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원 클린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혜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클린도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2022년도 클린도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81페이지 서구 검단산단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 사업은 검단산단 내 밀집된 아스콘제조업체의 방지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으로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주민 체감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83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 서구에 노후 슬레이트 석면이 많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올해 저희가 전체적인 실태조사 완료를 했고요. 현재 조사한 바로는 500개소로다 확인이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500개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예. 일단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이 185 그다음에 창고가 한 28개, 축사가 39개, 공장…. 죄송합니다. 주택이 83개가 있고요. 창고가 35개, 축사가 20개 그다음에 일반공장이 356개 이렇게 나머지 기타 6개 해서 총 500개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금으로다가 계속사업인데 좀 더 줄었어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김미연위원
1700만원 가지고 몇 집을 할 수가 있어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4가구 정도 할 수 있는.
김미연위원
4가구. 4가구가 지금 계속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것 같은데.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이 석면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제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석면피해 주민도 줄 거 같은데.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김미연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석면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면 슬레이트 처리를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거를 정리를 빨리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항상 보면 1년에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적다 보니까 지금 500 정도 500개의 동에 설치가 돼, 아직 슬레이트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다가 4개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슬레이트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 쪽에 있는 곳에는 어린이집에도 석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개인 사유여서 안 되고 사실 서구가 지금 500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인주택에도 다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석면하고 슬레이트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현재 이거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인천시 같은 경우도 각 군ㆍ구에 배분을 할 때 일단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검단신도시라든가 도시개발을 통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강화, 옹진이나 이런 농어촌 쪽에 그쪽에 석면이 많고 또한 전라도나 그쪽에 석면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편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석면하고 슬레이트하고 뭐가 다르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다 누구나 주택이라든가 창고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김미연위원
슬레이트 안에 그러면 석면이 없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아니요, 석면이 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다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는 없고 석면만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옛날 건물들 보면 슬레이트예요, 다. 그 안에 석면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말았던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슬레이트가 없어서 석면 같은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석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또 개인 사유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석면피해로 인해서 구제급여는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슬레이트 속에도 석면이 있고, 석면이 있는 곳에는 슬레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아직 구도심 쪽에나 이런 쪽에는 석면이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주택하고 창고 그런 그 종류만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택철거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지원해 주는 거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같은 경우는 석면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석면에 노출돼서 한 잠복기가 15년에서 25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잠복기를 거쳐서 인증된 사람들한테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석면피해로다가 내가 구제를 받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해당 부분에서 내가 석면피해를 받은 사람들만 받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석면으로 인해서 석면폐증이 걸렸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지만 등록이 되고 등록된 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곳이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어. 그래서 쭉 자랐어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430….
김미연위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430㎡ 이상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09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석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면조사를 완료를 해서 그 석면 테스트보드같은 것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관리해 주신 것 조사해 주신 건 고마운데 과장님, 아직 그런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계속 나가고 있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 두 개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고 쭉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부딪혀서 석면에 대한 피해를 또 이런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해 주시고 조사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클린도시과에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석면피해가 우리 주민이 없어야 되잖아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슬레이트 부분도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너무 예산이 작은 것 같아요, 저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조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담당분들한테 저희가 우편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2023년도 예산 할 때는 수요조사에 맞게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렇게 슬레이트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 네 동밖에 해 줄 수 없는데.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매년 우리가 2014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때도 보면 많아야 7개 그다음에 2개, 5개, 6개 그런 식밖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철거비용도 철거비용이지만 처리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신청하는 건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연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처리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거가 들어가서 개인 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있어도 지원을 안 해요. 그냥 그런 주거환경 속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면하고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완벽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석면이 돌로 된 솜이잖아요. 그렇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장
돌 솜이라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보온재잖아요. 이게 분진이 발생했을 때 작업 시 폐로 들어가거나 흡입 시 1급 발암물질이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장
가만히 그냥 노출되어 있을 때는,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슬레이트 상태로 있을 때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아무래도 휘날리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 슬레이트에다 고기도 구워 먹은 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슬레이트 부분이 휘날리면 그런 게 인체에 나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석면측정기로다 슬레이트집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높게 측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석면이 어떻게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어떤 내용들 있죠? 그거 한번 위원님들한테 정리해 주시고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장
A4용지로 해서 한두 장 정도 해 주세요.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 주변에 있는 슬레이트나 석면 부분들은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위원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세요.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환경관리과
10시 49분
다음은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92페이지 2040 국제환경도시 서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92페이지 수질 TMS 부착대상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중 수질 TMS 부착대상 사업장의 유지관리비 일부 지원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 방지를 통한 깨끗한 서구 환경조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 TMS 지금 석남동 일대 한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열네 군데 모여있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작년에 거기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금 TMS 부착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올해 부착….
정숙
공정숙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래갖고 세 군데 부착 의무대상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열네 군데 중에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있고 한데 어떤 데를 대상으로.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수질 배출 규모가 있습니다. 수질 규모, 폐수 규모가.
정숙
공정숙위원
그 업체에서 부착한 곳에서 지원해 주신 건가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국고로 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TMS를 통하여서 한국환경공단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방류수 기준을 관리하는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건 우리 서구청하고도 이렇게 DB 연결된 것….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3종 이상의 규모만 의무대상이라 3개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3종.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전체적인 환경개선도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숨을 못….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환경부에 수탁처리업체가 3종 아니면 4종이거든요. 그래서 4종 사업장까지 아니 수탁처리업체는 5종까지 종에 상관없이 다 확대해달라고 건의, 제도개선 건의도 넣고 그랬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이것은 정부지원사업 중에 우리 도금업체에서는 거기 그분들 유익하게 정부지원사업에 도입이 돼서 그리고 또 이번에 에코사이언스 강소특구는 검단산단 그쪽에 크게 도움이 될 거 같고, 이 석남동 이 지역에 폐수 수탁처리업체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공모하셔갖고 그쪽 지역에 환경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TMS가 한국말로 하면 건더기 총량이죠? 건더기. 녹지 않은, 용액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총량이죠? TMS가. Total Mass 이렇게 나가잖아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TMS는….
정숙
공정숙위원
저기던데. 기계가 이렇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기계로 하는 거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데이터 분석 기계예요. 제가 가봤어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게 무슨, TMS의 뜻이 뭐예요? 팀장님 TMS 뜻이 뭐예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Tele-Monitoring System.
순학
이순학위원장
Tele-Monitoring.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System.
순학
이순학위원장
System?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원격통제체계?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인터넷으로?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해마다 몇 마리 정도가 야생동물이.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49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김미연위원
49건. 어떤 종류의….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매년 예산 내에서는 다 예산을 소진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이.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보통 보호가 필요한 거고요. 대상이 안 되는 게 유해 동물은 제외되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해 주는 동물이 멧돼지도 있을 거고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야생동물이라 그래서 구조를 해갖고 치료를 했던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있냐고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고라니도 있고요.
김미연위원
고라니?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말똥가리, 왜가리 그런 거 있거든요. 물까치.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유해하지 않은 동물들이라고 그걸 알고 있었나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유해 동물로 보통 까치나 일반까치, 참새 그런 것들은 유해 동물이라 그건 치료 대상이 아니고요.
김미연위원
까치가 유해 동물이었어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왜 그럴까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그게 까치가 전깃줄이나 그런 데 좀 집을 지으면서 방해를 하고 그렇거든요.
김미연위원
우리가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일단 집에서 키울 수 없는 동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두더지 이렇게. 그런 동물들이 민가나 도시 쪽으로 내려와서 다치게 됐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구조를 해서 잘 치료를 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서구도 야생동물이 그럼 많다는 거네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검단 쪽에 주로 자연환경 있는 쪽에 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검단이 개발이 다 돼서 검단도 야생동물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야생동물이 글쎄요, 어떤 동물들을 우리가 치료를 해줬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서구가 이렇게 야생동물이 많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점점 산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 도시화돼 가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많나. 많나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저희 예산 다 소진할 정도는 됩니다. 그래가지고 솔새, 중대백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쏙독새, 앵무 뭐.
김미연위원
새들도 있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쇠기러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와 달리 유해 동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유해 동물이 다쳤을 때는 안 해 주나요, 그러면?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그거는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김미연위원
그래요. 주민의 환경 그다음에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나머지는 동물보호팀이나 동물팀에서 할 수가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야생동물이 맞나. 야생동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유해 동물이 있나. 이 유해 동물도 포함해서 야생동물로 우리가 치료를 해 주나. 근데 유해 동물은 치료를 못 해주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치료하고 나서 다시 자연에 방생하기 때문에 유해 동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게요. 이게 일단은 사람한테 해가 되는 동물을 유해 동물이라고 하는데 동물들은 본인들의 누군가 공격을 하면 어떤 동물이든 달려드는데 그거를 어디까지 유해 동물이라고 해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야생동물들 다쳤을 때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법에 있는 테두리 내에서 하는데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과장님 잠깐만. 그것은 제가 경제과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해 동물하고 야생동물 보호 관련 건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가지고 분류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근거로 해서 분류를 하고요. 대부분 서구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신도시가 조성되지만 녹지 비율이 그래도 서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육상으로 해서 나타난 야생동물도 있지만 대부분 환경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게 날아다니는 조류계통입니다. 그래서 유해 동물로 분류가 안 된 야생동물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가 발견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치료와 그다음에 보호소 같은 데로 이관을 시키고 거기서 치료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 유해 동물로 분류된 거는 까치나 말씀드린 참새 종류라든지 까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포획하고 퇴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두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보호되는 종류는 날아다니는 조류계통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말씀하신 과장님 유해야생동물을 우리가 포획을 하고 퇴치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면 몇 건이 있잖아요. 포획을 했고 퇴치를 했던 게 있을 텐데 이런 유해 야생동물들을 어떻게 포획을 하고 어떻게 퇴치를 하나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포획은 하지 않고요. 신고가 들어옵니다. 포획신청 허가가 들어오면 그분들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까치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주면서 표지인자까지 같이 하면서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허가 기간 동안 허가된 종류에 대해서….
김미연위원
포획을 하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포획을 해가지고 허가된 방법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허가된 방법이 살생도 가능하나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소각처리합니다.
김미연위원
소각?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매몰 처리하거나 소각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글쎄요. 저는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동물들에 대한 포획이나 퇴치도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반려묘도 키우고 있지만 내가 키우고 있는 동물한테 피해를 보는 견주나 견묘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퇴치가 되는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해서 지금 또 애견 인구가 많고 또 더군다나 동물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에 물론 이렇게…. 그러게요. 동물복지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때에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옛날 방식대로, 물론 우리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포획을 해서 퇴치하는 방법이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 전담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제가 더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야생동물과 유해 동물의 법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법규에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과 유해 동물을 예전 방식 그대로 법규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어떤 유해 동물, 야생동물에 대한 치료를 해주고 유해 동물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해서 퇴치하는 방법들을 조금 동물복지 차원에서라도 한번 짚고 좋은 방향으로다가 넘어가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살펴주시고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가 환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일을 해 주시고 여러 분야를 많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40 환경계획수립을 하죠. 용역을 세우셨는데 그전에 이게 보면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결과나 이런 거기서 나왔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5년마다 저희 기본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전에 수립할 때는 저희 공무원이 수립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수립하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은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도시계획까지는 연계를 못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문 연구기관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연구기간 얼마나 잡고 계세요? 용역기간?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1년, 12개월 정도. 1년이요. 12개월 정도.
김미연위원
1년?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환경보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몇 년 차예요? 그전에 수립한 게 지금 몇 년 차예요, 지금은?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지금 내년이 5년 차 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김미연위원
내년이 5년 차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바로 이어서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기존에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무원이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열심히 한다는데 실무선에서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좀 부족했던 게 나중에 결과가 다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조금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 기본계획에 담당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도시 계획적인 분야까지 담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또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이 계획안에 따져줘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저희….
김미연위원
지금 여지껏 진행해온 건 공무원이 이런 수립을 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다가 이어 가기 위해서 신규로 더 세우는 게 맞을까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정책분야에서 정책하는 환경정책 수립하는 팀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전에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업무 이관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하게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렇게 5년마다 계속 수립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범위가 더 확대가 돼서 기후에너지 변화라든가 도시계획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건 환경과에서 이렇게 용역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이거 나중에 용역 끝나고 나면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 안 할 것 같은데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목표는 2040이어가지고요. 법이 20년 주기로 바뀌면서 저희 기본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기본정책법과 그리고 수립지침이 20년 주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20년 주기인 2040하고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수립을 하고요. 그 사이에 세부적인 것은 중간중간 변경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동안에 계획하고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결과들 있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어떤….
김미연위원
지금 우리 계속 5년마다 했잖아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공무원이 수립을 했든 어쨌든 간에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 데이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결과물 책자는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것 따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클린도시과, 생태하천과 그다음에 기후에너지정책과 다 사실 환경과에서 파생돼 나간 부분이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자부심을 갖고 딱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다른 데서 해야 될 거니 이런 말씀을 왜 하세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수립 잘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여기 지금 전체 중심은 환경과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서구가 환경관리과에서 클린도시과도 나오고 기후에너지정책과는 물론 경제 쪽하고도 같이 플러스를 시켰지만 거기도 분화가 되고 그전에 또 생태하천과가 나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기본은 환경관리과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것도 사실은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과가 이렇게 세분화되다보니까 그런데 원래 환경의 중심은 환경관리과입니다. 그래서 편제상에 클린도시과가 주무과로 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환경적인 그런 측면은 환경관리과 중심인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순학
이순학위원장
지금 여기 전체의 중심은 환경과가 돼야 되는데 환경과가 중심 못 잡으시니까 이상한 말씀 듣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중심 잘 잡고 하세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찾아보셨어요? 예산하기 전에?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찾아뵙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한 번도 안 찾아뵈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기후에너지정책과
다음은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수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근무 관계로 박세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관용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2년도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98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페이지 6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타 보수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수소 홍보비 100만원 너무 낮지 않아요? 약하지 않나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인 관계로 가용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반영이 너무 빈약하게 반영된 경향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수소가 서구에 인천 전 지역 아니면 전국에서 제일 급부상하는 지역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지 되는 게 인천시인데 인천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심과 집중을 여기에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약하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방대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짚어가야 될지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산학연하고 R&D MOU 체결해서 스텝바이스텝 하자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답답함이 더 엄습해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 그 어떤 실정으로는 경제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함축시킬 수 있는 밧데리 부분을 오히려 더 그쪽을 생각을 많이 지원해야지 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전 연료를 어떻게 보면 저장할 수 있는 밧데리 부분.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소경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전략적으로 도입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 정책이라든가 시책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 제기는 많은데 아직 행정 일선에까지는 못 미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구체화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새로운 세계적인 기술도 지금 막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 모아서 주민들께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런 비용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관련 교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서구가 수소발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제일 수소경제 때문에 우리 서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점도 되고 촉매제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의 반면에 또 SK석유화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부상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거기에 인천시나 우리 또 서구청 자체에서 체계화 시키는 것에 구체화를 정말 노력을 엄청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재원이신 팀장님들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수소가 생소한 부분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습득이라든가 그런데 많은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패턴이 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형식인데 이 공모사업은 실제로 재생에너지 부분의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제안해서 형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가 작년에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1차에서는 안 됐고 2차에서 저희들이 돼서 규모가 조금 축소돼가지고 한 30% 정도 축소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부담이 17%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응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공모에 선정됐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은 구비인가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세워있는 건 17%인 6억원 전액 구비입니다.
김미연위원
6억 4600만원은 구비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총 어떻게 되는 사업내용이에요. 어디하고 매칭사업이고?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총사업비는 36억이고요. 36억에서 국비, 시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아까 6억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자부담도 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36억 중에 6억 4600만원이 구비인데 그러면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자부담금이 보통 한 20% 수준 그 정도입니다.
김미연위원
자부담이 20%고 구비가 6억 4000.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종목이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ESS 저장장치도 있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곳에 사업선정이었던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공모를 한 거예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산업부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산업부.
김미연위원
산업부?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통상산업부. 산업통상부요.
김미연위원
산업통상부에서는 그럼 어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산….
김미연위원
예.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시가 18% 부담하고요.
김미연위원
시비랑 국비는 안 들어간다면서요.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됐고 저희들 6억만 지금 6억 4000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비용들은 특이하게 여기는 직접 지급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직접 나가요. 하나의 위탁 사업방식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보조사업들 패턴하고는 틀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20% 자부담이라 했는데 자부담 15.1% 나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거 너무 이렇게 해서 산업통상부에서 이런 공모를 해서 우리가 1차에서는 안 됐고 2차에서 됐고 36억의 사업비고 우리가 구에서 6억 4600만원을 대야 되고, 자부담금이 또 15%가 있고 그럼 나머지는 시비는 몇 프로라 그랬어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시비가 18.4% 나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러면 산업통상부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0, 50% 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래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여기에 설명서에 어디 그런 게 적혀 있나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김미연위원
설명서에도 저는 못 찾겠어요. 국비, 시비 여기 이 부분 재원조달 계획 이걸 보면 되나요?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 설명이 없었죠, 위원들한테?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최근에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근에 좀 확정됐어요.
김미연위원
최근에 언제요? 어제 됐나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신규로다가 6억이 넘는 예산이 나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그래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설명이 너무 부족했는데 무슨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다.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예산을 그냥 무조건 편성을 해야 되나요?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충분한 설명도 없고 지금 과장님조차도 시비가 있는지 자부담금이 몇 프로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런 보고도 없는 위원들은 알 수 있을까요? 저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미연 위원님이 지적한 것 말고도 여기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가좌동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근데 이 사진도 이게 태양광인지 위에서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꺼멓게 나와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좀 신경 쓰세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은 보조사업비로 직접 설치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자체 사업은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은 시 인허가 사업이어가지고 별도 사업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사진, 그래도 사진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건물 위에서 그냥 건물이 있다. 어떤 게 태양광이고 어떻게 시설이 됐는지조차도 알아볼 수 없게끔 사진이 찍혀왔어요.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의원님들 어떻게 보길래 이런 식으로 사진 찍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작년에 일반회계가 34억 정도 됐죠? 근데 올해 22억 정도가 돼요. 한 12억 정도가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줄어도, 오히려 신규 새로 만들어진 부서라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이 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나름 사업 여건에 맞춰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아니, 예산이 작년도 게 유지가 되면 유지돼도 문제가 있는 건데 예산이 35%가 깎였어요, 작년도 거에 비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도대체 부서가 줄었나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게 수도권매립지 매특 회계가 사업이 한 12억도 별도 산정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시의회라든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 그게 반영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저희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리고 인천시가 환경특별시인 건 아시죠?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서구가 인천시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오염 소스로만 따진다면 50% 이상 차지하는 건 사실이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환경특별시에 핵심이 인천 서구인 건 아시죠? 환경의 핵심이.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리고 핵심 가운데 지금 아까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수소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소 홍보비가 딱 100만원 잡혀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거 1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가지고 100만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잡으시려면 제대로 잡으셔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찾아뵈세요.
중석
안중석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태하천과
11시 41분
다음은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에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하천팀장입니다. 박정근 하수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2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611페이지 상동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11페이지 공촌천 수변공간 개선사업과 공촌천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타 보수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대부분 국비, 시비사업이라서 특별히 지적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노후관로 신현동, 가정동 일대 노후관로 교체사업 시에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셔갖고 통행에 불편없는 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혹시 신현동 정수 펌프장 이전계획이 있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검토를 시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다른 위치에 옮기게 되면 또 그쪽에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으로 가고 이전계획은 없다 이거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우리 공촌천 수변공간 개선사업을 하는데 상류만인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상류에서 중류까지입니다.
김미연위원
상류에서 중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김미연위원
서부교육청 뒤쪽은 어떻게 되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거기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빈정교 있는 부분까지 친환경 포장으로 산책하시는 분들 불편함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전에 한번 예산 세웠다가 태풍에 다 휩쓸려 나가갖고 좀 오래돼서 그때 제가 행감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수변공간 개선사업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태풍 한번 와가지고 휩쓸려 내려가서 없어지는 예산이면 주민들 두 번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쪽 교육청 뒤쪽에 공촌천 보면서 돌다리 놨던 거는 어디로 굴러갔는지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요. 그리고 풀 예쁘게 심은 건 다 흩어져가지고. 근데 이것 예산을 또 세우셨길래, 용역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같이 실시설계 용역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이게 굳이 용역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총예산안이 1억 2000인가요? 12억인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예, 예.
김미연위원
12억이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12억에서 용역이 6000만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필히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서구에는 서해로 향하는 하천이 3개가 있고 한강을 향해서 가는 하천이 하나 있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한강으로 가는 하천이 두 개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어디가 있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나진포천하고 계양천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계양천, 그러니까 우리 4대 하천 중에서.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나진포천 하나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우리 하천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여기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모아서 잘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갖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세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여기 김미연 위원님이나 공정숙 위원님이나 아니면 그쪽에 관련 있는 의원님들이 하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데 다른 위원회 계신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할 때 그분들이 하실 말씀이 없다고요. 같이 한번 설명을 하세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