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호성 의원 발언
백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확산되는 코로나 방역 업무에 수고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과 박형배 부시장께서는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예산안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2조 237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7%가 증가한 2조 18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가 증가한 21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 4125억 원, 세외수입 755억 원,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869억 원이 증가한 4293억 원, 조정교부금은 100억 원이 증가한 9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883억 원 증가한 9275억 원, 지방채는 6개 사업에 4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에 9275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2895억 원, 인건비성 경비,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금 등 의무적·법적 경비에는 5768억 원, 기타 자체 사업으로 22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2183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서 13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 사항 정리 등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시정 현안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564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63억 원이 증가된 2조 3367억 원,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증가된 2274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지방세 187억 5900만 원, 세외수입 46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86억 4400만 원, 조정교부금 80억 4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7억 800만 원, 기타 전입금은 4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에 255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268억 1900만 원, 자체사업에 92억 2000만 원, 지방채 상환 50억, 기타회계 전출에 36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 취소,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39억 원 정도 삭감하여 세출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9억 원,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11억 76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6억 71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억 3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본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부서에서는 퇴청을 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오진욱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오진욱 인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9168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275만 6000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 예산이 8억 7877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1290만 9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37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정 광고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021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박경규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493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이 2927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7294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271만 8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74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계속비 이월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비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것이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종합감사 여비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재무감사 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획조정국으로 감사를 할 때 아니면 재무감사나 이런 평가를 할 때 거기에 이원이 따로 세워져 있어서 여비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이관돼서 이게 빠져서 금액이 축소된 건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중 감사 계획이 있는데요. 그 감사 대상은 우리 직속기관하고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는 그대로고요. 일반 여비가 30% 정도 감액된······.
남숙
이남숙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감소된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에는 335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2455만 원······.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민간위탁시설이나 출연금 감사를 할 때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그분들한테 10만 원씩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로 구청이나 맑은물사업본부, 우리 직속기관들에 시민감사반이 참여하는데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그분들 수당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과에서는 그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금액이 줄은 거네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여비 되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올해 여비 집행하는 추세로 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이 여비 부분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나 출연금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에서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서 그러면 두 번이나 나가는 건가요? A라는 민간위탁기관에 감사실에서도 A 나가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감사할 때 2번을 나가는 것은 아니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재무감사고요. 기조국에 되어 있는 것은 평가 내지는 지도점검 그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전체 민간위탁기관 백몇 개, 출연기관 8개 해서 재무감사 다 나가네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감사 대상은 그런데요. 1년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삼 년 주기로 한 번씩 나갑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게 3년에 평가를 한 번 한다든지 그런 주기가 있어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 감사는 시설마다 2년 내지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재무감사를 하실 때 제가 뭔가 하나를 살펴보고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재무감사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돈의 흐름, 그다음에 어떤 모 기관을 지금 하다 보니까 상조회비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화분 하면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9만 원으로 과하게 책정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무감사 하시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해 왔고 5만 원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10만 원 집행하는 경우는 지적해서 5만 원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2021년도에 그렇게 환수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어요. 환수받은 금액 같은 경우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시에서 환수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 좀 할 텐데요. 금액은 895만 원 감해 가지고 왔는데 2년, 3년마다 재무감사를 하죠. 그러면 보통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여비가 지급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 연도하고 내년하고 재무감사를 할 대상들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백영규위원장
그 계획대로 쭉 가니까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비슷합니다.
백영규위원장
2년, 3년마다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감해도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여비 안에는 우리 감사여비가 따로 있고요. 또 일반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우리 직원들 업무차 출장 나가는 경우, 예를 들면 기동감찰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여비가 30% 줄은 것 같습니다. 30%는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전 과가 일괄적으로 30%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붙어계시지 말고요. 조금 떨어져서 계시고······.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출예산은 총 16억 5772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인 45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소통 역량 강화사업은 15억 385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6%인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사업은 5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22만 9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9.9%인 7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업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은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1000만 원, 도시 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6쪽에서 14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에도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 소통백서가 있는데요. 소통백서는 뭔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소통백서는 저희가 민선 6기, 7기 동안 다울마당하고 원탁회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아주 역점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이게 해마다 백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 예산 반영이 못 되어서 제작을 못 했는데 이번에 7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7기의 역점사업 등에 관한 것을 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다른 사업과 다르게 다울마당하고 원탁회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많은 정책적 성과가 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공직자들도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백서로 남겨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1년 사업이네요. 이번 연도만 사업이네요. 다음에는 사업이 없겠네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그냥 굳이 이렇게 시정 핵심 홍보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영상물도 있고 한데 또 요즘에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매체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각인이 돼서 그것을 많이 보지 책자 이렇게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몇 부나 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잡한 백서가 될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조잡하지 않게 만들 거고요. 위원님, 다른 홍보사업들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소통백서만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e-Book이나 웹진 같은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부 제작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한 시민들한테 배포도 하고 자료로 남겨놓으면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거기 다울마당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다울마당은 이제 해체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해서 연 인원으로 하면 총 500여 명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 500여 명을 위해서 소통백서를 만드는 거네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아뇨, 이제 공직자들도 각 부서별로 다울마당을 계속해 왔고 또 원탁회의까지 하면 원탁회의는 회별로 200명, 500명, 100명 이렇게 참여를 해서 13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책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참여했던 것 그다음에 다울마당에서 여러 가지 원탁회의했던 것들을 홍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진짜 전주시는 이런 일을 했고 하는 것들이 송출되어야 되는 것이지 1000부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한다고 하면 그동안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분들만 책자를 조금씩 가질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더구나 1000부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산상 1000부 만들지만 이것은 e-Book으로 하고 또 저희가 웹진도 있거든요. 모바일, 카톡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충분히 많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자료는 충분히 있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몇 페이지 만들 예정이에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페이지요? 저희가 2015년에 한 번 만들었는데 그때 한 150에서 200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분량이 더 늘 것 같습니다. 몇 년도를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숙
이남숙위원
그동안에 전주시나 이런 데에서 발행된 책자 보면 책상 위에 많은 책들 갖다 놓거든요. 홍보지 많이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다 읽지도 못하는 것들도 정말 많고 이렇게 금액이 적다 보니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되다 보니까 조잡한 인쇄, 얇은 책자, 작은 글씨 그래서 오히려 "뭐야! 전주시 홍보책자, 소통책자가 이렇게 생겼어?"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진짜 이것을 가지고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1000부를 만드는 비용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책을 만들 때 조잡하지 않고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동안에 원탁회의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주시가 이런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만 세워져서 그냥 만드는 데 의미만 있지 그렇게 안 되더라 이 말인 거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점은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만들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액 권고하시는 건가요? 영상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영상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책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영상에 이 예산을 들어가서 더 강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산을 조금조금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질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위원
추가 발언······.
백영규위원장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위원
그럼 그 말씀은 3000만 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3000만 원 가지면?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강승원위원
그 이상은 필요 없으시고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강승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죄송한데 행정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행정 위원님들은 좀······.
웃음소리
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44쪽 여행매거진 스토리J 발간이 있어요. 1년에 4번 정도 발간하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남규위원
내용은 참 좋은데 소통 부서에서 해야 하는가, 관광거점도시에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전주를 알리는 것인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인가? 그리고 주요 타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부서별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고를 짧게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스토리J는 전주에 관광객이 오게 하는 게 제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배포를 전주에다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서울 문화시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빨리 소진될 정도로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광거점도시에서 할 역할과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책자도 발간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하고 저희 홍보팀이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도 협조하고 있고 저희가 찍은 사진 자료나 원고들을 그쪽에 주기도 하고 이번에 "걷지 않으면 전주를 알 수 없다." 책자를 낼 때도 굉장히 많이 긴밀하게 소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칠현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보고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안을 일괄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은 730억 49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0억 3298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은 945억 18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0억 8804만 원보다 24억 30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2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에 3억 394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4건에 23억 25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6쪽에서 13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개요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1억 9563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억 493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22억 896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8억 94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2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계속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57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117억 41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7쪽에서 35쪽으로 앞서 배부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안의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세출 페이지에는 안 나오네요. 명시이월 내역을 보니까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연구용역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요.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2015년 시장님께서 민선 6기에 들어오면서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기구가 스웨덴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어떤 기구예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스웨덴에 국제안전도시 인증 산하 기구가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구냐고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안전을 표방하는 지자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세계에 있는 각 국이 안전도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대학교에서 백경원 교수님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 23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서 안전할 수 있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하고 연찬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전주가 국제안전도시 1차로 인증을 받았고요. 또 계속 노력을 해서 5년에 한 번 정도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과에서 사업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사고 통계, 자살 통계라든가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요소 전체를 분석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명시를 부득이 시켰습니다.
박형배위원
현재 이 용역을 해서 2차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는 건가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2차 용역을 받고 그동안 했던 것도 분석하고 또 향후에 국제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제안도 하고 또 6개의 각 분과가 있습니다. 자살예방분과, 교통안전분과 해서 그 분과 의원들하고 시민단체가 분과 회의를 계속해서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제시하고······.
박형배위원
담당관님, 이 인증을 받는 것과 인증을 받지 않는 것과 우리 시가 나름대로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과 이 인증사업을 받고 나서 진행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나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전에는 각 과에서 보통 교통부서는 교통부서 주관해서 안전 일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안전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준이라든가 만약에 자살률이 요즘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전주시가 어느 정도의 안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든가 이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박형배위원
일단 용역은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이걸 위해서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협의금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전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쭉 해 나가는 것과 별개의 부수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꼭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국가예산들을 우리가 더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가요, 그런 측면은 없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리고 또 이 협회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협회가 아니라 그냥 인증을 위해서 신설된 협의체나 다름 아니잖아요. 그렇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 사업들을 왜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일단 2022년도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ISCCC라는 기구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백영규위원장
안전도시 해 가지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게 있고 ISCCC라고 스웨덴에서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그렇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공인기관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이 기구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기구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총 33개국 417개 도시 총 19개 그렇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계 전체······.
백영규위원장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서 19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23개 자치단체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 21일 기준으로······.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백영규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용역이 끝났거나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건 물론 용역을 세워서 그 당해 연도에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인지하셔서 명시이월이나 이월된 금액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화재 취약계층 3만 9000세대한테 소방시설 설치를 하는데 우리 소화기 2000개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경보기나 가스자동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분말이에요, 아니면 액체예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지금 가정에서 하는 보통 한 개당 한 2만 원 정도 가는 빨간색에는 분말······.
남숙
이남숙위원
분말이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정세대를 방문하다 보면 분말은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뒤집어서 그것이 굳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보급만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복지관 측에서 이런 세대를 방문했을 때 소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어서 교체가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한 3년 가나요, 왔다갔다 바꿔주고 뒤집었다 옮겼다 하면?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소화기 수명이 보통 한 1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들은 10년도 넘게 그냥 존치만 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뒤집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구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어느 정도 조금씩 움직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움직여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저희들 지침서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소화기. 그런데 보존연수가 10년 정도 된다고 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지 않으면 보존연한이 그렇게 10년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집지 않으면 그 안에 액체가 굳어 가지고 분사가 안 돼요. 그러면 2만 원씩 2000개에 대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 어차피 사용도 못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단독경보기 아니면 가스자동차단기한테 더 집중을 해서 어려운 세대들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관들한테 물어보면 불이 났을 때 초기 한 5분 정도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불은 한 10분 이상 지나버리면 갑자기 화력이 커져버리기 때문에요. 소화기의 중요성을 상당히 더 강조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정하고 해서 계속 지금 매년 적은 예산이지만 취약계층에게 지급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방관들이 가서 소방안전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화재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중요하긴 한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 이렇게 어려운 세대, 예를 들면 장애인 세대는 소화기 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휠체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 차라리 투척하는 것은 던지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것 대비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소화기를 해 줬어, 이것으로만 되는 거지 추후 지도관리,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들까지 나타나게 되면······. 세대들 방문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복지관한테 의뢰를 한번 해 보세요. 처음에는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선으로 안 간다고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미 일부분을 보면 저 가서 보니까 노란 쪽으로 다 가있어요. 그러면 이미 굳어가고 있는 세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조치가 하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급하면서 복지관에서 이런 세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관한테 그 관리지침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또 수시로 방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생활보고 지도원들 굉장히 많이 방문하잖아요. 각 세대들마다 장애인 세대, 취약계층 세대 한 달에 120시간에서 190시간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분들하고 복지 쪽에도 연결해서 이런 부분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윈윈해서 연계하면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각각 다 단타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받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들이 취약계층 복지관도 안전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 더 신경 써서 교육도 해 주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재해위험지역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역이 20년 10월 6일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년도가 다 끝나가는 지점까지도 사업비가 없어서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민간의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처음에 신축하면서 보통 산을 절개해서 석축을 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5층 이하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충당금으로 이걸 수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부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데도 조금씩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 기금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결아파트라든가 대선아파트, 영창아파트 쪽은 작년에 호우피해가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가 난 것을 저희가 계속 국비 요구를 해서 전국에서 이런 국가예산이 내려온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이쪽 사유시설 쪽에 대해서 그래서······.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그때 비올 때 현장 방문 가서 보면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랑 전체 의원님들 다 가서 보니까 진짜 흙이 아파트 2층까지 막 흘러내려올 정도로 불안해서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조치들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물론 사유재산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부분이니까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영규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추경 관련한 예산인데 본예산 말씀하시고 계셔서······.
남숙
이남숙위원
예, 추경이에요?
백영규위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죄송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본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이따가 질의하세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백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감사합니다.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요. 이거 어느 정도 되고 해서 기본실시용역이 나와 있나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다른 방재사업이라든가 그것은 신청해서 우선순위에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학소지구도 그렇게 피해가 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소지구 위에 있는 학소제가 범람하고 그 밑에 푸른마을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고 또 맏내공원 주변에는 자동차가 잠길 정도까지 그래서 응급조치로 그냥 관로 개선만 처음에는 도 기금 2억하고 시비 2억 기금 가지고 4억 관로 개선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향후에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에 신청해서 168억을 전체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학소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위에다가 넣고 일반적인 시내에 설치하는 우수저류시설은 지하 물탱크형인데 이것은 일반 저수지처럼 그다음에 평상시에 물이 없을 때는 여기에 체육시설 같은 거, 공원시설 하면서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여기부터 덕천천까지 상당히 작은 관로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2400박스이다가 1200으로 주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전 구간을 관로 개선까지 저희가 사업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 설계기간이 보통 한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비를 여기서 포함시킨 겁니다.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해서 전체 5년 정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입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비 왔을 때 복지관이 물에 다 잠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복지관이 그때 수업하다가 어르신들 다 대피시키고 이런 상황이었고 확인하니까 학산부터 이렇게 적어진 거잖아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미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땅 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벌써 소문이 나 가지고 파네, 안 파네, 이것밖에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이 너무 있어서 지금 여기에 168억이 있지만 이거 사업 시작하면서 두 배 이상의 예산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대부분 산출 예산할 때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조금 더 넉넉하게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재해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지정고시만 되면 토지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일대에, 그런데 그 일대에 들어있는 시설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매입을 더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토지수용한다고 공무원님들은 함부로 말씀하시지만 우리 담당 시의원님들은 굉장한 민원을 받아요. 토지수용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다 민원을 넣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원래 사업 가지고 그 밑에 부분만 하려고 했다가 수로가 너무 작아서 그 예산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고 철저하게 그리고 이것을 다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100년, 500년 후에 지난번보다 더 많은 비가 와도 아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뒤에도 또 아파트가 계속 생기다 보면 관로가 조금 더 적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현재 있는 아파트 세대 말고 조금 더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여유 있게 관로 개설부터 시작해서 하면 어떤 재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비 따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과장님,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연차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 부분을 보면 일부는 지금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민간에 보면 토지 보상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면 중화산동 일대 이쪽 담벼락에서 보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민간 낙석 위험지역은 지금 토지 보상들이 다 완결이 됐나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죄송하지만 도토리골 사업지구는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국비 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구청에 재배정한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절개지 쪽하고 그다음에 낙석 있는 그쪽 지역만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근에 거기 가구가 34채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존치하려고 했는데 존치하는 의미보다는 그 일대 전체를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 가지고 다 보상을 하고 거기를 하나의 공원 형태하고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섬길위원
일단 연차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변경은 이미 되어있고요.
정섬길위원
변경은 되어 있습니까?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당초사업비는 60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83억으로 예산이 더 추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다닐 때 보면 낙석지역 때문에 위험지역이 좀 있어서 볼 때마다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는데 아까 이 부분이 도토리골까지 연차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소공원 쪽으로 지금 유지를 갖고 가는 건가요, 그 근방에다 일대 민가?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도토리교 하면 낙석을 방지하고자 망을 다 쳐놓았지 않습니까?
정섬길위원
예.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거기부터 해 가지고 도토리골 기전여자대학교 그쪽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일대 전체를 다 개선공사하는 겁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사업 범위가 좀 넓어지겠네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당초보다는 좀 넓어집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건너편 천변 쪽에서 봤을 때 위험지역이 있어서 보기에도 흉해보이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잘 기획을 하셔서 예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254쪽 재해지역 정비 월평지구 있잖아요. 저도 사업설명서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좀 미팅을 가져서 한 것입니까, 시가 한 것입니까?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월평지구는 1차 사업으로 진기들 쪽에 재해예방사업이 처음에는 월평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버리면 예산 받기라든가 여러 절차가 너무나 복잡해서 그때 진기들 사업을 먼저 1차로 추진하고 나머지 월평지구 하수처리장 부근 180억 정도를 2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전라선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5시간 동안 KTX가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월평지구 사업 범위를 에코시티 있는 화정정류지 앞까지 넓혀서 410억으로 작년에 예산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현재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아직 예산만 넣었지 구체적으로 여기가 펌프장이 1개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런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끝나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좀 부족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보는 것하고 전주시에서 국가재난으로 이렇게 국비를 따온 것하고 현황은 다르고 환경사업소 부분 월평부락 주민들 제가 몇 번 만났었죠? 과장님이랑 전임과장 김정석 과장도 만났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김남규위원
그다음에 삼례 하리교가 있어요. 거기서도 펌핑장으로 가는 길이 공사는 해 놓았는데 역으로 또 물이 안 나가는 경우가 펌핑시설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왕 하는 거 257쪽 펌핑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공 4억 2000짜리 재난방지시설 펌핑장······.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펌프장 같은 경우는 전주시 전주천에 도토리골도 있고······.
김남규위원
도토리골?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도토리골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야전지구 펌프장이 있고 전주천에 전체적으로······.
김남규위원
야전지구 팔복동도 있고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지금 그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재난방재시설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이 어은지구는 5개 있고 야전지구도 5개의 펌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업이 준공했던 진기들 배수펌프장이 제일 큰 건데 여기가 한 4만 톤 정도 되는 펌프장 용량입니다. 거기하고 송천동 도매시장 옆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에서 전주천으로 하는 펌프시설······.
김남규위원
예, 시영아파트에서 금성장례식장······.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또 전주초등학교 옆 농협 앞에 있는 거기도 펌프시설이 되어 있고 매화지구라고 남양아파트 옆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매화지구는 어디를?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남양아파트······.
김남규위원
팔복동?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팔복동 추천대교 옆에 있는 데 해서 이런 시설들을 전체 공공운영비라든가 관리 관련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있잖아요. 거기 지금 연차사업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까 정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년도면 끝나는 건가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사업 계획은 내년까지 원래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 지구를 다 보상하기 때문에 현재······.
김호성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나 건물 보상까지 싹 해서 이주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들 계획은 전체 사업 완료는 원래 국비 사업은 내년까지 국비 예산을 받고요. 사고이월을 전체적으로 해서 내후년까지 저희가 완료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내후년까지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김호성위원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배수펌프장 말씀하셨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은지구 어은골 보면 거기 정비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정비, 청소 계획은 없으신가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 관계는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않고 펌프장에 관련된 배관은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요. 나머지 하수관로나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구청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호성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 펌프장을 보면 흙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그게 싹 막혀 가지고 물이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삼사 월 전에 이런 관로들은 다 점검하니까요. 그때 이제 구청에서 할 일은 구청에서 하고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김호성위원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은 좀 잘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펌프시설들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해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관로 청소해 보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예, 그쪽 신경 좀 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마철 전에요.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입니다. 김병용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억 3854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70.4%인 57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 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인권 보장 및 권리 증진 사업은 1억 3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3%인 567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824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5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은 해당 없으며 주요 사업 내역은 신규 사업 내역인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4쪽에서 6쪽까지의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국장께서는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이현숙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조정훈 뉴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숙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개요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424억 68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82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190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는 총 4424억 46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8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총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508억 44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4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미래전략혁신과는 16억 3200만 원으로 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654억 5800만 원으로 13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4억 98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과는 854억 4000만 원으로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하고 감액은 21년도 기정예산 대비입니다. 다음은 6쪽 교육청소년과는 총 101억 88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야호아이놀이과는 19억 60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 등 총 6건에 22억 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청사 일·숙직 및 보안 관리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원경찰 후생복리에서 5900만 원,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에 3500만 원, 공무원 산업시찰·포상에 73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에 3억 7000만 원, 고객감동 직원역량 강화교육에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임차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5245억 300만 원으로 21년 당초예산보다 692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은 총 2250억 9200만 원으로 추경예산보다 13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총 4728억 9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80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1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회계과는 484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6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3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이놀이과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1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59억 62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미래전략혁신과는 11억 4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714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는 85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849억 9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107억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야호아이놀이과는 18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4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6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는 시정 종합기획 조정에 2억 4900만 원, 정책평가 추진에 3억 2700만 원, 탄력적인 예산 조정에 19억 600만 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으로는 정책 관리 개발에 3억 4200만 원, 대학주도 성장 지원에 2억 1200만 원, 지속가능 혁신성장 추진에 5억 3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시정운영에 4억 27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는 57억 1600만 원, 인사관리에는 9억 7500만 원, 조직관리에는 9억 1200만 원, 창의적 행정역량 강화에는 1억 9500만 원, 노무관리에는 66억 63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참여 자치 지원에 60억 원, 민원 행정서비스 강화에 8억 800만 원,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14억 690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18억 2000만 원, 쾌적한 청사 관리에 47억 2200만 원, 행정통신 지원에 7억 26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도시에 15억 900만 원, 청소년 문화행사에 3억 1500만 원, 청소년 보호관리에 20억 96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 33억 7100만 원, 청소년시설 개선에 6억 1000만 원, 인재 육성 지원에 3억 2100만 원입니다. 16쪽 학교 학습환경개선에 18억 8500만 원, 법무행정 강화에 5억 1500만 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은 아이놀이터 지원에 1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으로는 풍남학사 운영에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사업설명서 17쪽에서 1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시면 풍남학사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풍남학사 추경부터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우리 과장님들 다 나가시라고 하시죠. 풍남학사하고 한 개 과 정도만 남고······.
백영규위원장
예, 그러면 풍남학사하고 기획예산과 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000만 원을 감했네요?
현숙
이현숙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백영규위원장
입사생 부담금을 낮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지금 계상을 이렇게 하셨죠?
현숙
이현숙풍남학사사무소장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각 대학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요. 작년 대비 올해도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에도 아마 2000만 원 정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올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해 보니까 감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풍남학사 관련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세입부터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세입부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지자체 활동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전년 대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매년 지표가 조금 변경돼서 오는데요. 그 지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축소가 돼서 시군에 배부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줄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도에서?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70쪽 시민소통에도 소통백서가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도 시정백서가 있어요. 제작 내용이 틀린가요? 시민소통 소통백서는 3000만 원, 우리 시정백서는 5000만 원······.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소통은 소통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내용이 작성이 될 것 같고요.
양영환위원
소통은 소통 관련돼서 작성되고 그다음에 우리······.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종합적으로 민선 6기와 7기에 대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시민소통에서도 민선 6기, 7기 마지막 소통백서를 발간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민선 6기, 7기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내가 보면 그 내용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양영환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합쳐서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이게 내용이 많이 틀린가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어찌 되었든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작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 분야하고······.
양영환위원
소통 분야도 소통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내내야 똑같고 어차피 시정이나 소통이나 딱 일관된 거 아닌가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전혀 다릅니다, 위원님.
양영환위원
전혀 다른가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양영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백서를 우리가 이름 붙여서 소통백서, 시정백서 하니까······.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요. 소통 관련······.
양영환위원
만약에 하면 겹치지 않도록 거시기하고······.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협의해서······.
양영환위원
물어본 김에 하나 더······. 특례시 관련돼서 있어요. 특례시 지정 예산이 지금 한 45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특례시요?
양영환위원
27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특례시 지정 추진, 우리 전주시가 특례시는 이제 물 건너 갔잖아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아니, 물 건너간 것은 아니고요. 특례시 지정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못 달 뿐이고 특례 사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발굴해도 어찌 보면 요즘 광역시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특례시 지정을 노력했지만 안 되어 가지고 전주시민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특례시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길래······.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당초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맨 처음에 편성 당시에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포럼,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개최할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제 특례 사무 발굴 위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특례 사무 발굴이라는 것은 어떤 사무를 발굴해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 도시 특례다 하면 연구원 설립이라든지 기타 100만에 해당되는 시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특례를 주는 게 특례 사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특성에 맞게 특례 사무를 계속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만 특례시가 아닌 새로운 특례시를 우리가 구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특례 사무를 발굴하는 겁니다. 사무를······.
양영환위원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나 그다음에 보니까 농촌소득금고 세출 총괄표 보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나 이런 데 보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생겼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발굴 못 해서 혹여 세우는 거 아닌가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1% 이내에서······.
양영환위원
그런데 예비비 예산이 어떤 것은 상당히 한 30억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60억도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예비비를 많이 과다하게 세웠다는 것은 어떤 사업 자체를 발굴 못 해서 그냥 예비비에다 넣고 나중에 어떤 것이 발굴되면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하고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편성된 회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비비 항목으로 그렇게 편성······.
양영환위원
사업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발굴되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의 사업이 발굴되지도 않은 부분에 이렇게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세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업이 발굴되면 예비비를 활용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세우지 않도록 사업 발굴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 발굴에 노력하지 않으세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아뇨, 합니다. 하지만······.
백영규위원장
하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웃음소리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하고 잠깐 소통했던 게 뭐냐면 재무감사 여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하고 했을 때 감사에서는 재무감사만 하고 여기의 평가운영위원회는 뭘 평가하러 이렇게 수당이 잡혀 있어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용역업체 선정 관련했을 때 평가위원 수당 이런 부분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시에 민간위탁기관이 103개, 출연기관이 7개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보면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용역은 103개인데 4000만 원 잡혀져 있고 출연기관은 7개인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에요. 이런 차이를 왜 뒀어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시설 총개소 수는 103개인데요. 평가 대상 기관은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7개소입니다. 거기에 중앙평가라든지 재무감사, 그다음에 독립채산제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제외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27개에 대한 것을 했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경우는 일단 예산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성격들이 좀 다르고 민간위탁시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하면 딱 한정된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이 다르네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용역비는 조금 다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보면 회계 부분의 회계결산서를 보니까 각각 다 다른 지침이었잖아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출연기관 다르고 민간위탁 다르고 어떤 시설은 인건비에 퇴직금, 4대 보험, 그다음에 명절수당 이런 것을 포함시킨 곳도 있고 어떤 기관은 그런 모든 비용을 경상비로 다 뺀 적도 있고 이번에도 또 나온 것 보니까 경비로 빼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서부터 시작해서 잘 정비하라고 했는데 추후에 한번 와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하고 그냥 끝났어요. 협약서나 이런 것이 잘 정비되어 있나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아직 저희가 지침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정을 위해서 위원님 의견도 좀 들었던 부분이 있고 각 부서의 의견을 조금 수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급기관에서도 관련해서 지금 법령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지침 개정하려고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작년 일이잖아요. 작년 결산서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될 것을 경상비로 다 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결산서를 볼 때 "여기 민간위탁 출연금 이렇게 많이 지출했는데도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이 만큼밖에 안 나왔어. 모든 것들을 사업비로 썼어." 아니면 사업의 수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부담으로 다 처리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여지껏 그 일을 한 지가 언제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또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 다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주시의 재원을 정말 소중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부분의 지침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아뇨, 내부 정리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변경된 사항을 이번 예결위 끝날 때까지 되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싹 브리핑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조국에 인구정책팀이 있죠?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양영환위원
인구정책팀의 역할이 뭐예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이라는 게 기존에는 저출산 개념으로 사업이 추진됐었는데요. 지금은 생애주기별로 전 분야에 걸쳐서 삶의 질 향상 부분으로 바뀌어서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기조국 산하에 조직이 있으면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을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진 팀입니다.
양영환위원
예산 이거 가지고 전주시 인구정책을 펼 수 있는가요?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인구정책팀 예산이 보니까 2300만 원밖에 없어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양영환위원
부서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컨트롤타워에서는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단순하게 이렇게 2300만 원 가지고 전주시 인구정책을 펼친다? 저는 이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 증액시켜 버리든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각 부서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맡기고 기조국에 있는 인구정책팀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관련해서 저희 워크숍을 진행한다거나 위원회 회의를 한다거나 각종 총괄적인 홍보······.
양영환위원
만약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워크숍이나 이런 것 지원할 때 일비나 이런 것도 지급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것은 예산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다 편성되어 있고······.
양영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하지만 그래도 총괄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에서 예산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회의를 한다든지 뭘 한다던지 할 때 일비 지급하고 식사하고 뭐하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관련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공모전이라든지 각종······.
양영환위원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공모전 다 하니까 여기서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양영환위원
총괄적으로 관리만 한다?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내가 볼 때는 큰 실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가 있는가?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합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좀 적지 않냐, 전체 우리 전주시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서를 컨트롤타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아니면 제가 볼 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제가 어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근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100%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금 전주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 인구가 늘어나지 우리 자체 생산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진짜 인구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2300만 원이 증액돼서 왔어요.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하고 하드웨어 의무 무상 보증기간 만료 해 가지고 18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왔는데 이게 잘해서 보증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이 시스템 관련해서는 줘야겠죠. 추가 보수 비용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해 가지고 시중가 곱하기 19.86 관공서 공급가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이렇게 금액을 하더라도 400만 원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행정성과평가가 여러 지표들이 수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표 선정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내부 불만들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행정성과평가도 저는 요식행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2300만 원 정도를 계상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2년 6월 15일에 종료되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롬이라든지 엣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내용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닌데 성과관리시스템 교체잖아요?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서도 1800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혹시 디테일하게 나오는 세부 산출기초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조미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보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딱 있는가요?
은영
노은영미래전략혁신과장
저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단체입니다.
양영환위원
법적으로?
은영
노은영미래전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혁신과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계속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기타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 370만 원밖에 안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이자 발생액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제가 상임위 때 검토를 다 못 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 중에 95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풀비로 예산을 세워 놓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고 하면 이 부분을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불용시키는 게 맞지 어떻게 명시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그 단체들한테 그대로 얹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 사업은 기타 분과를 심의하는 데가 자치행정과거든요. 그런데 분과 때 사업이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다 선정하지 못한 사업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꼭 필요한데 사업비가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세워놨는데요. 현재 명시이월이 9850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10월 말 기준해서 9850이었고 지금은 거의 많이 써서 이 금액은 조정이 됩니다.
박형배위원
명시이월되는 내용들을 여기다 지금 잡아놓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10월 달에 이 예산안을 작성할 당시는 9850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썼고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써서······.
박형배위원
현재 잔액은 얼마예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현재 잔액은 한 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5000 정도를 불용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어차피 2022년도에 보면 또 이 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1억 원씩을 매해마다 세우는 돈인데 그 해에 이루지 못했던 민간경상사업을 지금 다 처리를 못 했으면 이 예산을 명시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불용을 시키고 안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에서 그만큼을 삭감하는 것이 맞죠. 명시이월 한 만큼······.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올해 사업비도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줄 단체한테 내년에도 이월시켜서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대신에 금액이 크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개별로 지원이 되는 거고 또 그것도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같이 집행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조금 올해보다 내년 치가 지금 1억여 원인데 올해 예산까지 하면 1억 500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박형배위원
국장님, 현재 명시이월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2021년도에 지금 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각 단체마다 교부를 하려고 지금 예정되어 있던 금액인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정되고 계획이 되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다 부기가 달라 가지고 달려있는 거고 긴급하게 그때 나타난 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안 나타났는데 내년에는 수요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때 그때 현안에 긴급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 풀예산입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25개 단체에다가 임의대로 주려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단체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형배위원
기존 단체가 아니라 25개 단체에 400만 원씩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형배위원
그거하고 다른 예산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다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형배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에 1억 원 세워있는 거하고 지금 명시이월되는 거하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만약에 사업조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사업 기초가 왜 그러냐면 그 행사,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되는 거고 그 대신에······.
박형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2022년도 사업설명서 6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거하고 사업 명칭이 부기가 똑같아요. 거기에 산출기초는 25개 단체에 400만 원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 단체별로 금액이 얼마 될지를 모르니까 산출기초는 400만 원으로 해서 25개 단체라고 한 것이고요. 딱히 그 단체에 대해서 전년도에 준 단체를 또 이번에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준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은 다 집행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많은 단체를 더 늘려서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단체의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단 풀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400이 뾱 해 가지고 공문하는 것은 아니고······.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풀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에까지 풀예산을 써먹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어디 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더 우리 단체들이 그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같이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었던 것에 대해서 경기도 활성화시킬 겸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예산 항목 중에 풀예산이라고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없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것은 그냥 공통으로 세우는 겁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풀예산이라는 항목이 없는데 풀예산이라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걸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풀예산이라뇨?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풀예산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공통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소외되고 미처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예산입니다.
백영규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가요?
박형배위원
아뇨,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국장님, "풀예산", "풀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관련해서 위급하거나 긴급하거나 했었을 때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장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계속 불러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에 통장 상해보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통장들만 보험이 들어가나 봐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어떤 지원을 해 주는가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님들이 업무를 보시면서 다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데요. 도비가 지금 50%고 시비가 50%인데 통장이 약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상해, 사망에서부터 골절, 진단, 위로금까지 한 12개 항목에 대해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통장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망, 상해, 질병 이거죠. 이 통장님들도 전주시민이죠?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죠. 시민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또 역시 안전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여기도 역시 전주시민을 위해서 강도, 상해, 사망 이렇게 해 가지고 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산안 302페이지 보면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도 있어요. 이것도 또 역시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되게 많아요. 똑같은 저기인데,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남숙이라는 사람이 상해가 있으면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전주시민으로서 나오는 거고 나는 전주시민이기도 하지만 농업인이에요. 그럼 중복해서 보험료 다 나와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돼서 다른 보험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지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실하지도 않네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반적인 저희 통장님 보험금은 의료실비 제외하고 다른 개인이 든 보험과도 별개로 중복 지급은 가능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렇게 농업인, 시민 안전보험, 통장 상해보험, 뒤에 보면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게 다 중복이 돼서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냐고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보험은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쳤을 때 상해 부분만 지급되고 있거든요.
남숙
이남숙위원
시민 안전보험도 다 그렇잖아요. 다치거나 버스를 타거나 했을 경우에 이것도 역시 보험을 받아요, 시민 안전보험이니까. 그러면 봉사를 하기 전에 또 일반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충 이것만 찾아서 보니까 보험료만 전주시 세원이 거의 10억 가까이 나가요. 여기에 안 들어 있는 자전거 보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도대체 거의 다 보면 중복되는 거예요. 상해, 질병,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 개인 사보험도 들어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무분별하게 보험이 다 되어 가지고 도대체 다 중복 혜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 하나만 농업인인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하면 우선순위, 많이 주는 비용만 제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보험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있는 게 타당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보험도 있고 통장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시민안전 분야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결위 끝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중복 수혜를 못 받는데 굳이 보험을 넣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중복 조정이 된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통장 업무라는 특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고 안전보험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냥 작게 저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진짜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통합된 보험을 해야 되는 거지 어차피 여기 "상해·사망", "상해·사망" 똑같이 들어 있으면서 하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입원을 며칠 했을 때 보험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좀 강화한다던지 해서 진짜 시민들이 받는 보험을 체계적으로 또 깊게 해야 되는데 보험은 되게 많아.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우리 일부 자전거 보험이랑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있으면 수혜를 넣은 금액 이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또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어쨌든 안전장치를 시민들이 전체를 못 하니까 해 주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같이 넣으면서 중복 수혜를 못 받고 한 군데만 받는데 꼭 보험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중복 수혜가 갔다고 하면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 여부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볼 때는 통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서 하지만 시민 안전보험도 시민으로서 권리가 똑같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통장 상해보험으로 해서 따로 가입 들지 말고 시민 안전보험을 좀 깊이 있게 한 달간 병원을 입원해야 비용이 나온다든지 하면 15일로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래요.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험이 진짜 중구난방으로 있고 농업으로 가는 보험이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결위 끝날 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조금 전에 명시이월 관련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내용들, 그리고 금년도 사업 선정된 내역, 이월되는 내역 자료를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리고 금방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상해보험, 안전보험 이런 보험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던 분들의 데이터가 있죠?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이 올해 44건······.
백영규위원장
통장님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속 상해보험이라든지 보험 든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한번 질의할 텐데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7000만 원이 매년 예산이 되는데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 범죄 피해자를 도와주고 심리치료하고 상담하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번 연도 생계비를 지원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그리고 치료비 지원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원센터에 민경으로 나가 가지고 아직 정산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생계비 월 50만 원을 18명을 주는 예산을 세웠고요. 또 치료비나 학자금, 주거 지원비 그리고 신변 보호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 지원 관련해서 홍보 사업과 역량 강화 교육비로 세워져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영규위원장
홍보 사업비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홍보는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홍보비로 세운 것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알고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죠?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무튼 전년도 지출내역서, 내년도, 그리고 이번 연도 아직 정산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의 실적 해 가지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정섬길위원
같이······.
백영규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같이 드려요?
정섬길위원
예.
백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297페이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자료 좀 요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해서 자료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백영규위원장
예, 자료 좀······.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런데 위령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2차 지금 하고 있나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위령사업이 2차는 끝났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용역비를 1900만 원 세워 가지고 전수조사가 끝났고 내년도에는 전수조사에 따른 유해가 있을 거라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굴, 발굴작업을 할 예산을 지금 22년도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추가로 매장된 지역이 몇 군데 있던데 그것도 용역 결과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한 세 군데 정도의 탐문수사하고 고지형 지도를 해 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세 군데 정도는 유해 매장이 되었다고 나왔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확인이 안 된다고 지금 전수용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유해가 발굴될만한 곳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발굴 작업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아무튼 민간인 희생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유족들의 아픔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전주시에서 잘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위원
이남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원봉사센터 보험 있죠. 체육대회에서 다쳤을 때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받는 거죠?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1365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상해만 지원되는데 이 금액이 되게 많은데 상해로 다치고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받지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는데 못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의 내용도 한번 조사된 것 있으면 좀 주세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매년 한 2건에서 5건 정도 상해 진료가 나갔고요.
이윤자위원
나가고 있어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고······.
이윤자위원
나가고 있는 거 그냥 자료로 주세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자위원
그리고 자연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자원봉사 특화교육 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금액이 조금이긴 한데 여기에 빵굼터도 포함이 되나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빵굼터요?
이윤자위원
빵 구워서 지역아동센터에 나눠주는 거······.
남숙
이남숙위원
운영비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백영규위원장
제과·제빵사업······.
이윤자위원
예, 제과·제빵사업이 지금 여기 1200만 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전에는 자원봉사사업이 대체적으로 환경정비 같은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화된 사업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특화사업을 발굴했는데 그 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이윤자위원
그 사업이 해당되면 거기에 얼마 지원되는지 알고 계세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과·제빵사업은 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연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매주 하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매주요?
이윤자위원
예, 매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매주는 안 하고 시기를 정해 가지고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이윤자위원
도비 보조사업을, 저는 거기서 매월인가 매주인가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나눠주는데 재료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많이 못 나눠준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혹시 거기서 얼마만큼 책정돼서 모자란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50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얘기잖아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50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500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 이윤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4페이지 세입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가 매년 똑같아요. 임대해서 세입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개별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런데 세입 부분이 똑같은데?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산만 같을 뿐이죠. 거의 조금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럼 정확히 변동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해서 올려야지 그냥 세입이니까 2억씩 매년 올리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대부가 안 될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일률적으로 그냥 금액을 2억 원으로 세입 해 가지고 매년······. 저는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나 이런 게 변동될 수도 있고 임대 관련해서 금액 차이가 있을 텐데 임대료 수입은 항상 그냥 2억으로만 기재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정확히 기재를 해서 세입 부분 회계에 담아야 되는데······.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인상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잡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상분 반영 안 하셨잖아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올해 236건에 저희가 한 2억 7600만 원 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
백영규위원장
추경에 반영한 예산도 전년도 예산 해서 비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억 7000 해 가지고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지······.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올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기준이 작년 같으면 한 1% 이상대였었고요. 올해 들어서 0.5% 대로 인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유휴자금에 대해서 충분히 더 세입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인하되어 가지고 불가불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이자 프로테이지······.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이자 비율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이자 비율해 가지고······.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앙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306쪽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많이 상승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62대 분이 있었는데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완산에서 48대가 올라왔고요. 덕진에서 42대가 올라왔고 해서 총 163대가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영환위원
구청에 있는 차량들이?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공공예금하고 보험료 이렇게 해서······.
양영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량이나 이런 것이 거의 많잖아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앞으로 모든 신규 차량은 전기차로 대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비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가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 청사 관련해서 지난번 위원에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의 권고안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 청사 전체적인 전반시설에 관련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을 보면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통합 청사 관련 말씀이십니까?
박형배위원
통합 청사 말고요. 우리 의회 청사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1억 증액 권고안이 나왔었거든요. 그것 관련된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사 문제는 의회 청사 별도, 본청 청사 별도로는 갈 수가 없는 구조고 일단 의회 청사 문제가 이번에 독립이 되다 보니까 입법정책관도 늘어나고 모든 직원 수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우선 1단계는 사무실은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 청사 용역도 하고 있지만 여기다 증축안이라든가 모든 이전안이라던가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 청사만 별도로 어디에서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임차해서 나갈 건가 그런 용역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1억을 지금 이 주위에서 청사를 계속 우리가 검토했던 것이 삼성빌딩, 현대빌딩, 그다음에 신성빌딩 이런 검토는 다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1억까지는 필요치 않고 우리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그런 안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적극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1억을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위에서는 뾰족한,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같이 하겠고 또 의회에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협의를 해야죠.
박형배위원
예, 했었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이 지금 전혀 없어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바로 제가 진행토록······.
박형배위원
의장님도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고 운영위워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냥 단지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고 예결위원장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하시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에서 일부 삭감하고 환경개선사업 삭감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삭감 5000만 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전환 교육 본격 시행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환 교육을 올해까지는 인후동 야호학교에서 시범 운영했고 또 내년에 본격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는 지금 위탁 부분 했다가 반위탁, 직영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5000만 원 있는 프로젝트 전환 그 밑에 보상금 부분이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환경개선 부분은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4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위 위원님들께서 바라보시기에 각 학교에서 학교 개방 문제나 또 주민편익시설 관련해 가지고 더 보수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교육 환경개선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섬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환경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특정인 때문에 환경개선비를 삭감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은 어느 임기 끝나면 끝나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한테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전액 삭감에 대해서 상임위를 물론 존중은 하지만 저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환경개선비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인 때문에 이렇게 환경개선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은 정말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하셔서 환경개선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영영 과장님, 전주시가 교육세 할로 받아들이는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세 할 세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10억, 억 단위로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분배에서 지금 시작되잖아요. 이 예산이 교육세 할로······.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당초는 교육청하고 교육환경은 대응 투자를 해 가지고 4억씩 해 가지고 총 8억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이제까지 연도별로 보면 대개 몇 억 수준으로 해 왔어요?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15년도 시작할 때부터 4억씩 해 가지고 우리 시 4억, 교육청 4억해 가지고 8억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8억 사업?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게 교육세 할로 세입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과 전주시 간에 협약이라든지 암묵적인 이런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는데······.
김남규위원
예,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교육세는 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군으로는 안 오고 교육감에게 도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이 사업을 했던 취지는 우리 행정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단, 목적이 뭐였냐? 우리 학생들이 학교만을 책임질 수 없고 또 지역사회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우리가 20곳, 그다음에 교육청 20곳을 같이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단, 우리 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옛날에는 학교가 딱 폐쇄적이고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사회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공동체, 우리 시민들과 같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게 일부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도 같이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해 가지고 이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위원회 의견을 저도 존중······.
김남규위원
국장님, 행정위원회 의견을 저도 존중은 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과장님께 물어요. 20곳의 학교가 결정됐어요?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지금 선정했고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20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김남규위원
교육이 총량제로 됐기 때문에 학교 신설도 안 되고 학교는 오래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쓰는 예산의 사용처가 대개 어디어디예요? 그래야 긴박성도 있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어디다 쓰고 있는가?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하긴 한데 보통 지금 학교 시설들 담장, 교실 입구, 외풍 있는 창틀 부분 또 일부에서는 교실 내에서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학교별로 다양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나가 가지고 보고 나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왜 제가 좀 물어봤냐면 저는 지금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부에서 할 것은 교육청에서밖에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전주시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시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예산 심사를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새로운 학교보다도 구도심의 학교라든지 열악한 학교는 좀 절대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응을 잘못했다든지 평소 설명을 잘못했다던지 저는 상임위원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계수조정 전까지······.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야 우리들도 명분 있게 말을 하지 그냥 막 상임위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할 때 일단 원도심부터 점수가 높습니다. 점수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일단 상임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죠?
양영환위원
한 말씀 괜찮을까요?
백영규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제가 그것을 쭉 지켜 보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유일하게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과 우리 시와의 매칭사업인데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쭉 진행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삭감된 건가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학교 공간 개방 문제라든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일부 학교에서 학교 운영을 보수적으로 즉 폐쇄적으로 운영하니까 그거하고 또 사업에서 주민들과의 불만, 시교육청하고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학교에서 폐쇄적이면 사실 때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불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우리도 지원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의원님들이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줘도 효과가 없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한 사항 같은데 혹여 앞으로라도 이 예산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를 더욱 더 주민들한테 개방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개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를 해서 때로는 우리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것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관심 있게 봐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고 딱 끝을 맺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 부분은 정회 요청을 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끝난 것은 아니죠?
백영규위원장
예.
최명철위원
그것 때문에 정회 요청을 한 거예요.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전체적인 내용 질의할 게 있었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권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완산재단에서 기부채납한 곳에 청소년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전에 한바탕체육관이 있는 땅을 변경 서류를 넣지 않아 가지고 미뤄졌잖아요. 완산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서류를 넣어야 할 때 변경 이것을 안 넣어 가지고 다시 서류가 미비되어 가지고 도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가내시 예산만 내려와 있고······.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부지에 사업 진행되고 있고요. 또 도에서 투자심사 다 통과했고 일단 올해는 내년도 예산, 도에서 현재 6.6억 올라가 있고요. 우리 시도 지금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 통과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수정예산될 예정이고 올해 예산 2억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과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또 범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셔서 진짜 남부권에 청소년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져서 범죄로부터 안전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작 이렇게 돼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을 지금 수정예산으로밖에 넣을 수 없잖아요?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전주시하고 한 거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학교 내에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비 올해 연도 것 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요청해서······.
백영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세요.
영영
우영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야호아이놀이과 관련해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332페이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요. 여기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서 하는 거 맞죠?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아뇨, 지금 도심 안의 공공놀이터를 생태놀이터로 조성하는 것이고요. 화장실은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도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화장실이 신축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사업에 넣어서 하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