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오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602억 5,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7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92억 8,900만 원으로 1,37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209억 6,700만 원으로 99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083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5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 1,000만 원으로 43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9억 7,3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38억 6,700만 원으로 45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8억 7,000만 원으로 6,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55억 9,600만 원으로 237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21억 5,000만 원으로 10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029억 9,300만 원으로 39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4억 4,700만 원으로 213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526억 900만 원으로 82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2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3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3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83억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3억 3,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6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3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75억 400만 원 증가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316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43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50억 원으로 25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1,041억 1,100만 원으로 35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5억 9,0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70억 8,200만 원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은 383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782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150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1,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98억 9,4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2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351억 3,800만 원으로 14억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1억 8,300만 원 감소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억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6억 1,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4,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300만 원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은 8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17억 500만 원 감소했고 국민주택사업은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1,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6억 7,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84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7억 2,9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300억 원으로 299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94억 3,900만 원으로 79억 3,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84억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 총 266억 7,817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운영계획에 따라서 57억 6,648만 3,000원 수입과 53억 9,698만 4,000원의 지출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6,949만 9,000원이 증가한 270억 4,7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초 노인복지기금 외 3개 기금에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해서 시금고에 예치한 이후에 회계연도 말에 원금과 이자 총 34억 6,381만 6,000원을 개별기금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냉방기계 유지관리 사업으로 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교육홍보활동 사업 지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 9,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사업으로 14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가 지금 9,392억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예비비는 1%인 93억 9,000까지는 편성이 가능한데 30억만 하고 나머지는 재난예비비로 했는데 작년도 이렇게 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 편성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3년간의 예산 추계를 보니까 일반예비비는 작년도에 가장 많이 썼을 때 12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을 했고 재난예비비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아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일반 재난예비비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별도 예산편성 했잖아요.

예 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일반예비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원래 이 제도가 1% 이내지만 몇 년 전까지는 1% 이상이었습니다.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 1% 이상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바뀌어가지고 1%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서 1%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을 잡아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1%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1% 이하에요. 1%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9,300억쯤 된다면 일반회계가, 80~90억 정도는 세입에 하고 그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30억만 해두고 나서 나머지 전부 다 재난예비비로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재난예비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가령 작년처럼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것이 나간다면 그때 또 별도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예요. 유보금에서 빼거나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를 같이 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총 이렇게 작년에도 나왔어요? 재난예비비가 많이. 그래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의 잣대로 봤을 때도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어야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법으로도 1% 내로 되어 있다면 일반회계 9,300억이면 80~90억 정도나 이렇게 근사치로 해둔 것이 맞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 기 편성되어 있고 합해서 어디 가도 예비비는 예비비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비지만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적절한 조화로운 예산편성이 되도록, 다른 정부 기관이나 다른 제3자가 보더라도 무난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목적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부시장님 그것은 일반적인 예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전년도도 798억인데 올해도 10%가 넘는 907억쯤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상 해마다 우리가 명시이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 훨씬 넘어버리니까, 가령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 보면 위드코로나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무엇 때문에 재정도 조기집행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더 조기집행이 늦은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예산집행을 했느냐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편성은 이렇게 드린 말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명시이월 결과를 갖고 하는 거니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리고 한 가지 뭔가 노력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 부시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풀사업비 되어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어도 이런 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사전에 해서 차기년도에 연초에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그래도 처음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개별사업별로 만족할 정도 거의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개별사업별로 사업을 확정해서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셨다고 인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켜보면 압니다. 여기가 계속 이렇게 줘야 맞지만 이 결과는 몇 개월 지켜보시면 반드시 재정이 조기집행됩니다. 풀사업비로 되어 있었으면 연초 지나면 3월, 4월까지 어떤 사업 발굴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 발굴되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성립 끝나고 나면 내년 연초부터 바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편성기법 자체가 코로나19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찾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내년 지켜보시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항상 안정적으로 재정이 조기집행 될 수 있는 예산편성 기법을 여기서 답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쨌든 막론하고 2022년 내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14.5%가 증액된 1,473억이 지금 증액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위드코로나, 또 코로나 대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쭉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토목사업들입니다. 이것들 보면 거의 배예요. 92.7~92.8%. 그러니까 배가 전년보다 몽땅 증액됐어요. 그 외의 나머지는 보면 위드코로나에 대비하는 사업이랄지 특히 우리 시 복지나 이런 것 그대로 계속 일반적인 사업은 갑니다만 코로나19에 대비한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 고민했구나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세수가 확보되어 있을 때 우리 시민들 미래먹거리 창출에 어떤 것이 있냐고 말씀해 보시라면 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재정이 좀 안정적일 때 지금 당장 복지든 뭐든 욕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에 대비한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통 크게 투자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다. 부시장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시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으니까 마지막 잘 마무리하실 때까지 여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 주고 가십시오. 생각이 있고 지혜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당장 우선 주는 복지나 경로당, 양로당 모두가 반가워하지만 정말 우리 시를 염려하는 많은 생각 있는 시민들은 그것보다도 미래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대비해서도 그래도 지금부터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우리 시에 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왜 괜찮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광양시가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약하냐 굉장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 욕구도 있지만 미래먹거리 창출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진단하셨으니까 마지막 우리 시 미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고민 안 하셨습니까? 있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1083쪽 중간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등으로 2억 1,03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084쪽 상단에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3,150만 원,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 4개소 3억 원 계상했습니다. 1085쪽 중간에 민방위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2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 중간에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6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용소방대 행사 등 지원을 위한 지원경비로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7쪽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8억 5,0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 하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보수 외 2건에 공공운영비 6억 9,41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 상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운영 대행 민간위탁금 8억 원, 중간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공사,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 노후 CCTV 교체 등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 관제지원 구축, 어린이 여성 안심비상벨 설치공사, 통합관제장비 CCTV 비상벨 이설공사 등 5건에 시설비 2억 8,950만 원, 하단에 통합관제센터 이전에 따른 관제시스템 구입 9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 상단에 다압 섬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3억 원, 중간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2억 5,000만 원, 하단에 다압 도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 상단에 진월 아동·신덕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3억 8,000만 원,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 1,000만 원,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000만 원, 옥곡 국사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2쪽 상단에 골약 군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원, 다압 항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원, 하단에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 하단에 광영동 영수마을 주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 하단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4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5쪽 중간에 하천유지관리사업 옥곡면 수평천 보수공사, 진상면 수어천 제방 포장공사 등 하천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2,500만 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2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입니다. 임기소하천 정비사업 4,800만 원, 백암소하천 정비사업 12억 9,740만 원,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36억 원, 국가하천유지사업 2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 5,400만 원, 하단에 미지급 용지 등 보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및 부서장님. 그리고 안총과 이후에 들어올 부서장께서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면, 보고 도중에 선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증액이나 감액이나 신규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로 요약해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 안총과도 명시이월이 있어서 지적했는데 올해는 명시이월이 전혀 조서에 없던데 올해는 명시이월이 정말 전혀 없습니까?

예 최대한 해서 집행할 것을 다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사고이월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없었던 것은 작년보다 개선됐다 싶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입예산 보면 하천 점·사용료가 상당히 고정적으로 지금까지 쭉 부과되어 왔는데 갑자기 전년도 1억 3,600에서 5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현재 우리 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소송관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수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2000년까지만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올해부터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하천수가 아닌 댐용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점·사용료 말이에요.

하천 점·사용료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160만 원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아니, 세입이 하천 점·사용료가 작년에는 1억 3,650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하천 점·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억 7,000만 원 저희들이 2000년도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50%는 도에 들어가고요. 50%는 우리 시에 교부되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했고요. 2000년까지는 하천수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왔는데 하천 사용해서 댐용수로 해서 사용한 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섬진강 댐용수 아닙니까? 나머지 그것 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500 정도만 든다 그 말이죠?

예 소송이 종료가 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0쪽에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80% 늘어났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현재 예산, 이게 증가율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1,100이나 왜 이렇게 갑자기 사무관리비가 증액됐습니까?

그 내용은 세부목에 보면 캠페인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있습니다. 세부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제일 하단에요. 캠페인 관련 홍보물 제작 975만 원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릴레이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지원되어서 새로 반영돼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해 주시니까 다시 묻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82쪽에 보면 시민안전도시 실현 홍보 영상물 제작이 2,00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꼭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영상을 제작 홍보해야 됩니까? 서로 우리 시가 홍보하는 별도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홍보시스템이 연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부서가 직접 홍보하고 이런 시스템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요. 교육도 하고 홍보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들 우리 시는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서로 업무 연찬하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안 주시면 그쪽에서 하면 무방할 것 같은데 사업부서가 직접 이것을 홍보물을 만들고 전문성도 아마 그쪽이 맞잖아요. 좀 차질 있다고 보이고,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요금은 금년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부터 추경에 우리가 확보했던 거예요?

작년에 일부 도에서 지원이 됐고요. 올해도 도 교부 가내시가 2,300만 원 확정돼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요금 지원했잖아요.

했습니다.

편성했죠?

그렇습니다.

추경 때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083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차등보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1,000원까지? 작년보다 금년 여러 가지 인원이나 조건 바뀌었을 텐데 똑같이 전년이나 금년이 2억 3,338만 7,000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길래 전년도 결산해 봤으면 지난번에 이보다 많았거나 적었을 수 있는데 이것 말고 일부 몇 가지는 편의상 전년도하고 정확히 똑같이 맞춰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딱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맞기 어려운 것들인데 현실적으로 부족하면 더 증액하고 결산내서 남았으면 줄이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몇 건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2억 3,338만 7,000원까지가 똑같아서 너무 쉽게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압 섬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투자를 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다압 섬진은 22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2022년도 예산반영을 하면 제대로 마무리된다는

예 다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끝납니다.

암반이 상당히 질이 좋은 암반이 생산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죠?

저희들이 도사나 섬진지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핵석을 깨가지고요. 일단 공공사업장으로 해서 공급을 해 주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그것은 반출을 하는데

공공사업장으로 우선 해서요.

공공사업장으로 우선해서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필요할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현재 아직 까지는 공공사업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습니까? 물량이?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남는다면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공사비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해서

바로 정산을 한다?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보상도 책정되고 가옥이나 토지 같은 것도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2차 자문도 받고 있고요. 또 기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우선 용역중지를 한 달 정도 해놓고 지금 4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3월까지 했는데요.

기본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안 1안, 2안, 3안

예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좀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한 데는 별 이상은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압 도사 급경사지도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진월 아동·신덕 급경사지는 용역은 완료했습니까?

공사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요.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상자들은 여기에 보면 생애주기별은요. 유아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노인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별도 강사가 있거든요.

강사 채용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강사를 채용합니까?

팀장으로부터 자세히...

알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남도안전학당 강사는 10명 선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강사를 채용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들이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수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강사가 아니고요. 광양예술공연단에서 공연 위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겠다는 거죠?

예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보장금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장금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보장금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배로 늘어납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상향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진상 사고난 이후에, 1,000만 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내년 1월 말까지 적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공백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보관은...

방역물품 내용으로 보면 마스크 5만 장, 손소독제 5,000개 살균제 2,50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입을 하셔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될 거고 보관한 이후에 방역물품을 배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보관할 장소하고 배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옥룡에 민방위 실제 훈련센터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재대본회의 거쳐서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재대본에 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배부할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잔여가 살균소독제가 864개가 있고요. 손소독제가 1,250개, 마스크가 약 80만 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스크를 80만 장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5만 장 정도를 구입해서 보관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보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보유물량이 80만 장인데 내년에 5만 장을 더 구입하시겠다고 하면 마스크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3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유물량이 80만 장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설치하고 노후 CCTV 교체, 그리고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 구축, 기타 어린이 여성 안심비상벨 확대설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인해 현재 우리가 관제하고 있는 CCTV 관제 대수보다도 더 많은 관제 대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총 추가로 해서 우리가 관제하게 되는 CCTV 대수는 몇 대나 늘어날 계획입니까?

올해 신규로 이번에 33개가 올 연말까지 설치가 되고요. 내년에 9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CCTV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설치해서 광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관제되는 CCTV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000대가 넘는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으로 해가지고 사물이 움직이는 부분이나 관제요원들이, 업무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관제요원들의 근무조건이나 임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처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 관제요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이게 위탁이든 직영이든지를 떠나서 현재 4조 3교대로 16명이 근무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이서 1,000대가 넘는 CCTV를 관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시간 4명씩이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관제를 할 수 있겠느냐. 계속 CCTV는 우리가 설치를 해서 계속 연계시키고 있고 한정된 인력으로 관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제요원을 좀 더 증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8시간 근무를 하지만 8시간 내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관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근무하시면서 하루 8시간을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위탁을 하실 건데 이럴 때 똑같이 해서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보강을,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비만 반영한 사업은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르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2~3월 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만 반영을 했고요. 공사가 착공되면 저희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국비가 없는 우리 시비 부담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다압 섬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와 시비가 5:5로 정확하게 매칭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옥곡 신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만 22억 5,000이 편성이 되고 시비 대응투자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것도 현재 설계 80%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 25억이 있거든요. 이 25억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반영된 22억 5,000 같은 경우는 보상비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보상하고 또 공사 착공하고

보상비가 187억인데 국비 22억 가지고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겠느냐. 또한 이런 사업들은 다 5:5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도 매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비는 다른 사업들도 보시면 시비 대응투자가 안 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우선 내년에 공사 발주하고 또 보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국비만 세워놓았고요. 이제 추경에 봐서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중에 보면 제방에 풀베기나 칡넝쿨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진상 청암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염수 피해 막기 위해서 담수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예전에 진상 청암지역에 염해피해 방지를 위해서 담수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담수가 지하로 스며들어가지고 염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담수화작업을 하는데 보면 수로라든지 현재 조성해 놓은 데가 칡넝쿨이나 제방에 풀이 많아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편성해서 2억 가지고는 실제로 관내에 있는 제방에 있는 풀베기나 칡넝쿨 제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조성해놓은 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국비만 이것도 7억 5,000만 편성하고 시비 대응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네요?

농경지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또 신규로 개설해가지고 총 4개소, 신설 2개소, 증설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암지구 내에 시설하우스가 많이 조성이 되어서 아마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펌핑을 해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만 설치해서는 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배수펌프장에서 배수를 하더라도 시설하우스 주변에 빗물이 고이면 이 빗물이 딸려와서 펌핑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침수가 불가피하죠.

그렇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같이 하면서 펌프장을 증설하고 또 신규로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정비도 되었고 사업도 완료할 것이라 2024년까지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시비 대응투자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83쪽 보면 사회재난대비 방역물품 구입에 마스크 구입이 있잖아요. 단가 보면 1,000장에 5만 장 해서 5,000만 원인데, 5만 장이 아니라 10만 장이라도 필요하면 더 공급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KF94 기준으로 해서 마스크 조달청 아마 납품 단가가 이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손소독제도 마찬가지고. 왜냐 하면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때는 작년 가까이 이 단가가 됐지만 마스크가 조달가격 굉장히 조정되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수량은 많이 공급하면 좋지만 계산은 맞아야 되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신규사업이 있다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증액이나 감액 사업이 있으면 요지 위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2,880만 원이 감액된 81억 4,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1,0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3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공유재산사용료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건에 대한 자부담금 3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상금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배상금 750만 원, 과태료는 전문건설업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8개 분야에 전년도 대비 50억 1,080만 원이 감액된 77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23개 분야에 전년도 대비 6억 1,180만 원이 감액된 20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6,013만 8,000원이 감액된 249억 1,35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2,542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재산관리비에 3,84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1103쪽 미지급용지는 작년까지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신청자 증감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금해 반영하였습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104쪽 아래쪽 주요 현안 및 국가공모사업은 매년 국가공모를 실시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를 위해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3,172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비로 광영동 축구센터 운영비 1,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준공연도 잔여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죽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내년도 준공연도로 잔여사업비 2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마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7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창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계속사업으로 7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7쪽입니다. 장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계속사업으로 6억 7,1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장동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2021년 3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 4,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광양시 창의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교육 및 농촌 현장포럼 추진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사업과 마을 리더의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250만 원 증액된 4억 7,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는 창의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창의사업으로 일괄지원되면서 예산과목을 세부사업을 하나로 합친 데에 따른 증액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농촌 관광개발을 구축코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2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룡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협약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던 공모사업의 패턴이 농촌중심지 등 개별공모사업에서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로 전체용역비 5억 원 중 금해 3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광양읍 내우, 옥룡 상운, 진상 용계, 진월 차동, 다압 외암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1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9개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읍 개성마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지구 중 자체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지구를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랑마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도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지구 중 자체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지구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 2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왕금지구 성토 옹벽이 전도가 진행되고 있어 방치 시 붕괴 위험이 높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소규모 생활기반정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 2,672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1,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존의 해당 읍면에 편성하던 사업비가 저희 건설과 예산 소관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풀사업비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111쪽에서 1112쪽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옥곡면 덕진봄 경로당 체육시설 확충사업 외 48건에 8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112쪽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긴급한 사항에 대응코자 마을안길 정비 및 확포장공사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 및 확장 재포장으로 9,750만 원을, 마을 구거 정비공사로 9,750만 원,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7,800만 원, 기타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 개선공사로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마을안길, 진입도로, 구거 등 신속한 보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8,057만 원이 증액된 4억 8,34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봉강면 동석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송금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송금리 일원 농경지 용수공급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금위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통한 배수기능 향상을 위해 1억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11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진상 청암지구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19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14쪽에서 1116쪽까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66건에 전년도 대비 14억 8,338만 4,000원 증액된 16억 3,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광양읍 마산마을 농로개설공사 외 61건에 12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116쪽 중간부 예산편성 이후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긴급상황에 대응코자 농로개설공사 2억 2,000만 원,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농로 포장공사 8,000만 원, 용수로 설치공사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6쪽 중간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농로 및 농배수로 등 신속한 보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밭기반 용수개발사업비는 중형관정개발사업비로 4공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는 안전진단 3개소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농경지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 관할구역 수리구역 내 토사 수로 구조물화를 위한 대응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누수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C등급으로 누수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C등급으로 누수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 보면 국가균형발전 균특보조금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물론 작년에는 신규사업들 동시에 시작해서 일단 교부받고 아마 계속 하니까 낮아진 것으로 짐작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100억에서 56억으로 왜 이렇게 많이 축소됐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중심지로 추진 중인 봉강, 옥룡, 진상, 진월, 다압이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사업지구가 준공됨에 따라서 균특지원사업이 줄었습니다.

대략 그렇게 짐작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국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 계속 공모에 도전해서 어찌 됐든 막론하고 국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협약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3쪽 보면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등 작년에 1억 5,000에서 2억 4,800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신청기준이니까 신청했던 토지주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거죠?

예 신청 위주로

신청했지만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부족할 거예요. 확보되더라도. 왜 이 말씀 드리냐고 하면 언젠가는 보상해줘야 될 텐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재난안정지원금도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차재에 자투리땅이나 어차피 지급해줘야 될 편입토지들을 언젠가 잘 판단해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찔끔찔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소요 사업비가 5,246필지에 소요 사업비가 300억 이상 추정이 돼서 사업비 과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은 토지 사용승낙 등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들 보상비를 못 세우고 매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지역도 결국 보상해야 됩니까? 농로개설 같은 것.

현재는 과거에 수십 년씩 지난 위치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문서 자체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토지사용 승낙 받고 농로개설 같은 것 하잖아요. 토지사용 승낙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경우는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조해줄 이유가 없죠?

5246필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추정 공시지가로 추정했을 때 2.5배 정도 계산했을 때 300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한다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물론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과도 이렇게 예산을 아주 일부만 세워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보상하고 누구는 보상 안 할 것입니까? 만약 시가 안 해 주면 이번에 소송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송은 시가 반드시 주도록 다 판결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이 대상이 우리 시민들이고 정당한 보상하는 것이 있다면 다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300억 정도 규모라면 10년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거나 이런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너무 무계획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예산이 아주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기존 가격의 약 1/3 정도밖에 감정평가 금액이 안 나옵니다.

감정평가대로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거부하면 거기는 보상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 같고요. 그리고 1109쪽 쭉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들이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전환사업들이 당초 편성될 때는 국비와 시비 매칭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보통 7:3입니다.

전부 전환으로 바꿔 놓으니까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근거도 없는 거예요. 없지만 결국은 7:3 정도로 우리가 70% 지원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구분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로 94억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94억을 전체사업비의 70억으로, 그 30%는 저희 시비를 별도로 포함해서 계산하고, 저희들한테는 그것을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예산파트에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저희들 의회가 이것까지 자료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막론하고 당초는 7:3으로 해서 국비가 70%인데 이것을 풀로 받아가지가 우리 시가 시비로 포함시켜 편성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를...

전혀 우리 매칭비율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1110쪽 보면 농촌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2개가 있는데 이 2개 기본계획 대상 지역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예 광양읍 본정하고 다압 하천입니다.

그때는 옥룡 왕금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화 되어있고 하는데 시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막론하고 당초 사업지구도 저희가 이 사업도 시작했고 우리가 맨 처음에 발주도 우리가 했고 건축허가도 우리가 했고 해서 시가 책임있게 역할을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위험하게 되어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누가 부담하든, 시가 부담하든 업자가 부담하든 하자보수가 되든 주민들이든 막론하고 이것 지금 문제 되면 인재입니다. 바로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해야지 100% 맞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가 기본적인 한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답변 지난번에 현장 나가서 봤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원인이 명확히 구분되고 나서 누가 하든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마지막 예산 마치기 전까지라도 무조건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는지 정확하지 않다면 꼭 시비로만 해야 될 법도 없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원인규명 절차도 같이

원인규명해서 시가 먼저 하고 나서 이 다음에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튼 연구를 하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어쨌든 현재는 법률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한데 시가 전부 다 부담하면 그것은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 다음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급하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112쪽 보면 아까 설명하셨지만 쭉 개별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 정비사업들을 여기 아마 시 집행기관 같은데, 1112쪽 맨 하단부 마을안길 정비 및 확장 재포장 공사부터 해서 쭉, 이런 것들 다시 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 이것 소파보수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400만 원씩을 쪼개서 50개소, 35개소, 3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앞에서도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각 위원들이 현안사업들 위주로 해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 집행기관에서는 왜 이런 사업들 함께 미리 개별사업별로 정해서 같이 올리지 못합니까?

소규모 생활기반 유지관리는 400만 원 이하로 포장 보수, 경미한 사항들을 즉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항목별로 사업별로 기록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그 위에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50만 원짜리 마을 구거 정비사업들은 매년 말씀드립니다만 예산편성 이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주민 요구사항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위의 것들은 대부분 건설과에서 선정한 사업들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원래 옛날에 쭉 해와가지고 농촌지역 용배수관로 이런 쪽에 대한 상당한 배수관로도 정비도 해왔는데 작년인가부터 전액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 전혀 이것 편성 안 했습니까? 농민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데.

2020년도에는 일부 2억 5,000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편성을 작년 한해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요구사항도 있고 관내인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타 시군 사례도 보니까 다들 농어촌공사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형평성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매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시기적으로 소요가 발생하고 그러면 한 번씩 편성해서

제가 봐서는 제도적 장치로 한 번에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관계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한때는 몽땅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진월 광양읍 몇 군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분들 불만은 뭐냐. 쭉 해오던 것을 갑자기 안 하다가 도 갑자기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 쪽에 직접 하는 것인데 그 대응을 우리보다 그쪽이 기술이 나으니까 농어촌공사에 대행시킨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편성된 집행될 수 있도록 추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12쪽과 1113쪽, 그리고 1116쪽에 보면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풀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자.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마을안길 정비 및 확포장 재포장 공사를 비롯한 여러 건의 풀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현재 사업대상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갑자기 정비를 해야 될 대상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해줘야 될 사업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예산편성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라 저희들이 잘 인지를 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주민들 요구사항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지고 농촌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되고 이런 데 따라서 예산편성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요구들이 읍면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응하고 그때그때 주민들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개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득이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나 또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의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풀사업비로 올라와버리면 대상지가 어디인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는 사업들이 풀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 풀사업비에 대해서 지양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 반면에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전체를 부기를 달아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서에서 보면 여러 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번거로워 보이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실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 관련해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농사를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앞에 안총과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배수로 같은 경우에 배수가 원활히 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적토 준설도 잘 해야 되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퇴적되었던 퇴적토를 잘 정비를 해 주셔야 이 배수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좋게 하겠다고 공사를 했지만 뒤에 가서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배수가 원활히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현장을 나가봤는데 공사 과정에서 퇴적토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번 우수기 때 보니까 배수가 원활히 안 되고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사하는 중간중간에라도 꼭 이 퇴적토 준설을 잘 해 주셔가지고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농사짓는 사람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역으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공사로 인해서 배수가 원활히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저도 생각할 때 다른 사업보다도 절차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연중 공모를 하죠?

예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말씀하십니까?

신청 마을이 많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마을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2개 마을 농식품부 지침이 최소 2개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2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예 11월 회의 가서도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 2건 이내, 최소한 1건까지도 줄이려는 방향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확대가 돼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으니까 사업을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편성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증액이나 감액이 있으면 그 요지를 설명해서 그 중심으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5,716만 7,000원 증액된 81억 3,216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8억 3,000만 원을,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3억 1,700만 원을,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3,000만 원,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10억 원 등 총 4건에 7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으로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 8,616만 7,000원을,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900만 원 등 2건에 4억 2,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6,053만 1,000원이 증액된 161억 972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5쪽 중간 부분에 도시관리계획 부분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시스템 유지보수 등 DB 구축사업비에 4,000만 원을, 2040 광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마무리 4억 원을, 도시기본계획안을 구체화하는 2030 광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에 5억 원을, 2012년 결정되어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비에 신규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쪽 상단부에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광양읍 덕산지구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생사업 부분으로 2022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위하여 광양읍 목성 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2억 원을,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63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7쪽 하단 부분입니다. 태인동 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속사업 마무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8억 6,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 상단 부분입니다.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9,900만 원을, 중간 부분 계속사업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6,666만 7,000원을, 하단 부분 도시정비사업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 하단 부분에 도시경관 유지관리 사업비에 1억 원을,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 수립용역비에 2,000만 원을, 중마동 1통 버스킹광장 경관개선사업비에 2,000만 원을, 남도특화경관 조성을 위하여 마지막 연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 중간 부분에 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 보면 2030 광양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금호동 공동주택 환경개선 시범사업 3억, 공모계획 수립용역도 1억,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다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2030 광양도시계획 수립 재정비는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요. 현재 용역발주를 위해서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발주가 늦었고요. 금호동 공동주택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당초보다 소요 사업비가, 개인부담금이 늘어났는데 그 기준을 잡는데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발주를 미처 못 했습니다.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3차 추경 할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 내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됐을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려서, 정리추경 대상 아니다. 저는 아마 90% 명시이월 될 것으로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시이월 되니까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재생과 사업들은 보니까 특별히 신규사업들 없는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 또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과 처음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광양읍쪽도 도시재생사업도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상당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뭔가 딱 투자할 것 있을 것이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속된 말도 전부 다 네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물론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도시재생사업을 광영을 포함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시민들이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냐고 보면 확실히 부족하고 본 위원도 어떤 것은 이 많은 투자하고 얼마나 큰 가성비가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투자되는 사업들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지만 갖고 있는 부서장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실패한 다른 도시지역도 가보고 성공한 데도 벤치마킹 같이 하시고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염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고 이 많은 돈이 투자된 것에 대한 우리 시 도시재생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은 가능한 이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될 수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로는 1126쪽이고 설명자료로는 96쪽인데 덕산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니까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아닙니까?

예 행안부 저희들도 이 과정에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제외대상으로 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설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본설계라는 개념보다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 용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설계하는 것이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의 개념으로 보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덕산지구를 개발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타당성 있냐, 없냐. 이것을 의뢰하는 용역이라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용역과제심의회 대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침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단순히 부기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함축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은 다양하게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용역들이 실제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따라오는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 용역비가 2억 원이지만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되는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아직 추정을 안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광양읍에서 순천과 경계지점에 계속적인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면 우리 시의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대상지로 크게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개발행위가 들어오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거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이번에 용역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예산설명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예측되는 사업비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130쪽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명을 고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2,500만 원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이 되고 있어서 2020년도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시간당 9,160원이고, 월로 계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는 없겠지만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든지 4대보험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잘 알아서 채용공고 띄우시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일의 과중을 따져서 꼭 최저임금을 맞춰줄 것이 아니고 실제 일하는 정도의 노동의 대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채용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입니다. 우리가 설명자료 보면 94쪽인데요. 2030 광양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일몰제에 해당돼서 별도로 1회 추경에 끝나나요?

위원님 일몰제가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첫째는 2020년 7월에, 그 전에도 한 번 끝났고 20년이 된 시설들이 매년 돌아옵니다. 그 시설을 종합적으로 한 번씩 3년이나 5년 단위로 묶어서 재정비 때 전체적으로 해제하면서 대안을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기본계획사항을 받는 것도 하나 있고 기 시설된 것 중에 일몰제가 된 것이 어떤 것은 2022년에 끝난 게 있고 2025년에 끝난 게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는 할 수 없고 시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그때그때 가서 용역비를 반영하거나 그런 내용이죠?

전체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그러면 4억씩 해서 총 용역비가 12억이다.

예 내년 상반기까지 승인받아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는 지금 용역을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내용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되어 있죠? 어느 정도?

2012년도에 지구단위 수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주변 여건에 맞도록 주민들 민원사항에 맞도록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용역이 끝나면 이것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죠? 지구단위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시기는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지는 않고요.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내년 1년간 현지 여건에 맞게끔 변경해서 내년 말까지 어차피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 듣고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도로과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1명입니다.

현원은?

현원 32명이고요.

정원은 31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까?

작년도에는 한 5억 정도 예상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2021년도.

21년도에 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편입해서 도로로 쓰고 있으면 우리가 다 찾아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죠?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값을 못 받고있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것은 보상을 해드려야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39쪽에 우리가 매년 설해 대비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구입한 것은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창고에도 좀 있고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한번 눈 내리거나 결빙구간이 생겼을 때는 염화칼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눈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1140쪽에 과적 단속 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4,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기존의 과적 차량이 노후화돼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지금 사는 겁니까?

노후돼가지고 2009년식 스타렉스입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별도 차량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됐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과적 단속 차량 운행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간에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속단속 인원이 현재 실질적으로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력충원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과적 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화물 운전자들이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과적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파손이 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산단 주변에 보면 다른 도로에 승용차만 다니는 도로는 10년, 20년 갈 도로들이 중차량들이 다니는 도로 주변은 보면 1년, 2년 만에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과적단속반을 4조 3교대로 해서 주야반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유지보수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과적을 하지 않게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득이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과적단속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우수받이 준설과 관련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수기 이전에 꼭 준설을 해서 도심지 내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우수받이 준설은 겨울에 하나 봄에 하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할 때는 꼭 장마철 이전에 준설을 해서 장마철에 도심지가 침수 안 되도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하는 시기를 제대로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가 내용이 많아서 계속 해야될 텐데 양해를 해 주시고 1141쪽에 보면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동료위원이신 조현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한 내용이기도 한데 저도 민원을 보고 현장을 갔다 오기도 했거든요. 하포마을 방음벽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언제 보강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쪽 주민들 의견이 그것을 높이 상승을 좀 해 주라는 거예요. 2m 정도 더 상승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다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재설계를 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년간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된 방음벽이 없어서 광양항을 이용하는 차량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지금까지 견디고 산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예비비가 됐든 다른 용도에 있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선적으로 보수해줘야 되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안에 싹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66억 정도 들어갔고. 잔여 사업비가 10억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억을 다 확보해서 한 번에 내년에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발주한 공사 같으면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마무리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80억 중에 20억 남았으니까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언제 10억에 대해서 확보해서 언제 사업을 하실는지. 마무리하고 하나씩 넘어가야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 참여를 하지 못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내에 있는 교량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교량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물속에 잠겨있는 교량이지 않습니까? 기초가. 그래서 그 아래쪽에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면에서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교량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교량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도로 노후된 것은 좀 뒤에 해도 되고 신설하는 것도 좀 뒤에 해도 되지만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자료 145쪽 보면요. 농어촌도로 204호선 다압 하천리 확포장공사 있습니다. 공사가 2023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했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올 상반기에 마무리될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 해놓은 것이 공사 계약체결 날짜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 1억밖에 안 되니까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정을 가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마무리는 거의 된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볼 때는.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 올해 침체됐다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침체됐다가 그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도부터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301호선이 옥룡 먹백선인데요. 그 밑에 설명자료 보면 위치는 옥곡면 동곡리로 되어 있어요. 옥곡면하고 동곡리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인가.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옥룡면 동곡리,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옥곡면이 들어갔길래 옥룡하고 옥곡하고 연결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지금, 올해 다 되네요?

예 마무리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38쪽 보겠습니다. 광양 인동리 구 광양역사 오염토양 정화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 관심 있는 지역이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까? 우리 시가 매입한 부지입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 지역이 도로 부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 토지더라고요. 시유지. 도로과에서.

구 광양역사는 아직 우리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된 지역이 우리 시유지로 돼가지고

구 광양역사 인접해 있는 우리 시 도로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게 오염이 됐습니까? 우리 시 도로가?

2020년도에 철도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 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했는데 지하수 환경조사를 한 결과 비소가 결과치 이상, 기준치가 200인데 463mg...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토양이 오염된 원인이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철도 시설공단이 철도를 운영하던 과정에 생겼습니까?

철도시설부지 때문에

예산이 4,000만 원이니까 아주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원인자가 해결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염시켰던 철도시설공단이 조치해 줘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급하니까 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오염시킨 쪽이 우리가 철도시설공단 땅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매수도 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것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이 급하다면 조치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 여기에 대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행정처분이 21년 5월 27일 나왔단 말입니다.

행정처분 나왔지만 오염 시킨 원인자가 철도시설공단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나서 정산해야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시가 또 철도시설공단하고 땅도 많이 매입도 했고, 임대입니까? 쓰기도 해야 되거든요. 폐철도가 굉장히 많은 땅들에 여러 가지 우리 시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담을 했다면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담했으면 인정받아서 우리가 손해 보지 않도록 업무협의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도로 미편입용지가 현재 우리가 법정도로는 총 미보상 미지급용지가 대략 몇 필지에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를 매년

추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비법정도로 이미 거기에 3.몇 필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각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왜냐 하면 전부 다 땅들이 자투리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신청하면 예산 확보되면 한다. 계속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당하면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될 거라면 금액이 많으면 10년 계획 세우거나 15년 세워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해줘야지 먼저 신청한 사람 주고, 안 한 사람 넘어가고. 아주 구시대적인 거예요. 마침 올해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고 하니까 해가지고 얼마쯤 되는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에게 통보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해 달라.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년 계획으로 하겠다 해줘야 맞죠. 매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몇필지에 얼마쯤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5년이 안 되고 10년이 안 되고 20년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보상계획은 갖고 시민들에게 공지해 줘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두길 확포장공사가 제가 매일 다니는 길입니다. 아마 출퇴근시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보행자도로를 후퇴해서 한참을 만들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거기가 현재는 다니는 터널이 2차로잖아요. 거기 한 차로를 보도를 없애고 한 차로를 만들면 3차로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차장 앞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오다가 2차선이 됐는데 그 구간은 저희들 확장하고요. 3차선으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회관 있지 않습니까?

터널 밑까지 현재

터널이 지금 3차선입니다. 그래서 입구 있지 않습니까?

양쪽 보도교 2개를 다 없앤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그럼 어떻게 한 차로를 확보하냐고요.

지금 보면 3차선에 오다가 세차장 앞에서 각이 져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선으로 다시...

그러면 터널 밑에 3차로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가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왜 이게 좁았냐고 하면 원래 계획이 도시계획도로 1-6호선 창덕아파트쪽에서 국지도 나오는 쪽 아까 설명했던 도로가 지금 개설되기로 했잖아요. 오다가 300이 넘는 지하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것 하려고 먼저 설계를 했는데 올라오는 둑방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먼저 해버렸어요. 부수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할 것이냐. 목성지구가 주택 건설되고 한다고 했어요. 시장님 말씀은 저 밑에 동천 도시계획도로 포장했으니까 포장되고 나면 보자고 했는데 보다시피 교통량이 엄청 많아지는데 문제는 뭐냐. 목성지구 6,500세대가 만들어지고 용강2차간 4차간 200세대 계획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1만 세대가 갑자기 교통량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1-6호 도시계획도로를 용강 창덕아파트쪽에서 국지도쪽으로, 이번에도 예산 신청했는데 아예 편성이 안 됐잖아요. 실시설계 이미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 된 지 5년이 됐어요. 맞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어천교 보수공사는 우리가 5억 2,500을 우리 시가 매칭하기로 했던 예산을 매칭 안 했어요. 왜 이것을 매칭 안 했습니까? 국비는 12억이고 우리가 10억 5,000 내기로 했는데 하나도 우리는 매칭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못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때 예산관계상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국비도 그대로 이월됐습니까?

아닙니다. 국비 한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우리 시비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이 22억 5,000 아닙니까? 국비 12억, 우리 시비 10억 5,000, 우리 시는 10억 5,000 한 푼도 안 냈고 이번에 5억 2,500 하면 다음에 또 5억 2,500 이래서 마무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가 참여 안 해도 될 것을 억지로 참여한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리책임 누구입니까?

저희들입니다.

우리 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관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점이 용지삼거리에서부터 국도 59호선이기 때문에 그 시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끝나면 이관한다면서요.

예 유지보수 마무리하고 이관시킬 것입니다.

그전부터 이관했으면 될 일을 보수공사 끝내고 이관하냐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될 수 있는 것을. 보수공사 끝나면 이관한다면서요. 왜 처음부터 이관해야 될 것을 붙들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담당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수공사 끝나면 이관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받지 않고 국토관리청이 했으면 될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동지역에 대한 도로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맞았고요. 이것이 안전진단 해가지고 C등급 교량으로 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국비를 보조를 받고 익산청이랑 관리주체를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랑요. 그래서 국비 반을 지원해 줄 테니까 시에서 반을 대고 보수보강을 하고 난 뒤에 관리청을 익산청으로 이관한다.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는 매년 개량공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시 명소고 앞으로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필요하면 쭉 진단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원칙적으로 선형을 한꺼번에 개량하거나 조절하셔야 맞습니까? 매년 땜질처럼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관광명소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도로가 쓰일 용도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좀 있으면 계획대로라면 광양읍 점동쪽하고 연결될 거예요. 역할 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매년 땜질식이 아니고 잘 진단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훗날 오랫동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 물어보는데 본 위원도 제대로 짧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시민이 물으면 쉽고 간결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다음 기회가 될 때 상임위에 여기에 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답변도 어렵습니다. 부서마다 물어보면 의견도 다르고 거기서 환승만 가능합니까?

IC 있습니다.

거기서도 톨게이트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일부 어떤 답변은 거기 요금소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합니다. 아무튼 저도 하도 설명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 승인한 것이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맡겼다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직책과 본인의 이름을 대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법정도로 소파보수 유지비가 7억 6,0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시가지 재포장사업이 15억이 섰고 국가산단 주요 진입도로 재포장공사가 18억 섰습니다. 그렇죠?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영동 중앙교회 일원인데요. 당초에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2-486호선을 개설을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로 2-486호선이 저희들이 45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9,0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과장님 이것 한번 의회에 올라왔던 사업이죠? 삭감됐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엔가 이 사업 올라와가지고 삭감된 것 같은데. 그리고요.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하포 방음벽 상황이 과장님도 가보셨죠?

그렇습니다.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데 그 상태로 보수해 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그 정도 상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꼭 방음벽 높이를 결정하는 그 자체를 필요하면 그때 설계할 때 반영하고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문제제기 됐던 적이 상당히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육안상으로 보면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 정도가 됐으면 가부간에 용역을 준비를 하셔야죠. 계속 다음, 다음 하면

저번에 한 번 했는데 설명을 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설명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주민들 피해 호소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 사는 주민이라고 보면 저 역시도 문제제기 해요. 그리고 방음벽이 어떤 구간은 몽땅 떨어져서 날아가버렸잖아요. 수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6억 7,876만 4,000원이 증가한 148억 718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공영유료주차장 임대료, 중마 버스터미널 사용료, 신금 옥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탁료 등 6억 4,289만 5,000원과 광양 버스터미널 승차권 판매수입 1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71억 4,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78억 1,0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양읍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12억 7,900만 원입니다. 1153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설치사업 등 15개 사업에 27억 8,990만 원입니다. 1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억 3,806만 5,000원이 증가한 602억 8,807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민지원 무료환승 차액분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적부담 결손액 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등에 4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56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6,000만 원,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의무계획으로 교통현황 분석과 미래교통 수요 분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분석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33억 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세대 위탁운영비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폐차 차량 5대 구입비로 2억 3,0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벽지 오지마을 100원 택시 지원 7억 5,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금 3대를 지원하는 데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 상단 부분입니다. 브랜드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억 8,000만 원과 대중교통 차량용 공기살균기 지원 4,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교체, 노후 승강장 도색공사 등 9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서버 교체 1억 6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중마 버스터미널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2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500만 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등 8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 중간 부분입니다. 법정 의무계획으로 과거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반영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신호등 외 4종 유지보수 단가계약 1억 원과 읍면동 지역 노후 차선도색 유지관리 2억 원 등 20개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으로 118억 8,215만 원과 주차장 설치 및 조성을 위하여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32억 200만 원과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6개소 3억 원 등 10개 사업에 5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68쪽 상단 부분입니다. 광양읍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4억 원과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비 35억 1,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52쪽 지능형 ITS 구축사업이 71억 4,000인데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 듣고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국비지원 받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에서 충분히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받고 안양, 수원 그쪽이 그나마 잘 된 케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갔다오고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 그쪽에서도 상당한 실패를 해서 보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마 간혹 있다고 보십시오. 우리도 분명히 시행착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시행착오 줄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 경영개선 재정지원을 공적부담 결산액 일반재정지원이 지금 작년 39억 9,600에서 올해 41억 8,600. 1억 9,000이 늘었는데 잘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공적부담 결손액 줄어들 수 있도록 전혀 노력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62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교통사에서 요구해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지원금액은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이라고요?

광양교통에서 판단했을 때 요구하는 금액 대비, 요구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그러지는 않는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그쪽하고 절충하고 줄다리기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그쪽 고충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해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이것을 여기에 결손액 줄일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까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자꾸 벽지노선은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농촌인구. 배차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공차로 올라가니까 결손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3년 전에 일부 노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가고 2번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거의 빈 차로 올라오는 데가 많아요. 적자 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 그런 문제 더 심해지니까 적절한, 이렇게 많은 적자 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영개선이랄지 배차랄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진단하셔서 원칙적인 업체가 적자 자체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가령 60억이나 발생했는데 40억 주면 20억 적자되는 것 아닙니까? 적게 주더라도 적자 자체를, 시민들도 일부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배차 간격 좀 띄어야 되는 것 맞죠. 한 분이나 두 분 모시고 그 말하자면 종점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분들도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도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쪽 지원이기 때문에 묻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매년 이번 예산도 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9쪽 보면 BIS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3,600인데 올해는 6,600 배로 올라왔길래 계속 이것도 노후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6,000만 원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흔히 절반씩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증액된 것 같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은 그때 집행기관이 편성을 3,600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 안 했습니다.

예 삭감 안 했습니다. 좀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수탁자로 되어있죠? 광양시가 수탁자예요. 버스회사가 위탁자로 되어있고. 그렇잖아요.

예 14억 4,000입니다.

모르지만 이 금액이 가령 강남터미널 이런, 몇 천 억이 된다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원을 우리 시 수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세출로 빼니까 굉장한 혼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4억 4,000만 원에 팔았고 우리가 10%를 수수료 떼고 1억 2,000을. 그리고 13억 2,000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생된 수수료는 뭐냐. 10% 수수료인 1억 2,000이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나서 쭉 우리가 기간제 어쩌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일 운송사 수입금으로 잡으니까, 매일매일 결산해줄 수 있는 거예요. 수수료만 받고. 이것을 자꾸 총액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운송수익금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생되는 수수료, 그게 우리 수익금이다. 엄청 적자잖아요, 지금. 총 보면 17억 4,000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3억 정도가 적자예요. 지금까지 이 앞에 다른 분이 했을 때는 한 번도 적자 아니었지 않습니까? 운송사업자 맡겨놓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시가 매년 3억 이상씩 볼 적자를 대신 막아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승객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8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번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어쨌든 막론하고 3년 계약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그다음 정류장 옮길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옮기려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디에 할 것인지를 정류장을 버스터미널을 그 부지를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계획은 안 갖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40 도시계획하고 인서지구 도시개발계획 그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서지구 도시개발지역 반은 1차 했는데 금년 6월 30일 했을 때는 그다음 계획에는 없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일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1차는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빠져있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더라도 몇 년 걸릴 텐데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면 또 한 번 더 연장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 교통지도 행사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 시가 무책임합니다. 예산 하다 보면 엄청난 많은 이런 예산 나가는데 여기만 유독 야박해요. 500만 원가지고 몇 년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매일 아침에 봐보면 물론 자기 자식이 자기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때문에 부모들이 더 책임 있게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불구하고 아까 좀 더 정식으로 뉴스에 보니까 모 대통령 후보는 이 부분을 반드시 국가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야 된다. 너무 많은 부담을 떠넘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광양시 전체 학교 앞에 어린이들 안전을 보호하는, 자기 자식들 안전을 우선한다고 해서 이 지원 500만 원은 너무 다른 지원에 비해서는, 다른 먹고 놀고 기분 내는 쪽도 엄청 지원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 너무 야박하다. 그분들이 평소 교통캠페인 하는 단체만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으면서 여기 실제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박하다. 기 편성된 것이지만 우리 의회는 증액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 편성할 때 이 부분 참고해서 교통 녹색어머니회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좀 더 격려하고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연말이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어쨌든 막론하고 1년 지원이 500 아닙니까? 10여 년 동안. 그것은 너무 야박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10만 원씩 해서 80명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효과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대상자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먹고살 수 있을 때 가장 애썼던 세대가 지금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러 가지로 나가고 있는데 이 결정했을 때 10만 원은 다른 지원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매칭 더 해 준 것은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니까 이러한 계획은 그냥 노인들에게도 격려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면허증을 반납하는 조건이라면 다른 지원금 형평을 봤을 때 적어도 이보다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용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다음 기회 때는 이것을 상향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안전과 노인복지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봉강 부암지구 마을주차장 나는 이것 도무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알고 제가 있는 지역구 가장 많은 분들이 제게 부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납득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여기는 은퇴자마을을 만들어보려고 계획 갖고 있어서 그쪽 부서 알아보니까 아직 기본설계도 안 했습니다. 그 마을을 만들 거라면 마을을 만들었던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텐데 그 결과 보고 부족하다면 보완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은퇴자 우리가 모시기는 모셔야 되지만 그렇게 일반 기존시민들보다 특별대우를 받아야 될 분들은 아닌데 미리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금 형태로는 아무리 설명들어도 부정적이라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옥곡면 대리마을, 금호동, 컨부두 뒤편 원룸단지, 이런 쪽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호동 주거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가 포스코 소유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지 매입이 없고 조성비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이것도 보면 포스코 측에 맨날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 돈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맨날 포스코 결산 때 봐보면 엄청난 흑자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어렵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올해도 보니까 엄청난 흑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지역입니다. 자기들이 여기를 특별히 만들어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포스코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만들고 했ㅆ으니까 자기 부지고, 또 포스코 직원들이 해왔고 이래서, 예전 같으면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포스코에서 다 우리 시에 있는 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시에다가 뭔가 이번에 포스코가 상당히 많은 흑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렵게 내는 실적에 광양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뭔가 광양시에 선물을 줄 건가 하고 기다려봤는데 그런 소식 아무것도 없고 예산서 봤더니 이것까지 해달라. 이런 요구는 너무 뻔뻔스럽지 않느냐. 나름대로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힘이 있어서 이것은 포스코에 아니라고, 이것 말고 오히려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포스코를 광양에서 하려고 하면 이럴 때 시에 대한 어려울 때 배려도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은 제 뜻대로 한다면 정말 그분들이 해야 한다고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장 부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마을 주차장 조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은퇴자마을 조성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쪽 마을을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봉강면 주민들이 2,7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쪽에 인근에 시민들이 20% 520명 주민등록상 사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불사라든지 그리고 해달별천문대, 여름철 우리 시를 찾아오는 피서객들, 그리고 간전에서 우리 지역 봉강을 넘어오는 관광객들이 찾고 왔을 때 그쪽에서 대형버스들이 요즘 같으면 많이 오다 보니까 회차 구간이라든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암마을 꼭 그것하고 연계 있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장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다들 이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몇 번 설명들었지만 자꾸 부서마다 할 때마다 답변이 자꾸 바뀌는데 그 내용을 거의,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조건들을. 가령 마을들에 이런 부지가 있다면 차라리 하려면 마을마다 차라리 부족한 몇 면의 주차를 만들어 주는 것은 도움 되겠지만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나서 어디로 걸어서 올라가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아직은 납득이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말고 납득시킬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51쪽 세입 부분에서 불법주정차량 견인료와 불법주정차량 보관료가 있습니다. 324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로 2만 5,000원씩 10대에 12개월, 불법주정차량 보관료로 2,000원씩 10대에 12개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매월 10대씩 견인해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10대씩 견인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제가 직접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견인을 할 때는요. 상시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막았다거나 예를 들어서 해수탕 있는 데 가면 우회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대놓았을 때 현저히 교통을 침해했을 때 저희들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10대라는 개념은 계절마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 10대로 평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견인차량 보관소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근처를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보면 볼 때마다 견인차량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10대씩이 견인이 되고 있는 건지 싶어서

평균 6~7대씩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차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있다고 무조건 견인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 흐름을 현저하게 저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경우는 계도 위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출퇴근 시간 때 보면 우회전을 못 하게끔 길에다가 불법주정차를 해놓음으로 해서 아침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목격을 합니다. 특히 성호2차, 3차 사이하고 무등파크 사거리 쪽에도 보면 꼭 우회전하는 쪽의 차량들을 세워놓아서 차량들 흐름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근시간 전이라 견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당초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법주정차 차량들 견인해서 돈 벌자는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출근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읍에 덕례리라든지 성호2차, 위원님 말씀하신 무등파크 이런 쪽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늘어서 출근할 때 보면 금호대교나 길호대교 쪽에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도 피곤한데 도심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것도 시민들한테 아침 출근길부터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6쪽에 있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과 1163쪽에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물론 사업명이 달라서 다른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이 차이가 뭡니까?

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1156쪽에 있는 연구용역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교통현황 분석이라든지 장래, 미래에 우리 시의 교통 수요 예측,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이게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163쪽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우리 시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연차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기본계획으로 보고 하나는 관리계획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업 같은데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올라와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64쪽에 보시면 자연발생 유원지 교통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4대계곡에 우리가 여름철에만 교통지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근무를 하면

시간대는 새벽부터 해서 오후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기본급이 5만 8,020원으로 예상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근무시간이 짧아가지고 단가가 적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8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최저임금법 위반해가지고 광양시장이 고발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시했더라도 실제 채용공고 띄웠을 때나 실제 채용했을 때는 관련 법령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팀이 달라서 그런 모양이기는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목별로 나눠놓았지 않습니까? 기본급에다가 주휴수당에다 연차수당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놓았죠? 이렇게 나눠놓았는데 앞쪽에 있는 광양 버스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적어놓았어요. 한사람 당 3,356만 1,000원×4명.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부목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놓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과 안에도 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한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통일되지 않은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67쪽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75쪽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193쪽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법정 의무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정 의무인데 5년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내용 안에 제가 찾아보다가 못 찾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 안에 주차장 관계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것은 주차장 관계는 아니고요.

별도죠?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작년 예산으로 추진했습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 21년도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간보고나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저번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결과는 12월에 나온다?

예 최종결과 나오면 위원님들 시간을 봐서 의원간담회 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7쪽 위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바우처택시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우처택시를 콜을 했을 때 차량에 예약이라고 문구가 떠줘야 예약된 차량인 줄 아는데 이 예약문구가 뜨지 않아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곤란하고 빈차가 지나가는데 손을 들어도 세워주지 않으니까 승객들도 승차거부로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예가 있다고 제가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우처택시 콜했을 때 예약이라는 문구가 안 뜹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지금 현행 운행하고 있는 택시 시스템하고 지금 바우처택시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만간 조속히 시스템 보완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콜을 받아서 콜을 수행하고 가는 거고. 그런데 예약이 안 뜨는 거고요. 승객 같은 경우는 빈차가 지나가는데 손을 들어도 차를 안 세워주니까 넘버 적어서 승차거부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이것을 보완을 해주셔야 양쪽에 민원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것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법인택시 1대당 3,110만 원의 보상금 지원을 해서 폐차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감차네요.

예 감차입니다.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시비만 지금 보니까 3,110만 원이고 다른 비용은 없습니까?

지금 감차위원회에서 1대당 4,500만 원을 감차하는 걸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부분은 국비로 390만 원 국비로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기금 성격으로 인센티브입니다. 1,000만 원 감차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8월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5월까지는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야만 국비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한 3달 늦게 하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먼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국비 내려오면 바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차위원회에서 법인택시 1대당 감차하는데 4,5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서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시비, 자부담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기금조성은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해야 된다고는 아니고요. 할 수 있고 같이 국비라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자가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흔히 국비하고 인센티브하고 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택시업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내 22개 시군 봤을 때 업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차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중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너무 공급이 과잉되어서 차가 승객에 비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된다. 라고 해서 택시발전법 내에 있는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그 감차계획에 따라서 매년 감차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감차를 하면 아무도 감차 않고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부연설명 드리면요. 장흥이나 영광 이런 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5년 전 이상부터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실제 군비가 4,000, 5,000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일부 시군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관련 법령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에서 감차계획 세우고 감차보상금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감차를 해야되는지가 있을 것인데 시에다가 일반회계에 이렇게 감차보상금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 근거를 좀 제시를 해 주셔야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우리가 적법하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부터 먼저 판단해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8쪽에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이 있는데 교체도 있고.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신설할 때마다 자료를 받아서 보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보면 버스를 타는 경계석에 바짝 붙여서 버스승강장 설치하게 되면 승객들이 도로로 내려와서 승강장을 올라가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뒤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칸이 비워져 있으면 그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3면이 막혀있으면서 앞에다가 출입구만 내놓고 도로로 내려가서 승차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소한 것이긴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이용자 측면에서 승강장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 우리 대부분은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1년에 몇 번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 불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조그마한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꼭 이용자 측면에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버스승강장 신설해서 설치하는 것은 제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조사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지난 8, 9월에 해서 9개소는 이설, 또 그런 부분을 조치를 했습니다.

성황동에 있는 대화마을이라고 그 앞에는 예전부터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안쪽에 있던 버스승강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수년간. 그래서 대화마을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면 길가로 와야 되는데 그 길가에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물론 거기가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십여m 내에 있는 버스승강장 옛날에 이용하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버스를 타는 데는 버스승강장이 없습니다. 혹시 언제 시간 되실 때 꼭 나가보시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8,47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9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비 31억 1,1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비 38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2억 5,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거급여사업비 3억 8,887만 5,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124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7,7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양읍 칠성리에 20개소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7,500만 원과 장을 넘겨서 1174쪽 진상면 목과 우산각 보수비 외 2건에 대하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억 2,47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 1,71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 보조사업인 광양읍 칠성아파트 외 20개 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76쪽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105개 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77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에 대한 보수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주민 다목적 공간제공을 위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개소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비 6억 원과 옥룡면 하운마을회관 옥상 난간 정비공사비 500만 원, 진상면 지계, 창원마을 우산각 보수공사비 1,500만 원, 도 보조사업인 진상면 목과 우산각 보수 외 2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78쪽 하단 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수수료 6,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79쪽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로 33억 8,875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사업비 5억 원, 도 직접지원사업인 행복둥지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80쪽 상단 부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5억 1,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3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3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7,920만 원과 임대보증금 예금이자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으로 1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84쪽 공공실버주택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3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7,755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명세서 봐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리비가 6만 6,000원씩에 몇 세대입니까? 이게?

140세대입니다.

여기 빠져있어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141세대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쪽 시민들 돕는 차원에서 했던 것은 맞는 것이지만 특별히 해보니까 저희가 부지 사서 저희가 다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투자를 빼고라도 당장 보다시피 저희가 주택임대료 수입 해봐도 7,920만 원. 기타수입 다 해봐도 지금 1억 1,380 이건데 그럼 바로 보더라도 다 빼고 하더라도 완전히 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이번에도 1억 4,000을 전출시켜가지고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쪽을 지원한 거라 하더라도 최소한 경영개선 해가지고 모든 집은 그냥 말하자면 다 지었다 하더라도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바로 직접 적자가 난다면 뭔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직영 운영할 계획을 할 때 그 옆에 짓는 청년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승낙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운영을 하면 적자 폭이 확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진단해 보면 우리 설명서 247쪽 봐보면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차라리 이렇게 했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여기에 150세대 현재 계약은 121세대인데 소장 포함해서 6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이 작은 아파트 평수로 본다면 불과 7~8평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큰 아파트 같으면 30~40세대밖에 안 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6명이나 근무를 하게 만든 자체가 전혀 여기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담을 인식 안 했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이 다음에 옆에 청년행복주택을 짓더라도 이 사람 또 이대로 하더라도 함께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잖아요.

행복주택이 되면 이 인원 수에서 1~2명만 더 플러스하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빼고 본다면 난 이 상태에서 그냥 어려운 분들에게 해서 전부 무상으로 그냥 분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 투입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좀 있으면 유지관리 수선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엄청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옆에 행복주택은 지금 곧 시작하기는 합니까?

그렇습니다.

평형 조정했습니까?

평형은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24평형, 확대형으로 해서 거기는 한번 입주를 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여기는 아직도 아무튼 두 가지 평 다 미입주세대가 있는 것으로 보면 서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세대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성공한 사업은 아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대로 실패한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행복주택을 지을 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상당히 방향을 획기적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아니면 정말 안 한 사업만도 못할 수도 있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76쪽 하단부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공동주택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량은 이 금액을 훨씬 더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양시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꽤 많죠?

현재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68% 정도.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공동주택이고 거기에 우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을 해 주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구는 많은데 생각보다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매년 추경에 별도로 저희들이 5억씩 더 편성하고 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거의 70%에 가까운 시민들이 살고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를 증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추경에 가서 5억 편성해서 또 수요조사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예산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20억이면 20억을 딱 편성해서 수요조사하고 그 1년 사업 딱 정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의 형평상 많이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행정력이 2배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10억이나 20억이나 행정력 들어가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해서 행정력 낭비도 좀 줄이고 한 번에 딱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드리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좀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7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저도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농어촌 쪽에 빈집을 간혹 접하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저녁에 다니다 보면 불도 안 켜져서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고 내일모레 쓰러질 것 같이 되어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던데 이게 주택보급률 올리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어려운 조건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빈집을 정비를 해서 시각적으로나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면 어쩔까요?

이게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빈집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등급도 나뉜 상태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금번 자료를 써서 앞으로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오래된 건물부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직 100%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관내에 빈집 현황을 조사를 하시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빈집에 대해서 향후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 우리가 단년도에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만에 빈집을 싹 정비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도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빈집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0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활발히 되고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만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이 지원을 하는데 만약 안전점검이 필요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먼저 선행되고 보수지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됐는데 별도 사업인데 이 안전점검 동시에 한다. 보수 지원될 때.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중마 와우마을회관 신축은 우리 시유지에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설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주셔야 되고 만약 시설비로 되면 재산도 회관이 우리 시유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리도 이다음에 계속 시가 해줘야 되고. 원래 마을재산 했던 것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됐는데 전부 사후관리를 시가 해준다면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가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현재 대부분 모든 마을들에 다들 자기 마을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마지막 성안하기 전에 의회쪽에도 의견 한번 주셔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사업비가 몇 년 전까지 5억에서 7억, 10억으로 겨우 본예산 잘 잡아왔는데 작년에 소규모 주택 보수지원사업이 작년에 처음 5억 편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5억이 올라와서 계속 이렇게 하려면 다소 문제 있는 것이 68% 되는 공동주택 중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쪽이 10억이고 이쪽이 5억이라는 것은 아마 세대별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계산해 봐야지 작년에 5억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했지만 계속 이런 배분 구조는 안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이번에도 5억을 같이 했던 것은 작년부터 지원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상이 있어서 한 것으로 편성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정비가 끝나간다면 이다음부터는 적어도 세입에서도 배분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시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막론하고 배분은 맞춰져야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월세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는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청년으로 만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기본법에는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는 맞는데 우리는 만을 넣고 여기는 만을 안 넣어놨거든요. 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우리는 만을 넣었기 때문에 법률용어에서 19세이지만 만으로 19세가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34세까지로 했는데 우리는 만34세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35세도 만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앞뒤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용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만을 빼야된다. 대상자를 정할 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 주시는 것이 법률용어에서 말하는 청년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법하고 사업하고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에는 만19세 이하로 되어있어서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확한 나이 규정을 확인해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시작하는 데하고 끝나는 데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청년계층들이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1인 청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월 임대료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 실제 최고 월 20만 원인데,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대상자가 많아지면 이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만약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저희 시비를 추가로 해서 할 수는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올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한번 시행해 보고 인원수랄지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저희가 별도 추진방법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광양시 마을회관 관련돼서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저하고 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대비 977만 원 감액된 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0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대비 2,937만 원이 감액된 6,47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 운영경비로 2021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1,973만 2,000원 편성하였고 산지전용 여비, 개발행위 여비, 건축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1,8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정주기반조성 예산으로 2,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가과가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예산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고 대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허가과를 자주 방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시민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허가과에서 보완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완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하시되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끔 해 주고 보완해서 왔는데 또 2차, 3차 보완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제대로 된 검토와 보완요구는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소득과,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07억 1,434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1,59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을 합쳐서 106억 8,2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172억 1,5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7억 5,97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육성에서 경제수 44㏊ 조림에 2억 2,27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6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큰나무조림은 8㏊에 6,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5페이지입니다. 동백특화림 조성사업으로 10억 2,500만 원과 구봉산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으로 4억 636만 원, 황칠 특화숲 조성에 1억 4,569만 5,000원, 견과류 웰빙숲 조성에 8,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6페이지입니다. 목재수확 점검 관리에 3,1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개인 벌채지를 대상으로 벌채 후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개인 벌채는 벌채 후에 감리를 하지 않아서 허가 내용과 불일치하여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보다 많이 벌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277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숲가꾸기 사업지원 중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6,3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8페이지입니다. 정책숲 가꾸기에 9억 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칡덩굴 제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에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0페이지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옥룡 추산리 백계산 일원에 동백정원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58억 중 내년도 2022년에 8억 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으로 전체사업비 53억 중 내년 사업비 25억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합쳐서 7억 5,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2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8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전년보다 6,665만 원이 증가한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요인은 다음 페이지 1284페이지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5대 교체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대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5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3억 1,366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4,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림재난 예방용 드론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 발생과 뒷불에 따른 조기진화, 산림병해충 산사태 발생지역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서 산불감시 예찰, 산불 진화 후 재발화 감시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7,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재료비를 전년 대비 4,105만 6,000원이 감소한 6,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가 2,188만 4,000원이 감된 1억 5,59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88페이지는 생략하고 12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단부 등산로 정비는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감소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0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전남숲길 명품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걷고 싶은 전남숲길에서 3위를 차지해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부족한 등산로 정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사후관리에 2,650만 원이 증액된 7,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1291페이지에 시설비 중간부분 백운산 숲길 제초 등 사후관리가 2021년에는 1289페이지 백운산 둘레길 정비사업에 포함되었으나 백운산 둘레길 정비사업은 매칭부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 시설비 목인 등산로 사후관리 시설비 목에 2,000만 원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291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산지이용 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지전용이나 각종 인허가 등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을 2019년도에서 2022년 조례를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사방사업 신규조성에 26억 5,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사방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사방시설 47개소에 대하여 1,534만 원을 사용하여 외관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에서 전년 대비 5,480만 원이 증가한 1억 3,500만 원으로 사방댐 준설 5개소와 사방댐 안전조치 2개소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2억 5,771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2,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7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 시설비 19개 노선에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8페이지입니다. 임도변 유지관리비로 7,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로쇠 수액 포장재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림작물생산단지 27개 조성에 1억 5,293만 원과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당선되어서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2억 1,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지원에서 6,1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1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79쪽 보면 미세먼지 저감숲 공익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녹지과에서도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거의 사업목적이 상당히 겹쳐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광양시가 하고있는 사업인데 양 부서가 정보 공유하고 협업해 가면서 정보공유하셔서 사업지가 서로 중첩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지 선정이 되고 사업도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녹지과가 훨씬 많아요, 지금.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광양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산림과 사업도 같지만 물론 녹지과는 시가지 인근 지역을 주로 하고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랑 중복되지 않도록 정보도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녹지과에 지적하겠지만 녹지과에서 했던 산림이 광양 동천 이런 쪽은 상당히 시민들 보기에도 오히려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80쪽에 있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지구가 적절하지 못해서 바꿨잖아요. 바꿨던 사업지구를 제가 바꿀 수 없도록 확정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뒤에 그쪽 주위에 보고 이렇게 보더라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여러 가지 고충은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려고 하고있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지금 한번 바꿨던,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까?

절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고 하면 그동안은 경관숲 조성으로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생태숲으로 방침이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여러 번 이 앞에도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지역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이 나온 위치가 선정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부지가 포스코 부지이기 때문에, 포스코하고 원활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추진을 잘 해보겠습니다.

법이랄지 이런 조건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비가 실익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현재 그 자리에 누가 얼마나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쳐다보고 경관을 즐기고, 그 목적을 우리가

그런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정인 말고는 아무도 그쪽을 볼 수가 없는 구조라서 그것 말고도 쭉 우리가 해수면 접한 쪽이 많으니까 충분히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고 좋은 기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비나 국비를 17억이나 지원받고 사업은 물론 확보되더라도 실익이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과를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에도 결과를 한번, 내년에 사업할 테니까 계속 한번 서로 함께 정보를 공유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1쪽 보면 보호수 정비가 지금 9,500인데 이것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 보호수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호수가 149본인가 되어있을 텐데 몇 년 동안, 여러 해 다시 신규로 지원됐지만 상당히 많이 고사해 죽었어요. 죽었던 것 갖고 오래돼서 죽은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인간에 의해서 개발한 결과 도로, 유해 고랑 같은 데 이런 것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책임해서 죽었던 것이 많아요. 미세먼지 조성하고 이런 것 봐보면 수십억을 들여서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수백년 동안 살아왔던 이런 보호수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몇 군데는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생육여건이 열악해서 지금부터 애를 쓰도록 결국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죽을 보호수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기 전에 절대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나무가. 몇백년, 200년, 300년 심지어는 450년 이렇게 있는 나무들이 쉽게 죽지는 않지만 한번 생육여건이 악화돼서 잃으면 다시 살리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고 수십억 들여서, 마땅하지 않으면 마구 나무 심고 있는 예산을 들여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탁하고 있는 보호수 생육여건 개선을 오랫동안 살려낼 수 있도록 도비, 국비, 시비 다 보태봤자 9,500인데, 그리고 특히 마을 앞에 있는 보호수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굉장히 좋은 마을공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광양 우산리 내원마을 앞에 가서 보면 보호수를 이용해서 가장 바람직한 공원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이 다음 기회가 있다면 보호수에 대해서만큼은 더 잘 생육여건 개선해 주시고 필요하면 이다음 추경 때라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임도 보수, 포장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 있죠?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어쨌든 막론하고 도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고 안 맞고를 탓할 일이 아니지만 어차피 도 보조금이 많이 오면 좋습니다. 단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리 도 의원들 역할을 해서 그쪽 배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어디 지역에 지정교부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이인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1297쪽에 시설비 관계를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요. 시설비는 도비든 국비든 많이 내려오면 좋죠. 그런데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오기 전에 위치나 우리 지역구를 꼭 따진다면 위치나 신청자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고 하면 나중에 여기가 시급성을 요하냐, 안 하냐는 우리도 판단해가지고 우리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상당히 필요해서 요구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가면 5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비입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1298페이지 상단에.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길포장 자체는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길포장을 해 주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안 됩니다. 국비나 도비나 그런 것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5건은 우리 시비로

이것은 원래 도 전환사업인데요. 이것도 도 전환사업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사정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실시하기 좀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시에서는 임도하고 작업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길포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위치나 할 때 장소를 알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요.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좀 줄 수가 있죠?

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서로 혼선이 안 가게끔 하려는 그런 내용도 되고 중복이 안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했다. 또 우리가 다른 지역을 우리 사업지가 있을 때는 다른 지역도 선택할 수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1273쪽하고 1274쪽 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금 3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36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정원에 기반해서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에 있는 정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16명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이 16명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예산편성 지침이거든요. 지침에 20인 이하가 30만 원씩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 직원도 자율적용이 가능하다.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나 기간제나 파견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산림소득과장님이 예산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기간제 많이

산불진화요원도 그렇고 감시요원도 그렇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칡넝쿨 제거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에 보니까 기간제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편성하면서는 이런 사람들을 정원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과장님이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원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건데 과정에서 제가 그 전부터도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서장이 다 안 쓴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다 안 쓴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시겠지만 안 쓴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나 특히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 있을 때 점심 먹으러 갈 때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하다못해 회식이라도 한번 할 때 그런 사람들 빼놓지 않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꼭 보면 정규직 정원만 가지고 편성을 하더라.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 과장님 혼자서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산림 면적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8개 지구로 나누다 보니까 면적으로 쪼개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이 면적은 좀 적더라도 순천보다 훨씬 산불이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면적으로도 물론 따져야 되지만 산불의 빈도수랄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 좀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알겠습니다. 면적도 면적이고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도 빈도고, 두 가지를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순천의 면적과 우리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1/3 정도밖에 안 되죠. 저희가.

거기가 우리보다 2/3나 많네요?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합리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286쪽에 아까 드론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드론 구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드론이라는 게 혼자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드론을 조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저희 2명 있습니다.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안 되겠네요?

녹지직들이, 저희들이 산림과에 다른 부서로 갈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럴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론을 구입해놓고, 장비 있으면 뭐할 겁니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간다든가 했을 때는 전입을 받는 사람들이 꼭 드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이후에 혹시 필요하면 우리가 드론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장비 사놓고 장비 운영할 사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014만 1,000원이 감액된 158억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조금이 5억 4,166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실제로 감액은 없습니다. 12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이나 증감이 있는 부분의 특별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0억 9,859만 8,000원이 증액된 395억 2,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저희들이 2청사 1층부터 4층까지 천장 석면 교체사업에 2억 4,000이 편성되었고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1억 9,000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시비로 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증액과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2쪽입니다. 상단부에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청사 석면텍스 제거 및 천장재 교체공사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4,865만 5,000원, 농지 정보관리조사 보조원 인건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4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10% 포함해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04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어촌 진흥기금 분담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이차보전금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4,105만 6,000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3,100만 8,000원, 한국농정 신문보급 1,200만 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5쪽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입니다. 중간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음대회 5,000만 원, 한농연 활성화농산물 직거래장터 2,000만 원, 한여농 활성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300만 원, 한농연 활성화 교류지원사업 2,000만 원, 한여농 활성화 교류지원사업 1,000만 원,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한국 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운영비로 1,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입니다. 귀농귀촌사업으로 해서 귀농귀촌 유치 홍보에 1,120만 원, 귀농귀촌 홍보영상 제작에 1,120만 원, 귀농귀촌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엥 1,120만 원, 행사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귀농귀촌 체험마을 멘토멘티 지원 720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사업 지원 5,280만 원, 귀농인 모임체 육성 지원 1,500만 원, 귀농인 연구동아리 활성지원 1,200만 원, 귀농인 영농 정책지원 1,200만 원, 귀농귀촌 체험마을 어울림 행사지원 1,000만 원, 귀농귀촌 체험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들은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2년 사업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지원비 1,0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4,000만 원, 귀농귀촌 체험마을 체험농장 운영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선정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총괄 1억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1쪽입니다. 백운제 테마공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2,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공공요금으로 7,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2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시설비 유지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수중청소기와 수질측정기 등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으로 7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보조원 인건비로 2,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무관리비로 해서 3,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3쪽입니다. 중간부에 재료비로 영농 안전장비 지원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맞춤형 화학비료 3억 2,000, 벼 상자모 지원 5억 4,800, 벼 육묘용 상토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6억 2,500만 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8,48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500만 원, 개량물꼬 지원사업 136만 8,000원, 그 아래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7,700만 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으로 74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논타작물 재배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부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으로 1억 2,7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14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으로 1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6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8,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논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으로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7쪽입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2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유기농 쌀 재배단지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으로 2,550만 원,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9억 6,525만 원, 그 아래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로 11억 9,900만 원,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4,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8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3억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6억 2,000만 원,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억 4,000만 원,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사업 4,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9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1억 2,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재료비로 우량한우정액 공급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8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900만 원,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 1,000만 원,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입니다. 상단부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1억 2,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학생승마체험사업 1억 7,920만 원, 학생 승마체험사업 중에서 사회공익으로 960만 원, 재활로 420만 원 해서 총괄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2쪽 하단부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가축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1,160만 원,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해서 3,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3쪽 하단부입니다. 재료비로 송아지 설사병 방제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 그 아래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구제 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4쪽입니다. 상단부에 구제역 AI 방제 약품구입비 3,000만 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2,600만 원, 구제역 AI 방역초소 운영 6,600만 원, 그 아래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7,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5쪽입니다. 중간부에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등 가축방역 활동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로 해서 가축방역 예방 구제약품 지원으로 6,132만 9,000원,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6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 1,080만 원 계상하였고요. 하단부에 민간위탁사업비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5,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7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재료비로 해서 4,926만 8,000원,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2,000만 원,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1,800만 원,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3,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8쪽입니다. 상단부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 3,525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9쪽 상단부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백신지원 1,887만 원, 이것은 영세농이고요. 그 아래 전업농으로 4,26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6,200만 원, 축산농가 매실청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30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한우농가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4,500만 원, 친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31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봉농가 벌 먹이 공급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양봉산업 육성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40억 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44억 4,16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33쪽입니다. 상단부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4억 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세입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1,281만 원이 증가한 9,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들 융자금 회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238쪽 세출예산입니다. 1,281만 원이 증가한 9,489만 4,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들, 신규사업들 위주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하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 설명하셨죠. 엄청 많습니다. 농업예산 저희가 오랫동안 보고있지만 일일이 확인할 재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구하고 농업 농촌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들이고 대부분이 국비, 도비로 지원받는 사업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애정과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시 공직자들의 열정과 양심을 믿고 그냥 저희가 가장 쉽게 인정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 평가해서 주문하기 어렵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신 농촌 농민을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잘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표가 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202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 있고 공무직인데 지난번에는 834만 원인데 480만 원이 증액됐길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설명서도 없고 해서 왜 이렇게 추가된 것입니까?

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는 일반적으로 경상사업이나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탑다운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로 탑다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근거 있게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 보시면 공무직 여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전년에는 편성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에 공무원처럼, 묻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까? 있었는데도 편성 안 한 것입니까?

전년도에 저희들 공무직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년에는 공무직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증액된 것만큼 공무직이 480만 원 편성됐잖아요. 전년에는 아예 공무직 뺐다 그 말인데 공무직 이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직들이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했습니다.

그것 혹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안 했죠?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각 부서 별로

이번에 부서에다 공무직 배당받은 것이다?

예 그런 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입니다.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인건비에서 나갔고 내년부터는 여비로 각 과에 공무직들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설명자료에 없어서. 이게 그 바로 밑에 있는 농업농촌 발전업무추진비도 9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60만 원 증액된 거예요? 아무 설명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예산팀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탑다운으로 내려오더라도 근거에 맞게 해줬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팀에서 광양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탑다운으로 농업지원과는 총괄해서 업무추진비 얼마를 편성을 하라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배려된 거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는 줄어들고 이 부분에서는 늘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탑다운으로 배정한 기준을 제가 사실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탑다운, 이게 아니고 아까 앞의 것처럼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을...

이것은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은 설명이 다른 거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 하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류만 보고는 납득이 어려우니까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203쪽 보면 하단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이 3억이 감액됐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 저희들 작년에 7577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실제 집행액보다 과하게 편성이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5억 정도를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알겠습니다. 작년에 과다편성되어 있던 것을 정산하고 나서 보니까 과다하게 돼서 이번에는 참작해서 조정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농업예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매칭비율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높이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자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1,231만 7,000원만 내려보냈는데 실제 우리가 일정 지분 매칭비율 맞추면 되는데 그보다 신청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더 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어 있는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매칭비율 맞춰놓은 것입니까? 매칭비율 범위 안에서 요구가 더 많을 때는 우리 시비를 더 보탠 것입니까?

매칭비율은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요. 만약 매칭비율이 벗어나면 이 앞전 저희들이 농어민들 하우스 하신 분들 유기질비료 지원하듯이 따로 편성목을 만들어서 따로 부기사항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비를 편성하지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이 20:81이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우리 시비를 위원님들 모르게 살짝 올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마지막 가서는 정리추경 때 대부분 보면 맞춰서 조정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니까 필요하면 우리 시가 보태서 더 줄 수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부기사항을 따로 떼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3:7도 있고 2:8도 있는데 전부 다 매칭비율 맞아져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믿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불용될 것 아니냐 싶었는데 지난번 보니까 다 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 6,900에서 지금 2억 9,300으로 확 늘어났는데 내년 코로나 상황에서 다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도비사업 같은 것 하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올 때,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가내시 내려오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가내시가 추가로 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 2,386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추경에 따로 내려온, 6,913만 원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된 금액이고요. 추경 때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6,900이고 뒤에 추경에

그렇습니다.

합해서 얼마가 됐어요? 거의 2억 9,000에 근접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2,931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를요?

1억 2,931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 1억 9,000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전반기에 굉장히 극심하게 해가지고 승마체험을 못 했고 하반기 때 풀어지면서 그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 승마체험시설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신청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은 중요하지만 예산 갖고 하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너무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국비 일부 반납할 수 있어야지 코로나 상황이 다 해제된다면 하도록 하고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 된다면 너무 무리해서 업무를 하실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227쪽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 금년에는 없었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산에 없어서

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은 2022년 새로 생기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 82두로 암컷은 기본 40만 원, 수컷은 20만 원인데 사업비는 40만 원 기준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것까지 할 필요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집 나와있는 목줄 안 하고 풀어놓은 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야생개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사육견은 주인이 있는 개예요. 맞죠?

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외사육견은 동지역에 일반 반려동물 말고요. 읍면 지역에 진돗개나 믹스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동물병원에 데려와서 중성화하기 힘들다 보니까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니까 82두 대상으로 1마리에 40만 원씩 수술비용이 나가길래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반려견 소유자분들께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시비로 한다면 다 막겠는데 이게 지금 656만 원 국비 지원이 있어요. 나머지 80% 2,624만 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것을 국비를 소화하려고 무리하지 마라. 잘못하면 나쁜, 함부로 할 말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워지는데 서류로 거의 다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이. 몇 년 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 한다고 해서 40만 원씩 투자한다면 코로나 정국에 굶어죽겠는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악쓰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40만 원씩 투자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적인 것은 좀 보고를 받고요. 다른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주민소득기금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어쨌든 주민소득기금을 폐지한 걸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목적은 원금을 조성하고 융자하고 이게 주목적인데

그렇습니다.

이미 끝나고 나갔던 금액만 회수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특별회계 아예 폐지하는 방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02쪽에 2청사 석면텍스 제거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설명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방치해두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청사에 아직도 석면텍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 물론 비산되지만 않으면 좀 안정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석면은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전체를 교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석면텍스 제거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것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근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무는 아무래도 철거하고 석면이 날릴 때는 주말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렇게 일정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우리 직원들에게 건강상 유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좀 취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한번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학교 급식실에 환경개선사업 해준다 하더라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급식에 차질을 빚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신청을 안 해요. 우리가 석면텍스 제거사업을 하는데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체근무지가 있어야 된다든지, 민원인들도 민원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급 발암물질 제거공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업무를 볼 수도 없고 민원인이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고. 하여간 대체근무지를 임시로 사무실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2청사가 1층부터 2층, 3층, 4층까지 있는데요. 사무실이 1층에 민원실 거기만 하고 옆에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 거기만 하면 되는 거고 2층은 농업지원과하고 매실원예과부터 소장실 있고요. 3층에 산림과하고 마케팅과가 있는데요. 층별로 구분을 해서 근무하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특히나 직원들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하실 때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인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안 해야됩니다. 대안도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주말에 이틀 하면 이 공사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한농연은 지역별로 다른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직거래 회원들이 내는 물품들이 다양하고 규모 있게 나오는데요 한여농은 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래쪽에도 보면 한농연과 한여농의 활성화 교류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2,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회원 수도 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농연 회원 수와 한여농 회원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납니다.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만 보면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남녀를 차별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회원 수라든지 활동 영역이라든지 각종

직거래장터에 나오는 물품도 다르다?

그렇습니다.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될지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13쪽에 맞춤형 화학비료 벼 상자모 지원. 특히나이 벼 상자모 지원 관련해서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적기에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대로 상자모를 보급해 주기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날씨 영향에 의해서 주민들이 대처가 안 될 때 상자가 빨리 클 수도 있고 적게 클 수도 있고 생장의 속도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가급적이면 특별한 기후적인 변화는 없으면 거기에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벼 상자모가 농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공급이 돼야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벼 상자모를 공급하는 농가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다 공급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되도록이면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218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환이 16억이고 자체가 13억으로 내년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일단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와 농업기술센터 같이 우리가 간담회까지 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작목별로 우리가 1,000㎡에 몇 포씩이 적정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