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물론, 다 중요합니다. 소소한 10원짜리 하나 쓰는 데도 중요하지만, 게중에 특별히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꼭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년 이상 예결위를 해봤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설명을 최대한 간략히 해주면 질의답변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최대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팀장님을 소해드리겠습니다. 오성동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이영호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희수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형학 높을 고창몰팀, 농업경영팀 팀장입니다. 김혁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형진 식초산업 팀장입니다. 임상명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오효순 체류형창업팀장입니다. 김광수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서경 경제작물팀장입니다. 박균성 특화작목 팀장입니다. 박성기 농기계 지원팀장입니다. 박필재 새기술 연구팀장입니다. 고옥규 농산물분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26억 9,959만 7천 원에서 2,552만 7천 원이 감액된 26억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사업비 변경 내시입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기정액 9,386만 5,600원에서 568만 3천 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취소와 영농정착금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반납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은 4,428만 원이 감소한 147억 9,410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농촌자원 생활개선 고창군연합회 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연합회 활성화 대회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도 사업비 미선정으로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사업소 준공 지연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등 1,6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역행복생활권, 농촌재능나눔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288만 3천 원과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5,1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 건은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 땅콩 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비 또 농기계 북부권 임대사업소 철근 품귀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3건에 대해서 9억 9,427만 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안은 42억 6,109만 4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사용료 수입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수입 4,032만 원과 단기농촌 37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중단 사업자 생산 수입은 전실증시범포 생산물 등 3개 사업 9,190만 원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에 기타 사업수입은 농기계 임대수입 예찰답 판매수입 등 3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1,6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20억 3,59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용화 지원 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 지원사업 4,703만 3천 원 등 총 18개 사업에 10억 615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액은 전년 131억 2,591만 6천 원에서 5억 6,280만 원이 증가한 136억 8,877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0억 3,597만 7천 원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9억 5천만 원이며 도비는 10억 6,015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96억 9,6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개발 예산은 생활자원 행사운영, 공공운영, 식초교육 실습 재료, 생활개선연합회 문화축제, 가공창업 전문교육 기자재 등 총 4억 2,6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에서 4-H 지도자 학습단체 현장 교육 등 2억 5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터 중단까지 농업인 대학 등 특성화 교육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터 중단까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로 1억 5,0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터 중단까지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등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여성 자원 정보지라든가 시범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배양 시설 운영 구입비로 4억 2,1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비로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부터 하단까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비로 영농 정착금 소규모 기반 조성 사업 등 4억 6,0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하단부터 중단까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4,4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2,5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국비사업으로 과수화상병 등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입니다. 식량작물 기술개발사업은 벼 병해충 예찰포 품종 비교 전시포, 벼 보급종 차액 보상 등으로 1억 9,4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지역특화 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등 1억 9,3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소득작물 분야 기술시범사업으로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서부터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특수미 상품화 생산시범,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시범 등 총 14개 사업 1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터 상단까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 상품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농식품 표준화 연구용역비 등 4억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및 맞춤형 시범 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입니다. 기술보급 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입니다. 복분자 및 식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공모해서 2년차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증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터 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 일반운영비, 재료비, 고창군 부담금 4,231만 2천 원과 상단, 트랙터 구입 자산취득비 2억 8천,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1억 3,240만 원 등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2억, 주산지 일간 기계화사업 2억 등을 계상하였고, 중단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4억 3,945만 6천 원 등 총 16억 9,2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동결건조 시 시설개보수 등 8,4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기존 생활과학관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음식, 식초, 떡류, 제빵, 가공실습장 활용과 농업인 교육, 작목반 회의장 활용을 위한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구)모양파출소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중단까지 고창 통합쇼핑몰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홈페이지 등으로 2억 8,7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쇼핑몰 마케팅홍보 지원 및 TV상품개발 등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터 까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입니다. 만 18세부터 40세 미만 예비창업농 및 독립경영 3년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단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 1억 원과 가을꽃 테마경관 조성사업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추가경정 예산안에서요. 생활개선회 문화축제는 100%다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자 활성화 대회는 8천만 원 세운 데에서 6,500을 했는데, 본 위원도 행사 준비를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행사로만 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도 있었습니까? 8천만 원 예산 세워서 6,500은 쓰고 1,500만 원은 반환을 했어요.

교육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행사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 활성화 교육도 함께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사하는데 6,500썼다고 하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올해로 기술센터 시범사업이 28개인가 되더만요. 잠정.

예. 49개 사업정도,

49개 사업이 시범사업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산하면서. 시범사업을 전에는 국비로 전부 시범사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1억 국비로 다 했는데, 몇 년전부터 군비로 50%매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군비 50% 매칭하고 국비 50%인가 해서 100%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부담하는 비율은 적고, 그것도 한두 건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범사업 100%가 되다보니까 그 시범사업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시범사업을 받았어. 1억짜리를 받았어. 그러면 1억 짜리 받았으면 열심히 농사지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년이나 2년 있다 또 그거 받으려고 또 사업 서류를 넣는 사람이 대다수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대안 방법이, 본 위원이 몇 번 생각을 했는데 자부담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국비 5천만 원하고 군에서 50%매칭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5천만 원 매칭하는 것은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2,500정도는 자부담 비율을 주고, 군비를 25%, 그리고 자부담 25%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진흥청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진흥청 사업은 대부분 연구개발해서 지역현장에 적합하냐, 안 하냐,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으로부터도 이 사업은 100%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진흥청에다가 옛날처럼 국비로 다해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농업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농생명지원과에서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고. 보조사업을. 또 축산과에서는 축산인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100%가 전혀 없어요. 다 40%에서 50%에요. 그래도 농민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100% 지원이다보니까 눈감고 아웅이에요. 솔직히 제가 작넌에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받은 사람이 변칙을 해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서, 여러 가지 물론,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기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솔직히 시범사업을 잘 알지도 못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에요. 진짜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시범사업에 눈이 돌린 농가들이 2, 30농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시범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해서 그 사람들은 보조사업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받아서 사업 잘해서 하면 다음 사람이 받고, 아까 말한 식초도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 있고만요. 이런 부분도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도, 물론,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또 시범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심의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협동심의할 때에도 계속 받는 사람이, 내가 군정질문도 했어요. 보조금 관리를, 보조사업자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군정질문도 해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걸 받으려면 그만큼 제한서류가 있죠? 서류가 복잡하죠? 실적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편에 맞게, 고창군에 맞게, 지방자치, 우리 고창군에 맞는 그런 보조사업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군민들에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서에 695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하단 부분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3억 9천으로 해서 무·배추 뿌리혹병 사전방제사업으로 했었어요.

예.

예산이 5천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704페이지 다시 봐주세요. 국비로 해서 지금 예산이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보고 계신가요? 같은 사업내용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금년 같은, 무·배추 뿌리혹병은요. 무나 배추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건데요. 이것은 국비로 해서도 오고, 도비에서도 오고 매칭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 2천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50%는 보조인데요. 국비가 천만 원이 오면 군비도 천만 원 매칭이 되고,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매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국비 따로, 도비 따로.

704페이지 내용은 올해 처음 예산이 선 거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이게 있었어요? 국비사업이? 자체재원으로, 저희 예산으로만 하셨고 이 사업은 처음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억 9천으로 일을 마무리 하셨는데 5천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똑같은 사업비 내용이 1억 5,2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같은 사업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보시면, 임대 농업기계라고 해서 보험료가 산출되어 있어요. 10만 원씩 해서 220대, 북부권도 마찬가지고, 남부권도 마찬가지고. 다시 722페이지로 돌아가서 거기에는 9만 원씩 해서 270대가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뭐죠?

약간 기종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종이 위험성이 높은 기종이 있고, 낮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험 총액수에 대수를 나누기 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따로 따로 금액에 대해서 별로, 산출은 다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보험사와 계약할 때에는 기종에 맞게 산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가 많아서 9만 원으로 측정을 했고. 여기는 10만 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올리신건가요?

아무래도 분소치는 기종이 오래된 기종,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권이나 이런 곳은 신기종이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220대씩 지금 남부나 북부나 되어 있는 그 장비들에 대해서는 보험산출금액이 다 똑같겠네요. 같은 기계니까.

기종이라든가,

그런 거 확인하시고 하는거 맞으시죠?

예.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복분자 생산안정화 사업이 올해 2억 5천이 책정이 됐어요. 작년에는 2억 9천이 책정이 되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천 정도 줄었다고 조서에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복분자 생산 단지, 안정화 단지 조성을 상당히 무병묘까지 해서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선적으로 복분자를 생산을 해야만이 복분자 수매장려금도 주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복분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묘목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작게 책정하고, 수매장려금은 5억을 책정해놨어요. 생산장려금도 농생명지원과에 3억 해서 8억이 책정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복분자를 수확할 수 있는 복분자 농가나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면적을 고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지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복분자를 생산을 해야만이 생산수매장려금도 주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아주 적었어요.

예. 적었습니다.

3천만 원인가 그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넌에는 2억 5천에서 2억 9천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 똑같이 세웠단 말입니다. 올해 소장님 알다시피 복분자 생산이 수확량이 워낙 적었어요. 그런데 아까 농생명지원과 말씀도 드렸지만 일단은 생산면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분자 면적이.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고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수정안에 예산을 더 올리세요. 올려서 복분자 생산을 해야 수매장려금도 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초산업에 대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식초도시 육성에 1억 2,800부터 시작해서 아까 임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보급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 이것도 식초에요. 그것도 국비 1억 2,500, 군비 1억 2,500 이런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가지 수도 많지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소규모 농가, 또 나이 드신 고령층들이 농사 짓는데 제일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복분자에 대한 지원은 너무 미비하다. 식초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 예산에 비해서 3, 4배도 더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술보급체계 다변화 모델 하나만 해도 2억 5천입니다. 국비 1억 2,500, 군비 1억 2,500,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식초도시 육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에 한정이 없이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소규모 농가들, 나이드신 고령층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복분자 같은 것은 너무 지원이 비미하다. 따라서 생산면적이라든지 또 고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책임을 편중되게 가고 있지 않나, 작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복분자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원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해서 수정안에라도 더 올려서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기술보급체제 다변화 모델 같은 예산을 삭감하세요. 삭감시켜 줄게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예산이 어떤 한 작목에 편중되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식초는 작목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2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17페이지 계속 식초입니다. 이 예산은 한정없이 있어요. 그러나 복분자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농가 수로 봐서도 복분자 농가 수가 지금 몇 농가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1,700여 농가입니다.

1,700여 농가한테는 기술센터에서 2억 5천 예산 책정을 했고. 식초에 대해서는 몇 농가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보급체계 다변화 모델 하나는 이건 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한 사업자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1,700여 농가한테 복분자 생산안정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무병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700 농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식초농가는 몇 농가로 잡고 있습니까?

현재 업체는 20여농가 되고요. 하려고 하고 교육을 받는 농가는 100여명 됩니다.

20여 농가에 예산이 10억도 넘어요. 그래서 예산 담당관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농생명지원과에도 복분자 지원 예산이 있어요. 수매장려금 5억, 그다음에 생산단지 3억, 생산장려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생물 공급이 1억정도 있어요. 그래서 농생명지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가를 정하고 가야 합니다. 선은 일단은 생산할 수 있는, 원물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하고요. 그게 저는 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이고 후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농생명지원과 원예특작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 소장님께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병해충 관련해서 무·배추 뿌리혹병 그 부분만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업무가 넘어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은 농촌인력들이 우리 어르신들 인력들이 다 고령화 되어서 사실 무·배추 농사를 지을만한 형편이 못됩니다. 특별하게 상인들이라든가 또 우리 높을 고창 브랜드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농사만 지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농협에서도 아마 무·배추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전에는 작목반 조직해서 뿌리혹병 약도 지원을 해주고 많이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농생명지원과에서 다른 품목들 수박, 멜론, 고추, 딸기, 단호박, 고들빼기, 인삼, 엽연초까지도 농생명지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생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무·배추는 쏙 빠져가지고 뿌리혹병, 병해충쪽으로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이관이 되어서, 경제작물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8천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게 뭔가 조금은 안 맞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이 무·배추를 빼면 너무 서운하지 않느냐, 그런데 주 품목에서는 제외가 되고, 뿌리혹병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분 지원체계로 가 있는 것이, 물론, 아까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그게 소장님 생각에도, 또 각 과장님 판단에도 그게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조금은 아니다 싶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고창군에 물론, 고창군 농민들이 상인하고 거래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도권이나 부산지역으로 반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 브랜드하고도 아무 연관도 없을 것이고, 고창과 연관도 없는 곳에다가, 아까 소장님께서 그랬어요. 무·배추 뿌리혹병 신청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기반 근거가 미약하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예산인가, 차라리 아까 농생명지원과에서 같은 이런 품목별로 지원체계가 같이 짜여져서 간다면 당위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과연 지금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 사업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의견을 내보실래요?

저희 센터에서 국가관리병해충이라든가 병해충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저희 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벼 농사라든가 주요작물, 특히 농림부에서 생각할 때 고창군은 김장채소 주산지이기 때문에 무·배추 뿌리혹병 약재를 그래도 예방위주로, 주산지에 지원해주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소면적단위, 예를 들어서 1, 2, 3마지기 소 규모 단위로 하시는 농가들은 거의 병해충에 다 노출이 되어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전문성으로, 상인들하고 거래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만 아마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고창군에 이점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본다면 예산을 조금 더 증해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원, 병해충 관련해서 센터에서 지원하는 그 체계는 맞다. 이해는 한다. 그런데 내용이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꼭,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아무튼,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중형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대형은 아니지만 그정도면 일반적으로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일반적으로 쓰는데 트랙터는 다양한 용도로 쓰잖아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본인들의 영업비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세를 받고, 트랙터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염려가 되어서 또 한 가지는 트랙터 사용은 1년 내내도 하지만 거의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요. 영농철에. 각 한 대씩 분배를 해요. 그러면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농가에 보탬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임대 기간이 최장 며칠인가요?

3일 정도입니다.

3일은 독점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쓰고 이건 또 아마, 운행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각 면에도, 임대사업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한정이 되어서 본인이 있는 사람이 빌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독점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들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양치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팀에 김태완 팀장, 스포츠마케팅에 정춘근 팀장은 코로나19검사로 들어가서 불참했습니다. 청소년팀에 전미옥 팀장, 체육시설팀 유성룡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세입액은 기정예산 50억 800만 원보다 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43억 2천만 원입니다. 에 중간 부분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매점임대료 150만 원과 중간부분 사용료 수입 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기간이 있었고 개관 이후에도 일부시설에 이용제한이 있다보니 부득이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해리초파정 시설 정비사업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5억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보조금 예산 5,9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전북 농아인 대회 등 6개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대회를 취소하여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1 고창생물권 방장산배 배드민턴 대회 등 7개 대회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면서 진행한 대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액은 기정액 138억 3,400만 원에서 13억 7천만 원이 감액된 124억 6,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 등 18개 대회와 지역특화스포츠관광 육성기금사업 취소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추경 성립전 예산 도비 보조금으로 고창 생물권 방장산 배 배드민턴 대회 등 7개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면서 개최된 예산 4,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유도실업팀 운영지원입니다. 선수퇴직금 및 우수선수 영입비 등 1억 1천만 원이 감액된 5억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으로 4,500만원 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추경성립 전 도비 보조금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해리초파정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에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관리, 청소년선도 육성사업 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은 코로나19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휴관을 하면서 일반운영비 등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군비부담금은 인건비 등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있어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사무실 임시이전으로 당직근무 방법을 재택으로 변경하여 8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이월예산은 총 28억 7,3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충사업은 토지수용 개시일이 2021년 10월에 결정되어 집행시기 미도래로 시설비와 부대비 2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탁구 배드민터 전용구장 건립사업도 공유수면 관리계획이 지연되는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시설비 15억 8천만 원이 이월되었고 고창일반산단지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도 조경공사 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자료 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4억 1,900만 원보다 26억 5,600만 원이 감소한 17억 6,300만 원입니다. 먼저, 하단에 재산임대 수입은 청소년수련관 매점임대료 150만 원, 고창군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540만 원,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업소 소관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3억 3,8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감소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용료 수입의 일부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이 38만 원 감소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9억 7천만 원이 감소한 고창군 소나무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민체육진흥기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600만 원이 증가한 4억 8천만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6개 생활진흥사업에 3억 9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등 4개 청소년사업에 9,100만 원, 고창 성내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에 9,3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6억 6,700만 원이 감소한 4억 6,900만 원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등 15개 체육진흥사업에 2억 7,40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4개 청소년사업에 3,500만 원, 고창 실내체육관 벽 페인트공사 등 9개 시설 사업에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액 125억 8,400만 원보다 15억 4,400만 원이 감소한 110억 3,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예산의 증가 및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 분야에서 금년도 예산액 19억 3,8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는 전라북도지사배 태권도 대회에서 부기가 변경되어 1,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상단 고창군수배 전북 남녀 궁도대회는 전국대회와 도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되어 1,68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고창군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종목별로 축구 등 10개 종목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축구는 50만 원, 게이트볼 대회 등 9개 종목은 각각 30만 원씩 증액하어 3,3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터 상단까지는 고창군 생활체육 대회 등 12개 종목 생활체육대회로 동호인 볼링대회 등 9개 대회는 기존 300만 원씩 지원하던 종목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00만 원씩 증액하여 9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지원 중 민간 이전 사업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 500만 원 증액, 전북체조경연대회 500만 원 신규지원, 전북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540만 원 증액 지원 등 1,540만 원이 증액된 2억 8,0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창체육회 운영지원은 간사 1명 추가와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등 4,080만 원이 증액된 2억 3,1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창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사무국장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조정 감액 등 780만 원이 감액된 9,19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2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올 12월 말로 기금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사무국장, 간사, 지도자 인건비 등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업양 증가로 1,27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직장 운동경기부 유도실업팀 운영지원은 국제대회출전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4,4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대회와 전국태권도 대회 도비 보조사업 포함 9개 대회와 하단부 2023년 전북아시아 태평양 마스터대회 개최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으로 7,880만 원이 증액된 6억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운영은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상단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5천만 원,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개선 요구에 따라 대산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 심원 게이트볼장 방풍시설 설치에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군유게이트볼장 온풍기 구입, 대산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 4개 사업에 2,6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훈련장비 추가구입비 5천만 원, 인공암벽장 개장에 따른 운영비 6,600만 원, 고창 성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3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내시된 실내체육관 벽 페인트공사 및 게이트볼장 지붕 자연채광 공사 등 9개소에 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체육시설 확충으로 7억 9,800만 원이 감액된 48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2021년 군비 부담금 등 26억 7천만 원,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급자재 물가상승분, 비품구입 등에 3억 3천만 원입니다. 고창군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균특매칭사업으로 올 9월에 예산이 가내시되어 5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요구하였고 고창군 족구장 조성사업과 고창 실내테니스장 및 야구장 조명교체사업도 균특매칭사업으로 1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은 당초 기정예산 27억 5,600만 원보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 14억 3천만 원이 감액된 13억 2,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운영은 흥덕 문화의 집이 흥덕 문화복지관으로 이전하면서 공공운영비 등 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하단부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에서 상단 수련관 야외공연장 철거 등으로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는 청소년문화센터 옥상방수공사, 놀이기구 교체 등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 하단에 지방채 상환은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중 올 7월에 발행한 15억 원의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하여 3,1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지난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유 용도로는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사업, 우수선수 양성 및 체육행사 지원 등 체육활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전북은행에 6억 1,900만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보통 예금통장으로 이자수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정기예금이 0.7%, 보통예금이 0.5%이며 관련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이자수입 430만 9천 원을 체육활동 보조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먼저, 세입부터 확인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네요. 세외수입은 우리가 청소년사업소 그쪽 관련하고, 유스호스텔 시설이용료 그러네요. 78페이지 세외수입 보면.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매점 공공운영 49만 2천 원, 이건 뭐예요? 매점 임대료인가요? 우리가 이거 직영해요? 아니, 청소년사업소에 매점이 있나요?

저희 수련관 수영장에 관련된 매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요?

위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매점 공공운영 이것이 위탁비,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임대료입니다.

49만 원. 약 50만 원이네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세입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매점임대료 삭감이 150만 원 된 것 이건 뭐예요?

똑같은 매점 그곳 이야기하는 겁니다.

150만 원 임대료를 삭감을 했다는 거네요. 왜,

운영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외수입 사용료는 2021년도에도 세외수입에는 49만 2천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임대계약을 42만 9천 원에 했다는 것인데 삭감조서에는 150만 원이 또 떴어. 이해가 안 가서, 이부분은 검토해서, 2021년도 세외수입에도 49만 2천 원 올해와 동일하게 잡혀있고만요. 세외수입은 49만 원인데 삭감은 150만 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은 청소년사업소에는 150만 원 외에는 없고.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과장께서 설명은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백번 이해는 해요. 어떤 것은 75%, 50%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도 2차 추경 때 삭감이, 이것도 코로나는 똑같은 상황인데 2021년도에 세외수입이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저희가 목표액대비 상당히 삭감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삭감조서에 떴어야 하는데 안 떠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로 넘어가서, 우리가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종목별 단체가 몇 개가 돼요? 20여개 되나요?

저희가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단체는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장배 개회를 하는 종목이 10개 종목이 되고, 민간보조로 종목별로 하는 것이 12개 정도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운영비만 줘요?

지금 대회를 개최를 안 하면,

아니요. 예산서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조직체가 돌아갈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떤 종목은 생활체육회장배도하고, 종목별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어떤 곳은 하나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링이나 테니스 이런 것은 회장배대회가 있고 종목별 민간보조로 해서 종목별 대회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는 종목은. 한 번도 안 하는 종목.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종목별로 민간보조로는 2021년도는 전년도 예산요구액이 제로로 떴어요. 745페이지 보셔봐요. 민속경기, 동호인 볼링대회. 2021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회를 하나도 안 치렀나요? 전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이게 당초에는 부기가 있었는데, 이게 세부사업으로 나누는 바람에 기존에 다 지원된 사업입니다. 부기만 새로한 것일뿐이지. 부기를 새로 만들어서 하다보니 전년도 예산이 제로이지 전년도에 그대로 다 지원된 예산입니다.

일단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올해 예산 100%로 떠버린단 말이에요. 작년에 조금씩 쓰기는 썼어요. 작년보도 조금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762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이것이 행정절차가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762페이지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서에 보면 공음으로 뜬 것 같은데.

예. 그게 지금 공음 선산에 골프장인데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은, 의회 동의절차는 안 됐는데, 앞으로 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밑에 줄 보면 테니스장, 야구장 조명 교체해서 크게는 20으로 나왔어요. 양쪽 구장이라고 이해하고, 혹시 여기에 테니스장은 제가 두 번 야간조명을 확인하러 가봤어요. 야구장은 조명시설 활용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경기를 해요? 대회나 경기를?

예.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대회는 치른적 있어요? 야간에.

야간에 저희가 유소년 야구대회를 올해도 했거든요. 야간까지 활용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대회 수만 자료로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서에 746페이지 하단 부분에 고창군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목적으로 따져보면 어디 부분이 증액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예산 산출했을 때 어떤 근거를 갖고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뭔지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보고 싶어요. 1억 3,100만 원에 대한 것들과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억 9,300만 원 짜리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죠?

증액사유는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가 1명이 추가가 되어서 2,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편성하고의 차이점이 눈에서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회 운영비도 작년에는 1억 1천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억 3천으로 올라가 있어요. 비교증감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51페이지에 유도선수들에 대한 우수선수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022년년도에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1억에 대한. 이 분들이 우수선수 특별활동비라고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유도실업팀 운영은 예산이 4,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아니, 우수선수특별활동비에 대해서만, 어떠한 사업을 생각하셔가지고 활동비 몫을 1억을 정해놓으셨는지 말씀해주시라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에서 1억 1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서는 1억 5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차액이 있죠? 차액도 있고,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고창군체육회 운영지원비는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사업조서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소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우수선수 특별활동비는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야외운동기구가 있어요. 10개 마을에 5천만 원, 이 마을 수는 몇 개 마을정도 됩니까?

실제로 읍면에서 요구한 마을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마을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해요. 청소년사업소 예산이 110억, 예전에는 150억, 170억까지도 갔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해달라고 500만 원씩 요구하는데도 몇 년씩 기다려요. 안 맞잖아요.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지훈련 트레이닝장에 운동기구 10개를 5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언제 개장했죠?

올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개장할 때 충분한 운동기구를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운영 1년 하고 운동기구를 또 10개를 산다고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게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올 1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또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운동기구 10개를 또 사겠다. 이게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우선인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선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체육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배구장, 탁구장 여러 가지 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몇 백 억, 4, 500억도 더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정작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야외운동기구 500짜리는 못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체육청소년사업소의 현실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인공암벽장 있어요. 올해 운영비로 6,600을 내년 운영비로 요구를 하셨는데, 근무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운영방안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근무인력은 최소 3명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체육청소년사업소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공암벽장 문제가지고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20억 예산을 들여서 직원 3명 뽑고 1년에 운영비 5, 6천씩 들어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읍면 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이 있어요. 올해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 지급 안 했습니다.

1,300만 원씩인데 본 위원이 1,100만 원하던 것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300으로 올렸는데 지급을 못했어요. 올해에도 처음에 코로나가 주춤할 때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각 면 체육회장이나 관계자들이 물가상승해서 츄리닝 맞추는데도 이 돈 가지고 못한다고 출전을 앞으로 못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조금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수정안에 한 200이라도 올려서 1,500정도는 예산을 세워놔야만이,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도 안 됐으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내넌에는 행사를 할 때에는 면 조금 더 체육회한테 부담을 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왜냐면 올해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뭔가 각 면에서 활성화 되어서 참여율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군민체육대회 자체 출전이 부자면하고 없는 면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차등지급할 수는 없지만 200만 원정도라도 상향해서 올해도 지급이 안 됐고,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상의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물론, 추경도 있겠지만 현재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안 되면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산심의, 지금 의원들 현재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너무 미비하게 가면서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시설에는 4, 500억 예산을 들여서 이런 스포츠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공암벽장에 운영비가 6,600이 왔는데 직원 3명을 뽑으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돈은 20억 들여서 인공암벽장 세우고, 직원 3명 채용하시고, 또 운영비 들어가고, 시설개보수 비용, 이런 돈은 조금 문제삼지 않고 주민들한테 가는 아까 말씀대로 야외운동기구라든지 아까 출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금방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서 20페이지 트레이닝센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사업목적이나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써져 있는데, 마을단위 운동기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내넌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냐고요.

5천만 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 전민중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유성빈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김성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중단 하수도사용료 6,137만 4천 원을 감하고 다음은 중단 2021년 11월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성내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5억 원이 증되었고 부안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388억 5,647만 2천 원으로 기정 353억 5,647만 2천 원 대비 35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5억 원을 증하였으며 부안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비 1,743만 6천 원을 감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전력비 6,599만 4천 원을 감하였으며 하수도 찌꺼기 외부처리비 4,788만 원을 증하였고 다음은 하수도시설물 복구 및 정비를 위하여 2,186만 3천 원을 증하였으며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막 약액 세정용역비 1,091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탕용 사용료 수익 5,127만 4천 원을 감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1,500만 원을 감하였고 다음은 과년도 요금미수금 1,156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204억 9,256만 5천 원으로 기정 205억 7,040만 8천 원 대비 7,784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급수비입니다. 과업장 및 배수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도 시설물 전용회선료 592만 4천 원을 감하였으며 상도시설물 전기요금 2,512만 2천 원을 감하였고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6,370만 8천 원을 감하여 총 9,575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라 연가보상비 1,943만 1천 원을 증하였으며 상수도원격검침 시스템만달기 구입비 34만 원을 감하였고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용역비 11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서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총 13건에 87억 1,555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7건 총 61억 7,465만 6천 원은 준공일이 미도래하였고, 흥덕면 동사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 총 25억 2,090만 1천 원은 설계 중에 있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물 개량 2천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상수관로 매설공사 명시이월 예산은 2억 7,970만 원으로 현재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 도로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들을 2022년도 명시이월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인 숙소동 사용료 6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상단 하수도 사용료 6억 8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단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서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14개의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총 11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2개의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총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78억 6,887만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9,92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노후하수시설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서월과 동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 각각 16억 5,500만 원과 2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성내, 부안,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총 11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창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 1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촌과 해리 하수관로정비사업비로 각각 12억 9,200만 원과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을 위해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장, 왕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각각 9억 5,600만 원과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산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7억 1,500만 원 계상하였고 대산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비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4억 2,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시설물 기술진단과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등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80억 7,371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해 71억 1,91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관리를 위해 3,5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 씌우기 공사비로 5억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경상전출금으로 39억 4,827만 6천 원을 개설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 24억 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45억 1,5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하단입니다. 급수공사 시설비 및 신설교체용 관급자재 구입 등 기타사업수입 4억 6,486만 8천 원과 예금이자수입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상단입니다. 기타 영업 외 수입 60만 원과 과년도 영업 미수금으로 8,09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지원사업 등 3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총 3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총 5억 4,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각각 5억 5천만 원과 64억 9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60억 8,15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080만 4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배수지운영관리입니다. 배수지 및 과업장 제초작업 인건비, 배·급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 및 긴급 누수지 복구공사, 광역상수도 정수대금과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을 위해 총 55억 7,139만 6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 1억 8,4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상단입니다. 수용가 주민등록번호 취득 사전 조건인 암호화 솔루션 구입을 위해 연구개발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금 지급과 원격검침단말기 등 구입설치 공사를 위해 각각 3억 1,727만 7천 원과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입니다. 상수도 급수 신설 사업입니다. 계량기 구입 및 상수도 급수 신설 공사 등을 위해 16억 8,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구축물 시설물 사업입니다. 읍면소화전 설치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리 심원간 국도22호선 상수도 이설공사에 1억 9,856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상단입니다. 아산 배수지 숭수관로 교체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여 4개 사업에 총 6억 7,43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공기업 일반관리비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수수료 및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일반운영비와 각종 상수도 관련 출장여비 및 직무수행 경비는 7,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급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노후급수관 및 보호통 교체 등을 위해 7,7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하단입니다. 예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53억 6,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외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지원사업에 8억 5,900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지원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부서업무추진비 9억 1,5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서운하니까, 그래도 점은 찍고 가셔야겠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정부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어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780페이지네요.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요. 전년도 대비 상승효과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게,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을 줬을 때, 5년간 계약을 하게끔 했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되 게끔 원가산정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원가상승이나 기타,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어서,

매년 계약의 조건을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이러고 올라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있죠. 작년하고 동일하게 5억을 세웠어요. 작년 추경에 얼마 반영했죠?

5억 반영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했었나요?

예. 본예산 5억, 1차 추경 5억 해서 10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2022년도 본예산 5억은, 사실 전수조사해보면 희망하는 곳은 5억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요구 못하고, 본예산에 5억 달았다고 이해를 할까요?

저희들이 현재 예산 재정규모가 별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5억 세우고 내년 추경 때 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대비 2021년도가 추경까지 포함을 해도 사실 줄어들었어요. 갈수록 이것은 사업이, 전수조사는 얼마나 했는가 모르지만 턱없이 부족하고요. 해야할 일들은 많이 산적해있고요. 현장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그러겠지만 우리 군위원들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는 것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덧씌우기 문제에요.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고,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연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맨홀보수를 25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지금 한 개소 보수가 480만 원 예산이 맞는 거예요?

맨홀보수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480만 원, 25개소가 맞는 거예요? 맨홀 보수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맨홀 보수를 하다보면 하수관로가 노후 되면 그게 깨집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해야 하고 CT분석도 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포장을 깔잖아요. 맨홀이 낮아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맨홀이 낮아지다 보니까 덜컹덜컹 거리고 또 차량이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맨홀 보수를 할 때도, 물론, 예산 나온 것은, 정확히 산정했으니까 나왔다고 보고요. 할 때 그런 점도 충분히 주위에 어떤 도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깊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번에 시책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가는 2천 얼마 되고요. 정수대금은,

정수대금은 42억정도. 그런데 받은 것. 상수도 요금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총금액이. 2020년도 혹시 나오나요? 자료 없으면 따로 연락을 해주세요. 정수 물 값은 42억 줬는데 얼마 됐는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취지는 그거예요. 따로 연락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성수입니다. 저희 고인돌운곡습지가 UN WTO에서 주관하는 세계관광 최우수마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참석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의회도 회기 중이고, 코로나 상황이 긴박해서 저희들이 망설였었는데. 갖다와서 보니까 운곡고인돌 습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행사여서 뜻깊게 잘 다녀왔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정국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성석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관수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최영자입니다. 위생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생태환경과에서 편성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2022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운곡습지 탐방열차 이용료로 5,88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2021년 순환수렵장 운영추세에 따라 수렵장 포획 승인권 수입료 4,200만 원을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과태료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증가로 6,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국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사업에 도비 480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입니다. 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취소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험비 등 6,300만 원을 감액한 2억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지질공원 관리운영비 6,736만 원 중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 2,97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소송 종결 후 기설치된 탐방로 유지보수 및 잔여공사 등 대금지급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현재 소송 승소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불가한 2억 4,200만 원을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6억 7,300만 원을 명시요구하였으나 실시설계 완료 후 추진하는 용역비 3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토지매입비 등 나머지 잔액 3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 후 사고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 사업은 사업신청 공고를 5차까지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1억 2,988만 5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자연생태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은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사가 지연되어 14억 9,648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고 고창 영산기맥 솔재생태축 복원사업은 한전…이설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9억 5,5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명시이월 요구금액은 9억 150만 4천 원이었으나 실제 3억 1,83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5억 8,319만 4천 원은 공사대금 및 관급자재 지급 등으로 금년 중 지출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 칸 운곡람사르습지 관리의 명시이월 요구금액은 6억 148만 4천 원이나 실제 3억 2,335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2억 7,812만 6천 원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 준공 및 사유지 보상금 지급 등으로 금년 중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토지매입 불가 분리 등으로 인하여 변경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15억 9,4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1억 2,06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운곡습지 생태체험 학습관 시설사용료 등 재산임대 수입 4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운곡습지 탐방열차 이용료 4천만 원, 유스호스텔 이용료 1억 2천만 원 등 사용료 수입 1억 6,0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대기배출업소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 1,810만 원,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11억 2천만 원 등 총 104억 2,5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금강수계 관리기금 4,792만 5천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4,0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생태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과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9억 원 등 총 33건의 도비보조금 21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태환경과 총 세출예산액은 204억 4,790만 1천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2억 2,823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업으로는 운곡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사무관리비 중 생태복원이 완료된 고창 자연마당, 고창읍성 소생태 공원의 조경수 관리, 병충해 방지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범 군민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중 에너지절감세대를 대상으로 감축양이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포함 총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운곡습지 내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자 도비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녹지연결로, 자연관찰로 등을 조성하고자 토지매입비 7억 원을 포함 국비 포함 3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차열 시설 설치 등 폭염, 한파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국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국비 포함 1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희망자가 많아 올해 대비 7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80대를 지원구매하고자 국도비 포함 2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사업 추진을 위해 7천만 원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분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입, 임차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용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국비포함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15개소 설치를 위해 도비포함 5,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및 포획 보상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에 1,990만 원, 저주파 퇴치기 구입에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육성 하천정화활동, 훼손된 소하천을 복원하는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창군 가축사육조례 개정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고시 추진을 위해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악취채취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추진을 위해 금강수계관리기금 4,7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개량사업 및 빈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12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악취저감사업을 지원받아 탈취탑 바이오커튼을 설치한 축산농가 8개소에 대해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지원하고자 도비포함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석면피해로 인한 폐암환자들 등을 구제하기 위해 4,5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생태보전활동을 위해 인건비로 군비 3,5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동림저수지 일원의 철새 서식지 보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볏짚존치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도비 포함 1억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입배스, 칡 넝쿨 등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작업을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도로로 단절된 영산기맥 생태계 연결, 복원사업 등으로 총사업비는 5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27억 1,428만 5천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라북도 1호인 지역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에서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환경의 중요성 등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향천리마실길 10개 코스 115km 구간에 대하여 제초작업, 안내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6,5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서 상단의 전북 천리길로 지정된 3개 코스에 안내판 정비, 쉼터공간 조성, 나무, 꽃 식재 등을 통한 천리길 유지관리 및 안내판 정비사업과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에 도비포함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2년까지 생태마을 조성, 운곡습지 생태공원 내 탐방로 조성, 안내 및 펀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운곡습지 생태공원 일원에 생태체험 공간 조성, 포토존 설치 등을 위해 도비포함 12억 원을 계상였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도 좋지만, 스페인 다녀오셔서 그런가 정보를 못 얻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세하게 길게 오랫동안 하시면 비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꼭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하니까, 설명을 신규사업 내지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순수 군비 투입되는 것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람사르습지 인증프로그램 지원에 1억 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고창군 지질명소발굴 용역을 위한 지질조사 연구용역비에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운곡습지 생태 공원 유지관리 용역에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노동저수지 계류 방지용 탄성 로프 설치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하단입니다.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비로 11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운곡습지 운영관리를 위해 군비 1,992만 원을, 운곡습지 생태체험 학습관 관리를 위해 군비 1,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운곡유스호스텔 관리비를 위해서 15만 8,314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액을 잘못알았습니다. 1억 5,8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국가지질공원 탐방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억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실사설계비 등 3,712만 원, 식품안전관리검사 및 대응에 1,974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은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7,854만 2천 원이며 내년도 551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말 조성계획액은 1억 8,40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큰 상을 받으니까 마음이 들 뜬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하나만, 우리가 지질공원 운영계획 구축을 위해서 운영계획을 6군데 하고 있어요. 예산 세워서.

예.

사업조서 보면. 그런데 6개 지질공원 제도 구축 및 운영계획을 해서 예산 1억 세워서 6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또 고창군 지질명소 발굴을 위한 지질조사 용역을 2천만 원 또 세워놨어요. 지질공원을 지금 구축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줘서 지질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질공원으로 6개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질공원 그쪽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고창에도 깨진바위하고 대산댐 주변도 병바위 못지 않은 지질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쪽 병바위 하고 같은 맥락이 있어서. 천상 선운사 근교만하네요. 운곡습지나 이런 데를,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은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질공원제도 운영은 6군데는 예산 1억 들여서 하는데 이걸 관리하면서 더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6개 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자산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더 명소화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은 지질을 가지고 있는 고창에 비해서 또 환경도 많이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환경과가 이런 일을 하면서 또 환경을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겸해서 이런 예산투입하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주민들 삶의 질이 환경으로부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조서로 보면 1페이지 운곡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운곡 생태공원 내에 희망의 종이 있는 곳, 놀이터, 거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5억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시설을 보면 운곡습지 안에 보면 조경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여기에 보면 또 조경식재가 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빼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때 처음에 조성할 때는 빽빽한 것이 아니었고. 이제 어느 정도 나무가 크다보니까 빼내야 하는 상황이고, 빼내고 있기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물론, 조경을 한다?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생태놀이터를 조성해야 와서 아이들이 특별한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와서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5억 예산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덧붙여서 운곡 생태길 1코스, 2코스 여러 가지가 사업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서 19페이지 보시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해요. 운곡 람사르습지,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탐방열차 구입 2억 들여서, 한 대, 두 대 또 한다는 겁니까? 조서 19페이지.

탐방열차 구입이요? 2억이요?

예. 한 대를 더 한다는 거죠?

예.

한 대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대에 46명이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곡습지가 세계생태관광지로 조성, 수상을 하다보면 앞으로 관광객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올 걸로 추산이 되어서, 지금도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족할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겠고만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보면 가로수 식재가 2억이 들어 있어요. 보시면 체험공간에 2억, 시설물 보수에 4억, 포토존 설치에 1억 5천, 또 가로수 식재 2억 이렇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곡람사르습지가 만 모든 주변환경이 있는 것이 나무 밖에 없어요. 맞죠?

예.

그런데 아까도 어린이 거기도 똑같고. 조경식재만을 자꾸 염두에 두시면 그 주변 환경하고 무엇이 어울리는가를 더 검토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만 가져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의깊게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대로 그 많은 나무에다가 어떻게 또 나무를 심어서, 2억 나무를 심을 것이고, 또 나무가 주변여건에 맞는 나무인가,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보면 편의시설이 들어 있어. 운곡 어린이 생태놀이터에도 일단은 한 시설은 들어 있어.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곡 세계 유엔에서 선정한 최우수마을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국이 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서서 탐방열차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아니면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여건도 없고, 어떤 편의시설을 해야 맞겠는가도, 아까 말한대로 어린이 생태놀이터 사업에 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람사르습지 생태관광 조성사업 편의시설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그분들이 오시면 가령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고, 앉아서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무조건적인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가로수 식재하고 공원 조경사업하고 쭉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곡습지 내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식재된 나무들이 여러 종류의 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놀이터 옆에 있는 벚나무들은 그때 조성할 때 심어진 나무인데 활착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나무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요구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희망의 종에서, 고인돌에서 넘어서 운곡저수지로 왔을 때 희망의 종에서부터 황토길로 쭉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이 가로수길이 없어서,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벚나무를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골고루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 남으니까 여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조성할 때 똑같은 나무로 줄만 맞춰서 심어놨다는 거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람사르유스호스텔이라고 하죠. 직원이 6명입니까?

예.

물론, 코로나 시국이지만 세외수입이 1억 6천 정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경비, 아까 말했던 1억 5,800정도가 들어 간다고 했는데, 맞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선운산 유스호스텔도 문제 제기했지만 직원 11명에 1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람사르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6명에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만 이 자체가 1억 5,800이 들어가고 세외수입은 1억 6천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고창을 알리는 효과하고 관광객 유입효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 유스호스텔이 개장해서 2년 되었습니까? 그정도 되었는데, 그때 모든 시설을 갖췄는데 아까 또 쇼파를 125만 원씩 해서 12개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맞죠? 이런 것도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 요구만 해서 해야 할 것인가, 그때 할 때 시설이 다 들어왔는데 현재 개장한지 1년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런 쇼파를 150만 원씩 12개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한다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1억 6천, 그다음에 올해 경비가 1억 5,800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것도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확인할게요. LPG전기승용차하고 전기화물차 있잖아요. 50대하고 80대 되어 있어요. 공모인가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죠? 매칭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대수를 전기승용차 50대하고, 531페이지요. 전기화물차 있잖아요. 그거는 80대 있어요. 이 대수를 공모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오는만큼 하는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감안해서 예산이 성립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50대인데 100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은 예산 온 데로 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온 데로 할 것 아니에요. 말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534페이지 전기승용차 구입하고 전기화물차 구입은 사무실에서 쓰는 거죠? 그건 별도죠?

관용차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관용차죠? 하나만 더요. 534페이지에 지금 수소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고창에 수소 충전소가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수소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없거든요. 우리 고창에 없고 인근 백양사에 있는데, 국가에서 전기, 친환경정책을 강화하다보니까 앞으로 방향은 전기차를 넘어서 수소차까지를 보는 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4대정도를 해보라는,

승용차에요?

예.

그러면 수소충전소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차가 구입되면 거기에 맞는 충전소가 또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