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옥원입니다. 기업유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80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의욕 고취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비용 지원사업으로 2671명에게 4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점포환경개선을 위하여 307명에게 4억 7800만원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응원지원금은 1만 2161명에게 3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점포환경개선사업, 택배서비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액을 1400억 원으로 10월 말 기준 판매액은 1300억원, 현재 10% 할인판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전된 지류형 상품권 폐기, 판매대행점 확대 등 상품권의 건전 유통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98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여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업개발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올해는 35개 기업, 1조 137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일자리는 1626명을 창출하였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요 협력사 및 전략적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유치기업별로 담당 매니저를 지정, 유치기업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유치 및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발굴 등으로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5만명의 소비자가 직접 뽑은 ‘기업하기 좋은도시 9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선제적 기업지원시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수출보험료 지원과 다양한 기업지원정보 서비스를 충주시 홈페이지 기업 114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첨단과 메가폴리스 통근버스 운영, 산업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화합 행사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워크숍을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지원받아 총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21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장이 되었습니다. 향후,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민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377개 기업에 1876명을 채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118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456개 농가 및 기업에 1만 933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농가 및 중소기업 135개소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투입하여 일손부족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젊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총 27건의 사업에 146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유시장 아케이트 보수,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8개소에 6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성서중심시장 및 옹달샘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요. 8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비가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아직 조금 저조한 것 같은 데 이 거에 대한 대책이나 홍보전략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포환경개선사업, 지 307명에 4억 7000한 거는 1차적으로 5억에 대해서 한 거구요. 저희가 추가예산 확보한 10억에 대해서는 저번에 600명 가까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안 한 분들에 대해서 600명에 저희가 개인 문자를 다 보내드려서 접수를 받고 있는 데요. 지금 한 6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 10억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이건 저희가 10일 날 개인별로 공문을 발송안내 해 드릴 거구요.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을 받아놓고 사업시행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그게 아니구요. 여기 5억에서 조금 남은 돈 하고 이번에 10억 더 받은 거 하고 같이 합해서 추가 사업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가집계 된 게 한 600여 명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확정자 발표를 10일경 할 예정입니다.

예 그 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 응원지원금은 한 1만 6000명 정도가 된다고 받았는 데 한 1만 2000명 뿐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제가 이걸 하면서 이 걸 만들때는 10월 말일 기준이구요, 서류 만들고 인쇄하고 위원님들께 하는 과정에서 한 달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로 뽑아 보니까 저희가 1만 5500명 정도로 소상공인을 잡고 넉넉하게 1만 6000명 예산을 세웠었는 데요. 11월 말 현재 1만 5587명이 응원지원금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47억 57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안 나가고 다 나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우리 충주상품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어떤게 발생하고 있는 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의가 많이 오십니까?

저희가 충주사랑상품권을 9월 1일자로 대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100억 한도를 두다 보니까 8월 1일 같은 경우는 그 날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하루에 완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9월 1일자로 개정하고 나서는 소소한 늘상 있는 작은 거 외에는 커다란 부딪힘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상 발행을 했었는 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부정유통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정유통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게 지류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로 많이 줄였고 그리고 회수한 걸 저희는 정기적으로 받아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판매대행점이 한 81개소 점포로 늘어나 있는 데 이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우려되는 건 없구요. 소소한 게 있다면 뭐 대리로 와서 판매하는 게 분기별로 한 건 정도 있는 데요. 그런 건 저희가 지도단속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약간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카드형이 많다 보니 지류형보다 수수료 문제나 일거리는 줄어들지 않았는 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손돕기가 굉장히 농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안 오고 농가에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 거에 대해서는 금년에 했듯이 내년에도 이 거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나 일손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올 해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조금 더 증액했구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가 필요할 때 적기에 할 수 있으려면 준비를 미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성과지원 2021년도 예산이 14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데 추진실적이 10월에 했다고 해도 한 108억 정도 밖에 안 되는 데 한 76%밖에 안 되거든요. 11월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정도 되나요? 연말까지는 다 추진이 되는 건가요?

최대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목적상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니까 당초 목적대로 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구요. 그리고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 지금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방문 현장미팅이 상반기에 한 18회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많이 늘어서 한 93회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방문도 많이 하고 현장미팅을 많이 해서 우량기업 유치에도 많은 성과를 보였으니까 공과는 좀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구요. 아까 우리 이회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생산적일손돕기 내년에는 2만 300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예산도 많이 세웠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경제기업과에 계시면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체 유치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칭찬도 해 드릴 겸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거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생산적일손돕기 제가 상반기에도 얘기를 드렸는 데 성과가 좀 우수한데는 포상 좀 드리라고 했는 데 올 해도 아직 진행을 안 하셨죠?

그 건 올 해 사업이 다 끝나면 도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포상금으로 별도로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쪽에 소상공인 경영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금이 48억 예산을 했었죠? 1만 6000명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1만 2000정도 뿐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유가 뭐죠, 11억 5000정도가.

그 거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원지원금을 자료를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11월 말 현재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뽑아 보니까 원래는 평상시에 1만 6000정도일 거다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아 보니까 1만 5587명해서 47억 57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남았는 데요.

다 지출된 거예요?

예, 11월 말 현재 그렇게 지출 했습니다. 그런데 지 자료가 10월말로 뽑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우리 목행산단 쪽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들어오면서 많은 협력업체들도 투자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시켜야 될텐데 거기는 지금 원활하게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뭐.

예 저희가 그 부분 말씀드리면 현대엘베에서 협력사 운영하는 데가 한 12군데 정도 되는 데요. 저희가 확실히 유치해서 착공하고 진행 중인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대엘베가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데요. 준공했을 경우 지장은 없을 정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체 얘기를 들으면 인력 고용하는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데 인력이라든가 저기에는 현장에서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그만큼의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거는 추정은 미래의 일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건 현재의 일인데요. 저희가 올 해 투자유치 할 때 인원이 10월 말 현재 1626명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체 하고 우리 구인구직해서 연결한 건 한 1876명 정도 됩니다. 이건 10월 31일 기준이라서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 하고 연계해 준게 지금까지는 일자리 확보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충주시가 연속 1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또 이름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1위가 아니라 기업체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유치를 할려면 또 집행부 쪽에서도 그 계통에 있는 분들이 또 더 열심히 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인데 거기에 걸맞게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와야지, 물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하셔서, 또 지금 우량기업이라든가 이런데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분발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연속 또 1위에 걸맞게끔 기업체도 많이 유치를 하시고,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내년에 준공이 되는 데 지역에 젊은 분들이 거기 들어갈려고 하는 분들이, 현대엘리베이터 들어오면 거기 입사를 하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 간 일자리 창출이 지역에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업체가 많아야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근로자들한테도, 노동자들한테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면 인건비는 뭐 보수를 받고 물론, 일은 하지만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번 참고로 고려를 해봐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타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알겠습니다.

들어와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 인구가 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강구를 해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우량기업 유치를 내걸잖아요. 그러면 우량기업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을 우량기업이라고 하나요? 우리 충주시에서 우량기업을.

저희가 고용인원이 50명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이면 우량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인원과 투자금액?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우량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량기업은 자산의 규모라든가 또 현금보유라든가 뭐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우량기업이라는 기업을 선정할 때 우량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투자금액과.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보면서 금액하고 인원을 보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는 우량기업도 우량기업이지만 첫째 화학이나 좀, 저희 충주시가 우량기업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땅이 없어서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동충주 산단을 개발하면서 저희 투자팀에서는 계속 업체를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해서 좋은 기업만 선별해서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 그것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지금 들어올려고 하는 기업이 많으면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도록 우리 충주 환경에도 위해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 자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면밀히 따져서, 그리고 또 근로자한테 우리 충주지역에서 청년들이 취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여가 낮잖아요? 이제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는 저임금을 주니까 기업에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이전하는 조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급여가 낮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도 해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 기업이 여기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청장년들이 취업하는 데 또 일하는 데 소득이 좀 높아져서 머무를 수 있게,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파악 좀 하시고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주는 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업체 몇 개 왔다, 또 투자금액이 얼마다 이걸로 우량기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임금이라든가 또 그 회사에 능력, 그런 것도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머무를 수 있는, 청장년들이 머물러서 인구증가에 한 축도 되잖아요?

예.

그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서울에 투자유치팀이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티오는 있는 데 거기 가게 되면 모든 생활을 접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직원이 없어서 현재는 김대년 팀장이 양쪽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서울에 공석이, 다른 분이 가시고 나서 공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석은 아니구요. 지금 투자유치팀장이 계속 서울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뭐 인연이나 명맥이 다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올라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서 계속 정보화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타시군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도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데요. 직원들이 모든 삶을 접고 서울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인사때마다 공모를 하는 데요.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유치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 간다는 자체가 어느정도 본인을 희생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같은 것을 좀 강구하고 여러 가지 해서 보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 그런 어떻게 보면 전국에 성공한 씨이오라든가 또 물론,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데 넘쳐서, 지금 넘쳐서 진짜 선별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해서 굳이 필요없는 건지.

필요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량기업을 찾고 거기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려면 전에 있던 인력보다도 더 보충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결원이 됐는 데도 채우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너무 막중한 업무를 주는 거고 또 그만큼 우리 충주시에 투자하고 유치하고 도 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급성을 느끼는 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유치팀장이 희생해 가면서 잘 끌어오고 있는 데요.

정말 놀라더라구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충주가 그런 사람이 없다, 공석으로 있다, 우리 출향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래요. 어떻게 다른데는 혈안이 돼서 그 조직을 만들고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데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전개할 때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누구와 연결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거 다 자산이거든요, 충주시에. 그런데 그 거를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더 늘려도 부족할 판에 한 분으로 그걸 커버하고 있다, 사람이라는 게 그게 한계가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조속히 뭔가 해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 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거 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예 그냥 경비절약, 인건비 절약 이 차원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비와 저거를 들여서라도 우리들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우리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께 보고 하시고 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어제 건대병원 노조에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건대병원 내에서 지금 직업환경의학과라는 과가 있답니다. 그 과에서 하는 역할은 일반검진을 한다든지 종합검진을 한다든지 암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또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수 건강검진하고 보건관리 대행을 한다고 하는 데 이 특수 건강검진하고 보건관리대행 이 두 부분을 내년 초에 종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현장노동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건대에서 1년에 한 1만 명 이상씩 담당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건관리대행은 잘 아시겠지만 50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두게 돼 있는 데 지금 이 분들이 인건비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보건관리 대행을 건대병원에서 출장을 나가서 대신해 주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내년에 2월말에 종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충주시내에 있는 노동자 분들이 충주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타지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건대병원에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건대병원에서도 지금 충주의료원만 공공의료가 아니다 건대병원도 공공의료로 본다고 한다면 이 분들도 본인들의 책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충주시민들과 함께 계속 충주에서 자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1차 검사를 받으면 보통 2차 검사 나오는 게 한 40에서 50%정도 나오는 데 이 분들이 1차 검진받은 곳에 가서 또 2차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업무를 할 때도 많이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나 이런데 피해를 볼 게 분명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은 해당 과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보건소와 기획과 여러 부서와 지금 협의해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이제 수익이 안 나서 이걸 안 하겠다는 거 같은 데요. 특수검진 같은 경우는 충주에서 유일하게 건대병원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안 하게 되면 인근 음성, 진천으로 가야 되는 데 그 쪽에도 거의 포화상태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 쪽으로 가든지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될텐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있는 게 없는 거죠?

저희도 이 내용을 어제 파악을 해가지고 해당과와 공유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파악만 하고 계시고.

어제 민노에서 오셔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일단 들었습니다.

담당과에도 어제 찾아갔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보건소로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기업과 관련이 되니까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보건소도 공유하고 또 전체적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도 같이 공유해서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체크 리스트가 있겠지만 아주 크게 작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충주를 선택하는 데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우셔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목표로 누구나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하반기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총 674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99.8%인 6730건의민원을 허가처리 하였고 15건은 허가기준 도시미관 정주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불허, 불협의,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민원대행사와의 업무협조 강화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태양광, 축사, 폐기물 등 혐오 기피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설명회를 통해 소통 공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여 종결된 20건 모두 승소하였으며 진행 중인 5건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불편해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난 재해를 대비한 해빙기, 집중호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시시하여 현장 시정조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전용지 및 토석채취사업장 안전점검, 재해영향평가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을 비롯하여 건축물 해체사업장 안전실태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 공장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 관련법 이행여부 및 가동실태를 조사하여 공장등록대장 정비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 실시 중인 동절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안전점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혐오기피시설 사전설명회 등 소통공간행정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 봄인가 발의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갈등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입니다.

네 과장님 그 거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등유발예방시설 사전고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혹시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갈등유발 예방시설에 해당되는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사, 도축장, 동물 화장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인허가가 들어오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저희들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받아서 그런 인허가 나갈 때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해당 지역에 고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데 직접 가서 공고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붙이는 걸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드나드는 분들만 보고 또.

그 거하고 해당 이장님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거기 발의한 조례에도 보면 그냥 단지 게시하는 것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일일이 전 세대한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리통장님들한테는 문자로 보내든 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렇게만 갖다 게시판에 고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직접 찾가가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 튼 고시하고 리동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간담회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94쪽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경제기업과에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데 우리 인허가때 우리 충주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말들을 기업체라든가 외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데 우리 인허가 문제에서 우리 충주시가 까다롭고 뭐 이렇게 앞에서 인허가 낼 때 뭐랄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 같이 과에 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서 인허가 할 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93쪽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허가처리된 게 6745건이 신청돼서 99.8%가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15건이 불허가 되고 반려처분이 된 건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동물화장장 그런 주민 혐오시설에 대해서 뭐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허처리 한 거구요. 대부분에 들어오는 것들은 경제기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들 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대부분에 기업에서 다 허가처리를 빨리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소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기업유치를 해오고 그런 거니까 차질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연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를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1위를 하고 있는 데 인허가 문제라든가 까다롭게 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쪽으로 오는 업체들도 아휴 거기 충주가면 허가내는 데, 인가내는 데 힘들고 어쨌다고 전에 그렇게 해왔는지 안 해 왔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상당히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탈피를 하고 벗어날려고 하면 또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또 그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주고 그 이미지를, 그런 것도 수년이 걸려야지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하기 또 1위에 걸맞게 또 사실 그렇고, 우리 충주가 모든 여건이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좋고 그래서 전국에서 1위를 하고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행정도 그렇게 따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도 친절하게 또 인허가 부분에서도 빨리빨리 해서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충주 가면 인허가도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 귀에서 입담으로 해서 건너건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에서도 우리 담당부서 직원 분들도 그런 걸 적극 신경을 쓰셔서 내가 좀 힘들고 이렇게 저기하더라도 그런 분들 오면 친절하게 대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또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좀 분발 좀 해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하면 칭찬하는 거라 뒤로 밀었습니다. 2020년도에 불허가 불협의 반려가 43건이었잖아요?

예.

올해는 지금 15건인데 본 위원은 허가민원과에서 소통을 잘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그만큼 사전에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보구요. 줄었어도 또 반려되는 경우는 불신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주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안 생기도록 부서에서 잘 협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내년 예산에도 나와 있는 데 산지복구하는 예산들이 계속 서잖아요. 어차피 거기 보증보험 증권 받아서 처리하는 건데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인자가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덜 발생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단서를 좀 달아서 나중에 끝났을 때 원상복구가 잘 이뤄지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9쪽 시민과 함께 하는 2040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도시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2000만 원 계속사업으로 금년 6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토지 적성평가와 기초자료조사, 기본구상을 시행하고습니다. 금년 12월 충주의 미래상과 시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충주톡 홈페이지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40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승인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성상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과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일부완화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교현안림동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결정고시하였고 현재 인허가시 성상관리방안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관리방안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01쪽 살미면소재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 중부내륙선철도 살미역 운영에 따른 낙후된 소재지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 쾌적환 정주기능 향상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작년 8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4월에는 3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추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충주시 관련부서 및 원주환경청 등 관련기관 협의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에는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림동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후 금년 1월 충청북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예정입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공사착공 및 2027년 사업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이 목표연도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대소하천 외 7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지방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척 서대소하천과 살미 공이소하천은 금년 8월과 9월에 준공했습니다. 직동 고든골소하천은 토지보상 중이고 달천 단월소하천 4공구는 1월 착공하여 70%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탑 원동소하천과 산척 덕동소하천은 현재 충청북도 설계 심의 중이며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앙성 갈치소하천과 산척 소하천은 금년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9월 설계완료 후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행예정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부실공사 방지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4쪽 국가하천 스마트 홍사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시 국가하천에 배수문 24개소에 대하여 수문 전동화와 원격제어를 통해 신속하게 수문을 조작하여 재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4개소에 대하여 우선 착공하였으며 12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 20개소는 금년 4월에 착수하여 11월에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전체 24개소 배수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수문관리를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서 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기 추진실적에는 없는 건데 앙성 역사가 올 12월에 개통이 되잖아요? 12월에 개통이 되는 데 거기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요.

일단 앙성역사 하고 일부가 돈산온천지구로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산온천지구 조합하고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구상할려고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되면 되는 데 진행이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저희들은 온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해제절차가 완료되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그 때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온천지구단위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데 지금 온천지구가 안 되니까 그걸 해제한다고 과장님 그러셨죠?

예 지금 온천지구단위는 사실 온천지구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지구단위가 같이 엎어져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계획이 수립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민간업자에서 지구단위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도 그게 잘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나머지 구간, 거기 포함이 안된 이 쪽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괜히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그건 향후에 저희들이 개발여건이나 그 지역에 발전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해서 지구계획 수립을 하시라고, 과장님? 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검토를 해서, 지금 살미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아직 역사 개통도 안 되고 내 후년 쯤 되는 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앙성은 내일 모레면 개통이 되는 데 아직 그 거 조차도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지금 온천지구단위 돼 있는 데 거기를 빼더라도 나머지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2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저희 장 팀장과 저번에 3차 설명할 때 같이 갔었어요.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내용과 신청서가 12월인데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오면 실시계획인가 서류 외에 단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도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이 다 붙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인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환지계획인가 하는 데 우리 시에서 확고하게 신청서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그걸 얘기하셔야 돼,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당초에 엘에이치에서 도로는 몇 미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인가를 신청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는 12월에 낼건데 거기 주민들이 계속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충주시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계획인가 들어왔을 때 거기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해야지 중간에 변동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그 부분을 엘에이치에서 실시계획인가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광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고속교통망 도로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으로 본 사업은 57.8km의 8596억원이 투자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청주시 북이면에서 제천시 봉양읍입니다. 2017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충주시 구간은 2.3.4공구가 해당이 됩니다. 향후 25년 6월 조기개통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로 공사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노은에서 북충주 아이씨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으로 노은소재지에서 북충주 아이씨 구간 3.6km 36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8월에 준공하였으며 9월 정식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동량대교 건설사업은 2011년 시작하여 2021년까지 347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326미터, 접속도로 774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개통하였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 6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자 접속도로 및 가감속차선 조성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70억원을 투자하여 2차선 도로 1.2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 및 사업비 등 계속비 변경승인 절차 진행 중으로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전 구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중으로 금넌 12월 말까지 준공하여 도로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안림 안심마을에서 안림택지도로 개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8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문화재 조사를 마무리 하고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충주의료원 도로개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8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2.2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선안 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대소원 하검단에서 충주역 도로개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2.43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구간인 검단 아이씨는 현재 중앙부처와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충주시 사업구간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2년 3월까지 용역완료한 후 토지보상 협의 등을 거쳐 12월에 착공하고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 개통시기인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외촌마을 도로 개설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559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토로 1.83km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용역사를 선정하고 2023년 11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등을 거거쳐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88건 중 25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17건은 설계 중, 46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보상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도로의 자동실효에 따라 개설 필요도로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인 도로 85개 노선과 21년 7월에서 10월 실효대상인 32개 노선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일부구간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1월 실효대상인 89개 노선에 대하여는 현재 실효대상 노선의 존치여부를 검토 중으로 22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비 정형적인 신호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23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 편입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물 철거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공사는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가로등 6개소, 보안등 31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보안등 725개소를 엘이디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밤길이 어두운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186개소의 가로 보안등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는 데 동충주 산업단지 연결도로, 산업단지에서 송정마을로 연결하는, 지금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산척면사무소로 들어가는 다리를 지금 다시 놓고 있습니다. 그걸 협의가 되신 거예요?

도로 관련해서 저희하고 일단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동충주 산업단지 외곽도로를 하면서 거기에 도로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하천 옆으로. 거기에서 끝났어, 그래가지고 송정마을 마을회관 들어가는 그 쪽 하고 연결이 도로가 아예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것을 거기에 연결시키는 건지? 저번에 신성장전략과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시에서 연결하는 도로는 없는 걸로 돼 있더라고.

지금 말씀하신게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죠, 산척면소재지까지 가는 길이요?

예.

그건 저희는 면소재지까지만 지방도라서 그건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산척면사무소까지만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충주산업단지 연결도로 소로 2-17호에 개설공사 그렇게 해 놓으셨는 데 이 개설공사가 거기는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지금 119쪽.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날 과장님이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엄정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동충주산업단지 들어가는 도로를 신성장전략과에서 다시 개설하거든요. 그게 도로에 높이가 높아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응달이 드니까 개설을 못하게 했었어, 그래서 그걸 다 허가는 득했더라고,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렇게 됐는 데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촌도로하고 연결이 되더라구요. 거기도 과장님이 한 번 더 갔다 오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동량면에 동량대교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량대교 위에 충원교를 지금 가설을 할려고 업자가 선정이 됐어,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됐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얼마전에 사회단체 하고 다 협의를 해갖고 신충원교는 재가설하기로 하였고 그 안에 경관조명하고 같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준공이 되고 나면 시에서 이관해서 관리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위에 저번 거는 철거.

예 그 자리에 현재 구충원교는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충원교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는 했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도로개설, 지금 15미터 도로는 2차선이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4차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게 보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차선 보상비가 있을 테고 추후 생각하면 4차선 까지 보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2차선 도로개설하면 인도를 또 조성할 거 아니에요?

예.

추후 나중에 또 혹시 4차선 한다면 인도 공사한 부분도 다시 재공사 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5미터 폭으로 인도까지 포함해서 2차로 그렇게 계획만 돼 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가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추후에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추후에 저희가 도로과에서 검토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쪽에 산지부분에 우회도로로 해서 사실 4차로로 개설하기로 추후에 2차로 설치하기에는 좀 쉽지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비가 뉴딜사업비로 한 100억을 충청북도에 맞춰서 저희 충주시비도 한 200억 정도가 지금 투자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도로과에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에서 100억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부담인데 계획은 도로과에서 잘 세워서 하시겠지만 추후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돼서 재원을 재투자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거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의료원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도로개설 하는 거잖아요?

예.

직선구간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100억 씩 줘가면서 하는 건데 나중에 추후 입장도 잘 고려하셔갖고 참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같은 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향후 일단 2차로 이상 더 확장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엘에이치 쪽 지구단위 계획 끝나게 되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충주의료원 도로개설하는 부분까지도 늘어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쪽 의료원에 가는 건 30미터, 엘에이치에서 하는 건 30미터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15미터니까 나중에 이 쪽으로 더 늘어나다 보면 그 쪽이 활성화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쪽 개발하다 보면 도로확충 요건이 생길까봐.

저희가 2차선 도로 의료원 진입도로 실시설계 들어가게 보면 그 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에 보면 군도설계 중앙탑 하고 앙성 영죽 양촌간 설계하는 2건이 있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8년, 그런데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확보가 좀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는 데 하여 튼 최대한 예산확보에 저희가 주력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기가 지금 현재 협의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을 좀 당겨서 이거 하는 데 뭐 8년씩 걸려, 이거 도로과에서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2-3년 단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업계획만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죽 양촌간 도로도 지금 2.6킬로미터인데 본 위원이 여기 의회 들어와서 수차례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돌아가려면 한 10킬로미터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 십 몇 년전에 돼 있어야 되는 도로를 여태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려면 또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몇 년 내에 다 했어야지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이런데 100억, 200억, 300억 짜리는 바로 하면서 왜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국장님? 사실은 이게 수요는 많고 예산은.

위원님, 하여 튼 내년에는 조금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실적 업무를 보다 보니까 100억, 200억, 300억짜리 하는 건 하면서 이거 수 년 전부터 본 의원이 의회 들어와서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런 게 반영이 자꾸 늦고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이제. 세금은 앙성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받으면서.

하여 튼 알겠습니다.

이번에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 간 당초예산에 좀 더 해서 밑에 까지 다 해버려요.

예 하여 튼 위원님 말씀하신.

뒤에 농어촌도로 팀장님 반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 들어와서 수 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 튼 추후에 다시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하고 제가 충분히 상의해서.

하여 간 충분히 저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좀 해서 한 번 해보는 쪽으로 해보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믿어 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앙성 스타골프장 들어가는 데 그것도 내일 여기 집회를 하러 온다고 하는 거 보고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국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 한 번 거기 가서 설득시키는 것도, 내가 거기 주민들한테 이장, 대동계장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추운데 노인네들 여기 와서 떨고 집회하는 데 몇 시간씩 덜덜 떨고 돈 들여서 현수막 들여서 하지 말고 어차피 해 줄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래 해갖고 오늘 동네에서만 조그맣게 하고 내일은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해서 먼저도 할려고 했던 거니까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끔 해주시길 적극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 묻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건설이 나와 있는 데요.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23년이면 준공이 될 거라고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국비가 충북도에 많이 내려왔나 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각 현장에 아마 사업비는 많이 내려와 있는 데 현재 공정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검단아이씨 같은 경우 충주역 들어오는 도로 쪽 노선 구간이 2025년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어제 에스비에스인제 제가 좀 헷갈리는 데 메스컴 보도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었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14페이지 대소원 쪽에서 충주로 도로개설 하는 것도 23년 준공이 맞다고 하면 그 거에 맞춰서 일정도 많이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1공구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2022년도에 준공이 되고 저희 충주시 구간이 2공구, 3공구, 4공구로 돼 있습니다.

어제 보도내용을 홍진옥 위원님도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하여 튼 확인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정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시대흐름 및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시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통학버스, 마을택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9월부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마을버스 8대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2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승하차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마을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간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조성으로 교통 소외지역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 수소버스충전소, 스마트 승강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9쪽 택시 자율 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택시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인택시 15대를 감차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법인택시 20대 감차를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정규모의 택시 공급을 통해충주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130쪽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충주 첫 번째 고속철도인 중부내륵선 이천 충주구간이 12월 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역 명을 확정하였고 시민편의를 위한 선상 연결통로공사를 마무리 중입니다. 현재 개통을 위한 시범 운행열차가 투입되어 막바지 시운전 및 시설물 점검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단계 충주 문경구간 개통과 신축예정인 충주역사도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달천구간 선형개선, 건널묵 고가화 등 지역의 오랜숙원사업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방문, 추진위원회 결성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편리함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철도교통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개선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이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중222회전교차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사업인 안전속도 5030은 서충주 신도시, 주덕읍 대소원 소재지 일원에 교통안전시설 완료하였으며 충주 도심부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통의 원활한 소통안전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안전예방을 위하여 교통사고 신호를 설치하고 교통상황 안내, 그리고 시정홍보용 도로전광표지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불편해소 교통신호등 7개소를 설치하여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20개소, 도로 전광표지 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우리 마을버스가 8대가 시범운행을 했죠?

예.

지금 8대가 14개 읍면동을 한 거예요?

예 14개 읍면동에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과 좋은 점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를 14개 읍면동에 격주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는 데요. 먼저 격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온종일 주민들의 다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을 전체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짝제로 운행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시내지역에서 인접한 달천동 그리고 금가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니까 운행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더 필요로 하는 데 서충주 신도시라든가 12월 말에 개통을 앞둔 앙성역 주변으로 해서 비내섬 그리고 앙성시내를 순환할 수 있는 데로 더 려서 운영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앙성은 그동안 배정이 되지 않았었나요?

앙성은 지금 2개 면에 한 군데 지정이 돼서 하다보니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앙성역이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오늘은 운행이 안되고 내일은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다 운행할 수 있도록 앙성역에 종일 1대를 운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앙성역에서 구간이 어디에요?

지금 노선을 짜고 있는 데요. 앙성면사무소 소재지부터 온천 그리고 앙성역, 비내섬까지 해서 하고 면 지역에 지선도 운행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격주로 했다고 했어요. 격주면 한 주간은 만약에 지금 앙성했다고 하면 앙성역에서 앙성읍까지 하고 한 주간은 거기 운행을 하다가 그 다음 주는 다른 구간을 운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운행은 앙성하고 같이 연결되는.

아니, 지금 예를 든 거고 격주노선을 했다고 했잖아요, 8대가지고 14개 읍면을 했으니까 그러면 14군데를 할 때 한 주는 만약에 앙성만 했으면 한 주는 소태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격주를 했다는 아까 설명하실 때.

아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했습니다. 오전이 만약에 산척에서 했으면 오후에는 동량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환승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 시간에 매일 운행을 했어야 되는 데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거예요. 사실은 이게 8대가지고 시범을 했는 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몇 대를 운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대를 바로 투입하지 않고요. 지금 노선개선을 해서 이제 바로.

지금 우리가 계약된 상황이 몇 년, 14대가 다 계약이 돼 있잖아요?

지금 14대가 계약된게 아니고 모집공고 할 때는 14대 운행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공고를 했구요. 지금 계약은 8대가 돼 있습니다. 8대를 계약했고.

14대 남은 대 수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그런 언질이나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14대, 수요조사를 했을 때 14대를 확보해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차량은 아직 8대구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심도있게 운행을 시범을 해보시고 정말 필요할 때는 증차를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걱정스러운 건 그 거예요. 사실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이 그냥 빈차만 이 노선을 왔다갔다 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예산낭비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택시도 있고 오히려 마을택시가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의견수렴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천구간 선형개선 한 게 지금 계속 우리가 중앙부처 하고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는 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안에 달천동 선형개선한 것은 넣었습니다.

고가로 높혀가지고.

그렇죠, 선형도 지금은 3개 마을을 지나가잖아요, 그걸 이 쪽으로 좀 빗겨가지고 고가로 해가지고 충주역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개선한 것을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에 넣었고 그걸 기재부 심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기재부, 국토부 방문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 같이 계속 최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함덕수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그건 좋은 결과가 경찰서에서도 어떤 논의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구요. 대신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는 데 시설들이, 어린이 시설들이 없어진 경우 그것이 얼른 해제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해야 되는 데 지금 어찌보면 그런 것들이 그 시설이 없어졌는 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돼서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충주시에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사유가 있으면 해제사유라는 건 혹시 폐원이나 폐교, 주변 교통경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시설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해제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경찰서 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제하는 데.

과장님, 폐원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그같을 시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폐원 하니까 교통시설 해제하세요, 이거를 해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여성청소년과에 해당 부서에 연락만 하면 폐원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료는 공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문제는 골목안에 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인근에 차를 전혀 못 대는 거잖아요, 좁은 골목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 시설로 막 항의도 많이 오고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때 하원시간 지난다거나 또 골목길에 정말 주차할 공간도 없는 데 골목에 댄 거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어린이호보시설에 주차해서 과태료가 진짜 많이 나오거나 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단속이 들어와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주시고 해제할 시설은 바로 바로, 주기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요청하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현재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그 자료를 받고 있구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거리도 300미터 안에 지금 지정하고 있는 데 그것도 현장에 맞게 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죠?

저희가 이게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하는 건 없구요. 여건이 바뀌었을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거지역도 많이 없어지고 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 병원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안 타고 다녀요. 그랬을 때 시내버스 노선도 앙성이나 엄정면 사람들이 금가 운교 다 들려가지고 가느니보다는 사람이 안 탄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엄정서 바로 시내 오고 앙성서 바로 오고 그러면 그 분들은 여기 시내 목적지까지 한 15분에서 20분이면 오는 데 이 분들이 타 면까지 들려서 돌아 다니다가 중앙시장에 올려고 하면 2시간이 걸려, 그래 차만 타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실태오사를 하셔가지고 노선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외지사람들도 시내를 빨리 올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12월 30일 우리 내륙철도가 개통을 한다고 하는 데 대대적인 이벤트 행사를 하시겠지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런데 충주시민이 부발까지 타고 가서 부발에서 내가 성남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 지 그걸 전현 모르고 있더라구요. 물론, 부발역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해 주겠지, 그런데 우리는 가격이 여기서 언론에서 말하는 1만 1000원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1만 3000원이 맞는지 조차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이걸 좀 홍보 좀 해 주셔.

예.

그래서 이걸 30일 전에 방송에 내가지고 특등은 얼마고 일반은 얼마고 부발에서 내가 성남을 가고 서울역을 갈려면, 거기까지는 너무 어렵지만, 서울시내 성남이나 그렇지 않으면 분당까지 가는 데 뭘 타면 됩니다, 그런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내려가지고 두 번을 더 갈아타야지만 분당을 가고 성남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이걸 그렇게 좀 알려주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0일 오후 2시에 개통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시간표와 노선 횟수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관리공단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홍보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자문화 개선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117개 노선에 고정형 씨씨티브이 54대, 차량 이동형 씨씨티브이 3대를 상시 운영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단속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완화하고 증식 단속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상시민원지역 위주의 탄력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속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고정식, 이동식 씨씨티브이 단속장비와 국민신문고 신고 등 1만 5476건에 6억 4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주정차단속 고정식 씨씨티브이 10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 정비 14개소, 불법 주정차 사전차단을 위한 규제봉 12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출퇴근 시간 때 시민불편 민원신고 지역 등 교통소통과 안전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구 도심권 주택가, 신흥상가 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 도심주차장 2개소, 공영주차장 1개소 내지 주차장 확보지원 17가구를 완료하였고 구 공설운동자 주거지 주차장 외 3개소 도심주차장 3개소, 나눔주차장 2개소, 내집주차장 2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공영주차장 4개소, 도심주차장 3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내집주차장 2개소, 나눔주차장 2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학교, 교외, 예식장 등 나눔주차장을 점차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연수1, 연수2 공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연주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 후 유료화로 이용율이 저조함에 따른 이용율 제고 대책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현황은 연수1 공영주차장은 전체 이용차량은 상반지 1월 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무료이용차량은 상반기 1월 대비 53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수2 공영주차장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1월 대비 10% 증가로 이용증가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2월부터 무료주차 이용을 10분에서 30분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상가 및 이용 시민 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차장 홍보를 하여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주차권 판매로 주변상가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및 단속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주차장 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차량 위반사건에 대하여 사전조사, 통고처분, 사건송치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보험 운행 사건 105건, 무단방치 사건 56건을 범칙금 통보처분과 사건송치 등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우 무보험차량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와 무단 방치차량의 신속한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처분을 실시로 체계적 관리와 적기 추진에 힘쓰고 범칙금 통고 및 검찰사건 송치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과장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하는 건데 저희 연수 9호 주차장 지구단위변경 추진이 완료됐나요?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 협의요청이 돼 있는 상태라 12월 중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구요. 136쪽에 보니까 상반기 단속실적보다 엄청 많이 증가가 됐더라구요. 예산도 추징해서 상반기 대비해서 4억 이상 늘었는 데 단속을 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무질서한 주차를 해서 문제인가요?

일단 시민들께서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많고 저희가 단속하는 건수는, 실적은 거의 대동소이 하구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도 해주고 이렇게 지도단속 개념에서 하고 있는 데 시민들께서 주정차 민원에 대한 신고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거는 따로 봐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30분으로 유예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연수1-2공영주차장 운영도 사실 차량민원과에서 10분을 30분으로 늘려주는 바람에 효율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30분 운영하는 걸 계속 추진해서 이왕 본래목적이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거지 사실 수익을 창출할려고 주차장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하셔서 지속적으로 30분 유예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 데, 휴일이나 주말에 도로 유턴지역에 가에 주차를 해 놓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광로타리라든가 유턴지역에, 그랬을 때 유턴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를 대면 조금 곤란한테 그 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 데 그럴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불법 유턴지역은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올려 주시면 지도단속도 하고 저희가 휴일에는 09시부터 20시까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로도 많은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 주말이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 민원인은 그 거 때문에 교통흐름이 방해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서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 데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유턴지역에 차가 있으면 유턴하기도 나쁘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많다고 시민들에 말씀하시는 데 그걸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주차를, 보통 저녁에 대놓고 아침에 늦게까지 이동을 안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고 그럴 때 이동주차 어떤 계약을 해서 뭐 건수 당, 옮겨 놓으면 그 거에 대해서 이동한 보관장소에 하는 건 그 분께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찰서 하고 문제인데 경찰서에서도 미루고 시에서도 미루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서 주정차에 대해서 도로 유턴하는 장소 이런데는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 끔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직원들이 주말,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또 이동주차에 대한 민원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차주 조회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시청하고 경찰서 하고 서로 이게 소속이 불분명하다고 그런 예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에도 많은 실적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시내 관내에 공영주차장 김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용도가 좀 낮고 그 지역 주변에 주차장, 의료원 주변도 보면 굉장히 도로에 포화상태 정도로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 거에 장기적인 정책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주차장 기능이 거기는 포화한 것 같습니다. 그 거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 성서동 같은 데는 주차가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맞는 점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도 이번에, 아까 주차장 만들어 놓고 많은 예산으로 해놓고 활용도가 낮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앙성 주차장 하는 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데 연초에 하실 텐데 가로등 해 놔야죠?

설계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또 포장을 다시 절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할 때 가로등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거기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저희 소규로 주차장 내에는 공중화장실 설치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는, 저희가 한 면 만드는 데 거의 2500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공중화장실 하나 만들면 사업비 증가는 차제하고라도 어떤 주차이용율에 대한 부분, 주차면수 확보에 문제가 있고 또 저희, 그 거보다는 주차장내에 가끔 어린이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전에 교현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 데 저희 도심 소규모 주차장 내에는 주차면수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건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전에부터 공중화장실을 할려고 마땅히 장소가 없어가지고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저 쪽에 뒷 골목 쪽에 터가 조금 있어서 할려고 하니까 화장실 부지로는 너무 작고 부적합해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도 면적이 있더라고 최소면적이,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꼭 하나가 필요한데 어디 할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할 때 거기 한 면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해 놓으면 그 쪽에 편의시설 그런 쪽으로 해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노상방뇨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럴 경우에 한 쪽 구석에 해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하여 튼 주차장에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주차장 한 쪽 구석에 안 되겠어요?

지금 앙성 같은 경우도 주차면수 인도를 확보해 주고 나면 20대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다른 소규모 주차장보다도 현저히 작은 편입니다.

면적이 그 거 뿐이 안 나오는 데 뭐 땅이 커야지 면적이 많이 나오는 거지 땅 평수가 몇 평 돼요 그게,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 안 나오니까 당연한 거지 그건.

공중화장실까지 하기에는.

아니 그런 거 할 때 그게 불편사항이니까 예전부터 거기서, 거기 이장도 봤었고 그 때 부터도 공중화장실을 할려고 하는 데 장소가 없어서 못했던 거거든, 이제 그 쪽 주민들이 또 오고가는 외지분들이 많이 울편을 겪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떤가, 만약에 예산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 화장실 관 같은 거 미리 해놓으면 되거든.

현장조사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설계과정에서 심도있게.

한 번 검토는 해 보자구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주요업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가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노후 공동주택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54개 단지 중 현재 47개 단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관내 아파트 121개 단지에 보안등 전기료 1억 2000만 원,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3000만 원 및 방역소득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된 7개 단지 사업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14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44쪽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동량면 사천마을과 살미면 공이2리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쉼터 및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완료하고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는 45동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쪽 빈집정비사업은 총 35동 중 30동을 철거완료하였고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엄정면 논동마을과 동량면 용대마을이 선정돼서 도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이며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 14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취약지역은 저희가 3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병마을 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금가 산업단지에 금병마을이 편입돼서 사업추진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암마을 사업은 농림부의 현재 기본계획 협의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5억 5800만 원을 투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탄1리마을 사업은 금년 3월에 선정되어 11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당초 실적과 상이한 12월 주거급여 부족으로 인해서 국도비 내시가 12월 1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3억 1100만 원 감액되는 거에서 1억 4900만 원만 감액되는 거로 조정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사업비는 82억 270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는 11월 말 현재 7만 2904가구에 63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구당 최대 1241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주택개량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162가구에 집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저소득층 주거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낡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읍면동 벽보판 보수, 풍수해 피해로 쓰러진 현수막, 지정게시대 긴급복구와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여 광고물 홍보창구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및 옥외광고사업자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총 17개소를 선정하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도심 속에 빈집정비를 해야 되는 데 소유자가 허락이 안 되면 빈집정비가 현재 불가능 하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속에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저도 요새 보니까 철거할 집이 미관이 헤치는 곳곳이 여러 군데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시골은 모르지만 시내에도. 그런 어떤 대책은 앞으로 없을 까요?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너무 방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무섭기도 하고 골목안에 또 거기 아이들이 와서 담배라도 피우면 불도 날 수 있고 그런 곳이 시내에도 굉장히 여러 곳이 있고 이걸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주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철거를 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아니면 우리가 좀 하고 나중에 그 분들이 용도로 썼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게 이제 선대에서 갖고 계시다가 자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자식들도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나중에 자식들이 어떠한 재산상에 뭐를 하다가 서류상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때가면 이제.

저희가 소유자 현황파악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없을 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 건축물대장상에는 나오는 데 이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소유자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매년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빈집에 동네 주민들 갈등도 생기구요. 그 거에 대해서 계속 손만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고민을 하는 데요. 거기 마을이장님이나 리통장님이나 통해서 일가친척까지 다 통해서 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유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죠. 그런데 그 게 개선이 매년 안 되니까 사실은 그 동네 이웃간에 갈등도 생기고 여름되면 해충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저희 시 입장에서 저희가 여기에 빈집정비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인이 원했을 때 하고 있는 데 어떤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을때 해결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과장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43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건에 대해서요,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8억, 추경에 4억해서 12억 했잖아요? 이번에는 당초예산 10억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저희가 신청기간이 12월 13일까지인가요?

1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일이면 회기 중이니까 집계할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신청내역서를 좀 받아볼 수 있을 까요?

17일까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일단 다 가 보거든요.

가 보고 나중에 평가하는 건 하셔서 우선순위 매기잖아요, 그건 나중에 하시는 데 신청내역서를 좀 받을 수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주택 신청하잖아요,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보내서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왜 신경을 안 써서 안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선정이야 공정성 있게 시민연대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이의제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거기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19명 의원님이 계시는 데 의장님 빼고 상임위가 9명씩 구성돼 있잖아요. 지금 심의위원들이 다 행복위에 있어요, 2명 다, 조중근 의원과 정학용 의원님. 저희 심의위원 기준을 어떻게 하는 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 데.

심의위원은 저희가 의회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도 좀 양 쪽 나눠서.

그 당시에는 정용학 의원님이 여기 산건위에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권정희 의원님도 산건위에 계시다가 조중근 의원한데 넘겨준 거로 알고 있는 데 그 때 다 산건위 있었는 데 지금 한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기간에 말고 추후 선정할 때.

알겠습니다.

바꿔달라는 얘기에요.

그건 저희가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장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부터 160쪽,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충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2017년 지현동, 2018년 문화동, 2019년에는 교현·안림동 및 수안보, 2020년 달천동, 2021년 하반기에 앙성면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7개 지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4쪽,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성내․성서동 일원에 국비 91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82억원이며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구)우체국을 리모델링 하여 문화․창업․재생허브를 조성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가게 35개소 중 33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2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교육청 부지를 활용한 읍성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설계 중인 상징화가로 조성사업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55쪽,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마중물 사업비 167억원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어울림 플랫폼과 애플아트뮤지엄, 주민교류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비 등 집행잔액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은 집수리정비사업을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156쪽,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년간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월 정주여건 개선사업 리본프로젝트 주차장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주민커뮤니티쉼터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 문화 어울림센터조성사업 낙찰자 선정되어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착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달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국비 2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6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달천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SOC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노후된 달천동 행정복지센터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국비 40억 1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0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생활SOC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 사전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2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수안보 복합행정시설 조성부지 매입 중이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였고 또한 플랜티움 조성사업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는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 (구)한전연수원 건물을 금년 12월 중에 철거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사업목표년도인 2024년까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 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유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국비 50억을 포함 총 9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어울림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시설공사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도 11월에 완료되었고 12월에는 어울림센터가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수립입니다. 도시재생의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을 완료하여 지역별 활성화 계획구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 및 전문가, 충주시의회 의견을 청취와 충청북도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61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은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산생활체육공원에 용정길 생활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은 금년 말에 경관기본계획용역은 2022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학협력 디자인개발 사업으로 충주 미디어파크 조성 외 11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시청 1층 로비에 전시하였으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탄금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충북공공디자인협회와 협약하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2022년 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 삶의 질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량면, 산척면, 수안보면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8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척면, 동량면 지역은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수안보면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150억원 규모의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3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은면, 소태면, 중앙탑면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노은면은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소태면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앙탑면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내년 3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3쪽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입니다. 권역별 또는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2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1개 권역, 15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안보 그리실, 신니면 긴들, 방추, 중앙탑 갈마, 동량면 용대, 개천안마을, 산척면 도덕, 덕해마을 8개소가 준공되었고 대소원면 소용, 동량면 마흘, 산척면 증촌마을 3개소는 공사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수안보면 안보, 노은 수룡1리, 산척 석문, 소태면 오량, 월촌마을 5개소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대소원 수주, 노은면 가신2리, 금가면 월상, 앙성면 음촌마을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동충주 스마트산업단지 이거 대전리에 하는 건데 뭐가 절차가 안됐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용역만 끝난 상태인데요.

용역만 끝났어요, 본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

그 거는 금가산단이 어느 정도 가야지 그 뒤에 후속으로 불어서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실려고, 그게 안 올라와 있으니까 주민들은 스마트산업단지는 안 하는 걸로.

스마트산업단지 금가산업단지, 엄정산업단지가 먼저 가구요. 그 다음에 스마트산업단지 대전리 그 쪽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예산이 용지, 부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는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및 중부내륙 신산업도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금년도 3월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에 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 엘에이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충주바이오산업 진흥재단 설립입니다. 금년 7월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충주시 및 충북도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충주바이오산업 진흥재단이 내년 상반기 출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6월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은 금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미래 신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에 사업화 전략 및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육성전략 수립를 통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바이오기업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 성장기반 구축지원사업 및 청년바이오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13개 기업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주바이오톡을 개설하여 각 기관에 기업지원 사업정보를 30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으로 15개 기업으로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주시 푸드플러스 포럼, 찾아가는 바이오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수요기반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 기업유치입니다. 우량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315개 기업에 관리카드를 현재 작성하고 있으며 41회에 걸쳐 기업 및 협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 추진, 바이오 관련 협회 행사 참여 등 분양산업단지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바이오헬스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금년 6월 병원을 개원하여 한방내과 등 3개의 진료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홍보를 위해 버스광고, 에스앤에스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종합병원 및 기관 등과 업무지원 엠오유를 체결하는 등 병원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혼, 알엔디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병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