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지역경제발전 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의 대표자 이학희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의 2021년도 연구계획은 지방보조금 사업 개선 및 하동군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위한 정책개발이며, 정책개발 최종 집행예산은 2,460만 원입니다. 연구결과는 보고서 결론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 특화사업 육성 전략을 위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연구로 하동군의 기본현황 등 기초자료와 딸기 품종개발의 필요성, 딸기 품종 개발사업 추진과정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 73페이지의 결론으로 정부 정책을 연계 및 활용한 딸기 산업 육성과 신품종 개발의 필요성 등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사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용의 개선을 위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 및 부정수급 방지와 비효율성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로 지방보조금의 일반이론과 타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군의 지방보조금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 61페이지 결론으로 ①지방보조금 성과평가제도의 전환 ②지방보조사업의 자체 부담률 제정·활용 ③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지원제한 ④정산절차 이행강화 ⑤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강화 ⑥보조사업의 지도·점검 강화 ⑦보조대상 사업자의 예산편성지침 등 제정·활용 ⑧지방보조금 표시제 강화 ⑨지방보조금 일몰제 도입 검토 ⑩부정수급자 명단공개 제도시행 철저 등 10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동군의회 지역경제발전 분야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의 최종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