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숙자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건설관리과장님, 도시안전과장님이 코로나 19 자가 격리로 불참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과 팀장님 모두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건설국 2021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장님 총괄 설명은 소관 부서별 설명으로 대체하고 도시재생과 2021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국장님 총괄 설명과 서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2년도 도시관리국,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개 부서로서 25개 사업의 명시이월비로서 직제순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건 우리 과장님들께서 미리 오셔서 설명을 다 해주셨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149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 이거 국시비 매칭으로 내년에 추진됩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매칭
매칭노경숙위원
비율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국비가 45% 정도 되고요. 시·구가 똑같이 17.5%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구비는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구비하고 시비가 17.5%씩.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해서요.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에 12월 지급 예상 4,000만 원을 거주 기간 6개월 22년도에 도에서 신청한 자를 미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1억을 편성한 건요. 작년 기준에서 8, 9, 10월 보니까 평균 5억 5,000 정도가 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12월생이 1월에 지급할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4,000만 원은 2월에서 12월 출생자 중에서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신청하는 아동을 예상해서 4,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첫 만남 꾸러미라고 해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한번 보셨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기사에서 읽어봤습니다.
노경숙위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기사에서 간략히 브리핑한 자료만 보셔도 내용을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국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모든 아이들한테 200만 원 지급하고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첫 만남 꾸러미라고 해서 100만 원은 기존에 임신하면 60만 원에 의료비를 지원했던 것을 1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첫 만남 꾸러미 300만 원이 거의 확실시 됐죠.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는 먼저 선도적이어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좀 숙지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구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저는 항상 국가에서나 구에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면 다른 구보다 먼저 행정도 간편하게 빨리 지급해주면 받는 사람도 어쨌든 잘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지역 하고 나서 천천히 뒤에 하는 거 보고 따라가지 말고 무엇인가 일거리를 먼저 찾아서 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억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보통 지금 그러면 말씀처럼 출생 축하금은 신청 기한이 얼마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신청 기한은 없고 구로구에 거주하고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6개월이 지나면 그분들이 출생하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출생신고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거죠.
으로
자동으로정대근위원
신청이 돼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출생신고서 작성할 때 신청하는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8조에 지원 신청 및 지원 기간 등 제5항에 보면 출생축하금은 동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출생 신고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8조 2항에 보면 출생축하금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동으로 되는 게 어디 근거가 있어요? 조례를 보고 이야기하셔야지 법적인 요소인데.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 이야기는 출생신고 할 때 병행해서 같이 신청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신고주의예요. 그냥 자동주의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할 때 병행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그분이 출생신고만 하고 출생축하금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분명히 조례에 신고주의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출생축하금이 첫째는 얼마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20만 원입니다.
40만 원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40만 원이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셋째는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6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네 번째는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200만 원입니다. 넷째 이상 200만 원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0만 원 그리고 다섯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그 이상.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최고로 200만 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생이 갑자기 늘어날 일은 없겠지만 지금 그러면 전체 현액 7억 3,200 중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는 건 구비만 이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전체 구비입니다.
체가
전체가정대근위원
구비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혹여 지금 2022년 첫 만남 이용권으로 변경되면서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아까 출생한 사람은 자동으로 출생하면서 출생축하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2022년으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건 이월해서 12월 4,000만 원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요.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출생신고를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어차피 당해 연도에 하든 당해 연도 이월해서 하든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하면 출생신고 할 때 축하금도 같이 신청이 자동으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급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월시켜서 이렇게 사업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볼게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출생하고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출생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6개월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받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출생신고 또 늦게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 이걸 이월하고 말 게 뭐 있냐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12월에 태어나는 아동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돈을 다 못 쓰고 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1억이 전체 금액이잖아요. 총액에 지금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12월 출생자는 금년에 못 되니까 명시이월로 넘긴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출생하고 동장한테 출생신고 할 때 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지급 기일은 얼마나 걸립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지급 기일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
출생신고정대근위원
하면 보통 보면 아무리 길어야 회계 처리하고 내부 심사하고 지원하고 일주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전제라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출생신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자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통보가 오면 그걸 또 다시 구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내려주고 거기서 지급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명단이 오면 저희가 바로 당사자한테 입금시켜드립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당사자한테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그게 대충 어느 정도 기일 내에 그러면 출생축하금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건 그때그때 실행하는 게 맞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축하금이잖아요. 축하금이라는 건 출생하면 바로 며칠 내로 그분이 축하를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월을 전액 해서 이게 지금 첫 만남 이용권으로 변경됐으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한다. 그러면 지급 기일도 늦어질 수 있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래서 이걸 과에서 이런 부분, 다른 거 말고 축하하는 거나 복지에 해당하는 이런 건 적기에 마치고 또 그분한테 전달의 의미가 직접 전달돼야 되는 거지 우리 구가 이렇게 소위 이야기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이런 걸 하고 지원해주면 그런 건 이월하는 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거죠. 가능하면 그 해에 다 소진하고 필요하면 또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지급하고 이러는 절차가 좀 정리되는 게 맞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이월시키고 그러다 보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부득이 구비에서 국, 시, 구비로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이게 국비가 지급된 게, 교부된 게 9월이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사업을 신청한 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6월에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6월에.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하면 보통 시, 구비에 대한 매칭은 감안하고 이걸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 구비가 아직 미확정돼서 사업을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대상지는 벌써 이미 다 선정되어 있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신청한다고 다 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국비가 편성되면 시하고 구비를 편성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대상 어린이집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모 신청할 때 대상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고 나서 대상지 선정을 합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6월 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6월에 공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거는 통지를 각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관계자께 통보해줍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통보는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분들이 여기 국가 공모사업, 쉽게 이야기해서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그분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모하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분들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또.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이 뭐냐면 원래는 건축법이 개정돼서 화재 기능성 보강 사업을 구비로 전체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2022년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모해서 기능 보강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내진 성능 보강 사업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어린이집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저희 9개가 건축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9개 어린이집.
대근
정대근위원
9개. 그러면 여기 지금 원래 6개 말고 3개는 내진 성능 보강을 이미 완료했습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원래 지암하고 해뜰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나머지 3개는 환경과에서 공모해서 또 마무리했고 한 군데는 천왕역 역세권 개발로 마무리되고 6개 하고 하나 남았는데 구로생명숲은 2012년 1월 1일 건축 이전 대상이 돼서 내년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해서 마무리하면 9개 다 마무리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대상 기준이 뭡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대상 기준은 건축과에서 화재의 취약성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9개 어린이집이 통보 왔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과장님 내진 보강 설비 그거를 하라고 해서 그게 법적 조치 과정이니까 그게 9개 어린이집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9개 중에 세 군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왕 역세권 개발 어디 이렇게 해서 거기는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사업이 끝났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개는 끝난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5개가 끝났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떤 사업이 끝났다는 거냐고요. 내진 성능 보강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 대상지는 아니지만, 이번에 국, 시비 매칭 이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도 그러면 새로운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같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완전 끝났다는 거예요. 내진 이것만 끝났다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내진 설계 변경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답변 말씀이 내진 보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세 군데는 놔두고 다른 데는, 그러면 내진 성능 보강 이 사업은 언제 시작했는데.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게 지금 9개 어린이집이 외벽이 드라이비트 건물이라서 화재 취약성 건물이라서 건축과에서 2019년 12월에 여성정책과 통보로 왔더라고요. 그 사업을 진작에 구비로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드라이비트 제거를 2022년 12월 말까지 다 완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국비는 지금 교부가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시, 구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일의 순서상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모를 하겠다고 이미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찌 됐든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과나 환경과가 지금 있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제거하기 위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시비, 구비를 편성을 못하는 게 공모 선정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매칭 비율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국비로 얼마를 줄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공모 선정되면 국토부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칭
매칭정대근위원
비율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보통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는 거 요즘에 워낙 인센티브 사업이 많이 있어서 국가뿐만 아니라 각 서울시도 그렇고 이런 관계되는 이런 걸 할 때는 내부적으로 사실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요건으로 해서 화재가 날 만한 그런 자재를 쓴 어린이집은 통지를 받으신 게 언제인데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2019년 12월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9년에 받으셔서 어찌 됐든 이걸 구비든 어떤 영역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 예산 반영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도 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하신 거, 거기까지는 잘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미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예산 계획을 세웠으니까 더군다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모사업까지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순차적으로 맞게 건축과든 환경과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적 건물이니까 제거하고 공사하는 걸 제때 해야 되는데 이게 구, 시비가 없어서 못 했다. 그리고 지금 내진 성능 보강하고 연계돼서 못 했다. 이런 건 좀 계획적으로 준비성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공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미리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꾸
자꾸정대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추경을 했잖아요. 작년에 추경을 몇 번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건 불가피성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면 추경 반영이라도 하셔서 사업 완성도를 높이셔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추경을 안 한 이유는 시비가 확보 안 됐다고 해서 추경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구로구 생활SOC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설명처럼 복합청사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일정에 맞췄다. 그러면 어떤 내용 때문에 조금 실시설계용역을 늦추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척1동 복합청사를 지을 때 구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생활SOC에 정확하게 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이렇게 5개 공모 신청을 해서요. 그 공모 신청은 금년 1월부터 준비해서 4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가에 요청했는데 9월 30일에 저희가 4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44억 확보 결과 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본 위원도 생활SOC 용역 결과 책자를 저도 계속 필요할 때마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 됐든 설계 용역을 하시면서 지금 그러면 가장 우리 고척1동 복합청사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그러면 용역 결과대로 할 건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가 또 별개로 있습니다. 그렇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또 나중에 착공할 때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필요
필요정대근위원
시설에 대한 생활SOC 관련한 것은 기본계획 그리고 설계에 대한 거에서는 필요한 건 하지만 그리고 건물에 여러 가지 규모나 구조, 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잘 활용하는 부분은 주민 요구사항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셔서 일을 처리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국장 총괄 설명은 소관 과장님들의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곤
박장곤건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박장곤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지수용안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지수용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존경하고 큰일 또 치르신 도로과장님 많이 바쁘실 거 같아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 주변 도로 개설 이거 3억 잡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필요한 거냐. 이게 일단 전체 보상 금액이 아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만 잡아놓은 겁니다.
전체
전체김희서위원
보상 금액 예상이 얼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30억 정도 되는데요. 변수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0억 더 되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전체 사업비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한 30억 정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그런데 어쨌든 그중에 일부를 잡아놓은 거였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게 도시계획시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만 잡는다.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예산이 있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최소 금액을 잡은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의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도로를 개설할 의지가 있느냐를 제가 계속 물었었어요. 약간 느낌적으로 일단 도시계획시설만 그렇게 해놓고 도로 개설 의지는 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런 걸 제가 속기록에도 남기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로 계획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에도 좀 어폐가 있는 게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이 구간은 오류시장 개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독립적으로 우리가 오류시장 주변 도로 개설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 한 이유는 시장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초 주장할 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맨 처음에 가서 보고드릴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불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장의 계획에 따라서 간다면 불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추진위원회가 지금 설립돼서 추진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게 추진이 안 될 경우 우리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 말까지 지켜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합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불용이 되는 거죠. 추진된다고 했을 때.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오류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10 몇 년간 많이 정체되어 왔던 그게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공간에 구가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상황처럼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했는데 어쨌든 이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산의 기본 원칙상 만약에 도시계획정비나 이런 과정들을 쭉 보더라도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절차들이 3개월, 5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도 계속 그 절차들이 진행될 거로 예측돼요. 그러면 이 돈은 계속 묶여 있는 형태가 될 거라서 그런 우려,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거는 좀 과에서 잘 다시 한번 면밀히 판단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도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지역 주변과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꾸로 이게 또 걸려 있는 게 어떤 그런 시장 정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걸 또 과도하게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척고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 어쨌든 전액이 명시이월 됐어요. 언제 그러면 할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년에 합니다.
내년
내년김희서위원
언제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년에 삼익아파트 앞에 도로 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6월 정도에는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도로 개설 공사가 늦어진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
보상김희서위원
때문에 늦어졌다. 원래대로 하면 올해 내에 다 보상하고 이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보상이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전액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거는 연동된 거니까 이해가 충분히 됐는데요. 전액이 어쨌든 이월되는 건, 이 케이스는 다르지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5동 밤동산 2016년 1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랬는데 거기 나름대로 주민하고 합의 안 되고 보상이 안 되고 이랬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지금은 거의 다 된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는 아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계단 일부가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약간 도로 폭만 좁혀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내년에 상반기 중에 완료될 거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서 8m에서 폭이 6m로 줄어든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아무튼 내년 상반기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6월.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것도 6월까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신주를 이설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니요. 마지막에 센터에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설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올 5월 정도에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아닌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했습니다. 가시다 보면 중간에 센터에 딱 걸려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연립 앞에. 그거 이설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제가 한 달 전에 가도 불편하던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설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아무튼 다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척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말이에요. 이게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디 예산이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방음벽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영곤
김영곤위원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당초에는 미래초등학교 그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비로
시비로김영곤위원
내려온 예산이고 거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안 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오게 된 예산인 것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약간 예측되지 않았던 예산이라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된 거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산은 써야겠고 그래서.
바로
바로김영곤위원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학교 측에서 반대해도 관내에서 대상지를 빨리 찾아서 이렇게 돌리신 건 아주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7페이지입니다. 구로2동 주택가 공중주차장 건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약 40억 정도 됐죠?
수용
지수용안전기획팀장
예.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용
지수용안전기획팀장
구로2동 주차장 건설 사업은 단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예산은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액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춰진 지장물 철거라든지 경찰청 교통심의 과정에서 조금 늦춰져서 시기적으로 공정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 뒤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여기는 내년 7월로 준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수용
지수용안전기획팀장
일단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준공 연기라는 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조금 늦춰질 거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현재 불편한 건 없는 거죠? 공기간만 지금 딜레이된 거죠?
수용
지수용안전기획팀장
지금은 공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차질노경숙위원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미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실 사항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미래발전기획단, 8일 수요일에는 생활복지국, 9일 목요일에는 안전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경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지원에 보면 주택 관리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지원사업이 늘었습니다.
보통
보통김희서위원
3억 원대 주로 하다가 몇 년간 쭉 그러다가 5억으로 올렸어요. 그런 요구들이 있었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요구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사업 때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으로 조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다른 일반적으로 하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비용은 변동이 없는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는 거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건 어떨 거 같아요? 매년 이 정도 규모가 갈 거 같나요? 아니면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떨 거 같습니까?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이게 지금 한시적이라기보다는 2022년도부터는 설치 의무 기준이 마련될 겁니다. 아직 마련은 안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계속 지원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판가름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사업 설명할 때도 약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따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어쨌든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부분에 대한 좀 의견들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이런 사업을 한 데는 다른 건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1,500만 원이 최대 금액이니까.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걸 우선적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시대의 흐름이 전기차 충전기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가졌던 위상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운영하면서 의견들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로 뒤에 나중에 건축과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올해 소규모 주택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돼서 소규모 주택 지원이 있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몇 세대 이상부터 적용되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20세대 이상.
희서
김희서위원
20세대 이상 임의단지도 다 적용되잖아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적용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20세대 미만도 새로 이번에 하면서 건축과에 소규모 주택, 정확한 이름이 뭐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연립이나 10세대 이렇게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산이 대략 1,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9개 동을 해본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계속 그러면 건축과와 주택과가 분리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런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관리 안 하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공동주택으로는 관리 안 하지만 다른 어떤 사항들도 주택과에서 관리 안 한다고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관리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건축과에서 그거는 관리하는 건가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소규모 주택 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따로 계속 앞으로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기준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 정비사업 공공 지원이 있어요. 증가율이 굉장히 많아서 설명은 우신빌라하고 한효아파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확 많아지게 된 건지.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전에는 한효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조합 설립 구성 지원 용역비라든가 조합 설립 지원 용역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른 게 아니고요.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총 3억 4,000 용역비가 신설된 겁니다.
역을
용역을김희서위원
하게끔 한 건가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용역을 해드리는 겁니다. 용역 자체를. 용역 비용을 저희가 대서 해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역을
용역을김희서위원
해준다. 공공지원을 신청한 그런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거는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보통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할 때는 거의 용역이 안 들어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비용을 전에는 조합 측이나 추진위 측에서 부담했는데 그 비용을 전부 공공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그분들이 공공 지원을 선택하면.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그렇죠.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그런 거 해주기로 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없었어요? 예전부터 그런 게 공공 지원하면 그런 지원들이 쭉 있었는데.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공공 지원이 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좀 미미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조합 설립 자체를 구성하는 공공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공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정비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건 있었는데 이렇게 추진위원회 자체를 지원한다든가 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건 이번에.
희서
김희서위원
우신빌라는 왜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 설립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조합 설립을 하겠다는 주민 의견 수렴이 있어서 바로 조합 설립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공공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그럼요. 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김희서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곳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늘어날 것으로는 예측되는데 그쪽 조합이나 이런 측에서 공공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네들 사업하는 데 좀 저촉이 된다거나 자기들 마음대로의 사업성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안 하는 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안 하는 조합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니 이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을 다른 데도 이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앞으로 늘어날 여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사 관련해서요. 이분들 언제부터 채용했죠? 지금 몇 년째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 말씀이신가요?
주택
공동주택김영곤위원
관리사. 2명.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주택관리사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올해 4월경에.
으로
처음으로김영곤위원
채용한 거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아니요. 작년에 1명 했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작년 말 정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공고를 내서 4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월부터 두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분들
이분들김영곤위원
활동 실적은 어떤지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활동 실적은 거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죄송합니다. 신도림동이 조금 저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굵직한 동 하나씩 떼어줘서.
주택
공동주택김영곤위원
분쟁이 많다는 이야기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쟁에
분쟁에김영곤위원
적극 개입해서 어쨌든 중재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한 분만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그분도 힘들어서 관뒀고 4월에 2명 채용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좋은 역할을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고요. 필요하다면 활성화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잘 된 정책은 어쨌든 활성화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4월에 시작하셨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고 추후에 이게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고 또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러면 추후에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과에서 마련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니까 주택 재건축 정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먼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안전진단을 받는데 우리 육안으로 저희들 기술자문위원 두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진단을 일단 육안으로 합니다. 해서 이거는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아파트 측에서 기금을 모아서 정밀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세대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한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밀 안전진단이 예를 들어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의견 4,0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금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안전 취약시설 전기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크게 저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통 3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총 152개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따른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소폭으로 상승된 거고요. 저희가 C등급이 34개 단지가 있고요. D등급이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E등급 시설로 항동 그린빌라 옹벽이 한 군데 있어요. 이걸 안전점검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나 노경숙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궁금한 게 3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 보면 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해서 약 4억대 그리고 주택 재개발 추진에서 한 200만 원대고 주택 재정비에서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변호사비 어쩌고저쩌고 있다는데 지금 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4억 이상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어디 지원 사례가 있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지금 지원 사례는 저희가 4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페이지 감정평가로 인해서 업자 선정, 운영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리봉동 같은 경우 가리봉, 구로2동 4개 해서 2개 동은 못 올라가고 가리봉동만 2개 지금 올라갔다는데 혹시 그런 사례도 이쪽 동 같은 경우는 자체 자기네들이 얼마씩 걷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런 주택 정비 공공지원 사업도 있는데 잘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조금 어느 정도.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12월 7일에 1차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후보지 선정위원회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12월 중순경에 설명회를 한 번 하고요. 후보지 재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12월 말쯤 정도 예상합니다. 선정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비를 산정할 겁니다.
그때
그때박칠성위원
12월 말 정도에 다 됐을 때 선정되면 이게 나간다는 거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분들에게 구로구에 이런 지원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아까 노경숙 위원님이 했는데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역주택조합 홍보 관련 현수막 제작이라고 20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역주택조합 홍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지역주택조합 현수막 몇% 동의율입니까? 그때 전에 한번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95%라고 안 했나요? 지역조합 자기네 자체에서 조합 형성해서 하는 거 사실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구로5동에 476억 해서 구속됐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6,000만 원 돈 해서 만들어서 지역주택조합 주민 홍보 관련 현수막 제작 20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지역주택조합을 형성했을 때 동의율이 몇%예요? 95%가 맞습니까?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아니요. 지금 신청은 80%.
칠성
박칠성위원
80%인가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 뭔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 세금 가지고 예산 만들었잖아요. 딱 봤을 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5동 이렇게 피해를 봤잖아요. 5동 겨우 해봐야 플랜카드 몇 장 걸어놓고 이해를 못해서 저런 사기를 당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림역 있지 않습니까? 대림역 인근도 지금 공공개발 하겠다. 민주당에서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기사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지금 간판 붙여놓고 하고 있어요. 동의 받고 있어요. 6개월째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해놨으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꼭 의무적으로 플랜카드다 뭐다 보다는 차라리 책자를 하나 만든다든가 뭔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족하면 좀 덜해서라도 이런 5동 같은 사례를 막자는 거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상위법이 있어서 주택과에서 못한다면서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칠성위원
주민들에게 최소한 홍보, 5동 같은 경우 통장님들 앞세워서 이런 행위가 있었어요. 건당 얼마씩 주고 통장님들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4동 통친회 가서 강하게 설명했어요. 구로5동 사례 되면 안 된다. 우리 통장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지역조합 그러니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 하는 말이 95% 동의, 95%, 100% 동의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80%라는 거죠. 확실하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다시
다시박칠성위원
한번 검토해서 따로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우리 서호연 위원님은 통장님들 앞에 95%라고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 보니 95%가 아닌 80%라니 다시 한번 그 점을 검토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 그런 플랜카드 하나 20개 걸어서 효과를 못 봤으니까 그런 것도 좀 깊이 더 주민들이 안 당할 수 있는 홍보가 없을까 이것도 좀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페이지에 보면 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4억 정도. 그런데 비용이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지원하는 한효아파트하고 우신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신빌라는 서울시에 정비사업 구역으로 해서 신속 집행계획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신속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우신빌라 사업지에 대해서 공공관리 제도와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다시.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신속 집행계획에 우신빌라가 사업지로, 정비계획지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 집행계획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신속성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통상 재건축 조합 단지가 5년 걸리는 걸 2년 내에 해주겠다는 것이고 공공성과 민간 용적률을 강화해서 사업성을 부여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차원인데 그러면 여기 사업지가 공공관리 지원으로 가면 기존에 있던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절차나 사업계획안을 내는 것이 굉장히 신속하고 절차가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2년 내에 끝난다는 건데 그런데 공공관리 제도로 가는 것과 신속 집행계획 가는 거와 그렇게 보면 신속 집행계획으로 일단 여기는 사업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거로 간다면 굳이 제 말은 공공관리 지원으로 이렇게 가는 절차가 맞느냐. 그러니까 전제는 바뀐 게 뭐가 다르고 뭐가 같냐.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전제는 바뀐 건 없습니다. 신속 통합계획으로 가더라도 이게 서울시에서 공공지원으로, 전체 공공지원 하면서 신속 통합계획으로 우신빌라는 가는 겁니다. 공공지원하고 신속 통합계획하고 별개로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별개로 두지는 않는데 그러면 제 말은 기존에 우리가 공공관리 지원제도라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해주고 어차피 조합이 안전하게 공공 쪽에서 안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지도하고 이러면서 절차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제도를 공공관리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민간에서 하면 정비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차만, 행위에 대한 것만 관리해주지 다른 건 안 하고 공공관리라는 건 모든 절차를 해주는데 그러면 통상 5년 걸리던 거에 2년 내에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별도로 지침이나 서울시가 뭐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2년은 엄청 빨리 가는 거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이게 별도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건 내려온 건 없고요.
발표
발표정대근위원
이후 없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다만 서울시에서 그 당시 우신빌라하고 한효아파트하고 같이 먼저 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사업지로 신청됐는데 우신빌라가 지정된 거예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신청은 우신빌라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때는 위원회에서 가리봉 쪽도.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가리봉하고 구로2동은 이번에 공모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하는 거고요. 우신빌라나 한효아파트는 이미 구의회 의견 청취까지 다 거치고 나서 지금 정비구역 신청이 서울시로 이미 들어간 겁니다. 지금 가리봉이나 구로2동은 아직 후보지지 선정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후보지일 뿐입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말씀처럼 지금 한효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공공관리제도 내로 들어와서.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안전진단이 아니라 이거는 서울시로 벌써 다 올라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아까 설명 말씀처럼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단계적인 거로서 안전진단이라는 걸 지금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돼야 그다음에 향후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한효는 안전진단이 통과해서 이미 의견 청취하고 지금 시에 사업계획안이 올라가 있는 거고 어찌 됐든 공공관리제도의 틀 안에서 지금 여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온수 우신빌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동안 지연됐는데 여기는 신속 집행계획 안에 들어가면 이 사업지에 대한 내용이 좀 달라질 거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그렇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지역 주민이나 이런 사업 시행하는 분들의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3억 4,500이 들어가는 예산의 주된 내용이 용역이라는 거잖아요. 조합 설립 지원 용역.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는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우신빌라 조합 설립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안 되어 있어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 구역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는 중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지금 주택 재건축을 할 때 나름대로 걱정스럽고 또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플랜카드 20개를 해서 지금 지역조합 현수막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잘 봐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까 80%를 이야기했는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80%입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인가가 80%입니까? 무엇이 80이에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지금은 구로5동이나 새말지구 같은 경우에는 법 시연 이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50%인가 그랬고요.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 신고에 필요한 동의율이 80%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게 80%인 거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소유자 동의서는 몇%까지예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동의서가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동의서가 지금 신청하면 80%, 전에는 50%로도 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예, 또 그 전에는 신고 없이도 했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11페이지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감액 편성이 많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 되면 준공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거에 관련된 예산이 불필요해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부분이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교정시설 이적지 관련해서는 사업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였는데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관련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 같아서 축소시켰습니다.
감액
감액노경숙위원
편성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어쨌든 필요 없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구로역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사실상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데요. 구로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경인로를 주변으로 안양천 서쪽 도로까지 그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5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주기로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 변화에 따른 조금 더 발전 가능한 계획을 유도하고자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시비가 50% 2억 5,000이 들어오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매칭 사업으로 서울 시비 2억 5,000, 저희 구비 2억 5,000 확보해서 총 5억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천왕2 역세권 이게 왜 신규로 되어 있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동안은 사실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곧 사업시행인가를 대비해서 공람 공고라든지 최소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현재까지도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이 내용은 챙겨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가
신규가김희서위원
아닌데 예산적으로 신규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처음 편성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산으로는 처음 편성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왔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천왕
천왕김희서위원
1 역세권은 지금 관리처분 하고 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주 준비 중에 있고요. 이주가 완료되면 사업 착수를 하고 입주자 분양 공고를 하고 관리처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금 현재 주택 공사장 안전점검을 우리 과에서 한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이 진행되면 필요에 따라서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일단 편성해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크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우리 과는 늘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그 2개인 거고 3역세권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거 같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아직 3역세권은.
으로
팀으로김희서위원
나눠졌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담당도 지정되어 있고 업무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는 현재로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1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역세권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2역세권이요.
희서
김희서위원
2역세권이 그렇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3역세권은 이제 막 출발했으니까. 그것도 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어쨌든 예산이 신규라 신규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7페이지 철도차량기지 이적지 개발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많이 무르익고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노원4동 그쪽도 사실 오를 만큼 땅값이 오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68만 7,000원인가 업무추진비 보니까 인쇄물 및 현수막도 50만 원 제작하고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제 무르익고 곧 잘 될 거 같은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련 기관 업무 협의라든지 필요에 따른 이런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의 주관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측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업무 협의하는 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 같아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거의
거의박칠성위원
무르익어서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 많을 거 같아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 비용이 부족하면 저희 자체 편성된 다른 업무추진비 갖고도 업무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돼서
걱정돼서박칠성위원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고요. 19페이지 아까 노경숙 위원님이 물었는데 지금 현재 매칭이잖아요. 2억 5,000, 2억 5,000, 5억이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가리봉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제 내가 전에 한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구로3동 디지털역 그쪽에 1억 2,500, 1억 2,500, 2억 5,000 해서 그때 당시 용역이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그때 용역 들어갔는데 맹탕이야.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안 나도록, 물론 내가 과장님 믿는데요. 그렇잖아요. 2억 5,000, 2억 5,000, 5억이에요. 뭔가 용역비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맹탕이 돼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리봉에 대해서 의논해야 될 게 이거 끝나고 잠깐 저랑 이야기하고 가야 돼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죠
며칠이죠박칠성위원
? 8일인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내일.
칠성
박칠성위원
내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랑 조금 이야기 좀 해야 돼요. 민원 들어왔으니까요. 나랑 이야기 좀 하고 가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19페이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가 8월 26일인데 이미 이거는 타당성 검사 다 완료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서울시에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 받기로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끝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23년 12월까지 어느 정도 재정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부터 관심이 많은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거 예산 편성 기준을 어떻게 하신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산 편성 기준은 저희가 경기도 지역하고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가져온 비율이나 대상 크기는 지금 기존에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지원 모델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수 그리고 적용 금액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최저
최저노경숙위원
지원하고 최고 지원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신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최고는 2,000만 원까지고요. 최저는 500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
2,000만 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또 큰 주택에는 이런 지원사업도 많고 이런데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목마른 현실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다른 구는 어디 구에서 하고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대표적으로 은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경기도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노경숙위원
. 거기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많이 같이 얻어 오셔서 정보를 가져오셔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일반 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이런 거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0세대 미만이면 미만의 하위 기준은 없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의 정의 자체가 2세대 이상부터거든요. 2세대에서 19세대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박칠성위원
위원님에 이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기는
거기는박칠성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야 우리가 9세대 하니까 너무 우리는 우후죽순 엄청나거든 지금. 너무 반가운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9개 동만 잡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개년으로 해서 90개 동을 우선 선정했거든요.
칠성
박칠성위원
5개년 해서.
황인
황인건축과장
즉, 81개 동을 4년에 나눠서 계속 지원할 거고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니까
하니까박칠성위원
2세대에서 19세대 이상이 보니까 20년 이상 된 게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해놓으셨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전체가 2,123동이 지금 우리 구로구가 해당됩니다.
악을
파악을박칠성위원
다 해놓으셨구나. 사실 애매했어요. 실질적으로 20세대에서 150세대까지 그것도 중간에 끼어 있고 또 15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을 주택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실제 150세대 20세대까지는 자체 관리했는데 그나마 이 소규모 이거는 아예 그냥 혜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아무튼 꼼꼼하게 해서 내년에 더 절차적으로 예산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이 이번에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가
조례가김희서위원
만들어지고 처음 들어온 예산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거 같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니까 이거에 대한 규정이 좀 명확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그냥 한 건물에 다세대면, 연립이면 다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2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 해당되고요. 건축물이 주거용 용도로 보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 3개가 해당됩니다.
세대
다세대김희서위원
, 연립, 아파트.
황인
황인건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요.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살 수는 있어도 분양을 못하고 건축주가 혼자서 세를 받는 형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개별
개별김희서위원
분양을 해서 한 집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쾌하게 조례에 정의에다가 범위를 수록해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20세대로 구분하는 이유는 20세대 이상부터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가고요. 20세대 미만, 19세대까지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있고 건축과에는 이번에 19세대까지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렇기
그렇기김희서위원
때문에 아까 제가 주택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된 건 계속 건축과에서 예산을 잡고 관리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행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금액에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1개 동당 9,600으로 잡혀 있잖아요. 기준이 혹시 뭔가 어떤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략 맞춰서 이렇게 한 건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동안 해왔던 지원사업 3개 연도 걸 평균을 냈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 샘플을 봐서 그쪽에서 또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을 좀 평균을 내서 2개를 조합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거는 매칭 비율이 혹시 있나요? 주택과는 50:50으로 되어 있거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냥김희서위원
이건 100% 지원해주는 거.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해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이것도 올해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한 거 같은데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이것도 올해 만들어진 조례에 의한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00만 원이에요. 1건당.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 거죠? 100만 원으로.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게 도어락 시건장치 같은 거.
어락
도어락김희서위원
.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도어락 시건장치를 해도 되고.
황인
황인건축과장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부 층들의 외부 창에다가 방범창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가스 배관에 오돌토돌하게 가스 배관 타고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방지 시설 그다음에 CCTV 이런 것들 몇 가지 저희가 수록해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CCTV는 100만 원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5개년 정도로 나눠서 KT나 이런 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금액은 범위가 가능합니다. 기기는 5개년 연속 사용하는 거로 계약하면 기기는 KT나 이런 데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료만.
처럼
렌탈처럼김희서위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일단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건 종류는 어쨌든 방범시설물이면 된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를 알고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해서 된다. 이 이야기를 받으면 저는 이런 시설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서위원
80가구.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연초에 모집하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연초에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특히 동주민센터의 협조가 이건 필요한 사항이고 사회복지과라든가 관련 부서들의 협조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물론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숫자보다 더 초과해서 신청했을 때를 가정해서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쪽을 하겠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을 우선하잖아요. 일단 대상이 그렇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이 조례를 할 때도 제가 그때 이야기 과장님과 나눴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유사한 사업을 여성정책과, 지금 과 이름이 뭐지? 여성정책과인가요?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이 조례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적으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한번 협의하셔서, 여성정책과로 하든 건축과로 지원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상관은 없는데 분명하게 방범시설물이 필요한 범죄 취약계층으로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이것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협의해주셔서 나중에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이거는 여성정책과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로 확대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결론을 봐서 그러면 저도 정해진 대로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하게끔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대상을 처음에 잡을 때 여성 1인 가구를 뺐던 이유가 이런 유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 뺐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여성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대상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더 넣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협의를김희서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늘 시행해오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이 허가가 나가고 공사가 완료되면 과거에는 준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즉, 준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같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다. 그래서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3의 건축사가 현장 점검을 해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불법이 없으면 보고서를 써내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승인 처리를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용승인을 할 때 반드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제도고 거기에 따라오는 예산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대행 건축사를 아예 구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숙자
최숙자위원장
서울시에서. 그리고 연면적은 2,000㎡ 이하 건물만 하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에서 위반이 발생한다고 보고.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감리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문제 되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소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2022년도부터인지 아니면 12월 말까지인가 12억까지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게 9억에서 12억까지 봐준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양도소득세는 국세라서요. 국세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고 어설퍼서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너무 어려운 걸 물었나. 나는 혹시 알고 계시면 또 우리 구로구에는 어느 정도, 몇% 정도 대강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보고 9페이지예요. 지금 공시지가 조사하고 결정하는 거, 개발이익 환수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법률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어찌 됐든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물론 우리 구로구가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시지가가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 너무 올라서 사실 제가 볼 때 한 10년 동안 안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그게 현 시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아까 이야기한 종부세라든지 또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장님 소신껏 공시지가 관리 이거 잘해주세요. 그리고 의견을 한번, 또 할 거잖아요. 2, 3월에 공고 내고 공시지가 부분, 그런데 공시지가가 한 번 오르면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그거는 평가해서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 의견을 좀 잘 내주셔야 될 거 같고 여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거의 연구개발비 전산 쪽에 좀 늘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조금 늘려서 하시는 거예요?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설명 드리면요. 구로구에서 개발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지역에 뭐를 개발한다. 그러면 녹색도시과 소관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시장 관련된 무슨 사업을 한다. 인허가 사업을 하면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어디 도시계획을 한다면 도시계획과 소관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다 나뉘어 있어서요. 저희 과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잘 모르니까 직원들이 즉각적인 답변도 어렵고 그래서 아예 이런 걸 공간정보 구축해서 구로구에서, 저희 직원 자체들도 타 부서 직원들은 또 잘 몰라요. 해당 과 아니면. 그래서 이걸 한 군데 모아서 서비스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져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구 전체를 시스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에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마다 뭘 표식을 줘서 지도상에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위치 서비스.
위치
위치정대근위원
서비스에 이걸 쓰겠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시행하게 되면 시행 사업 주체, 기간, 이런 걸 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기간 내에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주 규모 있거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공간으로 해서 그걸 표식을 줘서 상시 이걸 정보 공개하듯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해주시고요. 그런데 제목은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어서 본 거고 하여튼 공시지가 부분은 좀 관심 있게 한번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환경과가 앞으로 더 많이 구정에 있어서 요구받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 같아요. 요즘 특히 기후위기 관련된 대응 또 여기 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탄소중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환경에 관련된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일단 탄소중립 실천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올해 법이 만들어졌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아마 이렇게 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넓게 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퍼져 있는 흐름으로 과에 잡혀 있거든요. 이 법에 맞춰서 여기 보면 조례도 있어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근거해서 나와 있고 기후변화 대응도 마찬가지 같은 조례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법과 동일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들은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체계 이런 걸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위원님께서 특별히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내년도 지난번에 구정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여태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적응 위주로만 사업들을 하고 홍보 캠페인 위주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사에다가 일반적으로 맡기게 되면 또 컨트롤C, 컨트롤V 그런 용역 계획이 나올 거 같고 해서 UN 쪽이나 지방의제21 관련한 전 세계 시도지사 연합회 이런 데 서울시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고 정부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구정과는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계획들은 아니었고요. 그런 자료들을 이미 입수는 해놓고 저희가 금년 12월에 각 가스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이런 통계들을 전부 수합할 예정이고요.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이런 활동가 양성과 실천 계획들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희서위원
말씀 잘해주셨고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는 시민사회나 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아직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 더디거나 분야가 제대로 안 갖춰진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법 제정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훨씬 더 조금씩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이것들이 실질적인 전 국가적인 어떤 과제고 의제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과제고 의제죠. 국가적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제화, 체계화하는 데 몇 번째로 했다. 이런 거 늘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아마 관련 조례도 정비될 거 같아요.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해서 명실상부하게 기후위기에 따른 또 그런 변화들에 따른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그런 실질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어렵거든요. 기초지자체에서는 어려워요. 그냥 실천단 정도 하고 캠페인 정도 하고 이외에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구로구에서 해주셔야 될 노력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이런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기존에 실천단 활동들이 홍보 교육 위주였다면 탄소 감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기대가 크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 및 관리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고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본 위원이 물론 예산에 직접적인 건 검토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항공기에 직접 소음 피해지역 이외에도 그 주변 인근지역들에 대한 사업 계획을 좀 분명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 특히 그 지역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그 내용들을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당장은 이거는 예산안이니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하부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 계획이 되더라도 주변지역 대응에 대한 사업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또 서해안로 오토바이 소음 관련된 민원들 계속 하면서 여러 부서와 또 심지어 경찰서와 제가 접촉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상황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연관 있는 부서는 소음과 관련해서는 우리 생활공해팀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 있고 오토바이 교통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관련이 있고 또 단속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서가 하기 때문에 구로경찰서와 관련 있고 다 조금씩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현재까지는 3개가 다 법적 근거상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제가 시책질의 때도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오토바이 소음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굉장히 괴롭고 안전의 위협도 받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행정적으로 풀 때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주민들이 그걸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협의를 잘하고 틀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들을, 행정적 행위 조치들을 하면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2개 부서와 1개 기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내년에 합동 단속이라는 형태로 한번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협의들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어디가 주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본 틀과 예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같이 협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 주관으로 지역주민 간담회 하셨을 때 의견과 같이 서로 책임을 기관별로 회피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구의회의 도움 또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구라도 직접 나서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가 기존에 260cc에서 50cc까지 하향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음기 불법 개조도 정기검사 때 적출할 수 있고요. 아무튼 전 방위적으로 위원님 관심 사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넘긴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요. 어디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런 거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이런 차원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정확히 오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때보다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 주민들이 관심 갖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거 지금 초등학교 상대로 하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초등학생노경숙위원
대상으로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지금 올리신 건가요? 45회 정도 하신 거.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 규모나 개최 횟수는 동일합니다.
대로
그대로노경숙위원
동일하게 하신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다만 사업 내용은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제가 늘 회기 때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나 이런 게 잘 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른들이 하는 일이지만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서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회 약 30명 해서 한 50명 하면 1년에 1,500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아끼지 않고 늘려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금년도에 총 8개교 32개 학급 해서 900명 정도 교육했는데요. 하반기만 시행한 실적입니다. 일단은 강사분들이나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교육 질과 대상 숫자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노경숙위원
아이들이 흡입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을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좀 가능하면 기회를 많이 줘서 했으면 좋겠고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있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의제21 실천단 시민단체 회원들하고 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캠페인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면 코로나 이후에 라이프스타일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선택과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500만 원 예산인데 이런 운동은 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예전에 의제21에서 활동을 같이 좀 해봤거든요. 할 일도 되게 많고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자들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추진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할지라도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29페이지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성 관리입니다. 저는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아이들 보육실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어떻게 해주시고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현재는 약 33㎡ 이상 되면 그런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인증 받은 친환경 제품들을 설치하게끔 하고 어린이집이면 시설 관리 기관에다 성적서들을 다 제출해야 되고요.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766개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 5년 단위 이내로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씩 점검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5개소 정도가 중금속 등이 검출돼서 개선 명령하고 이렇게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린이집은 어쨌든 원장님들이 대부분 관리를 잘하세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이런 곳은 사실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놀이시설에 보면 모래 같은 것도 소독해줘야 되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독도
소독도노경숙위원
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놀이시설 손잡이나 이런 데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1,500이죠? 1,500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어린이 놀이터 말씀이십니까?
노경숙위원
예, 놀이터.
린이
어린이노경숙위원
놀이시설은 공동주택단지 323개 포함해서 총 324개소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런데 1,500만 원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관리하랴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공원 관리하랴 가능하겠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구비 홍보비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일괄 용역을 줘서 기초자치단체별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편성한 예산은 내년에도 환경부 합동점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편성했고요. 만약에 환경부의 검사 인력 지원이 안 된다면 증액을 좀 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노경숙위원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서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서 꼭 필요하면 언제든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아무리 책자 봐도 도림천 없어져서. 앞전 책자에는 도림천 조명사업 있었는데. 치수과죠. 죄송합니다. 환경하고 치수하고 헷갈렸어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1억 500 감액했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인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도 징수교부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 교부됐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현재 저희 총 체납액이 86억 정도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 노력을 해서 다소 금년도 수준보다는 세입징수액을 늘리려고 노력하겠지만 2017년 전기차량 보급이 좀 확대되고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들이 많고 그다음에 차령이 오래된 차들은 폐차를 하고 하다 보니 총 부과 대상 차량들이 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아까 총괄적인 설명하실 때 들었고요. 제가 재차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뽑으셨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량도 늘어나고 폐차하는 차량 수량도 늘어나고 해서 지금 수입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년에 1억 500을 감액해서요. 철저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하셨냐는 질의예요. 제 질의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은 매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금액이 금년도 11월 말까지 1억 2,880만 원 정도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됐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체납징수액이든 정기분 징수액이든 이걸 징수했을 때 10% 미만, 약 9%의 금액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 규모로 1억 2,800만 원이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된 걸 감안하면 2억 2,000만 원 세입예산을 편성한 건 그렇게 과다 편성한 건 아닌 거 같고요. 다만 현실화시킨 거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해마다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환경과랑 징수과랑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예년같이 예산 편성하기는커녕 1억을 감액해서 들어오면 그만큼 사업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액이 저희가 1년에 20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2%, 서울시 평균 정도로 똑같이 저희도 81% 징수하고 있고요. 이게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86억 정도의 총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저희도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세입예산은 1억 5,000 정도 편성해도 무방할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 징수 노력을 제고해서 2억 2,000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작년에 3억 2,500 잡을 때는 그 전 해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요. 증액됐는지요. 감액됐는지요. 제가 그걸 체크를 못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매년 조금씩 징수교부금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축소 규모로 편성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영곤위원
5년간의 추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위
예결위김영곤위원
시작하기 전에 주셔야 되니까요. 이번 주 중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곤위원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금 비슷하게 잡기는 했지만 어쨌든 감액됐어요. 300만 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항공기 주민지원사업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교부되는 예산이 작년 구비 매칭액을 제외한 순 교부액이 약 9억 정도 교부되었고요. 지방항공청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8억 9,900만 원을 교부 예정으로 확정한 거로 이렇게 협의되었습니다. 지금 항공청 쪽에서 당초 피해 대책 지역에 있는 장학사업들도 했는데 아마도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 재원 규모가 좀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항공사의 원체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또 하나, 세출 항목에서요. 예산서 695쪽 보면 탄소중립 실천운동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 사업명이. 이게 원래 세부 사업명이 탄소중립 실천운동 운영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올해 바뀐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이 일부 변경되었고요.
적이
지적이김영곤위원
아니라 그 전에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운영 이게 원래 명칭이었던 거 같고 그래서 소책자 자료에는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탄소중립 실천운동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춰서 세부 사업명을 바꾼 거로 보여요. 과장님, 그렇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바꾼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제 저탄소 개념이 아니라 탄소중립, 말하자면 제로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아까 김희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9월 24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됐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탄소중립기본법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있는 조례도 좀 손을 봐야 되고 왜냐하면 탄소중립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자체의 위임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시행이 내년 3월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3월 이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검토를 지금 이야기해놓은 상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해오던 걸 탄소중립 실천운동 운영으로 이름만 바꾸고 예산은 똑같이 1,350만 원 편성했어요. 이거 조금 실망스러워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탄소중립 실천운동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저탄소 개념에서 탄소중립의 개념으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 예산도 그 이상으로 반영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바꾸고 예산은 똑같이 예년처럼 편성해서 우리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포장만 바꾼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김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들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단위사업 제목을 바꿨으면 하위 사업 내용도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은 저희가 좀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고 내년도 본 업무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때 그런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서 수립하고 예산 집행도 필요하다면 일부 통계목을 바꿔서라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략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가의
국가의김영곤위원
화두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화두이고 이걸 위한 어떤 실천 방향을 잡으려면 제도화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 사업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도 반영돼야 되고 그래서 이걸 환경과에서 포장만 바꾸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몇 년 전에 성인지 예산을 전면적으로 다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새로 묶어서 예를 들자면 수백억 원대의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새롭게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거나 구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재분류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켜봐왔고 문제 제기를 해왔던 입장에서 이번에 우리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 계획이 진행될 때는 그런 안 좋았던 선례를 답습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정확하게 과에서 인지해주시고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자. 의회와 손 맞춰서 과장님이 어쨌든 가장 그런 거에 대해서 뜻이 있고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손 맞춰서 정말 제대로 한번 기초지자체에서부터 해보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 잘 좀 새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게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 및 관리에 지금 4,051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항공기 주민 지원사업은 세입 자체는 저희 환경과로 되게 되어 있고요. 각 단위사업을 하는 녹색도시과나 어르신청소년과 이런 데 배분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의 예산에는 필요로 하는 최소 경비만 구비로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측정기 구매 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 측정기를 구매했고 내년도에는 구매 계획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고 2023년도에 측정 단위가 바뀌게 되면 그때 그 규격에 맞는, 새로 개정되는 법령에 맞는 측정기를 신규로 구매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한 번 구입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했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보통 측정기는 10년 단위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것으로서 일단 감액됐군요. 저는 혹시 피해지역 이런 데 나름대로 보상 이런 것도 해당되는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미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스마트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야채 이름이 외국 이름이더라고요. 아주 부드럽고 상품성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걸 수확해서 수익 창출하겠다는 거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수확 몇 번 하셨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전에 전화도 주셔서 고맙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수확물을 위원님께 한 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개관식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때 그 씨앗을 배양한 건 이달 15일부터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양을 하고 나서 보통 35일에서 40일 됐을 때 수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도 처음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kg당 5,000원씩 지금 우리 플랜티팜에서 수매한다고 아직 협약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계속 조율 중입니다. 왜냐하면 운송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부담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액하고 그래서 지금은 5,000원씩 해서 월 1,000kg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 1년 수입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수입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반응이 좋았던 거 같아요. 반응이 좋고 또 다른 분들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백화점에서 꽤 비싼 야채라고 하더라고요. 두 송이 정도에 3, 4,000원 이렇게 한다고 이름도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 먹기는 맛있게 먹었는데 일단 판매처나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했던 목표보다는 도시 공간에 도시농업 체험장의 역할이 더 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기농이고 수경재배 한 거니까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비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작이니까 혹시라도 같이 또 의회랑 의논할 일 있으면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스마트 구로홍보관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가 리빙랩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랩이
리빙랩이노경숙위원
저쪽에서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죠? 이전해 온 지가.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리빙랩이 구로시장 안에 있다가 건물주가 거기를 사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공간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림 홍보관에 거기서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리빙랩이 사실은 주민들이 그곳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쉽게 접하지 못 했던 IT의 그런 걸 실제로 체험도 하고 참 좋은 공간이었거든요. 제가 오가면서 시장 쪽에 있을 때는 제가 몇 번 뵀는데 사실 그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무용품이 많이 필요하고 그랬는지 조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산 증액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가 8,200에서 내년 22년에 1억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관 장비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부분하고 또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성화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좀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요. 일단 홍보관 정비 및 유지 보수 관련돼서 이게 작년, 재작년에 오픈하고 나서 사실은 조금 운영하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운영을 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소방 설비도 진행했고 하는데 앞에 사실 지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현판을 좀 LED로 할 거 해서 5,000만 원하고 유지 보수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옆에 전시관이 있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디큐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노경숙위원
자활삶터에서 같이 전시했던 그 공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거기는 아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전시도 하는 옛날에 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름이 바뀌기는 했는데요. 그쪽 부분이고 저희는 신도림 저쪽 광장 경인로 쪽으로 나가는 부분 쪽입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 구로홍보관하고 리빙랩하고 같은 공간인데 사무용품이나 이런 게 각자 따로 들어와서 어쨌든 업무분장이 달라서 그러셨는지 그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과가 새로운 것이고 새롭게 접해야 되고 새롭게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없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부터 스마트팜 관련해서 세입이 잡혀 있어요. 약 6,400만 원. 수확물 판매 6,000만 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셨는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kg당 5,000원씩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1,000kg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달로 해서 6,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판매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셨는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판매는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플랜티팜이라고 저희 시설을 해줬던 주식회사거든요. 거기랑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1월 11일 개관하고 나서 12월까지는 운영해서 조금 내년 되면 그거에 대한 확정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플랜티팜하고 조율하는 부분이 운송비를 너무 과하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직 협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플랜티팜에서 사실 천왕역 지하역사에도 팜이 있어서 차가 거기까지 오는데 거기서 우리 항동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거를 꼭 판매해야 되는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로컬에서, 지역에서 선순환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는 건 어떨지요. 무슨 말이냐면 취약계층이라든지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리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에요. 6,000만 원 이거 판매 수입 하면 뭐 합니까? 지역 내에서 뭔가 선순환 구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에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했고요. 그래서 사실 세외수입은 아까 1,000kg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예상은 1,200, 1,300도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라든지 푸드뱅크와 협약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생산한 유럽형 채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기도 사실 저희 판단에서 그래도 국비가 됐든 구비가 사실 25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일부는 취약계층에 푸드뱅크를 통해서 기부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질의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시고 내부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다행입니다.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끼우는 거니까. 그렇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뚱한
엉뚱한김영곤위원
중간 업자가 이익을 남기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거는 약간 민원성인데요. 최근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폴 설치 많이 하고 있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게 주민들은 무슨 주차 단속폴인지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와요. 이거 뭐냐면 우리 과에서 그만큼 행정예고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폴을 세우기 전에 이 폴의 용도가 뭔지 그리고 시범운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실제적으로는 언제 가동되는지 행정예고를 현수막을 건다든지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현수막 값이 없어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막
현수막김영곤위원
값이 없으면 업무추진비라도 더 보태드릴게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챙기지 못한 건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영곤위원
그런 민원 우리 위원님들이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주차 단속에 대한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뭘 세우고 카메라가 있고 이러면 주차 단속 뭘 세우는 줄 알고 기겁해서 연락이 와요. 특히 거기 단속하면 상권이 죽어버리거나 이러는 데가 있어요. 이면도로 같은 데. 그래서 충분히 행정예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현수막 값이 부족하면 계수조정이라도 해서 좀 보태드려야 되지 않나.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고 상세 설명과 질의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입니다. 녹색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늘 많으시고요. 구로의 미관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계세요. 아름다운 것을 책임지고 있는 녹색도시과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즉각 오셔서 일 처리해주시고 민원인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 약간 화나려고 하거든요. 13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작년에 구로리공원에 물놀이 예산 잡았다가 안 해주신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시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왜 거기 빠졌어요? 없어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로리공원 물놀이장.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회의 갔을 때도 늘 이야기했고 어쨌든 그쪽에는 공원도 없고 한데 그게 유일하게 사실 어린이공원인데 다문화공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뛰어놀고 해서 그걸 굉장히 기대했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빠졌네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제가 주민자치회랑 통친회 가서 싹 설명했는데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빠지고 없어진 거예요. 여름 되니까 저는 잊어버렸는데 주민들은 저한테 왜 안 해주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서 설명만 하고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과장님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제가 어제 저녁내 찾았는데 없었어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 정비입니다. 16페이지. 저는 거기를 공원이라고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구로리공원이 늘 아픈 손가락처럼 마음에 걸리거든요. 사실 어제 저녁에도 24통 통장님이 전화를 늦은 시간에 하셨어요. 김석계 통장님이시라고 구로리공원 바로 옆에 사시는데 공원 주변으로 빙 둘러서 마작을 하신대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밤늦게까지 땅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들 같이 계세요. 그리고 차가 공간이 한 군데 비어 있으면 거기에 박스 깔고 앉으셔서 그걸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미풍양속 그런 쪽으로도 너무 안 좋고 거기에 그거 하니까 저녁 늦게까지 시끄럽고 그래서 어제 저녁 10시에, 제가 전화 보여드릴 수 있어요. 10시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사 가고 싶다고 하소연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공원이 어쨌든 어린이공원이니까 사실 금연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만한 높이 담 바로 밖에서 담배 다 피우세요. 거기 앉으셔서 마작하시고 장기 두시고 이러시면서. 그래서 그 주변은 금연의 공간으로서 그것도 어린이공원이고 보건소랑 같이 의논하셔서 확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사람이 운영하고 사용하는 것만큼 거기가 건전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놀이장하고 금연 장소를 주변까지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녹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저도 압니다만 위생과, 보건소랑 같이 좀 협력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말입니다. 천왕산 가족캠핑장 사용료 작년하고 올해하고 2억 4,200 똑같이 잡으셨어요. 작년에 어땠나요? 이용률이. 코로나 때문에 좀 이용률이 100% 차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작년 7월에 개장해서 6개월 동안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반 정도, 30면인데 16면을 이용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 16면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면 이용에 2억 4,000 정도 수입이 생겼거든요.
에도
내년에도김영곤위원
그 정도만 이용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소극적으로 그냥 잡으셨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나가
코로나가김영곤위원
또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내년에는 어떤 또 다른.
여러
여러김영곤위원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잡기가 좀 애매했다는 의견이신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년에
내년에김영곤위원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내후년에 좀 증액해서 수입을 잡으면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상떼뷰 기부체납 건 관련해서 이제 좀 용역을 통해서 기부된 금액 한도 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장소에다가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대상은 구로 을 지역이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신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구로
구로김영곤위원
을 지역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으니 구로 을 지역에서 이만큼의 공원을 조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기부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갑 쪽에서는 욕심 내지 마라. 제가 못을 박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과의 입장이고 집행부의 입장인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구로 을 지역은 갑 지역에 비해 너무 공원 상황이 열악해서요.
조금
조금김영곤위원
뺏어먹으려고 해도 욕심 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욕심 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7년 반 동안 계셨던 구로구를 떠나고 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돼서 너무 아쉽고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그동안 녹색도시과 계시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칭찬 많이 듣는, 구로구가 그런 부서로 자리매김하게끔 역할을 제일 많이 해주신 거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김희서위원
만들어놓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정도로 퇴직하시는 거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일단 안양천 명소화 관련해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지방정원 조례 이런 걸 진행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구청장 시정연설에도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안양천 관련된 예산에 그게 다 녹아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따로 그런 지방정원 사업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편성된 게 없어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안양천은 워낙 사업비가 많아서 그동안 저희가 128억을 투입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대부분이었고 구비로서는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내년 구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는데 내년도 시 예산에 32억을 요구해놨고요. 지금 시에서도 예결위를 하고 있어서 확정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도 명소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영위원회나 그런 걸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필요한 비용도 좀 있을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다른 1호, 2호 국가정원에서 했던 것들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사업적인 측면의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시비와 이런 걸 또 국비를 통해서 진행하지만 국가정원화로 가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후에 그거는 좀 따로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가지 단위사업 몇 개. 천왕근린공원에 목공소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 폐가 같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 위에 지금 임시로 저희가 목공소로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끝나는 지점에. 그걸 그 밑에 폐가를 철거하고 그 밑으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진입로라든지 연결로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진입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진입로는.
길이
길이김희서위원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정비를, 거기가 폐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잘해서 그쪽만 마무리되면 스마트팜 그 위에 북카페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장 그다음에 캠핑장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거기가 목공소까지 완결된 구조로 공원화처럼 되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거에
그거에김희서위원
대한 정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5월, 6월 중에 준공 예정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수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포장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 이름이 약간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부르는 거랑은 달라서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여기가 잣절 지구입니다. 매봉산에 있는 잣절 지구.
봉산
매봉산김희서위원
. 그 배드민턴장을 그러면 뭐로 교체하나요? 인조잔디로 교체하나요? 아니면 그냥 흙으로 교체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현재.
희서
김희서위원
인조잔디가 아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배드민턴 치기 좋은 우레탄 이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로
그거로김희서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 수궁동에서도 거기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배드민턴장.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온수체육공원.
희서
김희서위원
온수배드민턴장. 거기도 지금 어쨌든 바닥이 습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비로 그걸 반영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거는 따로 예산 어디서 봐야 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시비 예산은 여기 구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시 예산이 확정되면.
제쯤
언제쯤김희서위원
확정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왜 구비로 하고 그거는 시비로 했죠? 그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똑같이 다 시공원일 텐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똑같은 시공원인데요. 시비 확보하기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구비로 편성할 수 있는 건 구비로도 편성을 좀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희서위원
. 구비로 편성할 수 있는 건 편성하면 좋은데 그런데 기준을 그러면 좀 그런 융통성 있는 기준을 갖는다면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웬만하면 위원들도 시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구비를 그렇게 아주 무리하게 강제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에서
과에서김희서위원
시공원이고 시비로 하는 게 원칙이면 아무리 구비를 정리해서 하고 싶어도 과의 그런 기준과 원칙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만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다 일단 구비로 때려 넣고 보지 안 그럴까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예산 편성에서 시 소유 공원은 원래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25개 구 전체 대부분이 시비를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모자라는 건, 급하게 또 해야 될 건 구비로.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만일 그게 너무 자의적이 되면 시비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구청장이든 아니면 해당 부서든 또 위원들이든 민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눈앞에 가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건 구비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 전반적인 과가 어쨌든 녹색도시과는 다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순서 이런 걸 다 감안하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늘 염두에 두면서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협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구비 편성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정 시비가 안 되는 경우에 최소한으로 구 예산을 시 공원에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기준에 맞춰서 만일 안 된다 그러면 민원인께 잘 설명 드려서 내년까지 시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준이,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정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러면 온수배드민턴장 교체는 연초에 바로 최대한 시비 반영될 수 있다고 봐서 제가 구비로 반영을 안 해도 되겠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구비김희서위원
반영 안 하고 시비 반영해서 거기도 교체 요구 있으니까 하시는 거로 제가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온수근린공원 공원등. 여기 어디입니까? 이름 온수근린공원 이러니까 이것도 잣절이겠네요? 온수공원이 너무 넓어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희서위원
교체한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길이 좀 어둡고 그래서 신설하고요. 그리고 노후된 등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구비가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산림서비스 증진 숲 해설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있고요. 구비도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비 1,600만 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600만 원. 뒤페이지도 있나보군요. 그러네요. 1,400만 원 구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몇 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숲 해설은 지금 능골산 유아숲 거기 숲 해설이 있고요.
예, 매봉산. 유아숲 거기는 위탁을 합니다. 개웅산하고.
희서
김희서위원
개웅산하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유아숲 체험장이 지금 세 군데 있는데요.
희서
김희서위원
세 군데가 있어요. 위탁은 얼마 정도로 위탁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위탁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위탁은 따로 있나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위탁은 어느 정도 법인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고요.
산은
예산은김희서위원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러면 위탁이 아닌 거 같은데. 위탁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여기는 숲 해설이고 숲 해설사가 저희가 면접을 봐서 채용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숲 해설을 시키는 거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개웅산하고 매봉산 있는데 제가 과장님과 팀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에 천왕산 쪽에 새롭게 정비 쭉 하면서 공원을 새롭게 정비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기존에 숲 해설과 이런 도시농업을 해오던 학부모 동아리,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해서 거기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계된 숲 해설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 별로 상관없이 그거는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이 숲 해설이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으로 그쪽 연지근린공원에 숲 해설을 한번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연지근린공원.
재는
현재는김희서위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같은 숲 해설 비용을 제가 지금 숲 해설 비용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같이 연계 운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안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개웅산과 매봉산 등 관내 숲 해설을 하는 기존 예산으로 이만큼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거는 어쨌든 그만큼을 사용한다는 건데 1개 곳이 더 추가되면 그만큼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매봉산하고 개웅산은 위탁을 줘야 되고요. 시 예산을 받아서.
희서
김희서위원
시 예산으로 위탁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능골산에 대해서만 숲 해설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해보면 연간 2,50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지금 4,000으로 잡혀 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금액 중으로 그 두 군데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시라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금액에 어쨌든 천왕 연지근린공원 거기에 숲 해설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예산 조정 없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 신규 천왕근린공원 목공소 설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어서 조금 물어볼게요. 목공소 설치가 3억 2,000 정도 들어가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목공소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용객이 주민들이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박칠성위원
와서 뭘 해요? 대패질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목공을 체험합니다. 목공 프로그램을 해서 책상도 만들고 책꽂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한
중요한박칠성위원
게 제 말은 실제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책상을 만들든 뭔 체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을 좀 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 전문 목공.
칠성
박칠성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전문 목공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칠성위원
어떻게 채택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완성하고 나면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요한
중요한박칠성위원
게 거기에 어떤 기술진이 온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목공 체험을 시키려면 전문 목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산림청에서 목공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면접을 봐서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왜 이걸 물었냐면 바로 옆 구예요. 영등포구. 영등포구에 요즘 젊은 청년들이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님비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목공 기술자 일명 목수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일당이 30만 원씩 된대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사례를 들어보니까 목공 있잖아요. 훈련소처럼 우리가 어차피 목공소 설치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봤고 오늘은 예산이니까 3억 2,000이면 목공소 설치 그런 부분이지 실제 말씀하시는 산림청에서 그분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안 들어가 있죠. 시에서 주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시에서 보조도 받고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따로
따로박칠성위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산에만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적용해서 우리 지역도 젊은 청년들에게 힘이 된다면 반영하고 시켜봤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물놀이장 이야기했는데 이거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물놀이장 비용이 지금 5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예산은 말씀 안 하시고 해주신다고 덥석 그러시고 또 집에 가시려고요? 이거는 운영이고 신규로 그래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봐야 될 거 같아서. 고민하시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너무 덥석 대답하셔서 제가 당황해서 거기서 멈춰버렸거든요. 이거는 운영비고 이거 3개 운영하는 데 지금 9,000만 원이 드는데 운영비잖아요.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고민하시고 다시 의논하시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솔길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이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긴급하게 투입되는데 저렇게 갑자기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불요불급하게 하는 게 있어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을 못한 점이 있는데 한번 이거는 다시 어떻게 할 건지.
외로
의외로노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니까 공원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세요. 특히 여름에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모이신다고 그러는데 도리어 공원에 많이 나와 계시다 보니 더 모여 계시지는 않겠지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디 가시지 못하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비고 그거는 새롭게 그냥 정말 땅 파서 시작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니까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그걸 여쭤봐야지 부담을 좀 덜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내년에 추경이 1차 추경이라도 3, 4월에 시작된다면 코로나 상황을 봐서 편성해서 기성제품이기 때문에 시공은 금방 하거든요. 여름철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김수영 과장님이 구로의 녹색도시, 공원 그리고 꽤 오랫동안 우리 구로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한 것은 누구도 다 믿고 또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도 그냥 꿋꿋이 잘 이겨내시고 민원도 그렇고 또 위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도 잘 경청해서 감사하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정대근위원
행운과 건강과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기원 드리고요. 딱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16페이지인데요. 지금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시설 스팀살균 용역 하는데 이게 살균하는 거 코로나하고도 연계할 수 있죠? 아무래도 청정하게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또 아무래도 어른들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대략 40개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서울시공원, 야외 구로공원도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렇죠.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모래.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체로 일종의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들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해주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건 필요하면 각 동 대표 쪽에다가 협조를 좀 구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수시로 자기들이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약품이라든지 살균 재료 정도는 공급한다든지 한번 주택과하고 하셔서,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의외로 해가 나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공원에도.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무방비예요. 거의. 원래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의외로 아파트가 어린이공원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내해주고 계도해주고 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신규 사업 올해뿐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주셨으니까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서로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다시금 느끼는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네요.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주시니까 그중에서도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두서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천왕근린공원 목공소 설치 사업 신규인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물론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답을 짜깁기로 들었는데 거기 목공소가 하나 폐허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있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기존에 비닐하우스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서 목공소를 하겠다는 아이템이 나온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설치가 됐습니다. 목공소를 이전하고 이전한 지역에 캠핑장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런데 시, 구 매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 시, 구비.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서 3억 2,000만 원인데 따지고 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규 치고. 제가 지금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제일 장점은 뭐예요? 목공소를 지금 신규로 잡을 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쪽 지역이 캠핑장부터 해서 인공암벽 체험, 물놀이 체험, 책 쉼터도 있고 스마트팜 체험도 있고요. 생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목공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게 되면 그 지역에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숙자
최숙자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공모라고 했는데 서울시에도 때마침 목공소 공모가 있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목공소 공모라는 건 없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없었는데 목공소 공모사업을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목공소 공모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사업에 공모한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공원에 벤치 이런 것도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책상, 걸상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목공소가 운영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상도 만들 수 있고 책꽂이도 만들 수 있고 의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숙자
최숙자위원장
저는 좀 회의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실 신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초등학교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다 다양한 사업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기존에 거기 목공소가 있냐고 여쭤보기도 했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다방면으로 설명해주신 걸 제가 감안은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좀 그냥 발언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좀 생뚱맞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아무튼 과장님이 나름대로 신경 쓰시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과를 끝으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