느낌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도와주시고 또 많은 지적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제 인생 2막을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과장님 열정이나 외모로 봐서는 한 10년 더 하셔도 되겠는데. 수고했습니다.

웃음소리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하고 할까요?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관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2022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06억 원이 감액된 808억 원을, 세출예산은 320억 원이 증가한 1,9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116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80억 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54억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 원 등 4억 원이 증액된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8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비 9억 9,000만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에 8억 5,000만 원 등 23억 원이 감액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58억 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6억 원, 확장단지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 원 등 117억 원이 증액된 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택시, 버스, 화물차 주행세환급금 지원에 180억 원,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에 35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원 등 86억 원이 증액된 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곡역사부지 손실보상 소송배상금 29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실효 전 도시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들성산림공원 조성공사 관련 27억 5,000만 원, 오태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20억 원 등 118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10억 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용 41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용 35억 원, 신규 편성된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비용 30억 원 등 17억 원이 증액된 5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2건입니다. 결과표 10에서 11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환경정책과 일단 검토 삭감들이 잡힌 것들 중에 계속사업들이죠? 지금 검토 삭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되게 중요, 검성지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획에서도, 기획에서 회계과에서 다뤄서 정리한 거였나 뭐였죠? 뭐 하여튼 해서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조금 논란이 많았지만 통과가 되었던 거고 이계천은 더더욱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공유재산 심의 의결에, 예.

이선우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 원인이 뭔 거 같으세요? 두 가지 되게 큰 사업인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은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의견이 상충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검성지 주차장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검성교차로 입구에 있다 보니까 현재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하여 관리사무소하고 8면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데 이거 이번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일반인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조금 중요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407페이지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405페이지부터 쭉 오는 기후대책 이제 기후변화정책 추진에서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선우위원

사실 구미 우리는 기초 지자체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정책적 대응이 되게 안 보여요. 되게 안 보여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조례도 조례 발의부터 해서 여러 활동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구미시의 시민들은 나중에 뭐 자원순환과도 또 연결되겠지만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탄소중립 같은 것들도 포럼도 하고 하시는데 집행기관에서 이것들을 하는 게 저는 전혀 안 보여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이선우위원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이선우위원

시민 누구나면 지금 이게 중요 정책으로, 정책이 아니죠. 세계적인 흐름인데 위원회가 달라서 의원이 몰라, 모른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선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의원이 모른다 이게 아니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조차 인지가 잘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그건 저희가

이선우위원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에서 이걸 하고 있군요, 위원회가 달라서 몰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사업 자체가 시민들한테 안 보여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안 보여지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뭐 탄소포인트제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요. 기후 위기에 대한 확산들에 대한 것들로 변화되고 더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구미시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다른 지역의 의원들의 활동들은요,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활발해요. 집행기관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후변화 수립용역을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늦은 감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예산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삭감하고 검토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419페이지에 있는 야생동물이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수거까지 잘 되고 있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봤더니 포획 동물들을 그냥 사체들을 이렇게 신고하고 수거까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또는 제재가 있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우리는 지금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하게 되면 마리당 보상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보상금보다 그거를 판매를, 판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을 때가 더 남는대요, 실제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불법으로 하시는 경우에 제재가 행정적으로 있냐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관련 법에 있어 그거는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433쪽에 화확물질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우리가 만약에 대기오염이나, 대기오염 배출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해서 관리나 감독이나 적발을 행정으로 하는 거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여기에 대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환경관리과 예산이니까

이선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정책과 바로 옆 페이지라서 헷갈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윤종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국장님, 412페이지 전기자동차.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

수요가 좀 급증하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많이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수요 대비 그러니까 신청이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몇 % 정도 증가 신청을 합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전기자동차는 제가 그거까지 통계는 안 내 봤는데

윤종호위원

마감이 일찍 되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조호입니다. 예, 지금 올해 86대 신청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전기자동차?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신청했는데 100%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몇 % 수요 대비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지원은 지금 84대 지원해 줬습니다.

윤종호위원

100% 다 준 턱이에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거의, 거의 100% 가까이

윤종호위원

100% 준 턱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여기는 예산서에는 14억이라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요지에 봤을 때 18억이 올라왔어요, 그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윤종호위원

18억이 올라왔는데 전기이륜차는 어때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전기이륜차가 당초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전기이륜차가 올해 87명이 신청해서 84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의 100% 지원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전기자동차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는 지금

윤종호위원

전기자동차.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전기자동차는 지금 올해, 올해 한 400대 정도 지원되고 내년에는 한 800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작년에 그래 기준으로 했을 때 400대 지원을 했는데 몇 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한 400대 정도 들어왔고 내년에는 아직 접수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400대 들어왔는데 지금 200% 넘게 되겠네, 그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400대 수요가 있었는데 신청했는 게 내가 물어보는 게 작년에 신청했을 때 400대가 아니라 600대 정도가 들어왔을 때 400대밖에 지원을 못 해 준 것 같으면 600대를 세우는 게 맞아요. 맞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400대 신청 들어왔는 거 100% 거의 다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800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살짝 잘 못 알아 봤는 거 같은데

윤종호위원

그래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토바이는 거의 100% 만족을 시켜 줬는데 어찌 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했는 거 같으면 수요 예측 모르겠어요,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그래도 자동차는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 1,500 정도 2,000 정도 그래 되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예산 지원하는 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봤을 때 그나마 금액 단위가 4,000만 원, 5,000만 원 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고 있는 사람한테, 실은 전기차도 보니까 지원은 우리가 1,500, 2,000을 하더라도 영세한 분들은 솔직히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봤을 때 수요 대비해서 200%를 증가한, 100% 이상 증가하는 턱이죠. 뭐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더블로 이제 증가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액이 여기는 이게 참 표기상 이래 놨는데 요지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4억이 감소가 됐어요. 5억 8,000에서 거의 뭐 한 80% 삭감을 한 턱인데 이거 수요 예측 잘못한 거 같은데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그게

윤종호위원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혹시 이거 전기이륜차하고 목을 같이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변경하지 않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조정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조정 안 됩니다.

윤종호위원

불가능하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목이 틀립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목이 틀리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걸 올리실 때도 그래요. 이것도 예산서도 잘못됐는데 목이 다르게 표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요지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륜차에서는 80% 삭감을 시키고, 그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전기자동차는 18억인데 그래 되려고 하면 14억을 이래 올려놨어요. 표기 자체도 잘못됐고. 그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조금은 아까 전기오토바이 되는 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활용을 좀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요가 예측 불가능한 쪽에는 너무 많이 투자를 했고 아까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작년에 80대 그 정도 수준은 가야 되는데 거꾸로 80%를 삭감시킨 턱이 되게 되걸랑요. 그래 되는 거는 좀 잘못됐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전기자동차는 사실 올 추경 때도 저희들이 민원이 사실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 수요를 한번 신청 건수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부서에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답변을, 답변을 잘못하신 결과가 되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는 불용을 없애고 우리 시민들의 편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18억이 결국은 올라간 턱입니다. 예산서에는 14억인데 현실적으로 이륜차 차액을 여기 갖다 붙여 놨다는, 예산서에 표기했다는 말이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윤종호위원

아니 여기 그래 돼 있네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시는 자료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륜차 대비는, 이륜차 대비는 5억 8,900에서 4억을 삭감을, 4억 200을 삭감을 해서 1억 8,900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 봤을 때는 오류 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아까도 목이 이제 같은 데 다른 데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실제 차액은 14억을 표시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차액은 18억이 나.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 아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가 없잖아요? 전화가 오더라, 폭주를 했더라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부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부서에서

윤종호위원

과장님 계시는데 물어보잖아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수요 대비해서 물어보는데 400대 해서 400대 지원을 다 해 줬다, 올해는 전화가 와서 수요 예측도 안 하고 더블로 해서 800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 배정을 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금은 저는 혹시라도 아까 조서 주는 거 하고 요지 주는 거 하고 예산서에 된 부기됐는 표시하고 조금 달라서 혹시라도 목이 다른 방향에서 여기서 변경해서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일반 또 시비만 붙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붙기 때문에 그거는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도비가 지금 매칭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매칭이 됐는 상황입니다.

윤종호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불가능합니다, 예.

윤종호위원

예, 불가능한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 증액 표시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2개를 갖다가 표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예산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가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예산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봤을 때는 아까 증감의 차이도 우리 표기를 과장님이 좀 잘못하신 거 같아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하셨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그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금액대로 같으면 좀 이 부분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 계층.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참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덜 잡은 거는,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됐고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그 수요 예측은 부서에서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이륜차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도 만약에 수요가 더 증감이 된다면 우리도 뭐 요청이나 국도비

윤종호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수요 예측에 대한 모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실은 우리가 20%밖에 안 내려왔다, 이륜차는.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100% 증액돼서 나왔다,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가요. 매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자료가 충분치 않고 수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아까 수요에 대해서 지금 이 표대로 같으면 지금 80% 삭감이나 줄은 턱이걸랑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한번 부서에 받아서

윤종호위원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혹시 구미에 수소충전소 건립계획이나 건립된 거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수소충전소가 현재 옥계동 흥안고개 주유소 있는 데 거기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충전소가 운영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액화수소충전소를 지금 SK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지금 공모로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마도 수요가 이제 생기니까 그 부분은 진행을 빨리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 사항입니다. 여기 우리 419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구조 포상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이게 지금 피해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전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작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같이 잡은 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좀 이래 된 거 같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난 조례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포획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 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 이거는 왜 줄어들었죠? 이거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던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도 뭐 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그래 지금 확보했는데 추경에 도비가 더 내려오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왜 더 필요한가 하면 이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걸 잡으면 다 이제 사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고라니도 마찬가지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줄어 들었길래 의아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물어 봤는데요. 이 부분은 무조건 부족합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도 도에도 요청을 해서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송용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

예, 저 같은, 우리 양진오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송용자위원

사실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로드킬을 당하고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시의원들이나 읍사무소, 행정 관서에 이걸 연락하지, 전혀 치우지 않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송용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정말 혐오입니다, 혐오. 우리 주민들도 그런 거까지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부족합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 점 과장님 좀 알아주시고. 413쪽으로 가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우리 구미는 막 칭찬을 많이 받고 있죠, 구미시에서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기후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조금 예산도 많이 좀 1억 9,000만 원 좀 더 늘었네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년도산부터 몇 년도까지가 해당이 됩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원래 이거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고 5등급 그걸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2005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여기에 해당됩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송용자위원

트럭.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송용자위원

예, 트럭.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송용자위원

경유차, 트럭 같은 것도 주로 해당이 되는데 2005년 전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2005년도가 아니고 노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판정을 받으면 지원

송용자위원

대부분 판정 받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것을 그렇게 잘 관리해서 쓰시는 분보다는 경유차는 그냥 튼튼하다고 그냥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가장 민원을 받는 것이 몇 년도까지 해당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많은 민원이에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 또 저감 장치를 달고 다니다 보니까 그 차량은 관계없이 5등급 받았는데도 저감 장치 부착하면 또 지원이 제외되고 합니다.

송용자위원

그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대 가능합니까? 현재 80억인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몇 대가 가능합니까? 몇 대까지 바꿔 줄 수가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현재 지원 금액이 몇 대라고 할 수 없는 게 3.5톤 이하는 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 가능하고 3.5톤 이상하고 건설기계는 4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몇 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매년 지원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34억 8,000만 원 해서 한 1,844대를 지원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1,840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렇게 되면 한 3,000대 이상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송용자위원

그럼 내년에는 3,000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그 정도 아, 3,000대까지는 안 되겠네요. 38억이면 올해 수준 한 1,800대 정도 안 되겠나, 1,800에서 한 2,000대.

송용자위원

한 2,000대 정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몇 년도산까지는 될 거 같다라든가 뭐 제가 좀 우리 민원인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저는 카톡으로 찍어서 이렇게 날리면 되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답해 주는 것이.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민원인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칭찬을 받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인기가 시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보충 설명드리면 이번에 요소수 사태 발생했을 때 2012년 이후에 생산된 거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결과표 11페이지 참고하시고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민원을 여러 가지를 제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민원이 반영이 안 되는 게 횡단보도 신설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30년, 40년 동안 횡단보도를 제대로 안 해서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심의 거친다, 심의 거친다 해가지고 가장 안 돼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근데 이상하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는 열성을 내고 예산 안 들어가는 거는 별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찰서하고 협의 때문에 힘들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거 좌우지간 제가 몇 건 얘기했는 거 아시죠? 예, 그거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윤종호위원

제가 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우리 박말기 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윤종호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주차 관련돼가지고 산동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좀 많이 들어옵니다.

윤종호위원

누구보다 뭐 직접 현장에 나오시고 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혹시 산동에 카메라가 그 주변에 몇 개 정도가 혹시 달려 있는 데이터 알고 계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확장단지 19개 달려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19개. 확장단지 좌우로 내가 봤을 때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좁은데 19개 카메라 달려가지고 아래도 현장을 갔는데 카메라는 달려 있는데 사거리인데 차가 전혀 안 달리는데 달려 있어요. 그래 이게 참 옛날이야기 하기는 좀 그런데 과장님, 앞전에 우리가 4공단 부지 실태에 5,000여 평(16,529여 ㎡)의 주차부지가 있었는데 우리 구미시는 조성원가로 살 수 있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성원가는 아니고요. 분양가로 제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살 수가 있는데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사는데 분양가로

윤종호위원

예, 분양 사게 되면 평균 200만 원 제가 14필지 다 사도 한 120평(397㎡) 하는데 결국은 구미시가 한 필지, 두 필지 사고는 거의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차 실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주차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수요 대비 해가지고 주차할 데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윤종호위원

아시다시피 그쪽 같은 경우가 뭐 4,000명 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14필지는요, 구미가 2필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역할을 해야지 주변이 상업지역이라든지 근생시설 일원들이 확장이 돼가지고 주변 상가가 살아나는데 카메라는 19개 달아 놔 놓고 주차장은 한 개도 없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지나간 거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실태에 대해서 4,000명에서 불과 2년, 3년 만에 2만 7,000명이 지금 돼 있어요. 그만큼 자동차 1인 1가구 2대씩 뭐 이래 돼 있는데 상당히 시급성을 늘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 시의원님들께 동료 의원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453쪽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452쪽 하고 연결되는 건데 자산취득비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신문식위원

대여소 자전거 구입입니다. 이거 동락공원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자전거 구입하는 거 20대 이 정도 대수가 구입되어야 되리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20대로 결정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신문식위원

근데 1대 70만 원 같으면 이게 1대당 가격이 너무 좀 많이 책정된 거는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어차피 이거는 렌탈을 대여를 해서 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자전거가 뭐 아주 나쁜 거 이런 거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되어지고 뭐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대여하는 자전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전거 가격, 자전거 전문가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 자전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봤을 때 70만 원 같은 거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예산을 추정해서 잡아 놨는데 나중에 구입할 때는 조달가격하고 비교해서

신문식위원

그렇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대수도 뭐 20대가 딱 고정됐는 게 아니고

신문식위원

예, 대수도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산이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대수는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2인용, 2인용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이거는 2인용 자전거랍니다.

신문식위원

이거는 2인용 자전거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과장이 답변 좀

신문식위원

좀 특별한 자전거입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좀. 2인용 자전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용 자전거보다.

신문식위원

2인용 자전거이기 때문에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2인용 자전거 수요가 많은데 지금 고장이 많이 나고 지금

신문식위원

이때까지 2인용 자전거 지금 계속 구매를 했었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했는 적은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했는 적이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지금 2인용 자전거 없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신문식위원

2인용 자전거 지금 동락공원에 없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구입했잖아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있는데 지금 13대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 한 5대 정도밖에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2인용 자전거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2인용 자전거 구입을 한 적은 있었네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전에 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전에 그러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저희들 과에서 하기 전에 받아갖고 제가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신문식위원

다른 과에서 했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 과에서 했는 적은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때는 얼마에 구매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네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일단 검토 좀 잡읍시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이거 검토 좀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우리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잘한다고 뽑으라 하면 나는 행복주차장을 뽑고 싶어요. 정말로 어디나 주차난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을 참말로 임대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행복주차장을 만들어 조성하는 거는 정말 잘한 사업이고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여러 곳에 다 지원되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점은 상당히 잘한 사업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어디나 할 것 없이 주차장이 사실 다 부족하고 힘듭니다, 그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우리 도로에 보면 혹시 남는 노선들 하나씩 있거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 노선에도 우리가 주차 선을 그어 주면 아마 주차위반 딱지가 안 끊기지 싶은데 예를 들면 선산에 e편한세상 아파트 뒤에 같은 경우 좌회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한 3∼4m 정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주차 선만 좀 그어 주면 주차 딱지가 안 끊길 건데 거기 주차 딱지 엄청나게 끊겨 있거든, 지금요. 근데 그거는 현장에 나가 보시고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회의 끝나고 나면 꼭 한번 나가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 좌회전하는 차선이 직진 차선하고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가지고 좌회전 차선 어차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사고 나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머릿속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아, 대중교통 구미시 노선은 정말 지역이 넓은 것과 벽지노선들이 많은 것과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최악이라는 평을 들어요, 사실 계속. 근데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개선이 안 될까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버스 타는 데 보면 불편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버스 타는 승객들이 많다 보니까 좀 노선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도 많이 감소되고 버스회사도 어렵고 현재 노선도 불편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한 거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간의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개선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우리는 버스노선 손실금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의원이든 집행기관이든 심지어 버스회사 관계자분들이든 다 버스를 타지 않아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의 불편은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손실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것은 시민들은 잘 모르세요.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버스회사들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은 노선의 불편함들을 계속 늘 심각하게 말씀해 오시는데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서울처럼 대구처럼 버스 뭐라고 하죠?

낙관

김낙관위원장

환승?

이선우위원

환승을 하는 곳이 환승센터가 있기에는 인구도 적고 너무 넓은 지역이라는 그런 현실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중교통과의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 해결은 대중교통 노선만 해결하면 버스노선 손실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거 해결이 될 것 같은데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매일 하는 거예요. 트램을 왜 설치하려는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관광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노선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요. 그 용역비나 그 사업비 자체를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개선에 투입만 했었어도 벌써 우리 구미시는요, 여기는 교통약자라는 건 멀리 살고 버스가 한두 번 오시는 분들만 이제 약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차가 없는, 구미의 교통약자는 차가 없는 사람이 교통약자라고 생각해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버스노선이 막 텀이 1시간씩 2시간씩 있고 갈아타려면, 그래서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늘 없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56쪽에 있어요. 우리가 뭐 이거는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얼마죠, 이게? 늘 많이 나가죠? 13억 5,000 정도 나가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선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62쪽에 보면 우리 공공형 택시보상금 안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행복택시도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선우위원

1억 4,500만 원이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선우위원

근데 이게 산간벽지하고 말하는 버스가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거의 순환이 되지 않는 지역에 이게 모든 지역에 다 행복택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그죠? 몇 개 안 되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몇 지역이 안 되는 게 의외였어요. 벽지 손실보상금 이렇게 나가는데 행복택시 보상금 자체를 지자체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좀 더 올리면 벽지노선들에 대해서 더 줄여서 손실보상금 자체를 낮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 변경인 거죠, 결국에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가 그게 낮아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인지가 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대중이라는 말이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 보상금이 늘더라도 지역을 확대시키셔야 돼요. 지금 몇 개 지역에서 읍면, 아, 리 기준으로 몇 개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29개 리, 44개 마을에 한 1,666가구에 2,14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선우위원

읍면으로 치면 몇 개 읍면에 지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7개 읍면하고

이선우위원

3개밖에 안 되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7개.

이선우위원

7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7개 읍면.

이선우위원

전체 리가 몇 개죠, 우리가? 그 리로 따져서 29개 리는 적은 숫자 맞죠,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그런데 다 모든 거를 버스노선 폐지하고 이거 했으면 좋겠지만 또 택시회사하고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역학적인 관계를 또 고려

이선우위원

택시, 아니 잠깐만요. 버스회사, 택시회사가 중요합니까, 시민이 중요합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뭐 시민들이 중요한데 우리

이선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게 하실 답변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거는? 시민이 중요하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택시회사에서 무조건 호응을 하지는 않는다고

이선우위원

알고 있어요.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운영하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개인택시도 있으시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노력 면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선우위원

늘리는 것들이 손실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믿고요. 특히 대부분 이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시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예, 예.

이선우위원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다니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조금 더 우리가 지원금이나 보상금들 부분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더 많이 나가더라도 저는 이 행복택시를 확대를 좀, 더 많이 확대가 되는 거 봤으면 좋겠거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행복택시가 진짜 주민들한테 행복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이 불편한 구미에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개편에 대해서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4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예. 여기에 보면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코로나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사업 1억 9,000만 원이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고 그 밑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여객터미널을 안정화시키는 사업은 어떤 거고 환경개선사업은 알겠어요. 그래도 늘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어서 맨날 불편을 겪고 그러거든요. 한번 그 위에 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셔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위에 거는 코로나19로 이제 시외버스 여객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전 같으면 뭐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이런 데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손실이 그만큼 줄었는데 현재 2019년 말부터 계속 코로나19로 승객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종합터미널 공단매표소, 복지매표소에 경영안정화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거기 표 하시는 분하고 이분들은 승객이 줄어도 계속 월급을 제대로 주고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버스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알겠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게 터미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인원은 못 줄이고 인원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객은 줄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비가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그리고 밑에 거는 휴지 사주는 거 그거보다는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거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아, 도개, 해평, 장천정류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3,200 갖고 그 여러 군데 화장실을 지원한다는 게 너무 임시방편이라서 늘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걸 100% 뭐

송용자위원

집중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게 자체 사업비도 들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만족하게 못 드립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예산에 관계없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대중교통과 그 신호등이나 차선 노선 변경 또는 그런 거 지금 대중교통과인가요, 아니면 정책과인가요?

동환

김동환대중교통과장

신호등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요.

송용자위원

예.

동환

김동환대중교통과장

버스노선 변경 같은 거는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벽지노선 이제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서도 많은 주민들이 선산읍내 나오면 마지막 동네 들어가는 차가 3시 30분이 막차예요. 일을 전혀 못 보죠. 나오는 차는 10시 40분차고 그럼 여기 보면 11시 20분쯤 되고 일을 조금 보고 밥 한 끼 먹고 그러면 3시 30분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안 되겠느냐, 1시간만 늘려주면 뭐 정말 진짜 뭐 해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막 대놓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렇게 정말 불편한 데는 행복택시를 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개선책이 좀, 개선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대중교통과장

예,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서 운행되는 게 33개 노선인데 도 지정이 이제 8개 노선이고 이제 구미시 지정이 25개 노선입니다. 이거는 벽지노선 이걸 관리하는 거는 경상북도에서 시외버스 노선 그걸 인원, 탑승 인원을 확인해갖고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갖고 이제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승강장에서 500m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갖고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삼십 %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원래는 작년도 1억이었는데 지금 1억 4,000으로 인상되도록 해 놨습니다.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행복택시 수요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벽지노선은 기본적으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마을별로 또 택시, 행복택시 운행 안 되는 지역 말고는 버스노선이 동네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거는 필요하고 또 장날 같은 경우에는 택시보다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 또 이용해서 물건을 많이 실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차후에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계획 중인데 버스노선 개편을 또 용역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해 있습니다. 일단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한 번 더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대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연장선에서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 몇 년 전에 7∼8년 전에 우리 남 시장 계실 때 37년 만에 버스노선 개편했다 하는데 바꿨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상임위가 달라서 말씀 한참 못 드렸는데 어찌 됐든 용역할 때 간선, 지선 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아까 정류소, 정류장.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윤종호위원

간이 정류소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개, 해평, 장천, 선산, 구미 이런 정류장들이 개인 사유지인가요, 구미시 땅인가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고아, 도개, 해평, 장천은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옛날에는 70년대 이때는요, 버스요금에서 수수료에 나오잖아요, 표를 끊어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뭐 손실보상 들어가고 벽지노선 이야기 나오는데 하루 종일 사람 10명도 안 타는데 그거 지금 버스정류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작업을, 바로 못 쓰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가지고요, 지원하는 게 뭐 있냐는 이야기라, 구미시에서. 심각한 거걸랑요. 이분들은 몇백 평이 되는 걸 갖다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자도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겨우 화장지 몇 개 걸리고 이게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재산 가치는 하락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분들은 몇몇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뭐 장천, 산동 같은 경우는 변경 계획도 있고 고아 같은 경우도 셀프로 바뀌고 이랬는데 이 부분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셔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째 보면 수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분의 아픔을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요,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최소한 이분들이 뭡니까, 하루 종일 거기 앉았는데 일당까지는 아니라도요,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 우리가 구미시가 관청, 관이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읍면 단위에 있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주차장이 아니고 터미널 옛날 같이 주차료도 못 받아요, 여기는. 밤샘 주차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 이 부분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우리 대중교통과가 매번 이래 혼나는 과가 되다가 공공형 택시보상금 나오고 나서는 칭찬받는 부서도 하나 있는 거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책은 동료 위원들 다 뭐 칭찬했습니다만 참 잘한 정책 중에 하나고 특히나 보상금을 45%나 올린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대중교통 연계하는 거 저도 계속 고민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제가 깊이 있게 한번 다루도록 그래 하고요. 우리 마을별로 72개 지금 나가죠, 그죠? 과장님 답변하는 게 낫지 싶다, 지금부터.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양진오위원

예, 예.

동환

김동환대중교통과장

마을별 대중 그게 아니고, 행복택시는 아까 29개 리에 대해갖고

양진오위원

29개요?

동환

김동환대중교통과장

예, 예. 44개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게 지금 하다 보면 마을에 조금 여유 있는 마을들은 자기 자가 차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택시 잘 이용 안 합니다, 불편해서. 사실 다 타거든요. 그러면 활용 다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뭐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요?

동환

김동환대중교통과장

그걸 안 그래도 우리가 저걸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그 마을에 가게 되면 명함을 줘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내가 봐서는 조금의 유도리는 필요한 거 같아요. 다 안 쓰는 리들은 나름대로 동네 형편이 좀 돼서 자가 차가 많으니까 좀 덜 써요. 하지만 좀 많이 쓰는 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조금 더 쓰는 거거든요.

동환

김동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양진오위원

이걸 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는 거 같으니까 활용도 높이는 차원에서 조금씩, 너무 막 타이트하게 몇 개 딱 끊어가지고 돼,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이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 숨 쉬게 해 줄 수 있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이거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대중교통과장

안 그래도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갖고 500만 원 더 요구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예.

동환

김동환대중교통과장

사실은 내년도에도 그걸 수요 예측해갖고 한 30% 증가한다는, 이상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고 이거는 활용하는 지역민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같이 하는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소중함도 같이 있거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460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금액이 왜 이래 큽니까? 초소 이래 컨테이너 갖다 놓는 거 아닌가. 이거 자료 1개 하고요. 그리고 463쪽에, 463쪽에 여객터미널 이거 2건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3건입니다. 460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설치 이거 자료 하나 주시고 463쪽에 여기 터미널 여기 자료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가 보고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은 길어져서,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포괄사업예산 일괄 검토 요청에 따라 검토 9건, 삭감 9건입니다. 결과표 11에서 12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과장님. 어떻게 공원녹지과가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검토, 삭감이 많이 올라왔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뭐 설명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가 구미시민이라면 똑같이 불편함이 없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어째 보면 예산도 그렇고 수요가 많은 곳에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저는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뭐 어떤 특정사업이 만약에 뭐 공모라든지 가면 또 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도비 전환사업은 이게 아까 주차장 같이 균특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삶과 좀 직결된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제가 이걸 보더라도 이제 도비, 국비, 뭐 기금,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이래 많은데 뭐 이게 우리가 도시가 이제 지금 원평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재생사업 하지만 원평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뭐 형곡동, 또 봉곡동, 인동, 양포동 나아가서는 산동, 또 요즘에는 또 거꾸로 고아까지 결국에는 이게 돌고 도는데 특정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곳, 아시다시피 산동 옥계 쪽에는요, 구미시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제가 인구 데이터를 봤어요. 보니까 증가됐는 인구의 800%가 산동하고 양포동이 늘어났어요, 800%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제가 1개만 예를 들게요. 여기에 구미 다온숲 우리 양포동이 쓰레기매립장으로 20년 동안 어째 보면 강동 강서를 떠나서 1공단이 개발하고 될 때 천대받던 땅이에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숨도.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뭐 어쨌든 저도 건의를 많이 했어요. 5분 질의도 하고 두 번을 하고 또 여기 용역도 조사를 직접하게 제가 요청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갑을 이런 걸 따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5분 발언할 때도 우리가 지산앞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시설이 되면 강동 강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런 숲 같은 경우도 지역은 거기에 있지만 33번도로가 개통됨으로 선산도 10분, 인동 5분, 황상동 5분, 산동 5분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지역의 뜻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아까 답변 설명을 잘못하셨다 하니까 설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천대받던 어째 보면 힘들었던 이곳에 1개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예산들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은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서에서 또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게 의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우리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설명 부족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좀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이해를 좀 충분히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바람숲길에 저도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는 계속사업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위에 쓰레기매립장 빼고도 공원화 말고도.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실은 강가에 심는 나무 맞죠, 과장님?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수종이 그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근데 거기 보시면 제가 현장을 사진 찍어 놨는 것도 있는데 가 보셨겠지만 지금 한 3년 전에 심은 나무가 위에 머리 이쪽으로 봐서 100% 죽지는 안 했는데 이 메타세쿼이아는 30m, 40m 성장을 해요. 하는데 중간에 잘렸거나 지금 크게 3분의 2 잘렸다, 이런 부분들이 한 70∼80%가요, 상단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종에 대한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향후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가 저는 안 됐다고 보걸랑요. 이게 지금 어째 보면 모르겠어요.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체 그런 게 다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메타세쿼이아식재 위치 자체가 제방변 성토변에 식재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밑에 암질이 모래땅입니다. 사질토에는 메타세쿼이아 생육이 저조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공원녹지과 그 당시에 그분들은 나무의 전문가고 또 미래 우리 구미시 수종, 이게 성장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것들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뭐 말라비틀어진 게 주로 우리 산호대교를 건너면서 하루에 한 번씩 볼 숲이 그 정도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혹씩 우리 가로수 옆에도 보식해 놓은 나무 틀 옆으로 뭡니까, 박스를 만들어 놨다가 심지어 잔디 있는 거까지 다 캐고 계속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지나간 역대 선배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욕을 하게 되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장을 맡고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467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금 전에 우리 점심 먹으러 가다가 생각이 나서 딱 보니까 있는데 그런 말씀 우리가 조금 그런데 밥 먹으러 가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분수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어디에?,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예를 들어가지고 금오산, 금오산에 분수대 있죠, 있기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금오산 주차장변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주차장변에 그 폭포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가동이 옳게 됩니까, 혹시?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찌 됐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구미를 찾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걸, 뭐 전기도 있고 여러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곡네거리에?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봉곡네거리에는 1,500평방미터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

500평. 양지공원이 얼마 하는데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은 전체 평으로는 1,200평(3,967㎡)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양지공원은 접근성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도로를 가를 두고 찾아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중간이죠 여기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주차장 주차됩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도로 이제

윤종호위원

안 되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반대편에는 주차됩니다.

윤종호위원

도로 몇 차선이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도로는 왕복 6차선입니다.

윤종호위원

6차선에다가 중간에다 딱 세워놓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여기에 휴식공간 쉼터 하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눈요기는 잠시 될는지 모르겠어요. 양지공원 같은 거는 그나마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찾아들어 갈 수가 있는데 좁은데다가 양쪽에 이거를 가차선을 놔두고 6차선을, 3차선을 건넌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보걸랑요. 그래 이거는 내가 봐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세우는 것 같으면 인동네거리에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고 양포동에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고 남구미IC, 북구미IC, 각 그 IC마다 1개 딱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평 앞에 저기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 이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가 진행 방향 사유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과장님, 거기 봉곡동사거리에서 구미대학교 가는 방향으로 합류되는 지점에 분수대인가 뭐 설치하시려고 했던 사업이 있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방금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위치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 위치예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제가 페이지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아까 삭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선우위원

그게 몇 페이지였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종호위원

예?

송용자위원

467페이지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467페이지.

이선우위원

467페이지

윤종호위원

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봉곡네거리 분수시설 설치공사.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이거 제가 드리는 의견은요, 거기 합류될 때 사이드미러로 봐도 그 큰 도로에서 이렇게 합류되는데 큰 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전혀 안 보여요. 거기 작은 기틀 세우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우회전하실 때 왼쪽 차선이 안 보이는

이선우위원

예, 예. 전혀 안 보여요. 근데 거기다 분수까지 설치한다 그러면 사고 유발률 몇백%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안전 때문에라도 이거 기획을 왜 하셨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안전 때문에 저는 거기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번 위험성을 느껴요. 아예 거기를 합류되는 도로들의 시각을 확보하게끔 해 줘도 모자라는데 시각을 더 가리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 자체는 이거는 안전 때문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삭감 의견 올리고요. 대신에 여기에 안전을 위한 장치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추경에서 변경되는 이 금액만큼 아니라도 이 금액보다 높든 적든 간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안 보입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전 때문에 저도 같이 삭감 의견으로 같이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저도 분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수 설치공사 이게 대로, 봉곡사거리 좀 대로에 설치되는 것인 모양이죠? 예, 과장님.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교통섬에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문식위원

교통섬에, 예, 예. 이게 지금 예산이 5억이라면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닌데 예, 제가 볼 때는 분수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산으로 보기는 또 작은 금액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분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시민들이 좀 분수를 보면서 좀 많이 힐링도 좀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분수를 설치하면서 분수쇼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좀 큰 어떤 분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금오저수지나 지금 우리 인동에 학서지나 이런 데 분수를 좀 크게 해서 거기서 분수쇼도 좀 되고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좀 즐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낙동강 평화공원에 가면 거기 철교 옆에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 여름되면 분수쇼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즐기세요, 실제로. 예, 어떤 그런 용도의 분수가 좀 생각 있는 그런 분수가 좀 어느 곳이든지 좀 설치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과 같이 저도 이 부분 좀 삭감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좀 잘하세요. 자, 봉곡네거리 분수시설은 북구미IC가 생기면서 첫 번째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형물을 한다든가 분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 얘기를 왜 빠져 먹고 안 하십니까? 북구미IC에 지금 교통량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딱 내리면 첫 번째 사거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분수의 역할이 한여름철에 기온도 낮추고 미세먼지도 없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제 교통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지금 상임위가 없으니까 간단히 우리 과장님 한 말씀, 과장님 지금 복지동에 사우나 관리하고 시설 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죠? 시설 유지보수 이런 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환경자원화시설에 주민 편익동 말씀

윤종호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우리 운영업체인 아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몇 년 됐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아마 시작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거기 혹시 과장님 최근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사우나 시설에?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사우나 시설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 입구까지는

윤종호위원

그래 제가 이게 하매 오래 전에 나왔던 이야기 있는데 10년, 12년 됐어요. 12년 되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우나 시설을 다니는 고객이면요, 거기는 돈 공짜라 해도 안 갑니다. 공짜라 해도 안 가요. 10년 동안 시설하는데 보수도 안 하고 모든 것이 낙후돼 있고 탕도 그렇고 수도꼭지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감사 기간이, 감사 기간이 아니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 안에 시설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이번에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종호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계획서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꼭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도 상임위가 달라서 기회가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그 부분은요, 진짜 주민들이 뭐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해서 알잖아요? 얼마 전에도 불이 세 차례가 나고 그 부분이 속된 말로 진짜 더러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이래 표현하면 좀 그런데. 시설로써요, 전혀 손색이 없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자체가요, 누구든지 우리 젊은 사람이 들어가라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갈 거예요. 어르신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시민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장 한번 봐 주시고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하나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동하고 해평 5공단 부지 뒤에 폐기물처리장 저번에 우리 시에서 반려했는 거 있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게 지금 들리는 이야기도 지금 환경청으로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했다는데 그 과정을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도 신청 뭐 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습니다만 신청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그 일부에서는 그에 대해서도 또 여론이 이게 또 상반돼갖고 반대하는 우리 주민들이 있고 또 일부 몇몇 주민들은 또 찬성한다 하는 서명을 받으러 댕긴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나중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덧붙여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일반폐기물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구미시의 도시계획이나 모든 거를 막게 돼 있죠, 절차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정폐기물 하게 되면 구미시와 관련 없이 환경청으로 바로 가죠? 경북도, 대구환경청.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사업장 일반폐기물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이제 허가가 나가고

윤종호위원

그래 이게 물론 이제 알기로는 절차가 지정 일반폐기물은 구미시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가 되니까 환경청에 바로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더 강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시에 환경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는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환경청에서 저희 시에 이제 의견을 묻습니다. 물으면 저희 과에서는 또 각 부서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픔이 있는 것이 아까 또 같은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산동, 장천 이쪽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이상을 계속 해 왔는데 구미시가 시 되고 나서는 4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공단에 폐기물시설이 공식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합쳐서 한 약 8만여 평(26만여 ㎡)의 지금, 8만여 평(26만여 ㎡) 되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 정도 되게 되면요, 그 옆에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가 반려한 사유가 있어요. 물론 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부족 이러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환경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 공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문화시설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주도면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반려됐는 사유가 환경청으로 돌아서 의견을 묻는다 해서 그것이 묵인하듯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게 만약에 시로 넘어오게 되면 시에서 검토에 앞서가지고 우리 지역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셔야, 안 그러게 되면요, 하여튼 간에 거기 상당히 잡음이 심하게 될 것이니까 미래에서 50년이 그냥 갑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자원순환과죠?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저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502쪽에요,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선우위원

불법쓰레기 단속 CCTV 유지보수랑 투기감시용 스마트광고판 유지보수비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관제센터랑 교통 뭐 방범하는 CCTV랑 통합해서는, 이거 김재우 위원님 계속 얘기하셨던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에. 예, 통합해서는 운영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자원순환과에는 안 한 거 같아요, 그러고 보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과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CCTV가 한 170대 정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170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중에서 이제 스마트경고판이라고 가까이 가면 이제 음성경고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선우위원

예, 아니 여기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CTV 관제센터에서 교통이랑 방범에 대한 그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선우위원

CCTV만 그럼 얘기를 해 보자고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일단 CCTV로 불법쓰레기투기 단속률이 얼마나 몇 건 정도가 되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가지고 받은 자료로 단속했는 게 이제 총 532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이선우위원

1년, 1년 양이에요, 이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양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랑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그런 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카피해 와서 자체에 또 분석을 합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거 죄송한데요. 불법쓰레기단속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감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저희 불법투기감시 카메라는 없습니다. 없고

이선우위원

그럼 이거, 이거에 대한 감시 감독은 누가 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170대를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170대를 이제 그중에서 이제 20대는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SD카드로, 카드로 이제 의심될 때 사무실에 여기 와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20대가 결국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오는 게 532건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자료를 받은 영상 수가 이제

이선우위원

예, 예. 영상 수가 이렇게 되면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사무실에서 또 즉시 바로 또 단속할 수, 하기 위해서는 또

이선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력도 부족하시고 이걸 또 언제 다 보고 계시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통합관제센터로 넘어가서 같이 하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영상을 또 카피 떠와도 또 사무실 내에서 진짜 불법투기인지 또 이래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으면 관리하기가 더 낫지 싶습니다.

이선우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 뭐 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걸 보고 또 자원순환과로 요청을, 영상을 주기 때문에 판독을 빨리빨리 해서 적발할 수 있는 거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효율적인, 직접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건수에 대해서 갖고 오시면, 갖고 오면 우리가 또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자체 분석을

이선우위원

판단을 해야 되니까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일단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방범용하고 달리 이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이제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기록만 있으면 언제든지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503쪽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은 집행계획,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원순환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늘 해 오셨던 거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늘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2021년도까지는 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선우위원

새로운 계획?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22년부터 이제 5년간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줘서 이제 수립할 그런

이선우위원

작년에, 아니 올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올해 이제

이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우리 구미시에. 일반적 용역의 형태로 나오면 안 되겠죠, 국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구미시 자원순환과였고 자원순환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요. 그 지역의 주민들께 늘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또 나가는, 또 거기에 대한 배상의 목적으로 또 주민들께 나가는 비용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사실은 환경적으로 있죠. 그 용역들, 계획에 대한 용역들은 일반적인 용역이 구미시는 나오면 안 됩니다. 산업폐기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는, 실제로는 대단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이 용역은 용역비가 세워지는 것에 응당 맞게 구미시에 맞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508페이지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감시를 하고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행정적 처분들을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이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511쪽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하시네요, 600만 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이게 올해 아이스팩 재활용을 시작을 했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하반기에 형곡1동, 선주원남동, 인동동, 양포동,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선우위원

회수율이 얼마나 됐어요, 국장님? 회수 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수 개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회수했는 거는 약 5,000개 정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재래시장에 생선가게하고 식육점 이런 데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공급했을 때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반응 뭐 우선 무상으로 공급을 하니까 매우 뭐

이선우위원

괜찮아하시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반응이 좋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거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재활용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걱정이 저는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도 굉장히 1년 넘는 시간 동안 검토만 하고 계셨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시행을 했는데 더 이제 확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들로.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들 위주로 또 시행도 가능해요, 다른 지역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홍보를 일단 시작하셔서 확대하는 방향들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뭐 홍보물 제작이니까요,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앞에, 사업비는 앞에 있습니다. 510쪽에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오십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510쪽에 사업비가 3,300만 원 지금 세워 놨습니다.

이선우위원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예. 잘 좀 활용해 주시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확대 부탁드리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선우위원

513쪽에 있는 연구용역비에요, 이게 얼마지. 5억 7,200만 원인가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이번에 하는 거예요? 한번, 원래 그러니까 뭐 주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하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는 좀

이선우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몇 쪽?

이선우위원

513쪽요, 과장님. 연구용역비요. 환경자원화시설하고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랑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지금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해야 하는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이번에 지금 올려놓으신 거예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이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3년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2022년도에 이거는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2022년도가 이제 도래를 한 거고, 밑에 거는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밑에 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자원화시설 위탁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연도

이선우위원

2024년부터 위탁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3년을 이제 계약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업체 좀 잘 선정이 됐으면 해요. 문제가 많아서 환경자원화시설 진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구미시 전체의 문제니까 되게 어려운 과시고 늘 참 제가 죄송할 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늘 많아서 드리는 거니까 용역이 또 많이 올라온 게 보여서 또 제기를 드렸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구미의 진짜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려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어려운 과답게 어려운 일들이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위원

하나만 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적으로 고생 많은 부서인데 하나 좀 부탁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과밭에 까는 반사필름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불과 한 3∼4년 전에만 해도 재활용을 했거든요. 재활용했는데 이제 타산성이 안 나와서 반사필름 재활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재활용했기 때문에 비닐 하고 같이 모아 놓으면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은 모아 놓으면 가져가지를 않아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국장님 좀 만들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우리가 회수를 안 해 주면 촌에는 이래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만 소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소각해 버리면 우리가 자원환경과에서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다 엉망이 되잖아, 그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탄소 제로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반사필름인데 그거를 우예 한 달에 한 번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뭐 계절별로 한 번씩 회수하든지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관 위원장님, 그리고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33억 6,000만 원으로 시민건강 기반구축에 125억 3,000만 원,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4억 2,000만 원,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134억 5,900만 원,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0억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33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전년 대비 45억 6,300만 원 증액된 15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 6,8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사업에 4억 700만 원, 시민평생건강 증진사업에 48억 7,900만 원, 감염병관리 체계구축에 3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길래 제가, 소장님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검사소 운영 실태 관련해서 주민들 뭐 민원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불만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혹시 좀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무래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3개 병원하고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에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대기하는 기간이 서울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대기시간이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하고 또 아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희들이 난방 조치를 취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떤 장소 대기하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고 또 주차 문제가 같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급격하게 지금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구미도 또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보건소 앞에 보면 늘 뭐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는 불만은 왜 진료소를 코로나 검사소를 1개만 자꾸 운영을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물론 뭐 거기에는 인력도 수반이 돼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뭐 수반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갑작스럽게 이게 확진자가 확 늘어났을 때 앞에 사실 교통 체증도 뭐 문제지만 대기하는 시간이나 안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 보니까 그 건물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을 정면에서 오른쪽 편에 지금 선별진료소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왼쪽에도 거기 뭐 이렇게 천막으로 뭘 지어 놨는데 거기도 내나 검사소로 운영하려고 지어 놨는 거 아닙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뭐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그것만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주로 현장 위주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학교 쪽으로 해서. 그래 보통은 저희들이 하루에 운영하는 형태가 상시적인 형태에 있어가지고 구미·선산보건소 외에도 현장 쪽에서 3개 정도를 일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좀 그렇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맞은편에 건물은 저희들이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라인 자체에 있어가지고 약간 아직까지 수용이 되기 때문에 한 라인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거의 제가 그거를 문을 열어 놨는 데를, 문을 열어 놓은 적을 못 봐서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들이 조금 물론 인력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급할 때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5시 정도에 제가 문자를 받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검사하라고, PCR검사하라고 5시 정도에 문자를 받으니까 꼼짝없이 그냥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예, 이런 것도 물론 뭐 검체 채취를 해 놓으면 그거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또 그 시스템도 있고 다 하지만 그럴 때 참 답답할 때가 조금 있더라고요. 제 경우에 6시 42분에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검사부터 하고 나면 그래도 검사를 받았구나 하는 거 때문에 좀 저거한데 검사도 못 받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저거 하니까 문자를 보낼 때 물론 그런 내용들이 적혀서 오더라고요. 일단 외부활동을 좀 자제해라, 그다음에 검사받고 확인이 될 때까지는 일단 자가격리 형태로 있어라, 이런 거는 문자가 오는데 그런 것도 저녁에, 급하면 저녁이라도 빨리 좀 받아서 결과를 조금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2,000건 정도 검사를 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서울 쪽으로 가서 검사하고 이동하는 그 결과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돌리는 거는 현행적으로 안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아주 응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직접 들고 검체를 영천에 있는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가가지고 검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이것이 정말 심각하고 확진, 추가적인 어떤 확산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밤 11시, 12시라도 검체를 들고 이동하고 어떤 환자분을 연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어떤 저희들이 위험성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일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할 수는 지금의 어떤 시스템상에서는 약간 좀 힘든 거 같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거 이제 시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동선이 겹쳤다든지 해서 문자를 받는데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그러면 그 문자 내용대로 조치가 되면 된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뭐 급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급하면 야간에라도 검체 채취해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일단 그거 믿고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건 뭐 저희들이 예산결산하면서 예결위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구미보건소에 지금 우리 과장님들 말고 계장님들이 몇 분이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계장님이 총 11명.

장세구부위원장

총 열한 분 중에서 보건직 계장님이 계십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있습니다. 보건직 계장님 두 분 계십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계십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두 분 계십니다.

장세구부위원장

두 분 계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래 이게 막 승진할 때 되니까 이게 막 특히나 이런 뭐라 그러죠? 직렬별로 특히 그 안에서 보건소 안에서 직렬별로 굉장히 이게 좀 서로 간에 좀 감정 상하는 일이 조금씩 있는 거 같아요. 근데 10명 중에서 보건직 계장님이 두 분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뭐 간호직이나 이쪽에서 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니요. 의료기술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간호직입니다. 그리고 행정직 한 분 계시고.

장세구부위원장

행정직이 한 분 계시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보건직이 두 분 계시다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보건직, 보건 직렬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인원은 좀 많아도 그 안에 직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직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구미·선산보건소와 합치면 간호직이, 보건진료직을 12명을 빼고 한 52명 정도 있고 보건직은 20명 정도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20명 정도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리고 의료기술이 한 22명 정도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인원 배정해서, 인원 배정해서 방금 20명 같으면 전체적으로 뭐 50명에서 20명 같으면 약 한 40% 정도 되면 그분들 대표한다 하면 좀 그렇지만 직렬별로 조금 소외됨이 없이, 소외됨이 없이 어떻든 위에 중간 허리 층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분들이 좀 승진의 기회도 좀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뭐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769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이래 나와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 대상부터 해갖고 이게 어떻게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국가 암 건강검진에서 해가지고 암 진단을 받은 분에 한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실적을 보면 총 326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작년에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럼 이거 뭐 무조건 암 진단만 받으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암 검진.

영길

김영길위원

국가 암 검진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보통 소득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나옵니다, 국가 암 검진 받아서.

영길

김영길위원

소득에 따라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런 분들에 한해 지원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암 확진을 받았다고 지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8쪽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이게 제가 처음 듣는 거고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중앙예산입니다. 올해 아마

김춘남위원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이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국가에서 이제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아는 무조건 국가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국가에서 그러면 저희들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 빼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 국가예산이 70%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가 15%, 저희들이 35% 해서 분담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200만 원에다가 기존에 출산 축하금에서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첫째 아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300만 원, 둘째 아는 320만 원씩

김춘남위원

이거 그럼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춘남위원

저희 우리 구미에서 첫째 아를 출산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백일에 얼마, 돌에 이래 주는 것들이 있는지 혹시 출산용품을 다른 지역처럼 임신하고 몇 개월 되면 주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우리가, 우리가 아기를 출산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게 있으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여러 가지 혜택들

김춘남위원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은 보니까 임신하고 몇 개월이 되면 출산 준비금도 나가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아기 낳고 나면 거기 분유하고 주는 것도 있고 참 많더라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우리 구미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 자료 하나 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보건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금 여기 계실 게 아니라 현장에서 참말로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명분 때문에 다함께 이래 와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우리 선산보건소 다 한목에 하는 거 맞죠?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우리 하여튼 일선에서 2년 가까이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우리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노고가 있기에 그나마 구미시는 이 정도 방어해 나가는 거 같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못지않게 지금 검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니까 워낙 교통이 마비돼가지고 제가 파출소에 신고해가지고 사람 나와서 좀 이래 교통정리 좀 해 달라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인력도 안 많은데 소장님, 우리 선산도 조금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난 우리 어르신들 올림픽기념관 가서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할 때 저희들 나가봤습니다만 사실 혼자 걷지도 못하고 부축해서 와야 되고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이제 부스터 샷을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 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이게 아마 시작 자체가 아마 부스터 샷 자체 대상이 아마 12월 해서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충분히 도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이동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행동반경 자체에도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선뜻 쉽게 접근하는 게 좀 약간 좀 힘든 거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동수단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2차까지는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올림픽기념관 가서 맞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가 개인병원에 가서 맞아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가서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 아마도 접종률 올라가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받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신지 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에 있어가지고 70대 이상 인구가 한 2만 5,630명이고 작년에 2차까지 접종률은 91%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방접종센터에 있을 때는 여러 어떤 공직자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들 도움으로 버스를 운행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 형태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 의료기관이 79개 있는데 선산지역은 14개 정도 의료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버스로 이동시키면 그게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접종센터가 기존에 있어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고려를 하면 충분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경상북도 인근 시·군을 볼 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 이동이 하게 되면 읍면동을 이용해가지고 좀 민간 새마을단체나 민간자생단체를 좀 이용해가지고 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형태에 있어가지고 그런 형태를 좀 고려하고 저희들이 한번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최대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좀 전에 대중교통과 할 때 희망택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양진오위원

아마도 거기에 예산도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예산과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래 싶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이게 사실 연계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저는 법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충분히 방안이 안 나오겠나 싶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추경 때 예산 증액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서 어르신들이, 맞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교통에 대한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은 꼭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연령층이 농촌에는 보건지소죠, 보건지소. 지소에 가서 고혈압도 하고 뭐 하여튼 이래 혈압도 재고 고혈압약도 받고 합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 우리 인근 지자체에 보면 고혈압약을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용은 한 500원인가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구미시는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환자가 진료를 할 때 진료비를 받고 하는 거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행위별 수가로 무조건 처방전을 받지 않으면 1,100원, 처방전을 받으면 500원 받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지방 조례를 통해서 감면 조례를 통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70세 이상에 있어가지고 고연령층하고 기저질환 환자에 있어가지고 보건소 자체에 있어가지고 비용을 무료로 하면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례 작업이 있으면 뭐 저희들이 같이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마도 큰 예산 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구미 같이 큰 도시에서 안 한다는 그런 반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장 공석인 관계로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동상입니다. 평생학습원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원 총 세입예산은 2억 4,800만 원으로 평생학습과 1억 6,900만 원, 시립도서관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분리되면서 올해 145억 2,000만 원보다 2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2,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56억 8,000만 원으로 정기교육과정 운영에 6억 3,000만 원,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와 대학위탁과정 운영 등에 1억 7,000만 원, 인문도시 조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총 65억 5,000만 원으로 도서구입비 3억 2,000만 원,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에 2억 4,000만 원, 봉곡과 선산도서관 운영 전출금 28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8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분류해야, 시민학교 운영, 도민대학, 늘푸른대학, 열린문화학교, 평생행복대학, 대학이 도대체 몇 개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전에 있을 때 뭐 청춘대학 뭐 이런 이름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이거 새로운 사업들입니까?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이제

김춘남위원

거의 다 기존에 있던 것들 같은데.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그중에

김춘남위원

도민대학 이게 뭐예요?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이 도민대학 하는 거는 사실은 도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제 총장

김춘남위원

원래 하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입니까?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올해 첫 개교를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아니 이제

김춘남위원

개교를 해서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주로 뭐 어떤 걸 하시죠?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이게 이제 공통과목으로 이제 도민학, 그다음에 시민학, 그다음에 미래학 이런 게 있고 이제 특화과정으로 인문학 과정하고 그다음에 뭐 구미의 사회경제, 그다음에 환경

김춘남위원

근데 이 사업비는 다 따로따로네, 그죠? 도민대학 운영 이 사업비 하고 밑에 이야기하는 거는 틀린 사업이죠?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다릅니다.

김춘남위원

예산이 틀리죠?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리고 여기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도민대학.

김춘남위원

그러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 이거 여섯 가지 대학교 중점 사업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이게 뭐 평생행복, 원래 여기 또 하는 게 대학교에 위탁했는 또 대학이 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정 있잖아요, 그죠? 대학 위탁.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예. 자격증 반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이게 있는데 이렇게 또 6개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 6개 학교 자료 하나 주십시오.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머니까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면에 계시다가 가가지고 아마 면의 실정을 잘 아시리라 싶어서 내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찾아가는 맞춤형교육 있죠, 그죠?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프로그램이 지금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이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상반기에.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하반기 같은 경우에 58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58개 같으면 읍면동에 한 2개 정도 평균 따지면 돌아가겠다, 그죠?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평균, 예, 그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평균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 내년에도 아마도 올해, 작년, 내년에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강좌나 교육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러면 마을별로 찾아가는 강좌가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 사실 시내에는 그런 것을 접할 기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면지역은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근데 이쪽에서 시내에서 능력 있는 강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함으로써 문화 사각지대죠, 그죠? 문화 사각지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업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58개 했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거기에 좀 수요에 맞게 좀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면장님 계셔 봐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거는 그래 부탁 좀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운영하면서 공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돌리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수업하러 온 사람들에게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노래 강좌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도서 열람하는 데 방해되는 프로그램은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어디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사실 저희들이 처음 들어와서 동네 서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거기에 지금 페이퍼컴퍼니가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정리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안 그래도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경우가

낙관

김낙관위원장

마이크 좀, 예.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많아가지고 그 대책 방안으로 관내 서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 지금 서점을 실제로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서점이 지금 도서관에 납품할 수 있는 서점을 일일이 다 체크하니까 이십여 군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한두 군데 서점을 지정해서 순회식으로 순번제로 운영하면서 그러면 보통 서점들이 관내 서점 스무 군데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유소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서점이라는 걸 추가를 시켜서 페이퍼컴펴니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안 그래도 서점들이 어려운데 정말 그거는 잘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동상 평생학습과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하더라도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