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가족행복과, 경제과, 민원과, 재무과, 농정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입니다. 2022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대비 17억 466만 3000원이 감액된 116억 6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및 생활SOC사업 등의 사업비 대부분이 확보되었음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억 4734만 5000원이 감액된 235억 1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중간 여성리더 역량강화 및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지도자 교육과 마음챙김 건강챙김 등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 5개 사업에 2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지원에 1000만 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학습지원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가족센터 내에 운영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2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아이 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이용률 증가 및 돌봄인력 확대 계획에 따라 증액하여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에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신체발달 및 비만도 흡연여부 등을 측정하고 스마트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매칭비율이 일대일에서 일대이로 지원 한도가 월5만 원에서 월1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된 95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5386만 2000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에 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에 1억 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황간 행복문화센터 내 설치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에 운영비 인건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주 영아수당지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2022년 신설되는 제도로 4억 3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서버 등 교체에 9600만 원 지하 전시실 전광판 설치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상단에 영동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개축 대응 투자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축제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음식문화개선 시설개선 사업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레인보우 도서관 237페이지였나요? 지하전시실 전광판 설치 2100만 원 계상했는데 어제 다른 과에서 외부전광판 관련해서 개당 계상된 게 31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과에도 보니까 오늘 보고받겠지만 외부 LED 간판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어디는 1000만 원, 어디는 2100만 원, 어디는 3100만 원 이게 뭐를 그렇게 근거로 해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 견적 받으신 거예요?

저희 지하 전시실 규모에 맞게 규모에 따라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받은 견적이.

견적서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끝나는 대로 제공.

군에서 만약에 이런 것은 민원과나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을 한꺼번에 견적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놓는 위치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 외부형 LED 전광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과는 1000만 원, 가족행복과는 2100만 원 어저께 무슨 과였죠? 거기는 31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근거로 이렇게 차이가 1000만 원씩 나는지 몰라서 그래서 한 번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4페이지 여성회관 요리실 청소대행이라고 있어요, 100만 원이긴 하지만. 211페이지에 여성회관 청소인부임이 있어요. 별도에 요리실 청소대행을 해가지고 50만 원 두 번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단체에서 쓰게 되면 그분들이 청소하고 가지 않나요?

일상적인 청소는 인부임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단지 식당이다 보니까 요리실이다 보니까 방역업체를 불러서 1년에 두 번 전체 도마 소독부터해서 방역소독 및 청소 바닥청소랑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그게 작년보다도 예산이 증액돼서 4억 6000 정도 계상을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금 인상분은 대부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상이 되겠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역할을 안 하잖아요, 전혀.

지금 올해 저희가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많이 돌리고 취소된 계획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횟수로는 40회 그리고 일수로는 한 100일 이상을 운영했습니다.

100일 이상을 운영했어요? 작년에요? 올해요?

예, 그리고 이제 감면과 저희 뭐 군과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쓰는 거는 다 감면대상인데 감면한 것을 다 계산하고도 계산한다면은 실제 이 금액은 6400만 원 정도 올해 그렇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된 거는 향부숙이 반은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방역수칙에 맞춰서 향부숙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올해 이제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관광대학, 귀농귀촌 그리고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위탁업체에서도 계속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이고 저희 이제 위원들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코로나관련해서 2년 동안 역할을 못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운영비만 계속 소비시키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계속하세요.

예, 227페이지 그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무슨 뭐 녹취록을 그런 기계를 국비사업 보조받아갖고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아동학대업무가 이제 저희 조사나 아동 그 계획수립 업무가 이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조사를 할 때 이제 행위자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상담하고 조사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점에서 필요한…….

그럼 지금 녹취 그 녹취록 장비를 둘 곳은 구비되어있는 거죠?

예.

구비되어 있어요?

예, 상담실과 사무실이나 이동할 수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이동한다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받아오면 놓을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활용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일단 그 사회단체 운영보조 나가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대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새로일하기센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데. 근데 그 운영비가 한 거의 30%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 내역이 좀 설명 자료가 없어요. 이거 한번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새로일하기센터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 뭐 인상분은 대부분 이제 인건비 인상분 호봉이나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고요. 이제 국도비 사업에 따라 사업비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운영비라는 게 현실화가 되는 건 맞아야 돼서 그거는 이제 뭐 운영비가 일정 부분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208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해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도가 3억 4200인데 1억 2200으로 거의 30% 이상 올랐거든요? 민간위탁금이?

다문화가족센터는 이제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가정사업 가족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편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사업의 운영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특성화 사업마다 조금씩 인상된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 거기도 한 90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금이? 아, 4500.

예, 새로일하기센터도 저희가 5명의 취업상담사가 계시거든요.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이 1억 5400인데 지금 4500이 증액이 됐으면 이것도 30% 가까이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운영보조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인원이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요거는 조금내역을 지금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것은 운영비 보조 나가는 거하고 민간위탁금 나가는 거 그것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쓸 데 쓰는 거겠지만 저도 좀 내용은 좀 알고 싶네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다들 늘어났는지. 그러고 여기 여성 위생용품하고 관련해서 설명자료 보면 152쪽.

예.

그 자판기가 전년도에 몇 개 설치하고 올해 몇 개 설치할 예정인가요, 이게?

예, 올해 3개소를 설치하고요. 20개소가 기존에 있어서 이제 23개소를 22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 그러면은 23개소가 아니고?

예, 20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판기 설치가 60만 원씩 3개소인데. 전년도에 몇 개 설치했어요?

20개소까지. 아 작년에 3개해서 20개소고요. 올해 3개해서 23개소입니다. 아, 22년도에 3개소 계획해서 23개소.

근데 전년도에는 3개소에 980만 원인데 올해는 1200만 원이 뭐가 좀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자판기 설치비용이?

206페이지인가요?

설명자료 152쪽.

예, 저희가 그 3개소 60만 원씩 3개소가 180만 원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20개소에 물품을 사던 거를 23개소 44만 5000원씩 해서 102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고 올해 그 청소년 관련해서 위생용품 구입비 이게 그 조례가 변경돼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요번에?

예?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죠? 설명자료 166쪽.

16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명자료 166쪽.

예, 저희가 올해 이제 조례를 세워서 저소득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 청소년까지 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만 1500원 단가로 3개월을 지급하였고요. 22년도에는 1만 2000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그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던 문젠데 이거 지금 대상자 선정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그 나이 만 11세에서 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영동페이를 올해는 신규 신청하느라고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는 분기별로 그래서 정책수당으로 영동페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대상자 선정하고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도 그 부분에서 언급했지만 이게 연령을 기준으로 무조건 대상자 선정을 하고 조건 없이 영동페이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시작을 했으니까 진행을 하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그 우리군에 부서가 19개 실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또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우리영동군은 농업군이면서도 특히 주민복지라든지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가정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가 가족행복과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약 한 17억 정도가 줄어든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좀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과가 또 그중에 가족행복과거든요. 그 부분에는 앞으로 더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과에 직원분들께서 더 관심있게 해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추경 때 증액을 시킬 수도 있지만 본예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206페이지에 보면 커피바리스타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신규인가요?

저희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추경 때 했던가요?

본예산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아마 단위사업이 단위사업명이 묶여가지고 표현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해서 반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던 거예요?

예.

단위사업에 목이 틀려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미취업 여성이라든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 그걸로 끝내시지 말고 가족행복과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같이 열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미비하고요. 저희는 양성평등 그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좀더 전문적인 것은 새일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서 전문과정과 취업과 그 취업 연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에서 하고 계시더라도 담당부서는 가족행복과잖아요. 그 부분에 이후에 진행과정이 어떤가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그 이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0개소해서 100만 원씩해서 4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위에 지원조건에 보면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거든요. 그러면 한 개소에 100만 원씩 하면 이게 50%가 자부담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1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신다고 보고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100만 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예.

이게 지금 저희들도 식당에 가보지만 입식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1년에 40개로 끝납니까? 아니면 21년도에도 추경에 더 반영이 됐던가요?

사실 몇 년간 실시를 했지만 불과 몇 개소 신청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개소가 들어와서 올해도 수요를 보고 신청이 많다면 순수 군비로라도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군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단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 관련 운영 경상보조는 상당 폭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정액으로 운전비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보조로 그건 정액으로 나가는 거라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설명자료 189쪽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한 거예요? 간식비 지원사업이.

저희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아동 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나 사업비는 늘지만 아이들이 줄음으로 사업비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일 간식비가 얼마가 책정되는데 얼마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850원씩 700명분이 되겠고요.

원래는 간식비가 얼마로 책정되는데 그중에서 850원을 지원하는 거냐고요.

국도비에서 부족분을 군비로 더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국도비로 급식비 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1900원 단가로 나가고 있어서

1일 간식비가 1900원.

예, 그래서 그거에 저희가 좀더 지원해서 850원씩을 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별도로 추가로 세운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올해 6000억 시대 예산 세웠다 다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이들 간식비이긴 하지만 1일 1900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1900원에 저희가 850원을 더해서 2750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국도비는 간식비가 증액이 돼요, 안돼요?

보육료에 따라서 매년 인상이 되고 있지요.

인상이 되는데 그 인상되는 것만큼 사실은 군비도 좀 증액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보면 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 계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냉난방비라는 게 겨울철 난방비하고 여름철 냉방비인데 이게 사실은 물가가 인상요인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고정이 되어 가지고 전혀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이집에 국도비 지원한 거에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수요가 저희가 부족하고 하면 인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족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고 부족분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물론 보육수당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아이를 키우기 좋은 시설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 시설에 우리가 위탁 운영금 주고 증액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를 좀 더 잘해주면 그 혜택이 결국은 그 기관을 운영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단순히 그 시설 운영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비라든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정해 놓고 고정화시키면 결과적으로는 해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6000억 시대에 예비비 몇 백억 만들고 그거 다 하는데 왜 가족행복과에서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왜 증액을 할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산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에 2차 수정예산 할 건데 나는 그래요. 간식비도 850원에서 지금 한 10% 정도 증액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도 지금 15개소 50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이 50만 원이 냉난방비가 1월하고 7월만 줘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1월하고 7월만 운영하고 12월, 2월, 3월은 운영 안 해요?

이것은 기존에 지원되는 비용이 부족해서 2개월치를 더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요, 부족함이야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갑자기 완화해서 막 지원하기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린이집 점검이나 정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적극 부족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큰 사업들이 빠지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저희 소외되기 쉬운 아동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더 잘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소년들 교통비도 안 주던 거 교통비도 학교 통학비 그리고 택시비 지원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입학 축하금 전체 대학생 입학할 때 향토장학금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고 있어서 노인인구가 워낙 많아서 기초연금 한 건만 봐도 한 42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예산이 청소년 수가 워낙 적다보니까 예산이 좀 작을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신경써주시는 거에 부응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더욱 복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서 지난번에 할 때도 그랬지만 아동청소년 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 몇 %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원이 준다 그러면 그 예산을 두텁게 줘야지요. 그래야 여기 시골에서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정말 인구가 없으니까 점점 혜택이 좋아지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같이 이게 예산이 줄어버리면 난 이거는 가족행복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예산 전체는 지금 내가 지금 꼼꼼히 다 이렇게 보면서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단 어린이집부터 보면 어린이집에 일단 아동간식비하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이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이건 증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증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1일 간식비가 850원이니까. 그죠? 850원이니까 한 100원 정도나 아니면 150원해서 1000원을 맞춰주던가 1000원을 맞추면 좋겠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1․7월달 보육수당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냉난방비 지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사업이에요. 보조금이잖아요. 그죠? 냉난방비 그만큼 지원해주면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만큼 혜택이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것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냉난방비 지원할 때 정산할 때 냉난방비로 들어가는 유류대나 전기세를 계산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어차피 냉난방비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을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그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맨날 저기 뭐야 시설 짓고 여기 가족행복과 얘긴 아니지만 어디 사업하고 건물 하나 짓는 데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물 지으면 남는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혜택 보는 사업들은 다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나 청소년, 아동, 다문화가족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 꼼꼼히 좀 더 챙기셔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혜택 볼 수 있게 이렇게 예산도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오늘 오후 저희 과에서 2시에 일라이트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4개 업체와 업무협약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먼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대비 13억 4615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21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외 14건에 9억 5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으로 19건에 7억 6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6억 3286만 2000원이 감액된 70억 4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영동 전통시장 시설물관리 인부임에 1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전통시장 방송장비 구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제1주차장 주차료에 대한 무인전산 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단부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전선 교체사업으로 1억 6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차량구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하단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치매예방사업에 8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에 자살예방사업으로 2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인턴사업보조로 1억 3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에 1억 2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47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년면접 정장대여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에 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면역체계 증진 제품 개발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연구 용역비로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원, 일라이트 효능 검증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일라이트 아토피 효능연구에 1억 원, 일라이트 광산 및 지질구조조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광산 산림복구비 및 대체산림조성비에 1억 9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부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에 2억 4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99억 6047만 원이 증액된 121억 5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1억 9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80쪽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99억 6047만 원이 증액된 121억 5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3쪽 하단부에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15억 8659만 2000원이 되겠으며 22년도 말 조성계획은 15억 76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액 3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3659만 2000원 그리고 예탁금 원금 회수액에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에 1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에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치에 2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이 올해도 사업을 하셨던가요?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한 1973개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그게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잡았던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 1차 추경 때 했던가요? 작년에 몇 가구 하셨다고 하셨어요? 올해, 올해 참.

작년에 보조사업은 900가구를 했고요. 자체사업으론 1960가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900가구 완료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1073개 가구를 해서 1973가구를 했습니다.

1900 그럼 올해는 3000가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5만 1000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자부담도 별도로 있는 가요?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요. 일반가정에서는 만 원씩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만 1000원에서 만 원을 더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4만 1000원을 지원하는 거죠.

4만 1000원을 지원을 하고 만 원만 더 해서 타이머콕을 그러면 타이머콕 그 자체만 설치를 해주는 가요, 아니면은 …….

타이머콕 자체만입니다, 타이머콕 자체.

배관까지 이렇게 …….

배관사업은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지원사업은 일반가구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가구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만 해당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약 한 5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마을 발전소 사업은 몇 동네나 하셨던가요?

올해는 2개 동네를 했습니다.

2개요?

예.

2개를 했는데 6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21년도에? 예산 설명서에 25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팀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2021년도에는 3개소를 계획했다가 2개 마을만 했고요. 올해는 6900만 원 정도로 해서 20kw짜리 22년도에는 2개 마을로 해서 1억 38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380만 원 …….

138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6900 예산에 이렇게 1개 마을로 한 거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하셨어요?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마을회관이나 동네 공동창고가 있으면 좀 가능하고 한데 녹록치 못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슬라브지붕이라든가 그런 덴 방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상지 찾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을 별로 이 사업을 원하는 마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년도보다 사업이 줄어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읍면을 통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상지 사업자한테 적정한지 이런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 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2000만 원정도.

예, 작년에 6000만 원을 해서 계속 1차에서 3차까지 모집을 했는데 최대 4명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요. 그래서 올해는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옆 페이지 265페이지 보면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좀 내려와서 1차 년도에 하게 되면 3차 년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지원금이요.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요.

예.

그러면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고.

예, 그렇습니다.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 1차적으로 창업해서 가다보면 다 차기년도에는 국비보조 사업이나 이런 걸로 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은 1년차, 2년차, 3년차 단계별로 지원이 3년간 꾸준하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예.

하여간 이런 부분에 아마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모르고 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각도로 우리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92페이지에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사람이 직접 돈을 받고 있나요?

예, 직접 받고 있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에 살면서도 직접 그 하고 있는 거를 못 봐가지고.

공공근로나 이걸 투입을 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청년월세지원 관련해서 이걸 지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302페이지 청년월세지원 관련해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에 대한 거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소년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격 요건이 되고 신청이 되면 이제 20만 원씩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매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말을 덧붙이면 사실 청년창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청년창업 들어온다고 해서 많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모으기는 했었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확인하면서 어떤 지원책을 해야 되는데 마련하기만 하고 그 이후에 지원이 뚝 하다 보니까 거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월세든 양복점 양복 대여하는 거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원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구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창업하고 계신 분들 저도 뭐 뭐 했는지. 일반 사업도 이렇게 창업 지원해 주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것도 해주나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유예 기간 1년이든 얼마든 그 사람들의 소득 증대에 관련해서 뭐가 못 미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도 같이 따라주는 정책도 같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미선 팀장님! 바쁘신데 일거리 더 줘서 죄송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른 정부 지침 및 타지자체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증액만큼 작년에 수요 조사했는데 못한 분들 그 분들 한번 되도록이면 이번 기회에 다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봤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우리가 청년기본법에 추진근거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자영업자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창업지원 사업하고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지금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홍보 및 교육비로 책정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설명 자료 261쪽에 보면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보조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홍보 및 교육비가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도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홍보 및 교육 그다음에 자영업자 청년근로자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600만 원 홍보와 교육비가 있고 청년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도 역시 300만 원 홍보 및 교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할 때는 미리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일정 기관에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책정되지 않았나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이게 지금 처음에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사용되는 건데 여기에 300만 원을 이렇게 사무 관리비 300만 원을 책정을 하라 600만 원 책정하라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나요? 군에서 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323만 원을 산업단지근로공단에 줘서 영동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는 한 개인당 5만 원 정도씩 해서 39명 정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누구한테 얼마씩 주는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차후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영동 지역의 청소년 교통비에 얼마나 지급됐는지 이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지금 본 게, 이 국비 군비 그러니까 국비가 1844만 원 그리고 도비가 138만 3000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예산에 포함이 돼요? 아니면 직접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이 산업단지공단으로 직접 지출이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공단으로 직접 가고 저희들은 323만 원만 예산에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1800만원하고 도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323만 원만 주면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7쪽이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에 대해서 일손봉사 실비를 지금 전에는 군에서 직접 수행했죠? 이거

예, 일하는 거나 뭐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총액적으로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직접

그럼 올해는 군에서 직접 수행을 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대행 업무를 하는 거 같네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농가에서나 또 어떤 기업체에서 일손이 부족했을 때 거기에서 일손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그 농가에서나 기업에서 그러면 신청하는 건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도 오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거기서 계획 일정을 짜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하겠습니다.

기존까지는 면에서 일손지원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신청을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았는데 자원봉사센터로 일을 이관시키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나 또 일손이 필요한 기업체 이런 쪽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고요. 그랬을 때 면단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이나 일손이 필요한 쪽에 접근성이 좋도록 그렇게 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 시작할 즈음에 원하시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미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외에 3건에 10억 6153만 6000원으로 5억 21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4쪽부터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액은 국비 포함 총 32억 1772만 4000원으로 2억 96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주민등록제도 운영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유지비로 156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지난해 10월 주민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군에서 유지관리해오던 서버를 행안부로 이관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종전대로 군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개편 전에는 행정과에서 운용을 해오던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주변 기기를 구입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에 기 구입한 황간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스캐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단말기 등 4종의 구입 설치비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에 민원실 외부 LED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원실 간판이 너무 노후되어 가독성이 떨어져 본관의 외부 간판과 어울리면서 시인성 높은 LED로 설치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 지적행정 서비스의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관측 설치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산개발비의 연구 보존 지적기록물 DB 구축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는 종이로 작성,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동 결의서를 디지털화하여 지적기록물 통합 시스템에 DB로 구축하고자 1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확충 및 정비에 시설비 군청사 실내조명등 교체공사입니다. 현 사용 중인 실내조명등이 단종 되어 타사 제품이 호환 되는 제품이 없어 불가피하게 통신회로 선로교체를 포함한 실내조명등 교체공사를 하게 되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실 냉․온수기 보일러는 2009년 설치한 것으로 에너지효율 감소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의 한계가 있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2기 중에 1기는 금년에 기 교체하였고 1기 교체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이 금년보다 2배로 늘어난 10개 지구 5000여 필지로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9억 7315만 6000원으로 5억 37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중 자산취득비에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수행 차량 구입항목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주소정보시설 관리업무 특성상 출장업무가 대부분으로 전기차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시설비로 주민정보시설 신규설치는 군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재설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초기 설치된 건물 번호판의 자연 탈색 등 노후화로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을 정비해주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인용 복합기 노후화로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2022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 (남기학 위원님 손드심)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요. 지적기준점 관측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내년에 800기준점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영동군에 지적기준점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350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500점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기준점이 관측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은 지금 몇 개정도 되고 있어요?

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3500개가 영동군에 지적기준점인데 지금 기존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기준점 관측 사업을 완료한 지점이 몇 개정도 되냐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설치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게 3500개라는 거고요. 이거는 …….

설치사업을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기존에 이 사업 자체를 완료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몇 개정도?

완료했다는 의미라기 보다는요. 저희 지적기준점은 계속 저희가 이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저희 지적측량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려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설치하면 그것이 반영구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이 시설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사업을 했잖아요?

작년 …….

작년에 이거는 기초조사 관계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건가 아니면 측정 기준점을 관측 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가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작년엔 설치를 안 한 걸로 …….

그 팀장님 보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3500개 지적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3500개.

예, 3500개. 그러면 사업이 완료하려면 몇 년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완료 되려면? 올해 설치했다가 내년에 또 망실돼서 더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준점이라는 것은 고정시설물일 거 같은데, 이게.

고정시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어쨌든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혹시 이제 망실이나 훼손됐을 경우에 보수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는 신규설치로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숫자가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건데요. 그렇다고 어느 시점에서 종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준점은 이거는 지금 영동군에 몇 개나 돼 있어요?

국가기준점은 3가지가 있는데요.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삼각점 같은 경우에는 산의 정상부분에 있는 것으로 120점 되고요. 통합기준점이 40점 그리고 수준점이 51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준점도 작년에 예산도 좀 세웠었거든요? 영동군에 국가기준점이 120점이라면 작년에 전부다 기준점 이거 조사해서 다 설치 안 했나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거는 망실․훼손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고요. 신규설치의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기준점 삼각점을 점검해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국가기준점이 되는 삼각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했는데 그 위치에 또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상이 없는지 해마다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은 그 위치확인을 해서 그 예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위치에다가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거? 매년마다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예산이 반복해서 들어가느냐고.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삼각점 같은 경우에는 산의 정상부분에 돌로 이렇게 화강암 같은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밟고 하면서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236쪽이요. 지적조사 사업 업무수행 차량구입을 1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친환경차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친환경차 구입하면 국가 보조혜택은 못 받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못 받고 민간인들이 구입하는 것은 혜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221쪽에 보면 군청사 실내조명등 교체를 신규사업 하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배선을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제품이라 단종이 돼서 이걸 갖다가 이번 기회에 싹 바꾼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의회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의회도 포함 돼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 있는 전등도 포함이 된 건가요?

예, 지금 여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밝기 조절 스위치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11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LED 전등사업 초기단계에 했던 거라서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조명등이 고장이 나거나 안 들어오면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등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통신회로 시스템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회로전체를 선로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교체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실무적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실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 현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실제 이 등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등을 2억 5000 줘가지고 전부다 바꾼다,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아요? 물론 실무적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무실 왔을 때 지금 등이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등이 쓰는데 불편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난 집행부 사무실은 거의 들어가 본적이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과, 우리 여기 사무실, 본회의실, 밑에 전문위원실, 사무과 다 다녀봤지만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경우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부 사무실에 전등이 나가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존에 구입해갖고 비축해갖고 있는 양이 몇 개는 되는데요. 아니면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곳에 등을 빼가지고 교체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뭐 민원 …….

예, 현재는 지금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는 없죠. 근데 이게 전 사무실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민원과에서는 관리측면에서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지가 않으니까 다 바꾸자고 하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돈인데 군민의 세금인데 몇몇 실과의 전등이 안 들어오는데 그거 교체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청이나 의회 사무동 전체 전등을 바꾸자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니, 현재야 몇몇 사무실이지만 곧 다른 사무실도 다 예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납득이 좀 안돼요, 설명이. 과장님 설명하는데 …….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관리는 물론 2011년이라고 하니까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 쓴 거죠, 전등이. 그래서 LED 전등이라는 게 사실은 효율도 좋지만 수명이 거의 오래 쓸 수 있는 일반 형광등 LED 등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전체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전체를 간다기보다는 섹터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 부분이 있으면 그 고장 난 섹터에 대해서 섹터 부분만 그 구역만 바꾸고 또 사용하다 이렇게 그게 더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번에 지금 쓸 수 있는 등을 다 바꾼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제가 내용을 아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집에도 등이 안방에 있고 주방 거실이 있고 주방도 등이 있는데 주방 등이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오는데 세트로 맞춰야 되니까 거실하고 저기 방 3개까지 다 등을 갑니까? 아니면 주방에 안 들어오는 부분 주방만 갈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네는 예를 들어서 거실 등이 고장 나면은 우리가 처음에 했으니까 거실 등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방에 세 칸짜리 등도 갈고 그럼 주방 등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갈겠네요.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고해서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500만 원이라면 하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2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등만 바꾸는 게 아니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기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는 지난해보다 289억 3845만 4000원이 증액된 954만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9억 2607만 7000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과세 대상 사업자 수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요. 재산세는 개별 주택 가격 공시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 매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30억 390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소비세율이 21%에서 23.7%로 증액된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18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개편이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기존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개정돼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관 항목이 변경 분리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하단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 회복으로 이용객 증가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농기계 대여금 수입이 지난해에는 그 외 수입으로 과목이 되어 있다가 과목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지난해에는 기타 수수료에서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 매년 증가에 따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 공무원 가내시 자료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민원과에서 매각건수 매각대금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은 지난해 그 외 수입에서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산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5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부담금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년도 기타 수수료에서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일반 조정금 교부금은 도 공문 가내시 자료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추계치로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9228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7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주요 증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 서비스 이용료는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은 3년마다 맺는 계약으로 2022년도에 내년도에 도래가 돼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인데요. 차량매연저감장치는 69대에서 휘발유차 요소수 차량을 제외하고 30대로 조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보수는 노인 단가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가족행복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행정과 자산 취득비로 LED 전광판 설치를 한다고 해서 3100만 원이 돼 있었고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 도서관에 지하 전광판 해서 2100만 원 금방 보고를 마친 민원과에서도 지하 외부에다가도 전광판을 했는데 민원과는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같은 목적의 기능을 하는 외부 LED 전광판인데 편차가 2000만 원까지 나거든요.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수요 조사에 따른 일괄적인 통제를 하는 게 안 낫나요? 해당 업무가 과장님 업무가 맞죠? 어차피 이게 또 계약이 되고 나면 집행되는 금액이 재무과에서 지급해주지 않아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그 과에서 집행을 하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조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밀히 검토하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을 통합적으로 보는 위원 차원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270페이지에 환경과에서 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수입에.

예.

세입 예산에 전년도보다 약 한 78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몇 월 달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지난 연도에는 이게 기타 수수료로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타 수수료에 있던 부분이 지금 과목, 제가 앞서서 세외수입 과목이 정정되면서 과목이 이쪽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라든지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이게 21년도에 몇 월 달 기준으로 이 예산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전혀 어느 부분을?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했어요.

봉투판매수익 270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밑에 환경과 봉투판매수입 폐기물수수료 이게 몇 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으신? 올해 예산에.

이거는 전년도에는, 전 년도 있잖아요.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고 지금 이번에 본예산 지금 예산안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과에서 추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연도하고 비교해서 그 봉투 가격이라든지 이런 인상 부분. 그래서 그 과에서 이 부분을 추계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상촌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 에너지 수입금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들어오는 거네요. 271페이지

예.

그러면은 시설 사업소에서 이 태양광 발전에너지 시설 한 데가 여기에 상촌 게이트볼장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기타사업 수입으로 해가지고 한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해서는 우리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이거 한 군데예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설사업소에 한 번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시설도 없는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계상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토탈 192억 8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고요. 지난해보다 9억 2800만 원이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총액은 420억 43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지난해 본예산 대비 80억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6억 7200만 원 도비하고 군비 포함 계상했습니다. 318쪽 중간부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 98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19쪽 중간부분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49억 8850만 원이 도비 군비 포함 계상됐습니다. 321쪽 하단부분 지자체협력사업 부분에 7억 45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 9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사업 중에 휴대용 전동가위 지원 사업이 5억 2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소득 부분입니다. 324쪽 중간부분에 논농업필수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도비 군비 포함 2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부족분 군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하단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억 145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하단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에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중간부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에 801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28쪽 하단부분 토양개량제 보조지원 부분에 국도비 포함 4억 261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330쪽 하단부분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사업에 도비 군비 포함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2쪽 중상단부분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에 126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생산유통관리 부분입니다. 농산물홍보매체활용홍보 부분에 11억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농특산물 대도시 옥외광고 홍보와 농특산물 온라인 매체 홍보, 농특산물 TV 매체 광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335쪽 상단부분 조례제정에 이어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산물 택배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 중하단부분 영동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용역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농특산물홍보행사와 신규시장 진출사업에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7쪽 하단부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부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유통구축기반 분야입니다. 338쪽 하단부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 부분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생산지원 부분에 중간부분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지원 사업에 1억 5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상단부분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틈새농업육성 지원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과수원예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도간이비가림 보완시설 지원에 5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과수 돌발병해충 방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안전생산장비지원 사업에 2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과실품질향상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중간부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에 25억 2500만 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343쪽에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5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학교우유급식 부분에 1억 8480만 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했습니다. 344쪽 중간부분 양봉 설탕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상단부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상단부분 축사환경개선 지원 사업 부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347쪽 하단부분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에 도비 군비 포함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 하단부분 가축재해보험 부분에 도비 군비 포함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중간부분에 수산종자매입방류 부분에 도비 군비 포함 408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52쪽 중간부분 내수면 어도 개보수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군비 포함입니다. 353쪽 하단부분 가축방역약품 및 자재 등 재료비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등 9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소아까바네 예방약 등 사업비 8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8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 상단부분 살처분보상금으로 국도비 군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도비 군비 포함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하단부분 구제역 예방 백신구입 지원에 1억 45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상단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점통제 소독실시 인건비 부분에 9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하단부분 통제소 운용 및 소독지원 비용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상단부분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에 국비하고 군비포함 1억 249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용 공급 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에 6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하단 부분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지원에 4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2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2022년도 예산반영 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 농촌공동체 사업 우수사업 지원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기존에 지난해부터 대상 지원조직으로 선정된 양강에 사과망태기하고 영동읍에 가나안영농조합법인 절인배추하고 사과망태기는 디자인개발이라든지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연구용역 활동비에 한 번 선정되면 연차적으로 3개 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자본이 자기도 금액을 부담하나요?

자부담이 있느냐고요?

예, 지원이 되면 그 해당 사업에서 자기부담률이 있냐고요?

농정분야에 자부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336페이지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용역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해당 주사가 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못 들으셨나요? 이게 지금 보면 괴산몰이나 아니면 진천몰이나 이렇게 온라인을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위탁을 맡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위탁을 맡기면 이게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도 몰하고 있는 게 있죠? 청풍명월 그것처럼 매년 2000만 원씩 이렇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장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날에 개인들이 쇼핑몰 한다고 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특산물 판다고 해가지고 개인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개인 홈페이지가 확장성 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형 어떤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네이버스토어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를 해서 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 제한된 인원수로 하다보니까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거의 다 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단에서 해 가지고 지금 곶감이라든지 그거 외 다른 특산물들을 우체국 쇼핑하고 연계해서 지금 명절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더 시스템적인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저희가 몰을 만들어놓으면 이거 진천이 농특산물 온라인축제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쿠팡 아니면 카카오딜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거기를 링크를 걸어놔서 그렇게 바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우체국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이게 기존에 우체국해서 하고 있는 것하고 상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동에 다양하게 연중 농특산물이 생산되는데 영동에 포도를 사고 싶고 곶감을 사고 호두를 사고 싶고 여러 가지 사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군청에 전화해 보고 농협에 전화해 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매방법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클릭 한번으로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소비자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쇼핑몰을 구축하면 이 구축몰에 들어오면 입점농가들을 상대로 100% 만족을 시켜드리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시키고 링크시켜서 뒷받침하려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좋은데 이게 뭐가 있냐면 또 여기에 입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그거 주문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택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규모에 어떤 그런 자체적인 생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아무 농가나 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포도 파시는 분들이 청과에 내시던 분들이 이거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뭐 저희들도

이게 현재 지금 농협에서도 농협몰에서도 어떤 그런 특산물을 확장성을 위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몰을 해서 할 테니까 입점을 해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또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청과에 다 내면 그만인데 하루에 20개, 30개 또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100개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30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100개가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반 그런 쪽으로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매입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냥 이런 분들은 그냥 나 30개밖에 없으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던져버리고 마세요. 제가 자꾸 특별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체국 쇼핑이라는 공신력 있는 데를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런 것을 더 따져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바로 그냥 2억 주고 바로 덜렁 만들어놓고서는 이것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36페이지 똑같이 신규시장 진출 지원해서 1000만 원씩 두 번 했어요. 이게 신규시장 이거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예, 매년 예전부터 이어져왔던

이걸로 해서 신규시장이 개척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존 공판장으로 가는 것 외에 행사목이 있어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시장을 개척해서 예를 들면 백화점 홍보판촉전이라든지 동대문 쇼핑몰 앞에 행사했던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시장 그쪽 주최측하고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판촉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홍보판촉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에서 그 사업단에서 그냥 백화점 앞에서 판촉행사 한다고 해서 행사 한 번 하는 걸로 일회성으로 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신규시장 확대를 위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1억이든 2억이든 충분히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 그냥 일회성 단순 반복으로밖에 안 느껴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홍보효과로나 판촉관련 결과라 결과를 수출로 나타낸다면 사실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촉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충분하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대도시도 가야 되고 대규모 시장도 가봐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극히 미비하지만 그래도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에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서에 309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두 개소를 지원해주는 건데 이것은 농협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영농법인에 해주는 겁니까?

지금은 농협쪽보다 민간수출 조직에 필요한 부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그 영농법인에 기반시설을

기반시설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기존에 유통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유통시설 설치하려고 준비해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출하고 전혀 관련이 없던 시설을 가지고 생산자 단체가 규합돼서 새로운 작목을 심어서 수출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시설이라든지 품질보급화 부분이라든지 해썹 부분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인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소를 하셨는데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농민들한테 보조금 사업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자주 미팅을 해서 드렸던 부분이 너무 보조금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단가가 약하다하는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물가가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저온저장고로 하든지 시설하우스 설치라든지 비가림 설치라든지 이제 예년보다 단가를 보조비율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하고 내년하고 얼마나 비율을 높였는지

저희들이 이제 아직 사업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보다 많은 부분 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이 구체화 시켜서 지침을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 설명서 313페이지에 거기에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1ha당 단동은 한 1억 5000잡고 그리고 연동은 2억 2000을 잡았어요. 그러면 평수로 따졌을 때 단동은 평당 한 5만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연동은 7만 3000원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따져놨더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조금 50대50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50대50 개별시설은

평당 5만 원이라고 하면 2만 5000원, 2만 5000원이라는 얘기고 연동은 7만 3000원이면 약 한 3만 7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 평당으로 따졌을 때 전년도 하고 평당 단가로 따졌을 때 얼마나 갭이 납니까?

저희들 가격인상 폭은 내년도는 사실 어떻게 변화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지금 하반기 상반기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이 올랐던 부분이 내년도 이어갈거냐 안 그러면 내년도 더 올랐던 거 다운될거냐 오를거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보다 한 30% 이상 자재가격은 올랐지 않았느냐 상반기보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를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까? 올해 예산에.

총괄예산 측면에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평당 단가가 단동이 5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 올라온 거보니까 그러면 21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따졌을 때 21년도에는 평당 얼마정도 책정이 됐었지요? 단동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21년도에 우리가 연 초에 평당 시설하우스 해주셨을 때 단가하고 어찌됐든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22년도에는 거기에 조금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22년도는 평당 5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21년도는 얼마 책정이 되어있는가 궁금해서요.

그건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올해 기준에서 내년도에 가격이 올랐던 건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오른 부분은 아니고요. 올랐던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 단가 차원에서는 현실 반영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팀장님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올해 단가 좀 확인해주세요.

21년도 단가하고 22년도 단가하고.

5만 원짜리 기준하면 이제 30%하면 1만……. 예, 그렇게 나오는 걸로 되겠습니다.

연동으로 했을 때 한 1만 3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이게 지금 물론 현실에 다 맞춰서 맞춰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또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제가 다니면서 들어봤더니 3평 기준에서 지금 한 기초, 기초나 이런 부분 빼놓고 한 8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게 지금 66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맞춰줄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군집 되어있는데 이런 농가의 시설하우스라든지 비가림 철재 관련된 부분에는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현실에 그게 농민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왜 자꾸 신경을 쓰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영동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만나는 분들이 다 농민들이고 그래서 또 지금 시설하우스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는 농사에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또 제대로 안 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더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보조금 한도액도 있고 사업하시면서 애로사항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좀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또 저희들 임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농정과에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소형저온저장고 부분은 기계부분에 속합니다. 농업 관련 기계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고시단가가 있어서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보니까 지자체협력 사업이라 해서 각 농협에 매년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특이하게 영동군에 있는 농협에 일괄적으로 전동 전지가위 지원사업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농협에서 매년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력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소규모 영농 전지가위가 필요하다는 조합전체 조합장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조합원들의 건의사항도 있어서 저희들한테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건의도 누차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한 부분입니다. 내년도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전동 전지가위 사업이 있었지요?

우리는 이제 소형이 아니고 큰 부분에 있어서 큰 규모가 있는 부분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동가위를 지원해 준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큰 가위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좀 무겁고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가위 부분을 선호한다고 조합 측에서 4개 조합에서 적극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개당 얼마짜리죠?

요건 이제 36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36만 원짜리 2910대 해서 50%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은 개당…….

36만 원이요.

그러면 이게 보통 그 포도농가에 많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포도나 자두나 뭐 전체 과수재배농가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대수가 지금 2910댄데 이게 그러면 각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농협에 조합원 전체 다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어…….

조합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다 필요한 그 조합원이 뭐 우리 지역 농업인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협력사업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하게 됐어요.

과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렇게 청구했을 때 그 수요 자체에서 수요파악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하면 그 보급을 그 수요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는 충분히 다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100% 수용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우리 그 농정과에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갈 수 있게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그 외부 외부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농협이란 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그렇게 수요조사 들어온 걸 또 한 번 받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자체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더 늘려준다든지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할 부분 또 해야 되지만은 더 이렇게 나중에 그분들이 농가에서 우리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는데. 그 못 받아서 신청을 못, 아니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또 예산을 우리가 군에서 충분하게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그 지원해주고 나중에 군에서 나중에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지자체협력사업은 군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20%인가 30%를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도 있지만. 그 농가입장에서 볼 때는 큰 혜택이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자 협력사업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굳이 농업에 큰 혜택을 주는 이 사업인데 반대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협력사업으로 여기 말고도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회원농가지만 회원농가에 혜택이 가는 쪽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조합 자체적인 어떤 뭐 운영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그건 뭐 사업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한도액에 총액제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도 민간사업 보조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예.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면 오히려 더 예산을 더 다른 쪽으로 더 돌릴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농민들을 위해서 더 사업발굴도 해주시고 보조금한도총액에 상당히 그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방안도 좀 강구를 해주시고 같이 의회에 같이 얘기를 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자체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농협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갖고 오는데 주로 지자체협력사업을 했어요. 농협운영관계에서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쪽에……, 했지만은 요번에 이 사업 자체는 농가들을 실질적으로 실질 혜택이 가는 지자체사업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지금 영동군에서 농가들에게 농업수당 보조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한도가 지원액이 50%로 해주고 있거든요? 아주 대형 기계 아닌 이상은. 그랬을 때 영동군에서 50% 부담하고 지자체 농협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그런 지자체협력사업 같으면 농가들에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런 지자체협력사업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농정과에서 검토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잠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위원으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대호 위원님 우려하셨던 사항도 맞고 또 금방 그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례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지자체 우수사례 사례집이라고 있어요. 농협에서 그 농협중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그러니까 타지자체에서 어떻게 지금 지자체협력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례가 있고 결국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농민한테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또 과장님께서 흔쾌히 팀장님들 하고 검토하셔가지고 반영 계상을 해주셨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과장님한테 타지자체라든지 저희와는 다른 기존에 저희가 계상했던 거하고 다른 게 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좀 유연한 생각으로 접해 주셔가지고 좀 앞으로도 추가적인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346페이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축산단지가 100호나 되나요? 우리 영동군 관내에?

예.

그럼 500만 원씩 지원해준다 뭐 40% 정도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뭘로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화공약품인가요? 아니면 뭐…….

축산환경개선분야는 이제 톱밥이나 왕겨, 나무 부스러기. 수분조절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도 있는데 그건 뭐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것은? 밑에. 하단부에. 3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그거하고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이거는 뭔가요?

분뇨를 처리하는 장비 이제 기계를 말씀드린 기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한 사람 어디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건가요?

개별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해마다 준 거 같은데 지금 몇 군데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급된 거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좀 이건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위원님들이 어차피 다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돈사 거리제한이 지금 몇 km죠?

돈사 거리제한이 마을 끄트머리 집하고 500미터로 지금 정확한 1km.

1km죠? 그런데 지금 학산의 돈사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에 다음에 또 누가 돈사를 신청하면 또 해줘야 될 허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리제한을 좀 더 늘클 수는 없는지 저기를 한 번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학산뿐만 아니고 지금 거기서 행정소송하면서 군하고 환경과 예를 들어서 농정과 또 도시건축과 몇 군데서 저희들한테 애를 먹고 참 행정적인 낭비도 많이 됐고 뭐 불법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기 되신다고 하면 한 번 그 축사문제를 한번 거리제한을 파악하셔서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제한 완화 문제는 단순한 어떤

아니, 완화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강화를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환경쪽하고도 관련이 있고 저희들은 농정과에서는 축산을 육성하고 소득 작목으로 추천해서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쪽에서는 제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농정과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낭비가 오랫동안 되다보니까 군 쪽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이제 거의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우려스러운 것이 또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거든 저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행정적인 낭비가 없게시리 한번 과마다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