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복지정책과 386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행사운영비,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3,000만원 전액 삭감, 387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3,586만 6,000원 일부 삭감, 39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 900만원 전액 삭감, 39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85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412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1억 8,300만원 일부 삭감,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심폐소생술) 4,500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3,900만원 전액 삭감, 41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제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1,000만원 일부 삭감, 415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심폐소생술) 36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방역 소독비 20만원 전액 삭감, 427쪽, 여성복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지원, 민간위탁금, 동대문구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42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550만원 전액 삭감, 아동청소년과 44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아동친화 달력 1,000만원 전액 삭감, 444쪽, 청소년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주민참여예산) 1,860만원 전액 삭감, 445쪽, 청소년복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주민참여예산) 276만원 전액 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453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2,800만원 일부 삭감, 457쪽, 노인지회 및 경로당 내진보강, 시설비및부대비 8,907만원 전액 삭감, 468쪽, 시설비, 공유시대,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다(주민참여예산) 4,961만원 전액 삭감, 안전재난과 476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시설비,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그림자(고보)조명 477만원 전액 삭감, 태양광 도로표지병, 3,030만 3,000원 일부 삭감, 479쪽, 재난예방 관리, 시설비, 무더위 그늘막(고정형) 설치 800만원 일부 삭감, 스마트도시과 486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직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500만원 전액 삭감, 487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기타보상금, 구민정보화교육 용역, 주 강사료 3,500만원 일부 삭감, 보조 강사료 1,290만원 일부 삭감, 491쪽,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 심사수당 160만원 전액 삭감, 보조 강사료 1,290만원 일부 삭감, 491쪽,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 심사수당 16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데이터 분석사업 업무추진 30만원 전액 삭감, 491쪽,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전산개발비, 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9,8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498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1억 9,000만원 일부 삭감,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관리, 사무관리비, 녹색장터, 500만원 전액 삭감, 재할용 활성화 홍보물 100만원 일부 삭감, 499쪽,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관리, 포상금, 재활용품 수거실적 평가, 370만원 전액 삭감, 500쪽,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타보상금, 주민현장평가단 운영, 140만원 일부 삭감, 504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시설비, 휘경청소차고지 노후 컨테이너 철거 2,850만원 전액 삭감, 507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음폐수 처리 4억 8,300만원 전액 삭감, 510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차고지 노후시설 개선 1억 1,200 만원 일부 삭감, 맑은환경과 522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관리, 시설비, 7,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540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시설비,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2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561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노후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공원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 240만원 전액 삭감, 공원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송풍기 240만원 전액 삭감, 563쪽,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시설비, 안전진단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안전진단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564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청사관리 및 행사 조경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568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 청량중학교 등 10개소(재설치 및 유지관리) 500만원 일부 삭감, 572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녹지대 수목식재 및 생육환경개선, 생육환경개선, 8,67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중랑천 녹지 현장사무실 환경개선 4,000만원 전액 삭감, 573쪽,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시설비,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방범용 CCTV설치 2억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584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주민참여예산) 2,300만원 전액 삭감, 공공운영비, 불법 유동광고물 잔여물 정비(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전액 삭감, 신속 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배상금 등, 부당이득반환금(회기동 16-9외 7필지) 25억 112만 9,000원 전액 삭감, 586쪽, 상생 문화거리 조성, 시설비,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12억 5,113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589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1억 2,300만원 일부 삭감, 591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책자(계획서) 135만원 일부 삭감, 홍보물 390만원 전액 삭감, 플래카드 440만원 일부 삭감, 제설도구(빗자루, 넉가래 등) 750만원 일부 삭감, 594쪽,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로유지보수 차량(포터) 1,850만원 전액 삭감, 600쪽,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 귀갓길 가로등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601쪽, 안전한 거리와 안심 장보기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푸른빛 밝은 보행로 조성(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604쪽, 수해예방 대책추진, 공공운영비, 수방대책용 장비 사용료 622만 8,000원 일부 삭감, 607쪽, 준설 기동반 운영, 재료비, 관급자재, 디자인맨홀 715만원 일부 삭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시설비,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1억 4,200만원 일부 삭감, 612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시설비,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617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방호울타리 4,990만원 일부삭감, 차량진입 금지봉, 3,527만 5,000원 일부삭감, 도로반사경, 625만원 일부 삭감, 시선유도봉, 1,000만원 일부 삭감, 중앙분리대 2,020만원 일부 삭감, 618쪽,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일부 삭감, 619쪽,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시설비, 신이문로 보행환경개선사업, 8,187만 2,000원 일부 삭감, 620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성북천변 자전거보관대 설치(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전액 삭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주차행정과 793쪽,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금, 민간견인 대행료,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견인 대행, 2,400만원 일부 삭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총 71억 2,33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 편성된 해당 부서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회계는 2,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경선입니다. 정회 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감액부분은 15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5,000만원 일부 삭감, 총 5,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