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특화산업과장 윤종환입니다. 먼저 녹차산업 발전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화산업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예산입니다. 특화산업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7억34,316천원이 감액된 6억39,17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하동야생차박물관 내 체험관 체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에 49,086천원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1억4천만원등 총 1억89,0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동야생차유통센터 건립에 4억5백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45,0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특화산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억13,650천원이 증액된 91억33,31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루녹차 수출단지 조성에 전년대비 6억59,575천원이 증액된 7억6,3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수출원료 다원조성 재료구입비 8백2십만원, 하동녹차 가공공장 창고건립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전통차밭 확대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전년대비 3억86,100천원이 증액된 12억86,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운영비 1천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3억68,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은 전년대비 1억7,715천원이 증액된 1억22,7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5천만원을, 하동녹차연구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을 전년도 대비 7억2,100만원이 증액된 21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 홍보지원에 전년도 대비 1억50,984천원이 증액된 3억66,1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다원10경 해외차 문화체험관 운영에 따른 야생차 해설사 인건비 21,984천원, 하동녹차 홍보차량 지원, 차박람회 행사부스 임차료, 하동차 홍보행사 등 일반운영비 1억16,000천원과 하동녹차홍보활동 지원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활동 강화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전년도와 같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전년대비 3억14,334천원이 증액된 4억8,1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인 웰니스케어 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3명에 대한 인건비 2억63,534천원을, 일반운영비 50,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동 차체험관 운영에 전년도 대비 4,236천원이 증액된 8천6,4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동야생차박물관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58,982천원이 증액된 2억91,11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박물관 유물관리 및 보존물품 구입, 박물관 특별전시회 등 일반운영비 5천796만원, 박물관 소장품 구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엑스포 추진 지원에 전년도 대비 5억2,800천원이 증액된 6억45,900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엑스포 홍보물 제작, 엑스포 홍보행사 등 일반운영비 4억71,000천원, 외빈초청여비 5천6,800천원, 엑스포 상징물 설치 1억원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 하동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하동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13억5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엑스포 전시용 화분제작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부분 세계유산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전년대비 7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차산업 스마트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전년대비 8억99,800천원이 증액된 10억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에 85억20,67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장비 외자구입에 따른 사업지연, 공모사업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건립지연,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실시, 건축물 준공시기 지연등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과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내년도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엑스포를 추진함에 있어 제일 애로점이 뭡니까?

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잘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대행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조직위하고 대행사, 저희 행정이 회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외에 제일 안되는 게 뭡니까?

조직이라는 게 도에서도 직원이 오고 군에서도 오고 대행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걸 해소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과 조직위가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켓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팔렸습니까?

티켓이 3억5천만원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또 구매약정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이 많이 팔려서 성황리라는 이야기가 돌던데요.

예, 하동화력과 이번 12월23일날 MOU를 체결합니다만, 하동화력이라든지 향우회와 MOU를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엑스포가 그렇듯이 주민들 참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하동군민들이 흥분해서 들썩들썩한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외지인들이나 군민들 동원하기 위해서 차량 제공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외부의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부서에 오고 나서 계속 읍면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차인들이나 우리 군민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 이장회의나 각종 모임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EBS방송국에서 하는 세계테마여행을 봤는데 코스트리카에서 축제를 하는데 자기 마을에서 제일 잘하는 특기를 발휘해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 흥겨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엑스포도 저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세게차엑스포 관람객을 135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 135만명을 타 엑스포라든지 기존 축제한 지역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135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계약이 3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예상대로 잘 될까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5페이지, 다원10경 해외차 문화체험관 운영이 있습니다. 다원10경이 화개면 일원이거든요. 사업내용이 다원10경 내 해외차 문화체험관 부스를 설치해서 한다는데 이건 인건비 지급내용입니까?

이건 엑스포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엑스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저희 지역에 다윈10경이 있는데 10경에 세계차하고 우리 하동차와 국내차를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해설사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해설사들이 영어라든지 일본어 등 외국어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엑스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대형 홍보는 어디 어디에 할 것입니까?

행정하고 조직위가 별도로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주요 관문에 하동녹차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예쁜 디자인을 해서 세울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방송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독도에 관한 홍보판을 하나 설치를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이런 데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좋습니다만, 뉴욕같은 경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LED광고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차량 지원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차량을 렌트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구입이 아니고 임차를 할 것입니다.

하동녹차 홍보단이 설립된 지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 하동녹차를 전국 방방곡곡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단이 설립된 지가 15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정을 가진 여성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차량 렌트를 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엑스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엑스포 때문에 차량에 랩핑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동녹차 봉사단이 타 지역에 가서 홍보 활동을 할 때 같이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특산물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몇 억씩 올라오더라고요. 이런데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녹차홍보단이 직접 행사장에 가서 홍보하는 효과도 아주 큽니다. 과장님이 특히 녹차 홍보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세계유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가 하동세계차엑스포 차밭경관 조성으로 행사 기반시설 확충, 차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개쪽으로 가보면 건물을 10억이나 2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차밭주변 경관도 신경을 써야 할 줄 압니다. 정금 차밭으로 올라가는 곳 있죠? 차밭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면 화장실이 없대요. 그래서 농민들이 차밭에 일하러 올라가 보면 온 주변에 휴지나 쓰레기투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고 휴지를 차밭 주변에 버리면 보는 사람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도 신경을 써서 누구든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이번 달 안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꼭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야생차박물관 소장품 구입에 1억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셨습니까?

사실 야생차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장품이 전체 664점정도 됩니다. 2017년도 처음 박물관을 개장하면서 소장품다운 소장품을 구입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도 있고 해서 다양한 소장품을 구입해서 박물관에 어울리는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했는데 차와 관련된 회화라든지 조각공예, 도자기, 세계적인 다구류 등 100여점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00점 구입하는데 1억이 든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단위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보다 군비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다른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 매칭사업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군비로 이루어졌거든요. 과장님이 보조사업을 못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 재정상황이 좋아서 군비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저희들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차라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녹차를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자체사업인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군비에요. 24억, 5억, 45억5천만원, 1억, 147억 이건 엑스포 추진을 위한 사업비라서 제외를 하고요. 저도 하동녹차 엑스포가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엑스포에 따른 국비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 하동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도비라든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 차별화되고 성공적인 개최를 하려다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체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5페이지, 다원10경 해외차 문화체험관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녹차 생산을 화개와 악양 외에 고전에서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화개, 악양면 일원으로 되어 있고 왜 고전은 빠졌습니까?

저희들이 부기를 하다보니까 다원10경으로 됐는데 고전도 추가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정동원군이 한국에서 알아주는 가수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동원씨의 고향인 진교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교와 고전 성평마을로 연계를 하면 엑스포를 위한 홍보도 되겠지만, 관광지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고전면에 한번 가보시고 고전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차량 지원해서 임차료랑 랩핑비가 나와 있는데 이걸 충분하게 넉넉하게 잡으신거죠?

최대한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콘서트장이나 행사장에 가면 버스 전체 랩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랩핑비가 실제 저희들이 랩핑을 맡겼을 때 약 200만원정도에요.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랩핑 이외라는 말은 차량 1대를 다르게 랩핑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엑스포기간까지는 엑스포 위주로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을 엑스포 기간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하동녹차를 홍보하는 차량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타 지역과 램핑비 견적을 맡겨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형버스 랩핑비가 200만원정도이거든요. 하동은 모르겠는데 이왕 이렇게 랩핑비를 잡아놓으셨는데 다른 데도 홍보비가 들어가겠지만, 하동에서 타 지역에 가는 버스에 랩핑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면 버스도 광고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아님, 다른 홍보비로 하든지 해서 랩핑을 좀 더 추가하면 홍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세계차엑스포를 하면서 행사운영비가 들지 않습니까? 행사운영 중에 세계차엑스포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보다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해외차 문화체험관 간이 부스 설치만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홍보 시음행사 물품구입은 예산이 훨씬 많이 필요할 건데 금년 예산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세계차엑스포 기간에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이게 많은 판매로 이어져 우리 녹차 농가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9페이지, 야생차박물관 소장품 구입 1억원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물품이 몇 점이나 됩니까?

664점입니다.

그 중에 가장 고가는 얼마 짜리입니까?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라도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유물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고 가치가 있는지를요. 과장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들르는 코스가 박물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여기저기 박물관을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해서 엑스포를 개최하면 이 행사에 우리 일반 관광객도 많이 오시겠지만, 차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차와 관련된 유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람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녹차박물관에 가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고가의 유물들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내년 엑스포를 앞두고 박물관 소장품을 구입하는데 1억의 돈으로 100점을 구입하겠다, 가치로 보면 물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을 구입할지 모르지만,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관심을 끄는 물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구입하시더라도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물들을 구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100점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면 한 점당 평균가로 하면 100만원입니다. 이런 유물들을 가지고 크게 관심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를 소장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된 유물들을 소장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작품 선정할 때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말 차 박물관에 어울리는 그런 소장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고가의 유물들은 구입을 해놓더라도 이건 우리 자체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단위사업설명서를 쭉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군비에요. 이건 부서에서 노력을 좀 안하신 건지, 아니면 지역의 특수성이나 차의 특수성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기가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군비로 되어 있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내년 엑스포에 다 맞춰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엑스포 조직위에도 예산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동군에서 엑스포 조직위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 출연금을 제하더라도 이 많은 예산들이 다 엑스포를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1년에 엑스포 한번 하고 말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삶은 어떻게 하고요.

앞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녹차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이왕이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엑스포 성공도 중요합니다만, 좀 과다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화산업과가 녹차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하동군에 농업이 녹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녹차를 생산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공장 규모가 모자랍니까?

화심에 있는 녹차공장은 사실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 녹차를 생산하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언제까지 녹차 농가에 맡기지 않고 군에서 이걸 직접 하실 겁니까?

농가도 물론 합니다만, 녹차연구소가 있으니까 녹차연구소에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물건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차 농가들도 자기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하동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가실려고 그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데요.

앞으로 녹차관련 정책은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생할 수 있게 그렇게 스포트하는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런 예산을 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과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게 나무라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들을 보면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하동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해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7억2천만원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이 14억 정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큰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우리 녹차연구소에 있는 직원들 33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33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올해 9월까지 집행한 인건비가 11억 2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녹차연구소에 연구 인력이 몇 명입니까?

책임연구원이 3명, 선임급 6명, 주임급 6명하고 기타를 빼면 30명정도 됩니다.

아니,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연구원이 몇 분입니까?

연구원은 3명입니다. 6급상당 선임 직원이 6명, 주임급이 6명, 8급과 9급을 합해서 16명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33명이 거기서 뭘 하시냐고요?

녹차뿐만 아니고 다른 친환경인증을 하는 친환경인증실에도 근무를 하고요. 행정실, 각 개발연구실도 있고 기업지원실, 유전자원개발연구실 등 각 파트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녹차연구소가 군비 먹는 하마에요. 차라리 여기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녹차 농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더 안 낮겠습니까?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녹차연구소가 가공공장도 있고 수출까지 하죠?

예,

돈을 벌고 있습니까? 녹차를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가공 공장도 운영하는데 가공 공장에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 증설도 해주는데 이익도 없는 일을 뭐 하러 합니까? 여기서 녹차를 판매한 수입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건 녹차연구소 자체 세입과 세출 잉여금으로 녹차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차연구소에 33명의 인건비가 14억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가 매번 공사든 자재든 다 투입이 되고 있어요. 녹차연구소 있죠? 규모, 투자비용, 건축,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 인력과 인건비, 총매출, 원자재, 부자재, 경비 빼고 나머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평소 원활한 건설교통 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1,898만 2천원이 증액된 194억 1,532만 7천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억 7,117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9,397만 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가 전년 예산보다 1,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토지매각 대금 13억 9,417만 1천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 외 3건의 과징금이 전년과 같은 48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외 3건의 과태료가 전년보다 5,2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보다 2억 4,781만 1천원이 증액된 178억 2,135만 6천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7,972만 8천원이 감액된 128억 2,65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상·하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8건에 전년대비 21억 2,572만 8천원 감액된 26억 8,350만원입니다. 528페이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전금은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등 12건에 전년보다 2억 4,600만원 증액된 101억 4,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등 31건에 전년대비 21억 2,753만 9천원이 증액된 49억 9,485만 6천원입니다. 530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00억 3,942만 9천원이 증액된 730억 965만 8천원 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해소사업은 전년 예산보다 2억 3,207만 3천원이 감액된 47억 1,687만원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대도둘레길 조성에 지난해보다 2억원이 감액된 2억 8,21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난해보다 9억 9,567만 6천원이 증액된 43억 7,67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7만 6천원 증액된 1,407만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 도로 생활주변 정비사업 등 103건에 전년보다 9억 9,500만원 증액된 43억 6,000만원입니다. 533페이지, 건설행정 운영지원은 전년 예산과 같은 5,800만원 입니다 지하수관리는 전년보다 9,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전년과 같은 3,000만원입니다. 534페이지, 하동군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운영에 관측망 3공 설치를 위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3억 2,314만원이 증액된 230억 1,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전년과 같은 8억 200만원,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은 인건비가 전년 예산보다 2,433만원이 증액된 2억 8,04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류지 정비사업 등 102건에 전년 예산보다 16억 9,500만원이 증액된 46억 1,500만원입니다. 53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관정 정밀현황 조사 및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9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00억 7,100만원이며, 13개 읍면의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정비, 문화 복지 체육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기반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억 7,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우동소류지 개보수사업에 4억 3,400만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신전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원 감액된 3억원, 지역주민 건의사업 수리시설분야는 양포들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전년대비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3억 5,700만원입니다. 539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는 전년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2억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10억 5,200만원으로 청룡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종합정비사업 6억원, 삼박골 소류지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숲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전년대비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억원입니다. 540페이지, 대치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전년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 화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로 전년대비 85억 2,804만원 2천원이 증액된 160억 838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전년과 같은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자체사업은 남양~술상간 확포장, 엑스포대비 화개장터~쌍계사간 재포장 등 21건에 전년대비 70억 9,700만원 증액된 100억 5,000만원입니다. 541페이지, 교량정비 및 유지관리는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등 13건에 전년대비 15억 5,800만원이 증액된 28억 1,000만원입니다. 542페이지, 도로관리 운영지원은 전년과 같은 6,830만원, 도로정비는 전년과 같은 2,600만원, 인력운영은 공무직 근로자인 도로관리원 보수로 전년보다 5,044만 9천원이 감액된 10억 1,60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2억원, 2021년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하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주성마을의 차량통행관련 안전진단에 300만원, 모암~신흥마을 도로 배수로 복개공사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는 전년 예산보다 25억 300만원 증액된 176억 3,599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진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년대비 45억 3,800만원이 증액된 67억 9,200만원, 기초생활 거점육성은 횡천면이 전년대비 4억 6,900만원이 증액된 17억 9,600만원입니다. 545페이지, 고전면이 전년대비 1억 9,600만원이 감액된 12억 7,000만원, 북천면이 전년대비 9억 3,400만원이 증액된 22억 9,600만원, 청암면이 전년대비 16억 4,000만원이 감액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악양 매계지구에 전년대비 6억 4,900만원이 감액된 2억 1,700만원, 악양 부계마을에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5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계속사업으로 하동읍 신지마을 3억원, 양보면 원박마을 3억원, 청암면 명사마을에 3억원입니다. 547페이지, 악양면 매계마을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협약 계획수립 3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년보다 2억 1,000만원 증액된 3억 1,000만원, 마을만들기 운영지원에 전년과 같은 1,699만 2천원,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에 4억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으로 고전면 명교마을 5억, 548페이지, 청암면 금남마을 5억, 진교면 사기마을 5억, 양보면 하성마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 정착 분야로 전년도보다 59억 6,204만원이 증액된 104억 6,59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행정은 전년도보다 47억 2,499만 6천원이 증액된 90억 9,766만 4천원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전년보다 91만 5천원 증액된 1,905만 4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이 전년보다 5억원 증액된 15억원입니다. 549페이지, 주정차단속은 전년대비 8만 1천원 증액된 5,851만 2천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작은 전년과 같은 350만 4천원, 노선버스 운행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0페이지, 버스외관 홍보에 전년대비 1,440만원이 증액된 2,640만원, 교통행정 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1억 334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492만 9천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에 17억 2,000만원, 대중교통 활성화는 전년대비 1,174만원이 증액된 2억 6,060만 6천원입니다. 551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에 전년대비 2억 9,700만원 증액된 6억원, 교통단체 보조금은 전년과 같은 43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는 전년대비 425만원이 증액된 2,030만원, 행복택시 운영은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은 전년과 같은 3,772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운행손실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은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된 1억 200만원입니다. 553페이지, 택시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9만 4천원 감액된 141만 8천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은 전년과 같은 45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콜택시 위탁운영비에 전년대비 8,156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3,043만 5천원입니다. 택시산업지원은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전년대비 5,700만원 감액된 2억 2,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전년대비 5,100만원 증액된 3억 6,100만원, 택시외관 홍보는 전년대비 9,882만원 증액된 2억 4,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전년과 같은 1,0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개선에 5,000만원, 하동세계차 엑스포 교통지원에 2억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976만 6천원,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7억 9,9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에 3억원입니다. 555페이지, 주차장 설치는 전년대비 12억 3,704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6,824만원으로, 공영주차장설치는 국립공원 주차장관리 인건비가 204만 4천원 증액된 4,543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된 4,280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악양 개치마을 등 8개 주차장 조성사업에 전년대비 8억 3,000만원 증액된 8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억원으로 화심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 연막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556페이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28만원이 증액된 3,412만원이며,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0억 1,800만원이며,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사업 차입금으로 원금상환 10억원, 이자상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총 29건에 186억3,269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편입부지 보상협의 애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기간 소요, 행정절차 이행,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년에도 건설교통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7억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 위원 6명을 선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내년 1차 년도에 약 8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2023년도에 8억을 2차 년도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로 교통안전관련 시설물입니다. 교통도로 부속물, 무인카메라, 방지턱, 차선도색,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됩니다.

학교 앞에는 차선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6명을 선정해서 전체 현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현지조사결과 추가로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밖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55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해서 8억3,700만원이 증이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하동 서동마을 주차장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동읍 서동마을인데 하동읍사무소 뒤쪽에 당초 다목적 저류지로 하려고 했던 위치에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비를 더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정비할 게 없는데요. 그리고 남당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하동초등학교 뒤쪽에 구 세무서 관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그 구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구 세무서 관사를 우리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예,

언제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저희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매입은 안했죠?

예,

도시건축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억5천만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현재 농협경제사업장 건물을 농협에서는 건물을 제공하고 저희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농협의 경제사업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할 거네요?

예,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예,

거기는 땅이 좀 있고 시장부지가 돼서 가격이 좀 나갈 건데 2억5천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체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니까 6억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자기들도 절반정도는 주차장을 공용으로 써야 되니까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는 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맨 마지막 화심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화산동을 신청 했었는데 경남도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화심동으로 잘못 입력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화산동이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빌라 뒤쪽으로 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녹차아파트 앞 쪽에 있는 도로변에 빌라 있지 않습니까? 녹차아파트하고 빌라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녹차아파트에서 구 역사 앞쪽으로 주택단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까?

예, 아직 매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놓은 거네요?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차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동공설시장이나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00억 넘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특별하게 자연재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1년도 대송산단 토지보상금 등으로 인해 긴축이 됐던 게 영향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농업기반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96억이 추가됐고 상·하저구와 화포 재해위험지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20억이 증이 됐습니다.

과장님, 호우피해 났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입니다.

‘20년도에 호우로 인해 피해가 난 곳에 보상이 나왔는데 아직 공사가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럼 ’20년도에 피해복구공사 하라고 내려온 예산을 ‘21년이 다 가는 이 시점까지 안하고 있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에 피해복구공사가 마무리 안된 곳은 중도하고 범왕교만 남아 있습니다. 그 외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37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보면 올해 5억에서 내년에는 95억 7천만원으로 증이 됐는데 몇 배입니까? 물론 읍면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겠지만, 읍면별 사업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읍면장이 신청하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화개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균특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18년부터 화개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개면뿐만이 아니고 여기 13개 읍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규도 올라와 있고요.

하는 중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전 읍면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금년도 사업비 5억에서 내년도 95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기존에 계속사업과 안되고 있는 12개 읍면을 포함해서 같이 신규로 추가를 했습니다.

547페이지, 고전면 명교마을 만들기사업에 5억, 청암면 금남마을 만들기사업 5억, 진교 사기마을 만들기사업, 양보 하성마을 만들기사업에 똑같이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똑같이 5억의 사업비를 받아온 것입니까?

이건 기존에 균특으로 보조를 받던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각 마을에 사업을 하는데 어찌 이렇게 똑같이 5억씩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사업기준이 마을 만들기사업은 각 마을별로 5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사업은 일률적으로 5억씩 배정하라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5억이 나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555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당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세무서 관사를 아직 매입도 하지 않았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 협의는 해 봤습니까?

예, 세무서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결과 3억을 계상했습니까?

예,

부지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미리 돈만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양면 개치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밖에 안됩니까? 여기도 1억이나 2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점리에 악양면 보존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거기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점리는 저 위쪽인데요. 예산서에는 개치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치마을은 아래 쪽입니다. 땅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악양면 보존회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악양 들어가는 입구 마을회관 앞에요? 거기 한다는 말이네요?

예,

축지 초등학교도 마당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던데 주차장 공간이 들어 설 곳이 있습니까?

거기는 2016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매입해놓은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서를 보니까 대폭 인상이 된 부분이 많아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동군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확보한 만큼 적재적소에 쓰이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에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배려해주셔서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은 데가 있는데 좀 더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마을 만들기사업에 각 마을당 3천만원인데 유독 악양 매계마을만 6천만원입니까? 다른 마을에 비해서 배가 됩니다.

악양 매계마을은 조금 전 이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율개발인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비 총액이 5억입니다. 악양 매계마을은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10억으로 당초 사업지침에 따라서 계획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554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비가 7억 9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를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했었습니다. 조사를 한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구간에 교통안전을 위한 부속 시설물과 무인카메라 재설치 또는 보완, 방지턱, 가드레인 등 이런 안전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와 2023년도 2개 년도에 총 16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연접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아이들 키보다 높아 안보이기 때문에 아이들 눈 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대도 도서종합사업에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국비로 하고 군비는 안 들어가서 다행인데 인구도 많지 않은 이 섬에 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고 이리 해야 됩니까?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요.

해안 일주를 할 수 있는 산책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대도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코스로 해안을 일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안도로를 전체 연결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을 때 돈을 많이 투자를 했던데 사람들은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59페이지, 진교 사기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진교 사기마을 만들기 사업에 2년간 군비가 5억이 투입됩니다. 사기마을 하면 도자기를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옛날에는 영화 촬영 장소였고 관광지로 아주 좋은 코스였었는데 지금은 그 옆이 정동원길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동원길과 연계해서 지역특산물 판매라든지 먹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내년도 엑스포 행사에도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진교 사기마을이 옛날에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연꽃단지 경관개선, 마을 둘레길 조성,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를 해서 개발하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주민 건의가 있어서 사기마을길과 정동원길을 연결하는 인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정비도 해서 진교 사기마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도자기체험이라든지 찰흙놀이도 할 수 있어 현장학습 효과도 아주 좋고, 도자기 쪽으로 예술인들도 방문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거듭 나면 관광수입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5억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자기 굽는 예술인들이나 학생들, 일반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도자기를 굽는 곳이 경찰도로를 올라가면 옛날에 조그마하게 음식 장사하는 그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쪽으로 옮기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운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에서 사기그릇을 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면 크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걸 한꺼번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연일 회의장 참석에 나와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갖고 계십니까?

예,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재정운용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 사업에 대해 년도 개시 전에 각종 영향평가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년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사전절차 이행, 소요시간 단축, 사업자 선정, 신속한 계약이행 등 신속집행 장애요인을 전년도에 해소하도록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관련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율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3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입니다. 제8조에 사업예산의 운영 관리입니다.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할 수 없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법적, 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537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내년도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게 내년도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내년 당해 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이 5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에도 계획이 없고 제로입니다. 내년도만 100억 7,1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엑스포만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를 연결하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문화, 관광, 교통, 음식 등 다양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성과계획서 안 있습니까? 성과계획서에 계상된 예산하고 내년도 목표하고 맞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가능하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 예산서가 인쇄가 돼서 나가면 공개가 될 건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했냐고 질타를 받으면 저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읍면별 기준도 그렇고 예산운영 기준이나 여기에도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채가 1,300억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내년에 1,300억원을 1원도 못 갚죠?

그렇습니다.

이자가 1년에 19억2,400만원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본위원이 하도 딱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가 대외적으로 오픈 됐을 때 그래도 군민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대상 사업들 선정이 읍면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인구대비 했는지, 면적대비 했는지?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저는 머리가 짧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도 누가 예산서를 봐도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1,300억 빚을 고스란히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맞는지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고 안 맞고는 군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산정기준이 인구대비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면적대비 산정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예산을 잡은 기준은 있을 게 아닙니까? 금액이 산출된 기준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건은 차후에 저한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46페이지, 아래 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이나 6억을 투자해서 작은 마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마을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가 아무리 국비지만 필요 없는 곳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호수 가운데 무슨 시설을 한다면 마을 주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들어 관광지인 악양 호수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을 하나 만들자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실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치 않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가 잘못 집행된다고 봅니다. 도시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방안들이 나오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 젊은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도 해드리고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관용차량 교체를 하던데요. 건설교통과 선진교통계에서 전기 버스를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버스나 먼저 구입을 하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전기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54페이지,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동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군청 앞에 나가면 로타리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운전도 안전하게 해서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옐로우카펫이나 노란 발자국사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동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아이들이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인데 여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다른 식으로 하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절기에는 4시나 5시만 돼도 어두워서 운전할 때 사물이나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비해서 횡단보도도 좀 넓게 하고 LED바닥 등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접하는 민원이고 제가 실제 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인데 송림공원에서 쭉 오다가 로타리가 있잖아요. 그 로타리에서 선 진입한 차량이 로타리를 돌고 있을 때도 일직선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타리를 도는 차량들은 우선 진입을 해도 서행하는데 직진하시는 분들이 속도를 내고 바로 달리니까 클렉션도 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찰서랑 잘 협조를 하셔서 앞에 신호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혹시라도 하동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로타리를 설치한 보람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평소 재해·재난업무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총괄은 전년도보다 767억 1천6십만원이 감액된 110억8천5백6십2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백만원, 변상금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627억2천5백3십6만7천원이 감액된 80억1천7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교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42억원, 계항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20억원, 노량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6천만원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전년보다 68억9천6백1십만9천원이 감액된 29억2천2십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진교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2억6천만원, 계항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6억원, 노량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2천8백만원, 일반하천 정비사업 2억5천만원 등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써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운영비 1억4천1백2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62억1천4백6십1만9천원이 감액된 262억3천3백9십1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 문화활동에 2억9천6백7만3천원이 증액된 8억3천5백1십6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안전기획 운영지원에 1천6백6십만원이 증액된 4천5백3십8만원, 안전문화운동 보조에 8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1천1백3십3만6천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보조)에 5백7십9만1천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일반운영비 4백4십만원, 국가안전대진단에 4백만원이 감액된 1천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3백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운영에 7백7십9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백5십만2천이 증액된 1천2십5만4천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운영에 1억8천1백9십7만1천원이 증액된 3억4천3백1만8천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천7백만원이 증액된 3천9백8십만원, 취약세대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에 5백만원 증액된 1천2백만원, 긴급구조기관 지원에 2천6백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6천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2백만원, 물놀이 생명안전 지킴이 운영에 1억1천만원,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에 3백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2천5백만원 증액된 6천1백4십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해상안전 보안관 운영에 4백만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에 1천8백만원, 화재진압 중장비 지원에 1천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활동지원입니다. 6억4천6백3십4만2천원이 증액된 15억3천1백2십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방위대 운영에 1천6백7십2만원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백9십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백2십만원,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에 2백8십1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1천7백5십3만2천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2백1십만원이 증액된 4백2십만원, 민방위비상대책 운영지원에 1천5백2십6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운영에 1백4십3만원이 증액된 6백9십7만2천원, 지역예비군 육성 보조에 5백5십만원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5천5백8십3만3천원이 증액된 9천4백5십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에 1천7백1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천4백1만7천원이 증액된 1억7천3백5십4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민원기동대 운영에 6억2백4십8만2천이 증액된 11억7천4백1십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원기동대 운영에 2천8백만원이 증액된 3억5백1십5만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작업에 농어촌가로등 신규설치외 7건에 5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8억1천2백만원, 에너지 절약형 가로(보안등)교체에 5천6백9십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22억7천5백7만5천원이 감액된 172억1백9십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풍수해 보험운영에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억9천8십2만원, 도시방재 배수장 관리 6개소에 2천7십4만5천원이 증액된 2억1십3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재해응급복구 및 자재구입에 7천3백만원, 방재 운영경비에 1십8만원이 증액된 5천7백9십8만원, 재해복구계획 수립에 2억6천만원이 증액된 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5억4천6백만원이 감액된 3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노량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5억1천5백만원, 하동 두곡1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8천만원, 폭염예방 대책 추진에 2천만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7억원이 증액된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764억3천9백1십8만7천원이 감액된 25억2천9백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에 6억9천만원이 증액된 1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하천준설사업에 3억원, 구거정비사업에 3억원,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2억원, 주변경관개선 하천정비사업에 4억원, 화개 범왕천 정비공사외 20개 정비사업에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으로 주교천 영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하천유지 관리에 1억6백4십만원이 감액된 1억2천1백4십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억4백만원이 감액된 1억8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운영지원에 9백6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제 관리입니다. 7억6천7백6십7만1천원이 증액된 28억9천4백9십4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신관제 운영지원에 1십만원이 감액된 1천3백7십만원, 통신관제 장비운영에 행정전화장비 유지보수외 10건에 4억5천5백2십6만4천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운영에 1억3천7십5만7천이 증액된 5억3천5백9십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보통신 시스템관리에 2천6백3십만원, 정보통신 회선운영에 3억3백7십5만2천원, 국가정보 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2천4백2십4만3천원이 감액된 5천8십9만5천원,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에 1억5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재난방송시스템 운영에 2억6천7백6십만원 증액된 3억7천4백4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억3천5백9십8만원이 증액된 15억1천5백6십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2억3천5백9십8만원이 증액된 14억5천5백6십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천2백2만원, 공공운영비가 국내전용 회선료, 용역비 등 2천8백1만원이 증액된 11억9천3백6십1만2천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등 4건에 2억8백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인 지능형 CCTV 설치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활동 중 기금전출금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및 군비부담금 1천6백6십만3천원이 감액된 3억9천4백3십9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6백1십6만원이 증액된 3천2백7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입니다. 읍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자 및 원금 상환에 8억1천4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1부터 963페이지입니다. 계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23억6천9백만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17억원이며,이월액은 6억8천9백8십9만4천5백4십원입니다. 진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17억9백만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 67억6천2백4만9천원이며, 이월액은 66억7천1백1십5만7천7백8십원입니다. 노량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5억2천만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 19억3천3백7십1만7천원이며, 이월액은 19억1천4백8만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건에 예산액은 830억4천3백4십만원중 746억9천7백7십3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년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계획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보다 3억8천7십7만원이 감액된 15억8천4백5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지난해보다 4억4천8십2만9천원이 증액된 26억5천3백9십7만2천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9천4백3십9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2억8천만원,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 19억7천9백5십7만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6천9백4십2만8천원과 예치금 15억8천4백5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과 18페이지 지출계획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예탁처는 경남은행이며, 예치 및 예탁액은 2020년도말 현재액은 21억1천2백1만7천원, 2021년도말 현재액은 19억6천5백3십1만4천원, 202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억8천7십7만원이 감액된 15억8천4백5십4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어디 CCTV를 말합니까?

CCTV는 하동군 초등학교 관련해서 19개교에 약 110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 4명의 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운영비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페이지, 간이소화전 정비가 있는데 연례반복이네요. 보수가 20개소이고 설치가 5개소인데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군 관내 424개소의 간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잘 진입할 수 없는 곳이나 열악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곳과 꼭 필요한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도로폭이 2m 미만으로 도로 사정이 열악하거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간이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 시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설명서 24페이지, 재난전화마을방송 단말기 임대료가 있는데 무선 송수신 단말장치 335대를 5년간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동군 전체 마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동군 전체 345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서경방송에 ‘21년부터 ’26년까지 계약이 돼서 1년에 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계속 주는 사업이네요?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임대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유지 관리하기가 편리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무선 송수신 단말장치를 하동군 전체 마을에 임대해서 사용한다면 마을방송시스템 정비는 안해도 되겠네요?

단말기는 아니지만, 스피커라든지 전선, 이런 것이 노후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됩니다.

방송시스템은 방송시스템대로 정비를 하고 무선 송수신 단말기는 서경방송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소프트웨어 운영 외 우리가 시설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마을에서 방송을 하면 잡음이 난다든지 해서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이상은 없다고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경방송에서 임대료 값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6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예산이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관내 의용소방대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읍면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읍면여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등 4개에 6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겠지만, 이 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화재라든지 수해, 응급상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하시는 역할을 봤을 때 이 예산가지고 미비하지 않습니까?

일단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추후 필요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하실 것은 아니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 또는 찾아서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예산이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 분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다음부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단위사업설명서 25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정비에 예산이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방송시스템이 노후돼서 자주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이 행정과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에 방송을 하다보면 겨울철에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올 때는 방송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됩니다. 또 재난 시에도 마찬가지에요. 마을에 이장님들이 마을 분들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마을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이장님들 사비로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단위사업설명서에 27페이지, 스마트 모바일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이번에 1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마을주민들이 스마트폰에 마을 앱을 깔면 방송했던 내용을 다 볼 수 있게끔 됩니다.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시골 특성상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 전화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많이 해서 노약자들이나 일반 전화기를 가지신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취약세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150세대에 1,200만원입니까?

올해 예산이 취약세대에 1,2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도 예산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전체 인구 중에 노령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거노인들 집에 가보면 가스를 켜놓고 깜박하고 꺼지를 않아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화재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150세대에 1,200만원이면 예산이 적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이 되겠지만, 가스안전차단기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150세대가 되고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아주 선호하는데 가스를 켜놓고 잠시 잊고 있어도 자동으로 꺼지니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 가스안전차단기가 없으면 음식물이 넘치고 타서 결국은 화재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150세대가 아니라 몇 백 세대라도 해야 될 건데 이런 사업을 하면 특히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나 20억 들여서 하는 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이런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 생활과 밀착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게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행복충전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에 청년 센터를 위해서 10억짜리 공사가 리모델링비로 7억7천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10억이 있는데 7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님 신축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건물의 면적이 230평정도 되는데 230평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짓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산이 최소 30억에서 4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행복충전소에 사무실을 짓는데 230평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청년 센터와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해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30평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선관위 건물 그 정도만 해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든 아님,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지을 것으로 보거든요. 얼마나 화려하고 좋게 지을 건데 돈을 30억이나 계상을 합니까?

1970관 평수가 72평정도 되는데 그걸 짓는데 30억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건 3층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하에 파일을 박고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기타 이런 비용을 감안하면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하고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기가 몇 년 됐다고 했습니까? 58년 됐다고 했습니까?

1968년도 건물입니다.

1968년도 건물이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50년 넘게 됐습니다.

그리 오래된 건물을 지금 시점에 신축을 하는 게 맞지, 지금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면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건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C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용 연수에 따라 D등급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건물은 보통 100년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00년요?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청년 센터라든지 행정과에서 공모할 때도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 신축사업으로 했다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차피 사업비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행정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직 신규로 설계를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0억정도 있어야 건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사무실을 짓는데 무슨 30억이 들어갑니까?

건물 1층에 100평정도 지으려고 하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평당 1천만원씩만 잡아도,

아니, 가정집도 평당 1천만원이 안들어가는데 평당 1천만원이라는 말을 합니까? 여기서 과장님과 제가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만약 이 건물 신축을 한다고 하면 평당 얼마나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감정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을 굳히고 설명을 하시지 말고요.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10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데 100년 같으면 앞으로 50년을 더 사용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 됩니까? 노후된 건물을 유지 관리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선관위 건물이 몇 평입니까?

230평입니다.

230평인데 건물이 앉혀져 있는 게 몇 평입니까?

그러니까 건물 면적이 1층이 148평, 2층이 82평해서 230평입니다.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지면적은 922㎡로 300평이 조금 못 됩니다.

창고까지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층 창고까지 건물에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의용소방서 사무실로 쓸 게 아닙니까?

의용소방서 사무실하고 안전체험관 주 건물로 같이 쓸 계획입니다.

그당시 의용소방대 예산을 군비 3억과 교부세 10억해서 13억 아닙니까? 13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죠?

의용소방대 철거한 자리에 최초에는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할 당시에 13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예산을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약 38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있던 선관위가 이전한다고 해서 그 건물에 일을 하면 10억이라는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합쳐서 38억입니까? 건물 짓는 데만 38억입니까?

건물 짓는 데만 기본 계획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물 짓는데 어떻게 해서 38억이 나왔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개발과, 투자유치단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