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윤원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주민분들도 추위로 인해서 또 복지파트니까 좀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4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복지경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윤원옥위원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윤원옥위원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직제 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404쪽 좀 봐주시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404쪽?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사총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그 지사총 유지·관리비 하고 지사총 제향비가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공산주의와 싸우다 산화하신 반공애국지사 1,557명에 대한 호국 영령 추모식을 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는 200만원이 증감을 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유지·관리비 구비는 지금 증감된 게 없습니다,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제 지낼 때 그 가보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직 제가 이쪽으로 와서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7월달에 와서, 예.
안형진위원
그 자유총연맹에서 제를 지내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제를 지낼 때 한 많게는 500명 정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뭐 그렇게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제를 지내면서 점심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지금 시비는 200만원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증감이 됐는데 우리 구비는 유지·관리비가 그대로 동결이 된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좀 참고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증액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411쪽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발마사지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저기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고스톱보다는 그 건강체조라든가 노래교실을 할 때 굉장히 즐거워 하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젊어진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즐거워 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다니까 좀 아쉬움이 크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코로나가 뭐 어떻게 좀 완화되거나 이러면 바로 재개해서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좀 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가지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그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지원 그 앞전에 3추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버스 임차료 50만원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해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여기는 뭐 잘 된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411쪽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지금 2억이 의자, 탁자 및 가전제품 등 올라와 있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앞전에도 의자, 탁자는 지급하지 않았나요, 경로당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보통 의자, 탁자도 지급이 됐고요 가전제품도 있지마는 계속 순차적으로 필요한, 혹시나 노후되거나 아니면 또 파손되거나.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좀 이런 것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꼭 이것 뿐이 아니고 이제 경로당에 필요한 예, 그러한 물품들이라든지 내부물품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럼 이것 전체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꼭 의자, 탁자 뭐 가전제품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은 이제 가전제품 위주로 냉장고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 그 다음에 뭐 밥솥 아니면 그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뭐 탁자나 의자 세트 이런 것들을 TV 이런 것들이 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전체적인 틀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냉장고, TV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전제품 이런 식으로 틀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내부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경로당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꼭 받아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 국장님 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첫 예산 짜시는 건가요, 내년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난번에 이제 추경 한 번 했었지만.
이정수위원
추경.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본예산은 지금 처음.
이정수위원
처음이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것 하시느라고 아마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업명세서 409쪽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복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 여기가 지금 공주에 있지요, 장소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문화연수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이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이것을 좀 안을 내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이정수위원
그렇게 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복지담당공무원들의 그 심리적인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연수회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올해 연수회를 실시하셨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올해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11월 9일·10일·11일 이렇게 3일 동안 예, 20명씩 해서 구 하고 동에 있는 우리 복지담당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3회에 걸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이제 그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이제 격무에 시달리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아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특히 우리 중구에는 복지 이쪽으로 어르신들도 많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마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조금이라도 좀 치유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예산서 412쪽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축,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도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인근에 부지를 사들여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시 짓는 사업 이렇게 이게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보니까 당대경로당 산성동에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부지 매입비가 3억 5,000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또 용두동에 있는 용두1경로당.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도 부지 매입비를 다시 이 예산서에 올렸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또 이화경로당 석교동도 있고 그렇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2억 5,000만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방축골경로당 목동.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는 3억을 올렸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부지 매입비예요, 이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부지 매입비입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또 범골경로당 호동.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도 부지 매입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부지 매입비.
이정수위원
2억 5,000만원을 올렸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본동경로당.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산성동에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은 신축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것은 건축비를 4억을 올렸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자, 여기에 지금 또 신축 문창2경로당.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문창2경로당.
이정수위원
예,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 특별교부금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신축비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신축비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그 지역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부지런히 따오셔야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는 특교금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억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산성동에 있는 본동경로당.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토지 매입비가 아니라 건축비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또 토지 매입이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돼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현재는 시 소유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시 소유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현재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지금 본동이.
이정수위원
토지 매입비를 얼마 올렸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매입비만 3억 5,000.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3억 5,000만원을 올렸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250㎡예요, 거진 다 면적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는 지금 몇 ㎡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본동 같은 경우가 대지 면적이 지금 58평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토지 매입비에 비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 토지인데 토지 매입비가 3억 5,000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른 데는 다른 데도 당대경로당 산성동 여기도 3억 5,000.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잡으신 모양인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목동 방축골경로당.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도 토지 매입비를 3억으로 잡았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 소유의 토지 매입비를 3억 5,000을 잡았으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본동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 매입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대지 면적이 사실은 거기가 이제 아까 58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면적이 조금 그래도 작은 평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또 공시지가 하고 또 대전시 땅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조율을 해서 같이 금액을 산정한 건데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58평이면은 평당 얼마씩 계산을 했어요, 예산을 추계할 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2022년도에 저희가 그 감정평가 그 예정을 보니까.
이정수위원
예정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3억원 이상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건 58평이니까 60평 정도 생각을 하시고 3억 5,000이면은 한 평당 600만원 정도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평당 600만원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용두동 1경로당 좀 봅시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입니까 아니면은 주거시설지역입니까, 여기? 용두동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일반주거지역 3종이 위원님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가 지금 인근 그 서대전사거리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지 매입 땅값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 그것 다 계상해서 그렇게 예상 금액이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예상 금액?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이정수위원
이제 직접 이제 하다가 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상당히 좀 이제 가격차가 좀 있을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거래를 합니까, 어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매입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인근 부동산중개업도 통하고 또 전반적으로 뭐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세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직접 계약을 한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인근에 있는 어디 부동산을 정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아보기도 하고.
이정수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관공서에서는? 직접 이렇게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과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세를 알아보고 해서 그 나와 있는 땅 매도자 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정수위원
직접?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매도자 하고 매수자 저희가 이제 매수가 되는 거니까.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중개,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중개업 중간에 이제 껴서 매도와 매수를 저희가 만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중개업을 끼고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끼고서,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일반 거래를 할 때도 그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모든 것을 중개인한테 맡겨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맡겨서 처리를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에 하자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중개소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중개소에서.
이정수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저번에 산성동 같은 경우도 좀 추경 때 이렇게 이걸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가계약을 한 것도 있어요, 가계약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좀 논쟁의 여지가 좀 있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러한 문제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아보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일단은 이제 그 중개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을 계상해서 직접 관 하고 토지주 하고 직접 매매를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은 전문성을 더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 그 그만큼 이제 안정성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또 이제 수수료는 들어가지만 예, 매도와 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하시는 분들을 중간에 역할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야지 또 아마 우리 중구청을 더 신뢰를 할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언급을 하느냐면은 어느 지역을 보니까 어느 지역은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을 한 데도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직접 한 데도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걸 내가 봤습니다 이걸 봤어요 이걸 보고서 좀 일관성 있게 어느 곳은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 어느 곳은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이런 것을 내가 봤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부동산을 통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좀 안정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목동 같은 경우도 땅값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방축골경로당.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많이 있어서 여기를 어느 지역을 인근을 지어서 하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또 자꾸만 사업이 미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부동산을 통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러 군데의 부동산을 알아보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부동산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정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 사회복지과 아니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2020년도, 2021년도 이제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한 2년 동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새해에도 2022년도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또한 이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예산을 시비나 국비가 이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따른 이제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물론 있었지마는 또 불용액도 또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새해 예산에는 어쨌든 그동안 2년 동안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예산이 이제 불용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데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서 405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노숙인 보호시설 해서 예산액이 이제 한 17.4%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5,2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시설 종사자 경비원 1명 증원 인건비 하고 급량비 이렇게 해서 이제 증액을 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가 원래 이제 노숙인 보호시설이 여기가 원래 경비원이 있었습니까, 기존에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경비원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기존에는 경비원이 없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별도로 기존에는.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가 이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노숙인들이 여기에서 있으면서 또 낮에는 또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또 일을 하러 다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하는 데지요, 여기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경비원을 그동안은 경비원이 없이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갑자기 경비원을 두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집 사실은 산성동 그쪽에 있는 예, 그 노숙인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경비 비슷하게 역할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야곱의집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설 종사자로서 좀 경비원이 1명 더 있어서 그 노숙인들에 대한 그 입출입 하고 나가는 거라든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또 저녁에 또 있을지 모르는 또 어떠한 사태에 대비해서 경비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야곱의집이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지금 1명 증원해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지금 그동안에 무슨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까, 거기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특별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정원이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25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시설의 규격이 이제 정원이 25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5명 이상은 더 받을 수가 없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종사자는 6명이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종사자는 6명이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재 정원이 몇 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21명이 10월 30일 현재 지금 입소가 돼서, 예.
상래
육상래위원
21명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확인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점검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정기적으로 5회 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는 남성들만 있는 데지요, 여성은 없고? 여성도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남성분들만 계시는 그러한 노숙인 자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면 종사자 여섯 분은 이 여섯 분이 주·야로 교대로 근무를 합니까, 8시간씩?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그 종사자분들 근무하시는 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 많이 종사자분들이 계시고요 야간에는 거기 시설장님이 이제 그 대표자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주로 이제 그분께서 거기에서 같이 주무시면서,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간에는 그러면 주간에는 여기 종사자들이 같이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같이 계시고.
상래
육상래위원
야간에는 시설장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시설장님께서 거기에서 같이 주무시고 기거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설장이 여기에서 숙식을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또 바로 옆에 같이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과 이제 함께 기거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옆에 이제 교회에 가서 또 계시기도 한데 주로 이제 돌보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쪽 야곱의집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낮에는 이게 보면은 여기 운영 목적이 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활이거든요, 노숙인 자활시설이거든요 자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서 이제 자활의 기반을 닦아서 이제 나가고 자기들이 뭐 자립을 하고 그런 시설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주간에 근무는 여러 분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낮에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어디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그냥 거저 먹고 자고 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종사자가 저녁에는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낮에는 어디 일터에도 나가고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여러 군데에 갔다가 저녁에는 스물한 분이 다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저녁에 원래 종사자가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시설장 혼자 있고 낮에는 종사자들은 다 퇴근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 시설이 어떻게 뭐 근무자들이 이 근무환경이 바뀐 것 같으네요. 어떻게 저녁에 이분들이 저녁에 야간에 있을 때 종사자들이 더 많아야,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분,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 경비원은 야간에 근무를 합니까, 주간에 근무를 합니까 만약에 증원을 하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증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근무시간까지는 지금 일단은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계상이 되면 근로계약 할 때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용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노숙인 자활 이제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이제 어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없기 때문에 이제 노숙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분들이 와서 이제 거주를 하고 또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고 또 심리프로그램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에 과거에도 여러 번 이 야곱의집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했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근무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 여러 번 거론이 됐던 걸로 기억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청원경찰을 이게 일종의 청원경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경비원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청원경찰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저희 표현을 경비원이라고 했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시설 종사자 형태의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자격도 무엇도 어떠한 뭐 자격 내시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것까지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시설장 임의대로 채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에서도 또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운영 지원 관련돼서는 특히 시비 100% 지원되는 거라 저희가 알기로는 시비, 시에서도 어떤 지침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채용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그것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런 자활시설에 대한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예산의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한 번 면밀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200만원이 또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도 야곱의집 예산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맞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한 각종 사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프로그램비가 그럼 없었나요,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프로그램비가? 그런데 또 별도의 목을 또 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전에도 사실은 말씀하신 운영비 속에 이제 일부 포함이 좀 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신규로 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활프로그램 관련된 사항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지금 시에서 추가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경비원 1명 증원하는 데에 뭐 5,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이 이제 인건비는 아닐 테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여러 가지 급량비라든가 뭐 피복비 다 포함이 됐을 텐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여기 종사자가 7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럼 전체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인데 일곱 분을 3억 5,000으로 나누면은 5,000만원 정도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은 뭘로 합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은 프로그램 사업비 480만원 있고 이게 지금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가 2억 5,600만원이 뭐 거진 다 운영비고 운영비는 뭐 얼마 안 되네요, 다 인건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
상래
육상래위원
평소에는 그럼 21명 하고 종사자 일곱 분 하고 해서 이게 다 급식비까지 다 가능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위원님 그 종사자 6명이라고 저희가 이제 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그 1명 포함한 6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은 7명으로 드렸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경비원이 1명 더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증원이 되는 그 내용 포함해서 종사자 6명이 되겠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우리가 대충 봐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처음에 이제 이 인원을 증원을 하면은 첫 번째 첫 회 인건비가 1년에 5,200인데 6명이라고 하더라도 6명이면은 3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경비원이 우리가 보면은 해마다 이제 근무연수가 올라감으로써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섯 분은 인건비가 5,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인건비가 지금 현재,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운영은 그러면 이게 노숙인들한테 운영비를 받습니까, 이 노숙인들이 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요, 별도로 받지는 않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인건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이제 경비원 말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기존에 있던 5명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2억 5,600이라고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그것은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2021년도 노숙인 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에 의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 2억 5,600은 이제 인건비 상승분 포함된 거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이제 경비원까지 포함돼서 2억 5,600만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5명에, 그러니까 기존에 2억 1,500만원은 이제 2021년도에 지원된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기관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이 별도,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기관 운영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7,500만원 정도가, 7,900만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급식비 하고 다 포함해서 말고 기관 운영비만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기관 운영비.
상래
육상래위원
알 수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기관 운영비는 세부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속에 이제 기관 운영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고 또 저희가 볼 때 의료·구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운영비는 지금 2,20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가 지금 4,990만원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그 세부 내역서를.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세부 내역서를 한 번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경비원 증원을 할 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증원을 하는지 그 내부지침도 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좀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기금을 좀 한 번 볼게요,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45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계정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노인복지, 54쪽이네요 54쪽. 54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비 해서 체육대회,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 게이트볼대회, 회장단 산업시찰 이렇게 해서 이제 2,000만원이 지난해에도 지출, 올해 이제 2021년도에 지출이 됐고 내년 2022년도에도 지출 예상을 지금 잡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난해에는 이것을 지출을 했습니까, 2,000만원? 다 사용이 됐나요, 노인회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전체 그 코로나 때문에 전체 금액은 다 지출이 안 됐고요,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작년에 지출된 게 1,4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는 1,400만원이라고 안 돼 있고 전년도 지출액이 2,000만원으로 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이것은 이제 예산액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년도.
상래
육상래위원
1,400에서,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표현을 이제 전년도 지출액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이 기금으로 이제 저희 표현되어 있는 건데 전년도 지출액이 사실은 2021년도 사실은 그 예산액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2022년 지출액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출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2022년도에 저희가 예산처럼 예산액으로 보시면 위원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그럼 지출 여기 그러면은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 관계는 한 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이걸 국장님이 지금 보시고 있을 것 아닙니까, 54쪽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2020년도 지출액이 또 2,000.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년도 지출액도 2,000 증감은 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괄호라도 열고 얼마가 지출되고 남은 금액도 표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들이 좀 보시기 편하시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한 번 그 관계는 한 번 잘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활계정도 좀 한 번 봐주세요, 57쪽.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 2017년도부터 융자성 사업비 해서 지금 3억 6,000만원이 이제 2022년도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2017년도에는 1억 8,000, 2021년도 9,000만원, 내년도가 9,000만원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융자성 사업비는 이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융자를 해준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 자활사업단이라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나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예, 우리 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는 돈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회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융자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이게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융자 상환,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자활계정 계속 57페이지 위원님이 보고 계신.
상래
육상래위원
예, 57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57페이지에 예수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원리금 상환은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원리금 상환은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융자를 해준 것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융자금 회수를 위원님 그 조성액 보시면은 그 집행액 옆에 조성액 보시면은 밑에 그 중간쯤에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해서 이자 포함 이렇게 위원님 한 번 보시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100% 다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융자된 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100%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이것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100% 회수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은 잘 모르겠는데, 잘 되겠지만 전에 한 번 그 과거에 어려운 분들께 지원했던 부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분할납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왜냐면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했던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조금씩이지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해준 거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마 회수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애당초 줄 때부터 이것 100% 회수될 거라고 생각하고 줄 수는 없는 또 용도의 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것은 사실 회수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회수도 중요하지마는 이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게 지금 장학금계정도 그렇고 자활계정도 그렇고 노인복지계정도 그렇고 이 기금이 너무 적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장학금계정 같은 경우는 1년에 우리가 3,000만원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기금이 매년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더 지출을 하고 나면은 장학금계정 같은 것은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금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 목표 이렇게 조성하는 이게 지금 재원이 다 이자 소득 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거의 지금 이자 수입금으로 예, 장학금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장학금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액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준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00만원씩 이게 심의위원들 수당까지 합치면은 수당이 70만원 하고 3,07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남은 금액이 이번에 이제 2022년도에 지출하고 나면 1억 6,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 3,000만원씩 줄어드는데 이게 지원 기준에는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이자 수입금이 보면은 100만, 107만 2,000원 이렇게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은 100만원 정도만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여기에 맞출려면은, 그런데 앞으로 이 장학금계정 기금 조성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게? 이게 너무 초라한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중구에서 장학금계정이 지금 돈 1억 6,000만원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이것?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장학금계정의 그 총 기금 조성액이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탁금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더 이제 사실은 그 저희들이 장학금 사업을 늘려가면서 이제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커가면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 번 그 세입 관련된 부분도 한 번 잘 검토해서 장학금계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중요한 것이 우리 2세들을 얼마나 잘 교육을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느냐가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장학금기금을 좀 더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서 장학기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장학기금이 이렇게 해마다 감소가 되고 수입은 없고 하면은 이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거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집행부쪽에서 꼭 좀 참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408쪽에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 좀 한 번 보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것이 2020년도에도 예산도 없었고 2021년 예산에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예산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칙,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것이 이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나요, 용역업체 하고 연구용역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연구용역비,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연구용역비가 되겠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계약 방법은 지금 아직 결정은 좀 안 돼 있습니다만.
이정수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됐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것을 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4년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19년부터 2022년도 내년도까지 되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된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렇게 4년간을 이제 지금 수립을 하는 것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것을 이제 내년도 4월에서 9월에 이게 예정이 지금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돼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제가 원칙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한 번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있어요, 법정 계획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이렇게 이대로는 지켜가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이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보고를 어떤 걸로 갈음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 의회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립이 되면 문서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책자로 같이 함께 넘어가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의회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전 의원들한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책자로 해서 다 보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이정수위원
그것 확인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책자는 인쇄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문서는 일단 먼저 갔습니다. 예, 그것 지금 말씀 책자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지금 배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지난 이게 지금 이건 5차 계획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4차에서 있었던 의회에 보고되어 온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걸 보고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구 제출하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노숙인 보호나 민간이전 그 예산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445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저소득층 명절 상품권 지원 1억 7,200 설 하고 추석 두 번 주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만원짜리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데 그런데 2만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나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실 이게 이제 설 하고 추석 때 이제 사실은 우리 기초수급 생활보장수급자분들께 이제 의료 하고 생계급여 받는 분들만 드리는 거거든요.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돈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에 2만원씩 주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것은 명절 때 그냥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요즘 5만원짜리 나오고 나서 물가가 얼마나 상승을 했어요. 이것 뭐 요즘 담배 한 갑이 얼마인가 아세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담배요?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담배를 안 피워서 사실은 좀.
안형진위원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금액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2만원, 한 세대에 2만원인데.
안형진위원
이게 뭐 5개 구 해서 같은 2만원으로 정해놓고 지급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5개 구에서 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주는 거니 좀 더 상승을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446쪽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신설 사업이지요, 이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예, 올해 이제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신설되는 사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이제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국·시비가 이제 들어가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국·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5,700여 만원 들어갑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청년들이 뭐 이제 불안과 또 이런 우울.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또 취업문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러한 것이 이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또 이렇게 같이 상담을 들어보고 하면은 의외로 이런 청년들이 많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지원 사업비가 이제 이게 세워진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뭐 이제 심리 또 정서적으로 이제 큰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층에 대한 그런 이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지금 현재 그 본인들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지금 봉착되어 있어서 아직 그 저희들이 올해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공기관이라든지 아직 시행까지는 정확한 지금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이제 청년분들에 대한 그 정신건강 그 전문요원으로부터 이렇게 좀 함께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건강서비스를 좀 확대해서 삶의 질을 좀 개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한 번 같이 고민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지금 아직 여기에 따른 별다른 지침은 없고 예산만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한테 지금 내시가 돼서 지금 내려온 상태라 일단은 예산만 반영이 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예산만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해놨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직은.
이정수위원
이것이 보니까 희망복지 이제 지원팀에서 이제 하는 사업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것인지는 아직 이런 것은 결정하지는 않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것도 아직 미정으로 지금 예, 위원님 아직.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청년들한테 이런 인간관계, 또 채용문제 등.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이 관계도 하여튼 전문적인 분들과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서비스를 좀 많이 확대해서 청년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위안을 받고 좀 치료를 받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심리상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461쪽 여성지도자 연수회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여기는 지도자 연수회를 어디를 갔다가 오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제 그 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저희들이 지도자 연수회를 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하고 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 개최를 좀 못 했고요 위원님 예, 그래서 19년도에 다녀온 것을 보면은 지난번에는 예산 수덕사 일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수덕사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예산쪽에 있는,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올해도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직은 좀, 예.
이정수위원
아직은 모르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산서 461쪽 좀 볼게요, 여성친화도시 운영수당.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이것은 46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뭐 강사수당 또 위원회수당 이런 내용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강사수당은 1회에 37만원입니까, 한 시간 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한 시간.
이정수위원
네 번, 네 번 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네 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계를 잡은 거지요, 지금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추계를 지금 네 번 정도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교육 하고 워크숍 관련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금 네 번 잡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강사수당은 지금 저희가 예산은 지금 한 14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사실은 위원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집합교육이라든지 워크숍 교육은 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뭐 올해도 아직 불투명한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위원님 예산은 지금 반영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지만.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위원님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황을 봐가면서 할 사업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462쪽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것은 우리 이제 여성 그 친화도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언제 중구에 됐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올해 처음 지정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오랜 도전 끝에 이렇게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주민참여단 모니터링을 활동에 대한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보행을 위해 이런 노면 상태는 좋은 것인지 또 유모차, 또 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민쉼터는 있는지 이제 모니터링 전문가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결과보고서도 채택하고 주민참여단 제안사항을 듣고 정책 이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것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지금 여기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혹시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들에 있어 가지고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좀 모니터링도 많이 해가, 하고 또 우리 도시가 여성친화적인 그 도시로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의견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이것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이정수위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런 것이 지역구 의원들 하고 같이 공론화 하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산 좀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의 이제 의견도 좀 듣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그분들이 직접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467쪽 장애우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장애우전문 어린이집이 지금 어깨동무어린이집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이 치료사들이 같은 이제 교사들인데 이제 어린이집도 원장 마인드에 따라서 좀 틀리지요, 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이분들 또 행사 준비하실라 또 청소 또 같이 도와주실라 보육 이런 이제 서류 이런 것.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치료 서류도 또 해야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당 이런 것은 보육교사 하고 똑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보육교사 그 담임교사 하고.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실은 이 장애아에서 전문어린이집에 있는 그 치료사분이 계신데.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분들과의 처우 개선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차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당 면에서.
이정수위원
수당 면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치료사분들도 사실은.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기 진작도 좀 해주면서 그 장애아분들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그러한 품질도 좀 더 향상을 좀 위해서 이번에 그 처우 개선비를 통해서 보육교사와의 그 차액을 조금 갭을 줄이는 그러한 사업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2021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었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2021년 1회 추경 때에 위원님.
이정수위원
1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1회 추경 때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반영이 돼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이제 다 소진이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원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460쪽 LED벽화등 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462쪽이요 LED.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예.
이정수위원
예, 이것은 지금 이제 1,800만원이, 1,800여 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게 이제 반응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셉테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범죄예방환경 설계 셉테드에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경찰서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같이 동행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장소가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이제 선정하는 것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그 범죄 취약하는 그런 그 지역을 좀 선정해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부서 하고 같이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이번에 그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이렇게 호응이 좋았던 그 LED 그 벽화등을 한 번 설치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또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타 시·도도 지금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여성 범죄에 취약한 그런 곳에 이러한 LED벽화등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여성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이 좀 이렇게 편하고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기존에는 이제 벽화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흉물로 변해요, 흉물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역구가 아니고 또 다른 지역구를 다니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을 왕왕 봤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이것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마침 이렇게 LED 사업이 나와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야간에도 좋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인성 확보가 가능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조도 개선에 효과가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철재 구조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훼손이 쉽게 되지가 않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예, 일반 벽화보다는 훨씬 더 예, 잘 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물론 중부경찰서 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마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중구에서 정말 여기가, 여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가 여성 보행 환경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범죄자로부터 노출이 이렇게 되는 이런 지역을 좀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469쪽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 강화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사업은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장애아 돌봄에 파견되는 사업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어린이집 그 장애아 돌봄 사업인데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어린 그 장애아들이 다니는 그 어린이집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어린이집 장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 돌봄을 좀 강화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지원도 좀 더 해주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장애아 그 아이들이 조금 더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을 때 좀 더 좀 세심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을 좀 더 장애아 장애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내실화 하는 그러한 사업 목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분들 이제 인건비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인건비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인건비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10명을 계상했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10명 위원님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10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2022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신규 사업 위원님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 만큼 세밀히 이제 관찰해서 인력을 뽑을 때도 그렇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장애아 아이들이 있는 그 1명 이상이 있는 어린이집에.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그런 돌봄 인력을 조금 더 추가 배치해 가지고 그 장애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보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96쪽 보육교사 아니 아니 이 사업 이것은 설명자료고 사업명세서는 468쪽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보육교사 마음건강 지원수당이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여기에 이것은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시비가 들어가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1억 약 한 200여 만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래서 1,027명에 대한 이제 이게 나가는 예산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여기에 원장님들은 제외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보육교사 하고 특수교사. 예, 지금 원장님은 제외되는 그 보육교사만의 그러한 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시비가 지금 이렇게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내시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원장님들은 제외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원장님들이 고생들이 많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뭐 자기 인건비 이렇게 뭐 가져가는 정도인데요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여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통 세밀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분들 말씀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듣기로는 이제 본 위원의 이제 생각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이렇게 어린이가 줄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상당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힘들구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원장은 제외된다고 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485쪽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사례결정위원회 참석수당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485쪽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2022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이 사례결정위원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제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12명이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례결정위원회는 이제 7명이 지금 위원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퇴소 조치 그 다음에 이제 친권 제한을 한다든지 후견인 선임이라든지 이런 그 아동들에 대한 그런 그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그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2022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2021년도.
이정수위원
2022년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2022년도, 예.
이정수위원
예, 내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이제 순수한 이제 구비인데 한 500여 만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만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참석수당만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겪는 아픔이 좀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한 인격체로서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례결정을 하시는 중요한 분들의 참석수당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있는 아동을 위해서 1명, 1명 세심하게 살펴서 심사를 해줘야 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참석만 해서 사례결정을 위해서 참석만 하시면, 물론 신중을 기해서 회의를 하겠지마는 정말 내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운영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뭐 가정위탁 또 입양 선정.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학대 피해아동 보호 조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것도 여기에서 저것 논의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그 보호조치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퇴소가 되면 퇴소할 때의 그 조치라든지 이런 아동, 보호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 사례결정을 통해서 아동을 보호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동안은 이제 입양기관에서 이제 이런 것을 했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동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 사업은 이제 보호아동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사업이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이제 아동보호센터에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전문센터에서 저희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제.
이정수위원
이관 시키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관이 되면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사례결정위원회도 이제 저희쪽에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490쪽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도 전 예산 하고는 똑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이 이제 올해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은 방역패스가 내년도 2월 1일부터 이루어지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12세에서 18세까지, 현재는 뭐 18세 이하는 아마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방역패스가 이제 적용이 돼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방역패스가 이제 예, 넓어져 가지고요,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 문화의 집이 여기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여기 이제 청소년들 활동 공간을 좀 제공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는 그러한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방역패스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 방역수칙이라든지 방역패스에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지켜서 하여튼 그 방역 관련된 부분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만 그 수칙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철저한 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2020년도 예산안에는 이제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소진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2021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산도 지금 현재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집행이 완료됐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집행된 완료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우리 본 위원과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 222페이지 또 사업명세서 494쪽 좀 볼게요, 복리후생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자, 이것이 2021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올해 신규 사업.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7,800여 만원인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복리후생비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4명에 대한 이제 후생비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이제 2020년에는 뭐 당연히 없을 것이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 하고 똑같이 올라온 예산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니요.
이정수위원
아이, 참 아, 7,800여 만원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7,800만원이 신 새롭게, 예.
이정수위원
새롭게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호 관련된 그 전담요원의 그 복리후생 관련된 사업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저희가 이제 4명을 지금 현재 뽑아서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분들에 대한 이제 대민활동비와 뭐 가족수당,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상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예산의 편성하고 지출내역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459쪽 좀 봐주시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 2021년도 예산은 4,200만원 정도였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시비·구비가 50%씩 지원이 되는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갑자기 한 94% 정도 증액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느티나무상담소라고 해서 이제 성매매피해상담소 지금 운영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4,240만원, 4,024만원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된 내용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종사자,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 지금 종사자분들이 7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 인상에 따른 그러한 증액 편성이 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애당초 인건비가 이분들이 종사자 일곱 분이나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곱 분의 종사자 인건비가 이게 별도 목을 지금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일곱 분의 인건비가 애당초 4,200만원 밖에 안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이 지금 신규 인건비 2명이 지금 증이 돼 가지고 추가 채용이 좀 이루어져서 성매매피해상담소 관련된 그 인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럼 2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두 분의 인건비가 4,000만원이라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기존에 종사자가 다섯 분이었습니까, 기존에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기존에는 다섯 분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섯 분에서 지금 7명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5명에서 지금 7명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그럼 애당초 5명의 인건비는 4,200만원 밖에 안 됐었습니까? 이 표기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상담소는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간제 식으로 뭐 그때 그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여기에는 이제 지금 전체 그 기본 인건비는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그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종사자 정액급식비 이런 내용이 좀 되겠고요 그 저희들 그 사업명세서 458쪽에 보시면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서 느티나무상담소 관련된 그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가 별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1억 7,800만원,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이제 전체 인건비 외에 뭐 종사자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처우개선비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특별수당 뭐 이런 것을 별도로 표기를 해놓은 겁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분들을 위한 그러한 특별수당,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나 수당적인 개념들로 지금 지원되는 내용을 별도로 지금 부기명을 뽑아서 해놓은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수당이 이렇게 94%씩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수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렇게 좀 늘어난 이유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그 자활지원센터 하고 여기가 지금 성매매피해상담소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예산 지원을 조금 더 이제 종사자분들에 대한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건비를 보전을 더 해주는 차원에서 올해 이제 2022년도에 5,500만원 정도의 그 인건비 증액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증감이 이제 인건비 보전이 저희들이 이제 5,5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좀 증액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다른 수당들을 조금씩 감을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전체적으로는 그 성매매피해상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그 지원이 되도록 시비 하고 구비가 지금 이렇게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 이제 미편성목을 보면은 인건비 하면은 우리 구청에 우리 공무직이라든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직원들 예산서를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뒤쪽을 보면은 우리 공무직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분들 인건비 편성은 이렇게 안 하고 이해하기 쉽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설명서를 안 보고 이 예산서 내용만 봐도 여기에 쭉 이렇게. 자, 보세요 493쪽을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서 기본급, 상여금, 근로수당, 시간외근무, 연차, 직무, 가족수당, 급량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이것 의도하는 지금 의도하는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성매매피해상담소 느티나무상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지금 나열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여기가.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상담소 운영 지원 해서 인건비가 갑자기 94%나 증액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공무직 공직자분들 예산서는 알아보기가 쉽게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걸 할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설명서를 좀 간략하게 한 줄로 모아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모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통계목 하고 편성목이 이렇게 좀 있으셔 가지고 위원님이 한 눈에 보시기가 조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갑자기 인건비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종사자 특별수당이 갑자기 1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하면 쉽게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렇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이 부분도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가능한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해서 1억 2,400만원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금 하고 이제 시비인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별도의 지금 새로운 느티나무에서 별도의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거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모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3년을 주기로 해서 이제 공모해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 지역 전담 지원센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그렇게 이번에 그 3년 주기로 해서 그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 국비 하고 시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느티나무상담소가 애당초 목적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사업 목적이 성매매피해 아동들이 원활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담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자립, 뭐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이라든가 보호를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다른 공모사업을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사업 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내용 속에 이제 매년 지원되는 사업 속에는 인건비와 종사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당들과 그 다음에 운영비가 좀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성매매피해 아동들이 이제 좀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느티나무상담소에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사업은 안 하고 이것을 또 신규로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것을 더 추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또 청소년들 중에서 그 다양하게 이렇게 성매매피해에 관련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좀 반영한 그런 해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좀 더 전문화된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 구비가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기 내시 내려오고 기금에서 주는 거라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주려고 하시지 말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추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감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철저히 다시 볼 테지만 이 신규 사업 만큼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존에 하던 이 기관들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뭐 공모사업으로 따냈다, 뭐 신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도 대부분 하는 것을 보면은 기존에 하던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목적은 지금 보면은 사업 내용 같은 것을 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기관들한테 주는 신규 예산 만큼은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46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이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사업 이렇게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전형은 시비가 100%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은 이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이제 1인당 36개월 동안 3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또 따로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구에서도 출생아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얼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30만원.
상래
육상래위원
30만원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첫째아부터.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이제 시에서 지급하는 것 하고 해서 60만원씩 나갑니까, 우리 하고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예를 들어 우리 중구에 있는 우리 그 출생아가 있으면.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럼 60만원씩.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시 30만원 하고 저희 중구에서 또 30만원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중구에서 나가는 것 하고 30만원 하고, 그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은 이제 지원금 200만원 일시금으로 주는데 이제 바우처 카드로 주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첫만남이용권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 금액은 일시금으로 200만원이고요 이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1년 이내에 200만원을 이제 사용을 하게 이제 카드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신규 사업은 이제 이게 예시를 보니까 2020년도에 시·군·구 출생아 수로 이제 사업량을 산출을 해서 우리 구가 927명 정도가 됩니까, 평균 중구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게 지금 2020년도 출생아 수가 지금 현재.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927명으로 예, 저희가 이제 파악이 돼서 산출내역은 그 출생아 수로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을 계상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아이들이 너무 출생 수가 출생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위기상황까지 왔다라고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우리가 출생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역량을 좀 동원을 해야 된다는 위기감을 다들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은 소외되지 않도록.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상충하는 게 있는데 사업명서서 461쪽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461페이지.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홍보물 제작 그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조례 14조에 의거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홍보물 제작으로 주민 인식 제고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늦게 된 만큼.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인식이 좀 바꿀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홍보를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 그리고 462쪽 LED벽화등 설치 사업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그 중부경찰서 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여고생들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보면 야간수업이나 끝나고 이제 골목길이나 이런 데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많이 다니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실 때 참고를 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467쪽 보시면 영유아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보조교사는 어떻게 저기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영유아 보조교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육교사가 있고 그 보조교사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일 4시간씩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보통 담임교사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담임이 아이들을 보육할 때 그 옆에서 이제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형진위원
사기 진작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보조교사가 들어가는 저기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지정돼 있는 데에서 보조교사가 들어가는 건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그 시설은 전체 어린이집이 되겠고요 단지 이제 그 국비 보조교사가 지금 국비로 되어 있는 보조교사가 있는 데는 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교사를 먼저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지금 이것은 이제 시비로 지원되는 그러한 그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럼 지금 중구 관내의 어린이집에 거의 다 보조교사가 지금 들어가는 중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중구 그 내에 저희들 그 보조교사가 153명이 지금 보조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안형진위원
이제 어린이집을 보면은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사실상 그 식사라든가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이 아이들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조교사 부분을 많이 좀 확충을 해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같이 좀 더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여쭙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윤원옥위원장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라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언론보도에서 제가 본 위원이 봤는데 OECD 평균보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출산율은 거의 최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좀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대전시 지난해 출산율이 한 0.81, 81 정도 되는 것 같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쯤 예, 수치 상으로는.
윤원옥위원장
우리 중구는 어떻게 더 낮지요, 그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성·서구에 밀리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출산을 장려하려고 출생률을 좀 높이려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축하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대전시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매칭으로 했던 것들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양육수당으로 바뀌면서 그 대전시의 출산장려금은 폐지가 됐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출산장려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시 측 것은.
윤원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번 걸로 이제 바뀌면서.
윤원옥위원장
지금 아이들한테는 30만원씩만 그냥 나가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30만원씩 36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아니 우리 중구에서는 한 번 주는 것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중구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윤원옥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대전시 것을 말씀.
윤원옥위원장
대전시는 양육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제 앞으로 뭐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으로 한 번 20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국비·시비·구비로 예, 지금 첫만남이용권 해서 200만원 일시금으로.
윤원옥위원장
일시금으로 예, 그 부분인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일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윤원옥위원장
그렇다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중구에서 이제 어쨌든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중구에서 살면서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더 지원 대책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혹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중구에서 만약에 아이가 이제 출생이 되면 아까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시·구비로 예, 매칭해서 일시금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윤원옥위원장
국·시비, 국·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국비, 시비, 구비.
윤원옥위원장
국·시비는 얘기할 것 없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고.
윤원옥위원장
우리 중구 구 예산으로 좀 증액해서 줄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도 사실은 다른 구보다는.
윤원옥위원장
많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왜냐면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30만원 해서 일시금으로 이제 신생아 출생 시 지금 23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희 구는 다른 4개 구보다는 사실은 출산금 지원이 더 많이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출산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니까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장려금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높이는 방법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본 위원 생각은 또 이것을 1회로 끝나지 않고 뭐 분유값이라도 지속적으로 댈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한 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중구에 또 아파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될 텐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면 젊은층들도 유입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구랑 좀 차별화 돼서 출산정책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원옥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돌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돌봄센터가 보니까 2021년부터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2020년도 실적에는 지금 다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2021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돌봄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윤원옥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대사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형 돌봄센터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석교동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이제 신축 청사가 만약에 이제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함께 돌봄으로 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3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또 어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1개소는 이제 태평1동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 되면 그 안, 내에 지금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윤원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기 중촌동 뉴딜재생, 도시재생사업 하고 하는 거기 돌봄셈터랑은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쪽 지금 중촌동 뉴딜사업으로 진행되는 그 내용 속에 있는 돌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주민 자율형 돌봄센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윤원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어쨌든 지금은 고령화 시대로 막 그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아이들이 미래를 좀 책임져야 될 아이들 출산을 좀 우리가 돕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 관심사항이었던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학교밖 청소년 뭐 상담센터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