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요즘 연일, 오늘 30 몇 명이더라고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35명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어쨌든 빨리 가셔서 또 돌봐야 돼서 질의 한 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564페이지에 보시면 HPV 1차 접종 완료자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V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는 건데 12세 이상의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접종을 해 주는 겁니다. 2021년까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2회 접종 지원으로 접종 지원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2세 이상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만13세에서 18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1차 접종을 완료한,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기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 더 지원을 해서 2차 접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접종인 경우에는 3회까지 더 접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1차에 12세 하는 이분들도 저소득층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추가 지원에 대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냥 12세에서 18세까지인가? 그렇게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가다실이라든지 서바릭스라는 이런 백신을 지원하는 거는 기존 우리가 그 연령대가 되면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저희가,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13세에서 18세는 기초수급자 위주로 2차까지 접종을 해 주는 거고 12세 이하는 기존 1차 완료자 중에서 2차를 또 접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은 1인당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셈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게 백신비가 한 6만 3,000원, 그러니까 4개는 6만 3,280원이고요, 2가는 5만 6,000원이고 그다음에 병원에 나가는 시행비가 1만 9,420원 이렇게 되니까 한 8만 원? 8, 9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잘 아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일반인이 이런 혜택을 안 하고 갔을 때도 이런 비슷한 비용으로 우리가 접종이 가능합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마 병원에서 그렇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도 다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시행비 청구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하는 걸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동안에 접종자 중에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부작용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크게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라 해서 연초에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매번 북구신문에도 뿌리고 각 위탁의료기관에도 뿌리고 홍보 전단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다 게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현수막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현수막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면 현수막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백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역이 꼭 필요하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방역이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 예산안 562페이지, 주민 자율방범단 지원 예산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자율방범단에 약품 등 지원이 작년에 비해 2,307만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적게 편성된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저희가 집행잔액에 따라서 시비 일부가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삭감이고요. 근데 실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방역비를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4,000만 원 시비 지원을 받았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 원을 저희가 각 동에 지원하는 약품비를 약품을 구입해서 추가 지원을 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역사업 자체를 저희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 사업으로 6개월간 쓰면서 거기에서 재료비가 추가되었었고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시비나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필요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필요한데도 방역예산이 시비가 삭감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시비가 삭감될수록 방역에 대해서 구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해충기피제를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하고 있으니 확대를 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방역인데도 방역예산이 삭감됐다. 여름철 모기 각종 전염병을 대비해서 또한 본 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방역단 지원 조례까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개정 조례안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방역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방역은 더욱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약품비를 2,000만 원 정도 더 보건소 예산에서 저희가 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561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약품비에 500만 원 증액이 우리 구비에서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에서 지원되던 부분에서 동에 지원하는 이 시비 부분이 삭감됐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만큼 충분히 구비에서 확보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원을 할 것이며 지금 평년도에는 방역을 연간 200일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365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잡을 예정이며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피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못 넣었지만 내년도 추경에 넣자고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방역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방역이 삭감이 됐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약품비 구입 지원비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답변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예산문제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증액이 더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 이거를 지금 예산 문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그대로 방역이 필요하다고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는 변함이 없으니 코로나도 그렇고 이러하니 추경 때에 조금 전에 답변한 그대로 추경 때에 지금 현재에 예산이 삭감한 부분이 있으면은 꼭 방역에 필요하니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할 예정인 거는 기피제 설치 부분이랑 365일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동에 지원되는 시비가 내려와서 동에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되는 대신에 앞 페이지에 구비로는 충분히 이 삭감 부분보다 더 많이 저희가 증액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동에 대한 현재 방역하는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증액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561페이지에 지금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거 이따가 내가 한번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연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몇 명 정도 되죠? 오늘.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오늘 하루 발생한 수치는 지금 현재까지 35명이고,
기수
정기수위원
부산에서?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니, 북구가 35명이고 이 35명에 대한 통계 발표는 내일 나가게 되겠습니다. 내일 나가고 오늘 발표되는 거는 어제 확진 그러니까 밤 0시 기준으로 해서 13명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우리 구 발생특징이 제가 계속 홍보팀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집단 발생이 아니고 사상에서 어떤 확진이 터졌다 이러면 그 여파가 우리 구에 그대로 다 밀려옵니다. 그다음에 양산에서 좀 대량 터졌다 이러면 그 여파가 그대로 우리 구에 밀려오고 연제에서 연산병원 이렇게 터졌다 이러면 똑같이 우리 구에 오고 동래에서 녹천탕 터졌다 하면 똑같이 우리 구에 오는데 지금 특징은 11월부터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특징이 뭐냐 하면 확진자 한 분이 발생하면 그 일가족 전부가 확진되는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산발적으로 대량 발생이 되고 있고 11월 중순부터는 우리 구가 계속 부산시 3위권 안에 발생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어찌됐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562페이지 보면 우리 백종학 위원님 거와 비슷한데 동 자율방역단 유류 및 장비수리비 등이 동마다 100만 원씩 분담을 하는 겁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동마다 배분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동에 배분하는 게 100만 원이 아니고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3개 부류로 차등을 두어서 방역 민원이 많은 곳,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곳, 면적이 넓은 곳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한 250에서 270 차등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급되고 있는 그 부분에 일부 돈이 시비 지원이 됩니다. 근데 그 시비 부분이 이번에 내년 예산에서는 일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충분히 약품을 구입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걸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는 거는 현재 동에서 약품을 유류비라든지 장비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또 아까 자율방역단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는 불만은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크게 불만으로 들어온 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내가 화명3동에 보니까 약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을 저희가 더 투입해서 약품을 충분히 구입해서 더 배부를 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더 지원을 하겠다고 동에 제가 담당자한테 쪽지도 다 날려라, 이 코로나 시기에 약품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저희가 충분히 약품 구입 부분하고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혹시 연락을 안 하셨던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내가 그래서 보건소 직접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약을 가져온 결과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코로나다 보니까 주위에 주민들이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 방역을 하고 나면 야 그래도 우리 동은 조금 안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자주. 옛날에는 사실은 한 번만 하면 만족을 하는데 지금 두 번, 세 번을 해도 주민이 계속 불안해 합니다. 특히 지금 아까 말마따나 35명이고 코로나 북구에서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식당에 방역패스 대응이 좀 미흡하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방역패스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
동철
윤동철위원
식당에 우리가 방역패스를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들이 들어갈 때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열을 잰다든지 하는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거는 방역패스 이런 부분들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실제 저도 식당이나 이렇게 가보면 11월부터 우리가 일상회복이 들어가고 나서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당장 저부터도 그렇고 조금 안일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방역패스 부분이 사실상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고 사실은 풀었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들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규제를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그거는 양손에 두 마리 토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행정과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그거는 업소관리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일상회복과 맞물리다 보니 적극적으로 못하고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구 같이 부산시 인구 4위 아닙니까? 네 번째로 인구밀집도가 있는 만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게 방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좀 있으면 학생들하고 스터디카페 또는 무인카페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학원이나 이런 데 방역패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질본청에서 내려온 거는 12세 이상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접종이 80% 이상 안 되면 학원에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도 하고 했는데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강화하는 쪽을 사실은 원합니다. 근데 그게 경제를 살리는 것과 그다음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과는 양면 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이렇다고 말 못 하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제도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직원들이 지금 2년째 아닙니까? 다들 못 하겠다고 나가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저만 해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두 분은 지금 6개월에 480만 원, 또 두 분은 6개월에 288만 원, 1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과 이분들이 금액이 다른 부분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국비를 지원을 95억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작년 저희가 임시선별하면서 지원받았던 거랑 해서 좀 여유 있게 10월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선별진료소에 하루 검체하는 인원이 보통 평균 1,500명이고 많을 때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한 1,8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검체팀은 간호사 의료인만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인건비는 여기서 2명 잡아서 480만 원 단가가 되겠고 앞에 접수하고 QR 안내하고 접수하는 직원은 행정직원이 돼서 288만 원인데 기존에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을 한 17명, 18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하루에 이렇게 1,500명, 2,000명 가까운 숫자를 하다 보면 검체인원들이 4팀, 5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간호사가 5명, 6명 이렇게 투입이 되거든요. 그럼 이분이 사실 지칩니다. 그러면 인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한 2명 정도는 휴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이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시비 지원이 될 거로 보고 사실은 인건비를 안 잡았었습니다. 안 잡았고 선별진료소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1억을 잡았던 예산이 급작스럽게 저희가 과목만 변경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그러니까 필수인력으로 저희가 검체하는 인원 2명, 행정요원 2명 이렇게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게 시비가 갑자기 삭감이 되었다 해서 아마 예산 조정하면서 지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돼서 급하게 이거를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돌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마무리, 본 질의에 마무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방역 약품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기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증액을 시키는 데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할 때 예산이 왜 전년도보다 삭감되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약품을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무리 약품을 증액을 해도 필요한, 여기에 보게 되면 자율방범단 유류 및 장비수리비가 삭감됐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이 예산문제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왜 예산이 적합하게 책정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본 질의를 할 때 이렇게 됨으로 해서 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추경 때 접목을 해서 좀 많이 올려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으면 안 좋았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 방역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오늘 방역 관리하는 팀장님은 못 왔습니다. 너무 오늘 대량 터졌기 때문에 그거 대응하기 위해서,
종학
백종학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코로나 그걸 하기 때문에 더 깊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팀장이 안 왔으니까. 본 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지난 1월에 주민 자율방범단 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모기기피제, 해충기피제 이거를 공원마다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추경 때 이 부분은 보충을 해서 코로나 겸 모기서식지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요구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팀장님께서 안 와서 이번 본 예산에 요구를 해서 혹시나 기획실에 삭감이 되었는가 계수조정이 되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자율방범단 유류 및 장비수리비 등이 전년도보다 삭감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을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해서 예산 부분 지적한다는 부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증액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기피제라든지 이런 거는 증액을 하는데 제가 또 반복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56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증액된 500만 원에 보면 동 지원이라든지 지금 자율방범단 유류 및 장비수리비 등 이게 다 포함이 된 금액이,
종학
백종학위원
자, 과장님. 봐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제지를 한번 하세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양훈
정양훈위원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든지,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37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본 의원이 여기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웃는다는 것은 위원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더럽다, 아니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밖에 더 있어요? 위원장님, 바르게 대답을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단 유류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제가 웃었던 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 지원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만큼 충분히 구비로 앞부분에 저희가 약품 동 자율방범단 유류 및 장비수리비 등 해서 저희가 5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보다 더 많이 구비에서 저희가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해가 자꾸 안 되는 부분만 답변하고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율방범단, 유류비가 없으면 이거 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잠시만요. 현재 저기 백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 이해는 하셨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거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백종학 위원님도 보시면 지금 현재 동 자율방범 약품 230여만 원이 삭감된 이 부분을 답변을 듣고 더 필요로 한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은 561페이지에 보시면 4,291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500만 원 더 추가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목록이 위에 적혀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학
백종학위원
자, 위원장님.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산안 관련된 부분만 서로 질의하고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처럼 했던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유류비하고 이 부분을 질의를 왜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약품은 5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질의를 보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 부분이 약품에 대한 부분과 유류비가 안 되면 방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답변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삭감이 됐지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비가 증액이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하면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하는 게 끝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 예산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으니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을 위원님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이거를 적게 했다고 해서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증액을 또 시켜줄 부분은 증액을 시켜주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감사드리는데 저희를 충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동 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부분이 시비, 구비를 합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저희들이 방역지원비를 한 세 부류로 나눠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저희가 원치 않지만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비에서 더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참 우리 과장님 답답하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잠시만요.
종학
백종학위원
내가 정리를 할게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양훈
정양훈위원장
자, 이거는 서로 논할 자리는 아닌 거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종학
백종학위원
자,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 잠시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고 그다음에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정회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또 주민도시위원회 주민도시위원장으로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을 배석 하에 질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안일한 태도와 안일한 말투로 우리와 위원회에 좀 비하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하튼 언짢게 했던 부분들 사과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해주십시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겸연쩍어서 웃었는데 그렇게 보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계속해서 백종학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들이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느냐? 이거를 지적해서 계수조정해서 삭감시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꼭 필요한 데에 이 예산을 나중에 다른 데 삭감을 해서 비목으로 해서 증액시켜 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본예산에서 미비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공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던 질의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걸고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 예산 문제는 뭐라고 공무원한테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서 전년도보다 삭감되었는가 하는 거를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전년도보다 50만 원을 증액시켰다 약값을 이래 해서 제가 질의할 때에 약값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기수 위원도 질의했지만 좋은 지적이라고 했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가 없고 방역단에, 유류비가 없고,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에 이 부분가지고 있으면 그 예산이 삭감되면 방역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자체가 물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다른 데 위원님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좀 빠졌는데 추경 때 보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하나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나중에 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이 삭감될 수 있으면 그거를 비목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 이런 관계 때문에 질의한다는 부분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답변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먼저 위원님께 저희 업무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 앞서도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우리가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함부로 생색내기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 구강 예산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노인도 구강 예산이 올라오는데 학생들은 지금 설명서를 대충 보면 아동이라고 나오는데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동은 초등학생 그러니까 만 12세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여기 보면 보통 보면 아동은 그 1인당 최대 30만 원 정도의 지원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진료비입니까? 치료비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진료, 치료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노인 구강사업도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그건데 여기는 1인당 올만 한 돈이 안 나오거든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노인 구강은 보철, 틀니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택
김성택위원
그거하고 틀린 것 같은데 노인구강 건강 관리 사업은 틀니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성택
김성택위원
설명서는 43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73쪽입니다. 맨 위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하고 두 가지입니다. 573페이지 노인 장애인 의치 사업 밑에 민간이전해서 의료비 및,
중간쯤에 보면,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노인 세대에 나가는 부분은 틀니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밑에 노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에서 우리가 구강보건 치과위생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셔서 보건소 오셔서 저희가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진료도 하면서 약간의 치료 가능한 사업인 것 같고 밑에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은 병원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진료 입 안에 썩은 니가 몇 개 있다. 안 그러면 틀니가 생겼다하는 거까지 하는 거지 진료는 특별하게 진료까지는 안 되는 사업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거 같은데 맞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위원님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게 저희 보건소에 우리가 치위생사 인건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는 56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부분,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 봤을 때는 제가 추측일 수 있는데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과 같은데 이게 노인도 마찬가지고 가가지고 진료만 받고 이가 몇 개가 썩었어요. 뭐 안에 영구치가 없어요. 이런 진료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진료 다음 문제가 치료잖아요. 치료가 돈이 몇 배 들어가거든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 예산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사진 찍어보고 이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치료를 하고 싶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아파서 갔는데 병은 있어요. 하는데 치료비가 문제거든요. 그죠? 그런 이런 게 해마다 돈이 올라오는데 노인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 가든지 와보세요 치아가 구강에 뭐가 문제 있는가? 해볼게요. 해 가지고 인건비 목적으로 나가는 거지 의사들한테 간호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지 와가지고 진료의 목적만 하고 나서 이가 3개가 빠졌는데 틀니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임플란트 해야 되요. 안 그러면 안에 긁어내야 되요. 나중에 돈 가져오세요. 이거거든요. 이 목적이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이 진짜 내가 돈이 있으면 사실 이런데 들어가서 보건소 가서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도와주려면 이런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바로 앞전에 설명서에 보면 1인당 최대 30만 원에 대한 치료비를 갖다가 지원해준다. 어느 병원이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적만하고 변화가 없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필요가 없는 싯가 병원이라 든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그런 인건비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리는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민들이 편의를 거의 못 봐주고 직원들은 기간제나 직원들만 계속 늘리면서 일자리창출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안 그래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노인구강사업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이 스케일링이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거는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구강사업 운용 물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
스케일링 의료보험 되잖아요. 요즘에,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이 노인 구강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이 사업이 시구비 매칭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시비, 구비 매칭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두 가지 다 그렇죠? 이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안 주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안 되는,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아동주치의 사업 학교에서 하는 거 알고계시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
성택
김성택위원
학교에서 어느 병원에 지정해가지고 병원 가서 진료 받는 거 아시죠? 지금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사업들은 필요 없는 거 다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구로 던져 줘서 매칭을 해가지고 올려 보내라고 50 대 50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행정으로 해가지고 그런 조사해봤어요? 제말 맞다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치료라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진료다. 그 부분에 제가 위원님 해석 이 맞다 말씀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진료하고 나서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몇 년도 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몇 년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년 부터 시작했는지 알아봐 주시고 자료주시고 이 사업을 갖다가 해마다 두 개만 합쳐도 돈이 제법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행정으로 해가지고 1인당 최대 얼마를 보태줘 가지고 1차 정도의 치료비 정도는 대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예산이 되면 그걸 해주고 사실 진료만 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필요 없는 거죠. 왜 시에서 하는데 필요도 없는 거 우리가 따라가 가지고 그 예산에 투자를 합니까? 만약에 이게 3∼4년만 됐어도 해마다 엄청난 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빠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이걸 제재하든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는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 덕천지소에서 하는 사업은 이 부분에 인건비 편성과목을 이쪽에다 편성해놓기는 했지만,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교는 재학생을 목적으로 전 학생이 다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이사업이 직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 데 돈이 거의 다 들어가고 사람이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사용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문 열어 놨으니까 아픈 사람들 와서 해야지 이거 강제는 없잖아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구강 건강,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데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구보를 통해서 하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성택
김성택위원
구보를 통해서 하면 사람들이 보겠어요? 이걸,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학교로 문서를 보내고,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지금 몇 년부터 시행했는 가하고 이 돈 예산이 들어가는 상세내역을 갖다가 뽑아서 줘보세요 그러면 필요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볼 게요. 이상입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성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 처음에는 언제 시작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현행 진행해오면서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행했던 자료 이용객수라든지 들어갔던 이런 부분들을 김성택 위원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이 제일 밑에 보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작년에는 200만 원인데 올해 150만 원이라고 50만 원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앞서도 저희가 방역비도 그렇고 저희가 시비지원으로 시비 100% 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도 삭감되어서 급하게 구비를 이렇게 했다시피 이 돈도 어떤 내용이 사유가 있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내시된 가내시 금액이 이렇게 삭감되어서 내려오다보니 여기에 맞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식위원
여기 보면 확정 내시로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50만 원이 금액을 떠나가지고 왜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한번쯤 물어가지고 왜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었는지 이걸 떠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래 됐다. 감액 처리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액이 있으면 감액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뭔지 시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라도 물어볼 그런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홍보 리플렛 제작이나 물품구매를 한다는데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하고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리플렛 같은 경우 리플렛 외에 다른 물품도 제작을 하는 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칫솔세트라든지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덕천로타리라든지 화명동 롯데마트 앞이라든지 저희가 장기기증캠페인도 연간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을 사실 보면 보건소나 주민센터나 이러면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현수막이나 이래 가지고 장기기증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수막도 좀 하고 그 이번에 행사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역에 잘 알릴 수 있도록 주민센터하고도 적극적으로 그 외에 다른 우리 마을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뒷받침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본부의 홍보대사거든요. 부산지역에 장기기증이라는 게 결국은 한 사람의 어떤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가지고 최대 아홉사람까지 세이브 나인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말로 고귀한 삶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 봤을 때 단기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보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게 이 사업의 성공여부인데 그 행사를 하나하나 하고 끝나버린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중함이나 이런 거를 좀 알고는 시작해야 되겠다. 공무원님들께서도 물론 저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절감되고 삭감되고 하면 부산시에 담당자한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거나 안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우리구에서도 우리구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기기증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여력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 과장님 여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게 단지 다른 데서 조금 아끼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는 그게 들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물론 시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구 자체 내에서도 장기기증사업들이 물론 북구는 우리 부산에서 16개 구·군이 있는데 그 하고 전국에 253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서 정말 이런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우리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에 보시면 보증금해가지고 1,000원씩 해서 800개 그런데 이거 세척을 5개월 하는데 379만5,000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권고사항이던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수정 지침이 올해 7월부터 법제화되면서 관공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컵 보증금 1,000원씩 800개는 저희가 구청 내 전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추정해가지고 저희가 편성했고요. 1개 당 단가 세척비 150원은 저희가 시중에 알아보니까 150원 정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세척양이 많아지면 단가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이 내려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1,000원 짜리 재질이 어떤 식의 재질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이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플라스틱은 우리가 오염이 일반 플라스틱도 오염이 많지 않은 것은 재활용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이는 파지 재활용을 해서 재생산하기 쉽지만 차후에 우리가 썩는 이런 부분도 플라스틱은 훨씬 더 오래가잖아요? 종이보다는, 1000원 짜리 플라스틱을 해서 개 당 세척을 150원한다는 이 부분은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5개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범으로 한 번 본청만 운영을 해보고 이 효과를 검토하고 전부 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싶으면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려고 5개월 시범 기간을 저희가 정해 놓은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제가 생각에는 이 사업이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 각 부서에 손님 위주로 하는 거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방문객이나 저희가 회의 때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면 우리가 주로 계속 고정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개인 컵이 있더라고요. 개인 컵이 있고 회의를 할 때 우리가 부서에 가면 손님용으로 항상 컵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고 그 외에 회의는 조금 뭐 각부서 마다 기존 그런 도자기 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특별한 경우는 그대로 종이를 쓰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물론 요즘 예전과 다르게 직원분들 세척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회의나 손님이나 그다지 저는 그렇게 컵을 플라스틱을 그것도 다회용으로 해서 150원 씩 줘가면서 세척해가면서 이게 만약 연 간한다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겠는데요. 보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량이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비싼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회용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부서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컵을 비치하고 있는 부서가 41개 부서 중에 지금 37개 부서에서 종이컵을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월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가 조사를 하니까 본청만 5,000개 정도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이 지금 나오는 거 한 번 사용해보시면 음료를 커피를 두면 물 자체가 침투가 됩니다. 종이컵에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 되고요. 그런 것은 재활용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종이컵이 일반종이와 섞였을 경우에는 이게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불순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사실 플라스틱컵에 아이스를 마시지 않는 이상은 뜨거운 걸 부으면 그다지 인체에 좋지도 않은데 기왕에 세척을 맡길 바에는 컵을 도자기 컵으로 좋은 걸로 사서 깨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걸 감안해서 비용이 올려서 도자기컵 사는 부분을 건의해봅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 컵은 저희가 일반 플라스틱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고열로도 세척이 가능해서 뜨거운 음료를 담아도 유해한 성분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컵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도 느낌상 우리가 마셔도 플라스틱에 뜨거운 걸 마시면 느낌상도 아닌데 이 부분을 일단 검토를 한번, 컵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컵을 샀으면 합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우리가 연간 종이컵이 5,000개 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월 5,000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일회용 줄이기 사업에 관이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세척 비용은 어차피 세척은 코로나 아니라도 개인이 세척하는 것은 소독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컵을 비용을 더 들여서 제대로 구입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409페이지입니다. 차량세차비 신규로 1,024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세차를 어떻게 진행 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차고지에 일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세차를 해왔는데 올해 추경에 저희가 정비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근데 정비하려고 보다보니까 하수관이 연결이 안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삭감하고 추경 때 저희가 세차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세차비를 반영한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16대 8회로 정해져 있네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8회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숫자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지금 16대 중에서 6대가 좀 자주 세차를 해야 되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감안을 해서 일부 차량은 자주 세차 안 해도 돼서 연간 대 당 8회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청소 관련 우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 10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연말에 그 근무상태 그다음에 민원발생이나 복무상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산서 408페이지에 환경관리 공무직근로자의 피복비해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잠깐 보니까 작년에도 지금 이 품목에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거의 맞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똑같이 올라가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따로 파악을 해보니까 단가가 10만 원, 방한복이 10만 원이고요. 작업복이 10만 원, 야간안전조끼가 12만 5,000원, 미세먼지마스크 이 4개만 보더라도 제가 파악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게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도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 조달이라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어느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제가 파악했던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는 상당합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편성은 900 원에서 100개 이래 가지고 73회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은 이렇게 해놓고요. 실제 구입단가는 지금 개당 323원으로 구매 올해 했습니다. 실은 지금 100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량을 더 늘려가지고 구매하고 더 많은 수량을 지금 환경관리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지금,
동철
윤동철위원
야간안전조끼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구입이 됩니까? 지금,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안전조끼는 죄송합니다. 개당 단가는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3만 2,700원 정도에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3만 2,000원인데 지금 야간조끼가 지금 금액이 얼마 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12만 5,000원인데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야광조끼를 1인당 한 매씩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간조끼도 보면 3.6개 정도 1안당 3.6개 정도,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지금 74명에 12만 5,000원 해서 금액이 이렇게 9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3.5개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야광조끼가 지금 1인당 한 매씩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10만 원 74명 되어 있지만 실은 단가는 좀 낮은 걸로 해서 수량을 좀 많이 구입해서 1인당 한 개가 부족하니까 3개 내지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보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이모든 다 문제입니다.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소수금액은 1만 원 정도에 차이가 나고요.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4,000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게 원래 지급하는 수량만큼 예산을 산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편성 못 하고 통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동철
윤동철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용 폐식용유 수거함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2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는 폐식용유함이 거의 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폐식용유를 버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내년에는 동주민센터에 폐식용유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쉽게 폐식용유를 버릴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금 타구에도 5개구에서 동행정복지센터에 폐식용유함을 설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 개소 동주민센터를 지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태식위원
그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폐식용유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동주민센터에 주거함을 갖다놓는다는 거는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에서 폐식용유를 음식을 하고 남아있는 것들 자체를 그때그때 하든지 어디서 통에서 모아가지고 동주민센터까지 들고 와서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차라리 마을이나 어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장소를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접근성이 뛰어나야 만이 이 사업의 성패가 있지 동주민센터까지 폐식용유 버리러 간다고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앞서거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고민을 했었고요. 주택가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주택가쪽에도 저희가 검토할겁니다. 그만한 장소가 나오려는지 아직 전체적인 확인을 못해가지고 동주민센터 10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태식위원
사업내용 자체는 이해가 가고 좋다고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를 수요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사업을 정책 사업을 기획을 할 때는 제대로 된 기획이 돼야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주민센터에 그냥 편리하게 하겠다. 주민센터도 사실 비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없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10개를 제작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총10개를 배치할 예정이시네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직 장소를 확정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김태식위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주도인가 가 봤는데 그때 생각에는 상가쪽에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어떤 다른 재활용품 수집함하고 폐식용유 수집함 공간을 따로 조그만 걸 마련해가지고 그게 아마 용두동인가 하여튼 그 지역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을에 한 두 세군데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폐식용유 많이 쓰는 거는 업소라든지 이래하고 가정에서도 쓰기는 쓰는데 각 가정을 다모야만 용량이 접목이 되는데 각 가정 한 세대로 봤을 때는 미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집적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또 하나 걱정됐던 거는 폐식용유에 다른 이물질이 섞이거나 하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빗물 우수가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해서 저희가 일반 공터나 이런 데는 설치하기 어렵고요.
김태식위원
어려울 거예요. 그 위에 폐식용유를 붓더라도 위에 슬러지망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주기적으로 관리 안하면 주변에 다 흘려가지고 고양이나 이런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먹을 건지 알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결해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테이크아웃컵 회수 보상제하고 테이크아웃 컵 받아주기 사업 그다음에 테이크아웃컵 받아주기 안내 푯말 제작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테이크아웃컵 받아주기 사업은 지금 현재 카페에서 덕천동 인근 카페에서 29개소에서 이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카페에서 도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화명이나 만덕, 구포 지역에도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거의 30개소 31군데 정도가 더 늘어나네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늘어나고 저희가 받아주기 사업에 참여하는 카페에는 주민들도 이 사업을 하는 카페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카페 입구에 펫말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그 팻말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당직시간 대에 동물사체처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간 시간에 발생하는 로드킬은 환경관리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야간 당직시간에 발생하는 로드킬만 지금 민간에 위탁을 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토, 일, 공휴일 그리고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로드킬이 287건 10월까지 발생했고요. 전체적으로 주간까지 합하면 504건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올해는 지금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 협회에서 이 사업을 민간 위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동물협회에서 이걸 용역 줘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이게 첫 사업입니까? 옛날에 있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시행한 지 3년2018년부터 시행한,
기수
정기수위원
3년 정도 되었네요. 주로 이 동물 사체가 어디서 많이 나오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주로 보면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이런 데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사실은 이런 거 동물사체를 보면 빨리 빨리 수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보면 길고양이라든지 차가 가다가 보면 옆에 많이 좀 이렇게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특히 토요일 이런 때 보면 안 치워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거를 많이 느끼는데 즉각즉각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즉각이라고는 좀 힘들고요. 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내가 길에 보면 특히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동물사체들이 자주 봅니다. 빨리 치워야 되겠다.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 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처리하는 건지 나는 사실 궁금했는데 이게 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말이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주간에는 환경관리원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야간, 주말, 공유일 일때만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보니까 한 달에 28마리 정도 동물사체를 치우고 있다는데 지금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자꾸 증가할 것같아요. 보니까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누가 보더라도 신고해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409페이지 보시면 재사용 아이스팩 운반 및 세척에 2,160만 원이에요.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수요가 충족돼서 처리가 다 되었는지 하고 수거 장소가 몇 군데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수거장소는 13개 동행정복지센터하고 3,000세대 대단지 공동주택 3개소 구청에서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3월부터 세척사업을 했는데요. 10월까지 총 5만 1,000개 정도 수거해가지고 재활용이 4만 9,000개 정도 재활용을 했고 재활용 비율은 95% 정도 됩니다. 지금 세척한 거는 거의 다 축산물 시장에 많이 저희가 무료로 배부하고 있고요. 개인 소상공인 상점 이런 데 그 다음에 구포시장은 수요가 많이 나가지 않고 일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아파트 3,000세대 이상 몇 군데 세 군데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3개소 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이 좋은 사업을 3,000세대 이 많은 아파트 중에 3,000세대 밖에 안 되니 최하 500이나 1,000정도로 낮춰서 예산을 더 들여서 이런 사업을 환경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개인적으로 저 아파트는 500세대인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을 재활용 옆에다 이렇게 순식간에 그 양이 쌓이더라고요. 처리하는 경비아저씨가 칼로 찢어서 하수구에 다 버려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고민 했었고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먼저 시작했던 거는 도움이나 직원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게 합성수지라고 해서 다재사용이 가능한 거는 아니거든요. 오염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틈이 생겨서 세거나 이러면 저희가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수집할 때 그 부분부터 저희가 선별해서 수집을 했고요. 물론 선별한 것도 세척장에 가서 재사용이 안 되는 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설치한다는 거는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잘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잘 못하면 그게 오히려 폐기물로 변하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주민센터는 전에도 이 말이 나왔어요. 직원 분들이 나와서 재활용이 안 되는 오염된 거 가져오는 것을 돌려보내야 되고 거기에서 마찰도 생기고 오히려 주민센터보다는 기존 있는 거는 그대로 있더라도 아파트 부분을 활성화하면 대체적으로 아주 숫자가 적은 아파트 아니고서는 아파트 안에는 재활용을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경비하는 분도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거를 수거를 좀 낮춰서 많은 아파트가 참여를 해서 예산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답변에도 수요가 95% 이상 잘 되고 있고 소상공인분이나 축산업체도 자기 비용을 안 들이고 어쨌든 그 안에서 가져오면 고마워하시고 이런 사업은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에도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확실하게 챙겨서 물로 된 거는 찢어서 버리고 오염된 거는 일반쓰레기로 보내고 선별을 해서 어느 장소에 아파트측에서 해놓으면 가져가겠다. 제가 볼 때 최소 500세대 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열심히 검토해서 파악을 아파트에 설치되는 장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생각을 좀 깊게 해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지금 아이스팩은 보통 쿠팡이라든가 공동구매를 하면 개당 얼마 하는지 아시죠? 작게는 100원부터 몇 천원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척해가지고 300원 꼴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각동에서 부녀회라든가 많은 자원 자기가 스스로 나와 가지고 도움을 달라 해가지고 세척을 하고 도움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민센터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돌아가고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에 대한 분배를 생각해야 되요. 괜찮은 사업인가? 처음에는 첫해는 주워와서 부녀회나 주민센터 직원들이 씻어서 해보니까 버리는 것이 재사용한 것이 좋아서 일이 많아지고 손분연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필요한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갖다 주이소 하는데 그게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남는 건지 새 걸 사왔을 때 100원부터 해가지고 몇 천 원짜리가 있는데 일이 많은 건지 일이 많으면 많을 수 그걸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고 안 그래요? 과장님,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솔직히 새 아이스팩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근데 우리과에서 이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은 환경을 위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계속 예산을 추가해가지고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금액이라든가 예산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안에서 힘들게 닦고하는 거는 고르고 하는 것은 모르고 그런데 계속 요구했을 때 계속 예산을 갖다가 넣는 것보다는 그게 더 힘들어지고 하지만 부녀회라든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손발 놓으면 인건비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현재,
성택
김성택위원
반대로 그분들이 진짜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면 진짜 인건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거까지 계산할 때가 됐다는 말이죠. 내년 예산에는 계속 그렇게 못하면 인건비를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세척을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을 위한다 하면 계속 이거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못 한다 하면 인건비가 투입되어야죠. 세척하는 그런 것도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계속 만들어 낼 게 아니고 재활용을 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재사용을 하자는 목적인데 지금 우리 부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는 세척 장소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고요. 고맙게도 위원님들이 올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자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른 일반 사업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단가가 조금 더 낫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되 매칭이라든지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비라든지 국비를 조달해가지고 진짜 자꾸 생산보다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면 다른 돈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아파트나 다른 데서 필요로 하는 데가 늘어나면 구비가 자꾸 투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 쪽에서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내년 사업에 잘 검토해서 수요량과 배출량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본 질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본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40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원 윤동철 위원님이 주신 내용하고 다 엮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거는 코로나인데도 견학을 갔는지 그리고 정년 퇴임위로금 200만 원 두 번에 대한 금액이 있어서 타부서에는 자체적으로 위로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환경관리원 단합대회라는 돈도 1인당 3만 원인데 사실 공원녹지과에도 두어번 해가지고 3만 원씩 단합대회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위로금 아닙니까? 단합대회라는 목적이 단어만 단합대회지 봉급에 같이 끼워 넣는 금액 아닙니까? 단합대회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두리뭉실해가지고 지금 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갔어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여수하고 통영하고 갔다 왔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무슨 견학을 하고 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물론 이게 우수선진지 견학이 우수한 지자체 도로관리 상태라든지 어떤 시설 이런 것도 일부 보고 오고 있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내용 갖다오면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합니까? 안에 내용에 대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 안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갔다 왔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 없는 정년퇴임위로금 200만 원 이거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부산시하고 자치구군하고 자치단체노동조합 간에 단체 협약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른 부서는 없잖아요. 우리구에 다른 부서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제가 다른 부서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게 노동조합에서 매년 부산시하고 자치구군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3년도에 협약서에 명시가 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협약서 그 내용을 한 번 볼 게요. 나중에,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데는 CCTV밖에 없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동식 CCTV 편성목을 보게 되면 400만 원해가지고 다섯 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설명해주시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더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동식카메라를 이동식카메라, 고정식카메라 클린지킴이 이래가지고 여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 보조금을 다섯 대를 신청했고요. 이거는 민원 많은 지역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따라서 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5대를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운영 상태를 보고 필요한 경우 저희가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필요한 CCTV설치로 인해서 근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로 인하여 오후 회의 주재가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는데 어디 설치해 놨습니까? 설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설치할 곳이 덕천 배수펌프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옆에 비점오염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머지 2개소는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예정이죠, 이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안전총괄과 박영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2페이지에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거 같은데 구민안전보험 가입이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희 구에서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서 사고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행정공제회나 일반보험회사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구에서도 이렇게 행정공제회나 보험회사에서 이걸 가입해서 한 12개 정도 항목별로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항목이 많고 작은 구도 있는데 저희는 내년에 12개 항목으로 가입해서 보장 상한 금액을 1,000만 원 정도씩 각 항목별로 12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 가입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태식위원
1인당 그러면 390원 정도 책정이 되나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일단 12개 보장항목의 평균단가를 390으로,
김태식위원
평균단가로 봤을 때. 12개 보장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죠? 그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심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 치료비,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감염병 사망해서 12가지 항목을 저희가 가입하려고 합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각 항목별로 최고 1,000만 원입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감염병만 500만 원입니다.
김태식위원
500만 원이고요. 항목별로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12개 항목 같으면 타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마 기장하고 이런 데는 많이 되어 있죠?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기장에는 반려동물한테 물렸을 때도 지원을 해 주는 항목이 있고 항목이 많습니다.
김태식위원
일반 다른 구는 몇 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다른 구는 거의 10개 정도에서 열서너 개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일단 지역이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보상은 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치료비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김태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구민안전보험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김태식 위원이 질의한 대로 부수적은 설명은 잘 들었고요. 혹시나 470페이지 있지요? 풍수해 보험료 2,000만 원과 혹시나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혹시나 중복되지 않는지 답변도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은 저희가 풍수해나 지진재해로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이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세대별로 가입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개인이 보험사에 가서 가입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저희한테 다 접수를 해서 단체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주택, 온실사업장, 소상공인 세 가지만 되고 그다음에 태풍, 침수, 반파, 소파 이렇게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1억 1,000만 원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아까 전에, 질의 한 개 더 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474페이지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서 보면 시설비 항목에 2,000만 원 해서 노후 민방위 급수시설 경관개선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 지원으로 설치한 17개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저희가 노후 정도나 이용, 또 수질이나 현황 이런 걸 파악해서 시설이 낡고 노후한 데는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급수대하고 캐노피 등 1개소에 한다는데 어디에 예정된 데가 있습니까? 장소가.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해마다 전체 17개소를 한꺼번에 다 개보수를 못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한 2개 정도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여기는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소 같으면 2개소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시설 노후 정도를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개소로 표기를 했고 올해도 조사를 해보니까 덕천 주공 206동하고 백양생활체육관하고 2개소를, 이렇게 금액 차이는 있지만 2개소를 할 여유가 돼서 2개소를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한 데 제외하고 조사해서 낡고 보수가 필요한 순으로 저희가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식위원
구포 자체도 저쪽에도 노후가 많이 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잘 살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율리 벽산에 옹벽 개선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거 시비죠? 율리 벽산, 화명2동에.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율리 벽산에 하고 있는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예산서에는 왜 올라와 있죠? 도시재생과에, 화명2동 벽산블루밍강변타운 이거.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위치는 블루밍강변벽산타운 맞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 위치는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은,
성택
김성택위원
여기는 어디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정문입니까? 후문입니까?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 주위에 간선도로변 끝나고 아파트 진입로로 가는 데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 구간이.
성택
김성택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공사가.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그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틀린 거네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틀립니다. 청정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는 입구 쪽이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도로변에,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도로변 쪽입니다.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요, 금빛노을브릿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빛노을브릿지는 부산시에서 공사를 해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게 맞지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우리 근로자 3명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로부터 이관 받는 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근로자 3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태식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실제 금빛노을브릿지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 이관할 계획이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만이 우리가 인수받는 데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해가지고 건의가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주에 금빛노을브릿지 상량식에 시장님하고 오셨을 때도 건설본부에서 담당 팀장님께서 저희들 건의사항을 다 들어주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고 해서 실제 저게 넘어오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역사홍보관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그리고 개방도 상시로 야간에 24시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야간에는 또 위험요소가 있고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또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도 해야 돼서 그런 인력이 세 사람 정도 3교대로 해서 아침에 문 열고 청소하시는 분, 오후에 중간에 청소하시는 분, 저녁에 문을 잠그고 청소하시는 분, 이런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이런 관리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인수받는 데는 아마 저희들 건의사항이 다 받아들여지고 나면 내년 5월 말이나 정식 인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앞으로 다리 관리를 잘해서 우리 북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제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특별히 자살예방과 같은 안전대책에 정말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내년 5월 달이 되면 준공을 하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데 물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사항들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이야기도 했지만 이거를 인수 받는 시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인수 받으려면 관에서 관계부서에서 받으려면 부산시라는 데 가가지고 상급기관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시의원이나 관계 구의원들을 포함해가지고 민과 관이 포함된 전문가들로 인수인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그 내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꼼꼼하게 제대로 따져보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만 결국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잘 못 받고 나면 뒤에는 결국 우리 구에 부담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을 굉장히 줄여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저희들이 아마 추진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소관 부서별로 팀을 꾸려서 거기에 지역팀을 꾸리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면 위상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공무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또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초청해서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자문위원회를 하시든지 2차적으로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 구청에서 지금 시에다가 요청 못 할 사항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나서가지고 제대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내년 5월 달 되면 아마 본격적인 선거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간이 될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꾸려놓고 안 오면 오히려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거 전부 다 고려해서 딱 시점이 5월 말이면 선거가 임박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전에 인수인계위원회는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지금 이게 예상 준공 일자가 5월 5일자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연기는 될 거 같은데 이러다 보면 선거 끝나고도 이루어질 거 같은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8대 의회가 되겠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연계해가지고 제대로 인수인계 받았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이 지역에 랜드마크 시설로 제대로 이용을 하려면 그 옆에도 보면 비점오염시설 우리 관계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시설에서 이런 데 보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악취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시각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방안을 같이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관사업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금곡동에 한솔아파트 옹벽 이거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예산을 올리는데도 계속 빠꾸를 당해 와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공사를 못 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에서는 국비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자꾸 미뤄지고 동네 자체는 자꾸 어두침침해지고 어둡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좀 많이 골고루 해서 들어왔는데 규모가 좀 큰 거는 사실 손을 못 대고 비용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6억씩, 7억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작은 거 좀 빠진 거는 추경에 해가지고 이번에 경관사업을 할 때 동네가 골고루 좀 민원 들어오는 걸 살펴가지고 안 된 데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본예산에 빠진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 부분하고 소규모 되는 부분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요청해서 또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아닌 석에서 가끔 느꼈는데 오늘뿐만이 아니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내용은 답변을 잘 하시는데 가끔 보면 문구가 저는 잘못된 게 영 거슬리는데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항상 우리가 우리 북구에서 하는 걸 우리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 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제가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비교가 될 때는 다르다 해야 되는데 항상 틀리다 하거든요. 틀린 거는 그게 잘못됐을 때 틀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속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표현은 제가 잘못됐다 싶어서 위원장석에 앉는 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증진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