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건설안전교통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안전교통국(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4억 3,2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5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액은 18억 2,8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0억 3,547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8,085만 원, 이자수입 8만 원, 지난연도 수입 6,084만 원, 변상금 4,784만 원, 과태료 343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액은 7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00만 원, 이자수입 34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0만 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입예산액은 2,57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8만 원, 기타수입 475만 원, 과태료 96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105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5억 4,3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 7억 8,728만 원, 이자수입 14만 원, 기타수입 12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7,400만 원, 과징금 1,662만 원, 과태료 1억 6,393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액은 2,7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난연도 수입 1,284만 원, 과태료 1,5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5쪽에서 48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0억 6,6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79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457쪽에서 459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0억 3,4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 6,439만 원, 보상업무 추진 481만 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3,707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6억 2,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에서 469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15억 8,8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9,2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20만 원,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4,526만 원, 토지보상 요구 민원 측량 및 감정평가 500만 원 총 5,1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포장 정비 20억 93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0억 700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6억 8,616만 원,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1억 5,000만 원, 도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억 2,000만 원, 노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 15억 5,000만 원, 오현로25다길 마을버스노선 도로정비공사 4억 5,250만 원,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1억 2,000만 원, 가오리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10억 원, 덕릉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4억 250만 원 총 84억 9,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5억 8,713만 원, 보안등 신설 2억 9,680만 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7억 3,192만 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9,676만 원,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3억 2,500만 원, 삼양로 173길 외 1개소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 2억 5,300만 원 총 22억 9,06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억 3,703만 원, 기본경비 1,145만 원 총 7억 4,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에서 482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111억 6,9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16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 빗물펌프장 운영 등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9억 4,740만 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보조) 3,603만 원 총 9억 8,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17억 2,459만 원, 하수도 준설 10억 3,024만 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5억 360만 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20억 원, 삼양로20길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300만 원, 삼양로155가길 주변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1,283만 원, 노해로23길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2,654만 원, 하수박스관로 악취저감장치 설치 2억 원 총 74억 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2,271만 원, 안전문화 활동 792만 원, 재난대응 훈련 32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830만 원,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3,591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반 운영 2,854만 원, 코로나19 080 강북 안심 출입콜 사업 1억 978만 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2,599만 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4,00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1,050만 원 총 2억 9,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5억 1,194만 원, 기본경비 1,167만 원 총 15억 2,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88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4,88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8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2,111만 원, 교통량 줄이기 5,511만 원, 심야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530만 원 총 8,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309만 원, 자동차 관리 422만 원, 교통특별사법경찰 144만 원 총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7,775만 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4,550만 원,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1억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랑(안전) 경계석 설치 1,27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사업 1,500만 원,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설치 3억 7,500만 원 총 9억 7,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3,108만 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6,300만 원 총 9,4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7,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총 2,5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9,9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2,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에서 13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6억 5,7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9,69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자전거주차장 운영수입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액은 86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770만 원이 감소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40억 8,035만 원, 이자수입 8,892만 원, 지난년도 수입 5억 3,163만 원, 과태료 17억 758만 원, 시·도비 보조금등 3억 3,000만 원, 잉여금 19억 51만 원입니다. 다음은 595쪽에서 60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6억 5,7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9,69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1,07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86억 4,6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662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2억 8,165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억 2,439만 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6,029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600만 원, 예비비 운영 14억 6,157만 원 총 21억 3,391만 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 대행 2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위탁운영 29억 9,918만 원, 부설주차장 관리 1억 1,668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7,600만 원 총 31억 9,1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6억 6,400만 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7,0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 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2,050만 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 4,332만 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8억 원 총 20억 9,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억 7,579만 원, 기본경비 1,162만 원 총 9억 8,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에서 109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6,234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규모는 16억 6,2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20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7,438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규모는 23억 5,78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5쪽 보시면 주차관리과 지난연도 수입 주차위반과태료를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 3,000만 원 정도로 대폭 감액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21년 7월 말 주차장별 실수입액을 기초로 해서 월 평균수입을 1년 수입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예상되는 구획 축소 및 증가사항 등을 반영해서 산출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아닌가요?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2021년도의 징수율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았고 2022년도에 급격한 경기 상승이나 코로나 종료 등의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징수율이 크게 좋지 않았던 2018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까지의 평균 징수율을 반영해서 세입을 부수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감소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징수율 %를 낮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작년, 올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올해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나요? 7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75%로 반영해서.

이 해당항목에 대해서 올해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금 후에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3쪽에 보시면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가 나와 있고요. 34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친환경 융설시스템(열선) 전기요금과 친환경 융설시스템(열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봤더니 5개월로 계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12월, 1월, 2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로 해가지고 4개월이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11월 중순하고 3월 중순 이후로는 눈이 거의 안 오니까, 그러면 4개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 공공운영비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본요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을 하잖아요. 11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는 15일이지만 전기 기본요금은 월 단위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5개월로 산정했는데 사실 요금 자체는 12월보다 11월이 조금 적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월 단위로 끊다 보니까 5개월로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요금인 것이고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대행수수료는 유동적이잖아요. 이것은 기본요금 이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일할계산도 가능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할 때 월 단위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아마 11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우리가 한전에 내는 건가요? 그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내지 않겠어요?

네, 대행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5일부터 3월 중순까지 한다면 4개월 치인데 4개월 치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할계산이 가능하잖아요. 1개월 빠져봐야 120만 원 절감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것을 5개월 치, 이것은 대행업체와 협의만 되면 일할계산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월 단위로 부과가 돼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정하는 전기안전점검업체와 협의만 되면 일할계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날짜로 따져서 4개월 치에 해당되는 금액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개월로 계산을 하니까, 밑에 것은 기본요금이라는 개념이 없을 것이고요.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이라서 실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한 달 치에 대한 기본요금을 내는 거네요?

전기요금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있는데 기본요금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 전기세 내듯이 그런 식으로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우리가 열선을 운영했잖아요. 작년의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 분에 대해서 기본요금이 얼마이고, 사용요금은 차이가 있겠지요?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 시스템 기본요금은 계산산식이.

기본요금이 거의 80%네요?

네, 기본요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11월에 보름만 한다 해도 기본요금이 800만 원 정도이다?

네, 거의 그 가격이 나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하고 계약사항인가요?

한전하고 계약사항입니다.

간의 계약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기준이 있어서 우리 아니어도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희만 열선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렇고, 밑에 금액은 적지만 1개월 정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감액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20만 원×5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업체에서 월 1회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시작이 되는데 월 1회씩 점검하는 점검비용이 대행수수료입니다.

한 번 점검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니까 11월에 틀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끄면서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101쪽에 보시면 ‘횡단보도 노랑(안전) 경계석 설치’라는 것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노랑(안전) 경계석이라는 것은 보도와 차도의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건너가다 보면 보도 부분에 노란 띠 같은 것을 해서.

대리석 같은 것으로 경계석이 있잖아요.

그 경계석에 노란 표지판을 부착해서.

부분에 노란색을 부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리석을 다 노란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노란색 띠 같은 것으로 노란색 판을 붙여서.

붙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삼각산초등학교와 우이초등학교 2개소를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하고 효과를 판단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좋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면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옐로우 카펫이나 이런 것들.

발자국도 있고 아니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노란색으로 해서 점자유도블록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자체적으로.

궁금한 게 그런 것이 없는 데는 띠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노란색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대리석이나 보통 블록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웬만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다 있지 않나요?

대부분 있기는 한데 횡단보도 주변에 시각적인 효과로 어느 정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없으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점자유도블록이나 노란 발자국 이런 것이 그 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초등학교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다음에 확대를 하든.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보행자도 있지만 운전자가 그것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옐로우 카펫이나 이런 것들은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지만 경계석은 운전자가 더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을 보지 경계석을.

앞에 보면서 좌우를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검토하면서 사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보시면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설치’가 있는데 마을버스는 단가가 더 비싸더라고요. 전기를 인입하는 이런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는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마을버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전기공사를 하는 데 일반버스는 50만 원이면 공사비가 충당되는데 마을버스는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전기공사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상지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설치하려고.

이 예산으로 설치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폭이 좁거나 마을버스 승차대 자체가.

마을버스정류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정류소가 있으면 웬만하면 기존에 설치된 의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의자를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것이 설치되는 거지요?

지금 나무의자에서 전기선을 넣어서 온열의자로.

있는 나무의자를 철거하고 새로운 의자가 설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의자 위에 무엇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기가 공급되는 온열의자로 바꿀 것입니다.

온열의자로 새롭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의자도 필요하면 재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다른 데 보니까 의자 설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도 있지요? 마을버스정류소 의자 설치는 교통행정과 아닌가요?

의자 설치 자체는 온열.

그것을 뜯어낸다고 하니 지금 계획한 데 말고 실사를 더 해서 의자만 설치하는 마을버스정류소에 의자를 설치할 수도 있고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상지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 좀 나왔나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06쪽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계약을 내년도 4월 1일부터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벌금이나 합의금, 변호사비처럼 개인 책임에 따른 보장내용은,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상황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서 올해인가부터 시작하는데 거기는 개인 책임에 대한 것을 보장내용으로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줄이면서 개인 보장 있잖아요. 상해 이런 것을 몇 만 원이라도 인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실질적인 것보다 그것이 원칙에 맞는 지원인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문제는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운전을 하다가 다친 사람도 주로 강북구민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친 사람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제외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보장금액은 2,800만 원, 2,900만 원 이렇게 되고 3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는 1년 동안 2,900만 원이 나왔지만 앞으로 추후 2년 동안에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보험이 만약에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 다음년도에는 보험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원구청도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에는 보험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하고는 답변이 상관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계약금액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책임에 대한 것을 공적 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 이런 것의 의미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거지요. 상대방이 강북구 주민이다, 대다수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벌금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에 대한 형사 책임으로 해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빼고 나머지 합의금이나 변호사비는 개인 지출이잖아요. 이것을 공적 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지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120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금지 경고센서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는 거지요? 수유역에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설치를 바닥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에 레이저나 자외선 감지를 하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에 경고센서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를 시도할 때 경고음이 나와서 못 하게끔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바닥에 심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구간에 봉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저도 그 기계장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600만 원을 들여서 1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선정할 때 검토의견도 제출하고 의회에 제출하려면 실제 운영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효과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가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기존 전신주에 센서 장치를 설치해서 바닥에.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22쪽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도봉로를 다 끝내지 않았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인데 왜 예산이 이것밖에 안 올라왔어요?

도봉로 예산은 2019년도에 확보되었고요. 이 1억 2,000만 원은 인수봉로 숲길마을이라고 교부금을 1억 2,000만 원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원래 인수봉로 숲길마을의 지중화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었는데.

이용한 것입니까? 이용으로 봐요, 전용으로 봐요?

변경한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사업변경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이쪽으로 변경해 준 것입니다.

내가 이상하다, 여기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올라왔나 싶었어요. 그리고 노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잘 좀 해주세요. 애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5다길 여기도 148번지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가 굉장히 고바위인데 왜 미끄럼방지턱 하는 것을 안 넣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그루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맞춰 가면 되겠습니까?

현재도 그루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톨게이트 앞에 보면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이 그루빙인데 그것도 역시 미끄럼방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니다.

이 예산이면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77쪽에 ‘코로나19 080 강북 안심 출입콜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통신요금이지요?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요금이면 전체적인 음식 종사자들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마다 다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내에 거리두기 대상업체가 8,625개소 있습니다.

6,327개소를 했는데 아직 안 한 곳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중에서 가입대상이 약 6,300개가 되고요. 현재 실제 가입된 것은 4,833개소입니다. 나머지 아직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6,300개소 가입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1건당 4.8원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업소당 10건에 30일 하면 한 달에 약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안 한 곳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이것이 의무가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는 아니고 저희가 계속 부서별로 관리시설물에 대해서 가입을 권고하고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계도해서 가입률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비로 다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는 구비로 다 책정이 됐어요.

일단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해 놓고 시비가 보조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도로관리과가 강북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로폭이나 보행로 개선, 아스팔트 정비,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맞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시비를 600억씩 받아서 하수관로 공사도 하고 도로포장도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다 구비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런 것이지요. 기획재정국 재무과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기는 했지만 이런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받아서 하시지, 우리 재정자립도가 17.1%인데 도로포장이나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것을 구비로 한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도로, 하수, 치수 관련 사업들에 시비를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적극적으로요.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도 보면 시에 요청하는 도로나 치수 쪽 사업들이 타 구에 비해서 사실 적게 받아오는 편은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각형거 공사가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하수 정비 쪽에 좀 했는데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 요청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삭감돼서 전액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일꾼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년째인데 맨 처음에 들어와서 600억, 700억씩 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예산을 거의 시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도로 포장도 하고 하수관로 사업도 해서 노후 하수관 개선도 했는데 갈수록 구비가 점점 더 들어가니까 일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을 시킬 수 있게끔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면 줘요.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생각하면서 발로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67쪽에 ‘하수박스관로 악취저감장치’를 수유역에 4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수유역 어느 쪽에 하실 것인지? 1개소에 5,000만 원이네요.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하수 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3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사전에 관내 200개소 정도 맨홀의 악취 실태조사를 해서 번동 쪽에 2개소, 구청 쪽에 2개소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쌍한교 다리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쌍한교 예산을 20억 특별보조금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쌍한교를 안 하는 바람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하수 악취는 2년 전에 국비 8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쌍한교를 위한 8억, 그 돈이지요?

네, 8억 중에 6억은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9월에 시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2억을 악취저감장치로.

남은 2억으로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잘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 ‘공영주차장 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3,990만 원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이동 교통광장 대부료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 7,000만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계속 내는 거예요. 인수동 냉천길, 수유2동.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자산 취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되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

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여건, 예산 여건을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어떻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삼양동, 수유3동 주차장 중기재정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매입을 하는 것이 나을지 하시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여건상 현재 상태에서는 매입을 못 하고.

얼마를,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시려고요? 저는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으니까 조금씩 매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4군데를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해서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고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수유2동 작으니까 먼저 하고 인수동 냉천길도 고만고만하니까 이런 것은 주차장 기금에서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너무 거시적으로 크게 보신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작은 것부터 해서 수유2동이 65㎡이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 먼저 해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그렇게 거국적으로 하셔서 되겠어요? 이것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수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그 옆에 자리이잖아요. 사실 면적이 상당히 크고 우이동 교통광장 같은 경우도 면적이 너무 커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작은 것부터, 수유2동 같은 것은 연 350만 원이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1쪽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에 8억이 보상비와 공사비로 올라왔는데 지금 2개소를 어디라고 정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 대상지를 삼양동과 수유1동 2개소를 제출했는데 서울시가 요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삼양동 한 군데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추진할 예정입니다.

8억 가지고 한 군데만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를 제출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8억으로 삼양동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땅을 사신 거예요? 노후주택을 사신 거예요? 몇 평이나요?

노후주택입니다.

몇 평이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면이 들어가는데 땅이 몇 평이나 들어가냐고요.

10면이면 약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에 땅값이 6억 8,000만 원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마을주차장을 할 계획은? 우선 대기자가 많은 곳이 어디 어디인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각 주민센터에서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오면 용역사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각 공영주차장별로 대기자가 많은 데는.

삼양동과 수유1동을 넣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소규모 마을주차장을 다들 원해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이지요. 수유1동과 삼양동을 넣었는데 다음에 계획은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점차적으로 동별로 배분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부터 하겠습니다.

심각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저는 거주자우선 대기자가 많은 곳을 심각한 곳으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주차 수급률을 따져서 선정을 하는데.

거주자우선 대기자가 많은 곳이 수급률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한 꼭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40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패산터널을 기전시설과 장비 때문에 12∼13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시설비에서 계속 해마다 4,000만 원씩, 전기시설물 보수, 소방시설물 보수 이렇게 해서 2,200만 원, 1,800만 원이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4,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터널 안에 보면 전기시설이나 소화시설들이,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터널 안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아요. 이게 약 800m가 돼요. 그런데 공사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시설물들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오패산터널 공사는 LED등 교체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어장치라든지 터널시설물 안에 수변설비, 무선중계설비, 비상방송설비, 제연설비 이런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못하고 노후된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시설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비라고 보면 되나요?

유지보수하는 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로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하부 공동조사(GPR) 용역’ 신규로 들어온 것은 지하매설물이 이면도로도 있고 간선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 속해 있는 도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 도로, 구 도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수도, 가스, 통신, 하수도 이런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지하매설물을.

매설되어 있는 총체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행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다시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로 다 할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자기들 시설이 있을 텐데 조사를 하려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구비를 들여서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해놓고 환수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포장 정비는 연간단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사업들을 한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6페이지, 주차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관련해서 “번동햇살 공영주차장 등 5개소 노후시설 보수, 수유2동 공영주차장 등 6개소 소방시설 보수” 이렇게 세부항목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도 공영주차장을 다니다보니까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보통 주차장이 2층, 3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층, 3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2층, 3층 틔어있는 데가 주택가 쪽으로 건물이 지어진 데가 있어요.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주택가 쪽으로 틔어있는 공간에서는 여름에 차가 시동을 걸면 매연이 나온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수시로 있는 것 같아요. 보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동에 주변분들 민원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셔서, 이번에도 5군데 노후시설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98페이지하고 103페이지 내용이 다른데, 98페이지 먼저 보시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보수, 버스정류장 의자 설치해서 10개소해서 300만 원 잡혀 있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발열의자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아닐까요?

발열의자는 전기를 공급해서 히터를 틀어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98페이지 의자는 발열의자가 설치 안 된 곳에 낡은 것을 교체하는 수준 정도입니다.

103페이지 발열의자 설치하는 곳에 마을버스 35개소, 시내버스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관내지역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또 추가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거의 웬만한 곳은 다 해결이 되고, 정 설치가 어려운 5∼6군데는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설치가 어려운 데는 공간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설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인지할 수 있는데, 아까 98페이지에 있는 10개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3페이지에 있는 발열의자를 설치를 할 때 여기 있는 숫자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설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 있는 의자 설치하는 것도 감안해서 같이, 일단 여기는 없는 데니까 설치하고 나중에 추후에 공사하지 마시고 같이 계획에 넣어서 설치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구본승 위원님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셨는데 역시 그것도 10군데 30만 원 설치비용인데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중 공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강북 관내에 시내버스정류장, 마을버스정류장은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100%예요, 아니면 70∼80% 미정인가요?

거의 90% 이상, 아까 말씀드린 5, 6군데 빼고는 다 설치됩니다.

다 된다고 하시니까 지역을 안배할 필요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98페이지 자료 기준, 103페이지 자료 기준해서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하수구에 악취 제거, 그것을 배수구라고 그래요? 도로에 다니다 보면 물 빠져나가는 데.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빗물받이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빗물받이 악취 저감장치요?

네.

그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민원 들어보는 부분 상가주변이나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산이 있나요?

직영 재료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하나요?

2,000개∼2,500개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량인가요?

네,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열었다 닫았다 하면 손상이 자주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2,000∼3,000개씩은 하고 있습니다.

동에 다니다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 위에 덮개를 덮어놔서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다니면서 빼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으면 공무직을 활용해서 장판이나 이런 덮개가 있으면 우선 제거를 하고 악취방지시설 기능이 안 좋은 것들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분 꾸준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분전함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잠깐 받아봤는데 보수가 된 데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지저분했던 곳들이 깔끔하게 도색만 했는데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아직도 처리 안 된 데가 많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처리 안 된 곳은 없고 다 완료했습니다.

100% 다 완료했어요?

네.

다?

네.

공유지나 구분 없이 보수할 때 다 도색하셨나요?

네, 전부 다 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한전 주도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정비할 대상을 찾아내서 한전에다가 의뢰하면 한전에서 전부 해 줍니다.

발굴해서 사진을 만들어서 전달하면, 전체 관리하는 것이 94개, 그렇지요? 다 보수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추가로 더 할 것은 없겠네요?

네, 위원님 덕분에 분전함을 사실 그동안 정비를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전수조사는 실시하고 정비 의뢰하면 정비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돼서 다 도색을 했다고 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보면 그렇지 못한 데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29쪽입니다. ‘가오리길 보행환경 개선공사’라고 주셨는데 뒤쪽에 사진을 보면 차량진입로가 있어서 턱 낮추기를 한 구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보도의 폭이 넓지 않은데 턱 낮추기를 해 버리는 곳들이 많아서 생각 없이 걷다가는 푹 꺼지는 곳도 나오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오리길이 좀 그렇습니다. 혹시 보도가 넓어질 수는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할 때는 사실 진입로 같은 경우 기존에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원하는 개념이고, 여기에 보도를 넓히고 차로를 축소하는 부분들은 강북경찰서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사업하기 전에 강북경찰서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59쪽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맨홀 교체를 많이 하시는데 고철은 어떻게 하나요? 세입으로 잡나요?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재 처리해서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빗물받이나 이런 것도 교체하시나요?

네, 직영반으로 회수하는 것들은 직영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고, 업체한테 공사를 주는 경우는 공사설계에서 고철비로 마이너스해서 공사비에서 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것도 궁금했는데 챙겨서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89쪽입니다. ‘교통량 줄이기’ 이 사업에 “나눔카”라고 되어 있는데, 나눔카는 홍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황은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운행을 안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차를 공유해서.

일종의 쏘카인데 개인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기는 한데.

취지는 교통량 줄이기 해서 차 한 대로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쏘카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홍보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몰랐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나름 홍보물하고 주차장에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나눠 탄다는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공유개념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수요관리 조사나 교통유발분담금 전산보조 입력은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 5개월, 2개월 이렇게 잡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딱 필요한 내용들만 잡으신 것이다. 97쪽인데요. 바닥신호등이 최근에 많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샘쪽에서 시작해서 수유지역까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닥신호등 전기요금이 월 177만 원, 그래서 1년이면 2,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이렇게 많이 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곳이 69개소인데 내년도에 2,000만 원 정도를,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략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가시적인 효과는 눈에 확 띄어서 좋기는 한데 제가 혼동이 되는 것이 101쪽에 노랑 경계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아까도 질의하셨지요? 어떤 것인지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바닥신호등을 많이 설치를 해 주셨어요. 이것과 노랑 경계석이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설치되지 못한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보시면 사진을 갖고 계신데.

구본승 위원님, 받으셨나요?

아까 봤어요. 들어보세요.

지금 사진상에 보시면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석에 노란 리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개 초등학교 주변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계석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바닥신호등하고는 별개의 위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중심으로 일단 설치해서 효과를 보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인데 아까 바닥신호등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버스정류장도 발열의자에 전기비용은 이제 설치를 해야 내년 연말이 될 테니까 그 이후에 전기료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년 하반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도 전기요금이 부담되고 그 다음연도에 전기요금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신호등 열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들 들어서 대충 알고는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115페이지입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사업 안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서비스하고 안전교육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남학생들 중심이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수리서비스와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5회밖에 진행을 안 해서 이런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했고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좋으면 차츰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을 하셨는데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는 수리도 직접 할 수 있게 뭔가 좀더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그린파킹 맨 마지막에 “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지원 2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지원은 아파트에 여유 있는 주차면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만약에 주민동의를 얻어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하게 됐다고 하면 아파트는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바꾸어줄 때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지원이 돼서 1억 9,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디,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궁금하네요.

올해 2월에 수유벽산 2단지에 18대 설치되고 1,260만 원이 들어갔고, 3월에 우이동 성원아파트에 47대가 들어가서 3,290만 원이 지원됐고, 수유벽산 1단지가 288대 해서 5,000만 원이 소요됐고, 9월에 수유벽산 2단지가 5대해서 3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아파트들이 주차장을 공유해 주셨어요?

공유는 아니고 사용하려고.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새로 만드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차공간을 새로 만들 때 지원해 주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신설할 때 지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디가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올 1월에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받으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관련해서 저도 민원사항이 있었는데요. 수유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계단을 이용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청소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공용공간 있지요. 주차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계단 이런 데 일상적인 청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청소도 하시나요?

공영주차장 관리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해서, 시니어일자리라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교대로 계단 청소나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시니어일자리 분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뭔가 대청소, 물청소 같은 개념의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명절 즈음해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유시장에 저도 가끔 가는데 청소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주민 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곳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