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5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12억4698만원 대비 5억2892만원이 증액된 617억759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주요 증액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금예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5억6201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2억8400만원, 공사지연에 따른 계약위약금 5613만원, 간석1동 복합청사 건립비인 국시비 보조금 7억5000만원을 반영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33쪽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3억9080만원 대비 6억1144만원이 증액된 170억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분야 집행잔액 638만원,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집행잔액 1133만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집행잔액 등 1억1505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8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간석1동 복합청사건립비인 국시비 보조금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88쪽에 간석1동 복합청사건립비 국시비보조금 7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네네.

이 4차 추경에 7억5천을 반영하고 우리 본예산에는 우리 구비가 얼마나 더 편성됩니까?

이게 그 매칭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5천만원 편성됩니다.

구비 2억5천,

네네.

굳이 4차 추경에 7억5천을 여기서 증액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우리가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편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구분해서 하는 거 보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올해, 올해 확보가 되게끔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받아도 되는 돈인데요 올해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게 매칭 사업인데 4차 추경에 국시비 보조금은 또 반영을 하고 우리 구비 2억5천은 또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하니까 그 예산편성에서 좀 복잡성도 있고 어쨌든 뭐 예산의 편성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좀 간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를

네네, 알겠습니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간석1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인제 그러면 우리 2억5천 10억 아닙니까,

네네.

추후에 예산 더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그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지 문제는 잘 해결됐나요, 그 결찰청하고?

지금 남동경찰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이죠?

네네.

굉장히 그 사업이 길어지겠네요, 공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내년,

그게 조율돼야지 착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편성해서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덕수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6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2300만원 감액된 1590억5563만원입니다. 감액 내역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 목표액을 15억2300만원에서 24억원으로 1억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사업체 신규면허, 영업허가 등의 감소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9쪽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80만원이 감액된 8억8174만7천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장 제한에 따른 2021년말 기준 출장여비 중에서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질문 보다도 과장님 사실 우리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우리 고유한 지방세고 주민세 일부하고 내년서부터 우리가 지방서비스가 일부 편성이 되나요?

지방소비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부, 일부 우리가 지금 세 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으로 이전을 받아가지고 구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23년, 24년 4년까지 해가지고 25.3%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어쨌든 16쪽 세입예산을 보니까 경기침체로 신규 면허가 감소해서 등록면허세가 세입 부분에 좀 감소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년도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경제상황이 좋으면 영업허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면허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재산세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매년 그 공시지가를 5%이상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지는 않고 약간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전체 수입 100% 중에 지방세가 13.28%가 우리 남동구인데 이거는 2021년도도 이렇게 등록면허세 세입 부분이 감소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큰가요, 이 13.28%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프로테이지가 13.2%에서 2021년도 평가가 나오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등록면허세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감소분은 그렇게 많지 않구요 재산세 부분에서 저희가 인제 70% 이상이 재산세 세입이거든요. 재산세 세입이 항상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쪽이 우리 자주재원을 유지하고 증액 이렇게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 하잖아요,

우리 그 팀장님들 그다음에 팀원들 이렇게 해서 더 분발해서 어쨌든 우리 자주재원을 좀 늘리는데 힘드시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양한목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그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을 감액한 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언택트 정책 활성화 및 정부포탈민원 등 수수료 없는 전자민원 서비스의 증가로 증지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43쪽 사항별설명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74만원을 감액한 8억83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시세부과 징수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인건비 등 1115만원 그다음에 신고센터 장비임차료 15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체납관리에서 번호판영치 특근급식비,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통신료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한적인 징수 활동으로 집행잔액 4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비 400만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06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중인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표준시스템과 연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추진중인 2021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단계 2차 사업에 대한 분담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9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특근급식비 855만원, 출장여비 2242만원을 출장회수 감소 등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91쪽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있잖아요, 주무부서가 금감원이라 그랬죠, 아니에요?

세외수입고지서 말씀하십니까, 91쪽이요?

아니요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사업,

네네,

금감원에서 주무,

네, 행안부에서 인제 전국 단위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 전체를 해서요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세외수입 그 프로그램 자체는 현재는 뭐 다 통일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행안부 주관으로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차 사업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이 인제 완료 단계에 있구요 그거에 따라서 전국 단위 인제 분담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900만원 정도를 추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난 분담금이 이렇게 기정액보다 증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아성을 갖는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기정액보다 그 추경예산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이요 당초에 확정됐던 부분이 이번에 변동 요인은, 주 요인은 기존에 인제 서울시,

확정된 게 변동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인제 참여를 당초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금년에 인제 추가적으로 서울시 자치단체들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분담금이 최종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참여 지자체가 늘어나면 분담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뭐 전체적으로 인제 그 자치구 25개 정도의 자치구가 있고,

아니 지자체 이게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지자체가 늘어나면 분담금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아,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네, 정확하게 정확한 내용은 숙지가 안돼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이 뭐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요율이 계산이 돼서 이게 뭐 지자체별 그냥 n분의1 이런 균등형 그런 형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아무리 중앙정부의 금감원이라 하더라도 구축 분담금 돈을, 돈을 뜯어가면서 통보라는 표현보다도 구축분담금 증액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이렇게 공문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공문 왔습니다.

통보로 지들이 돈 뜯어가면서 무슨 우리한테 독립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돈을 뜯어가면서 무슨 통보를 합니까?

아, 그 부분은 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요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어휘인 거 같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증액에 따른 협조 요청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4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총액 기정예산액 12억3710만원보다 1870만원이 감액된 12억1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통번역수수료 지원사업 입찰차액 90만원, 미니클러스터사업을 비대면 세미나로 진행하고 남은 잔액 1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 257만원,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인건비 및 공공요금 1280만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92쪽 있잖아요, 전시판매장운영관리 기본급에 240만원이 감액된 지급후 잔액, 잔액 이거에 대해서 기본급이 이렇게 줄어든 잔액이 남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당초 개장을 4월달에 할려고 했는데요 개장이 좀 늦어졌습니다, 준공 늦어진 관계로 인하여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4월달에 개장을 할려고 했었는데 몇 월달에 개장했어요?

7월달에 개장했습니다.

그럼 3개월 텀에 의한 기본급이 몇 명 거기서,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지금 두 명입니다.

두 명이요, 3개월치를 묻어놨네요?

3개월치는 아니구요 그 전에 미리 입점 준비 사항 같은 걸 했기 때문에요 한 달 정도의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4월에 개장할려는데 7월에 개장했다면요,

그전에 그러니까 출근을 해서요 입점업체들 입점계약서도 작성을 하구요 입점업체들 상품 진열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꼭 7월달에 개장했다고해서 7월달부터 출근한 건 아니었구요 미리 출근을 해서 두 달전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납부 잔액도 955만8천원이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공공요금 및 제세를 과다 편성한 거죠?

제일 처음에 개장을 하다 보니 저희가

천만원, 천만원을 과다 계상한 거 아니에요, 편성한 거 아니에요?

개장도 좀 늦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개장은 어쨌든 그 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가지고 2, 3개월에 천만원을 과다 편성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편성상에.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측못하면 천만원을 막 그냥 이렇게 과다 편성합니까?

올해부터요.

그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시장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간위탁 주라고.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민간위탁 아니 저 직영하실 겁니까?

저희가 내년쯤에요 검토를 해서,

내년 언제요?

1년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내년 몇 월 달이요?

하반기 몇 월 달이요?

한 10월

내년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

네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무리.

1년 운영을 해보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근데 1년 운영해보자는데 1년 운영해 보면 내년 7월달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전환하면서 용역 안합니까, 그냥 줄 거예요?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할지 안할지 모르는거죠?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드리겠습니다.

네?

직영하구요 민간위탁하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요 피드백을 해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보고한 다음에 저희가 어느쪽으로 갈지 결정을 하지 지금 개인적인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민간위탁을 위원님도 바라시고 그래서요 그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민간위탁 줬으면 이런 우리 예산에 로스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머리 구상 속에 이거에 대한 확답, 지금 확정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가는거야, 내 돈 아니니까, 하여튼간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확정적인 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뭔지 아셨죠?

네네.

네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8쪽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저희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903만원이 감액된 37억8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개별 납부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사용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감면에 따라 1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간석자유시장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의 반납액 등으로 45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점검 자제와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560만원을 감액하고 대부업 등 법률위반과태료 등 5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경비로 교부된 국비보조사업인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51쪽 사항별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52만원이 감액된 61억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이 취소되어 1507만원 전액 삭감, 스마트 육성사업 포기에 따른 구비 부담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성립전경비로 교부받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청소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미채용 기간이 발생하여 기본급 등 1954만원을 삭감하였고 해수욕장 차양막 설치비 및 화장실건조기구입비 등 172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통어시장시설관리위탁운영비는 지출잔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 반납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8쪽 사항별설명서 20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80만원의 예산을 과목 경정하여 논현고잔동 행정복지센터내 북카페의 의자와 테이블을 구입하는 환경개선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57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중인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비 23억344만원을 2022년까지 또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총 71억9574만원은 2023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3쪽 사항별설명서 19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1821만원 대비 1억4677만원이 감액된 13억71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농지전용허가 면적 증가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을 증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0만원과 시비보조금 2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운영비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5만원 시비보조금 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살처분보상금액 미집행에 따라 국고보조금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12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기금 2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5쪽 사항별설명서 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9407만원 대비 2억5663만원이 감액된 22억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본형공익직불제 기금 2억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운영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주말농장운영 종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수당 기타 등 172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은 서면심사를 대체하여 참석수당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 농약지원사업은 농가별 면적에 따라 적정량 지급 후 집행잔액 198만원을 감액하였고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 인천시 변경 내시에 따라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집행예정액을 추계하여 4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