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우포따오기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제366호)(계속)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포따오기과 세출예산은 우포늪생태관 운영 및 따오기복원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 제일 밑에 야생따오기 거점서식지 등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천만 원이고 463쪽에 보면 301-12에 우포따오기서식지 조성 및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6,822만 4천원이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455쪽 301-12 기타보상금 부분하고 같은 거네.

다릅니다.

달라요?(예) 463페이지하고?

앞에 1억 5천만 원은 저희들이 우포늪 일대에 일반농지를 따오기가 많이 서식하는 농지를 우리가 임대해서 따오기를 사육하는 면적입니다. 8.4헥타르 앞에 1억 5천만 원은

이것은 임대하는 부분이고

예, 뒤에 있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2000년 초부터 계속 국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환경부 소관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16.2헥타르입니다. 두 번째 것은 환경부 국유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것은 인근 따오기가 서식하는 농민들이 경작하는 땅을 우리가 임대해서 보상을 주고 하는 예산입니다.

농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되는 겁니까?

충분하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손해는 안보도록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서식지가 국유지를 활용해서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455페이지에 201-01에 보면 우포따오기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그때 업무보고할 때 하셨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로서는 지금 현재는 유튜브 이상 갈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시작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유튜브 영상제작은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많은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발판을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포따오기과는 따오기로 인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명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결실이 와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월 1회 이상은 유튜브에 꼭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창녕군 직원대상으로 한 콘테스트에서 따오기과에서 출품한 작품이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산도 줄고 예산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앞에 우리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축산과는 3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분들 하는 말이 따오기는 10년째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잠자리만 하냐고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잠자리나라 저기는 엄청나게 위원님들이 되게 했어요. 최소한 5년 지켜보고 해도 안 되고 한데 어쨌든 따오기는 가만히 있고 잠자리만 계속 고생했어요. 이제는 잠자리는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따오기가 진짜로 대장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제안하면 생태관 앞에 있는 연못 있다 아닙니까? 그 연못하고 잔디 일부해서 반반해서 그물 쳐서 거기다 따오기 몇 마리 키우면 됩니다. 쇼룸 만들어야 돼요. 모델하우스처럼, 저기 일반 와 가지고 따오기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따오기해설을 통해서 보는데 거의 99%는 창녕에 따오기 있는지 몰라요. 와보니까 따오기 있네 그래서 알게 되고 생태관 들어가 봐라, 두 마리 죽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깥에 한번 펼쳐 보는 겁니다. 먹이주고 정말로 거의 반 자연상태 비슷하게 해서 줘보고 그 자체로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우포 오는 사람들 100% 따오기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 방안도 큰 돈 안들고 위에 그물만 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야생에서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황새공원 가면 사람이 절대 손 안댑니다. 그냥 둥지 트는 재료만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짓고 다 알아서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사람 손으로 하는 번식이 아니고 그냥 둥지재료 넣고 먹이만 주면 저희가 알아서 먹고 저희가 교미하고 다하는 것까지 거의 반 야생적 상태에서 해서 그런 애들이 나갔을 때 좀더 바깥에서 생존율이 높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몇 쌍 정도가 번식할 예정입니까?

40개체 정도 할 예정입니다.

40쌍입니까, 개체입니까?

개체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아니 300, 400마리가 어떻게 번식하는 쌍이 그것밖에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복원을 할 개체가 40개체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나머지 300개체에 대해서는 전혀 번식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상되는 번식되는 쌍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쌍 정도 할 계획입니다.

30쌍 해서 4마리 같으면 100마리 이상 나온다 그렇지요? 그러면 30쌍 중에 최소한 10쌍이라도 어떤 그런 환경으로 바꿔 주자는 거지. 사람 손 안타도 너희 스스로 해 봐라, 실패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구하듯이 이미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산도 줄고 처음부터 건강하게 육주과정이 진행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조류학술대회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코로나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봄 아니면 가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게 코로나상황이 느슨해지면 봄에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할 때 이미 예산은 제가 모르겠는데 했지만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하기 전에 저도 전국 조류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저한테 한번쯤 대화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하고 복원, 방사, 홍보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굉장히 많이 지났거든요. 따오기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도 많이 했고 또 다른 대비책을 해서 분산센터도 만들어 놓고 다방면으로 시설은 다 됐다고 봅니다. 다 됐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지적에 적극 동의해서 조금 새로운 형태 광고 쪽에 요새 라디오 틀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치중해서 우포따오기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거의 노하우가 다 쌓였기 때문에 다른 신경은 쓰지 말고 알리는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관광객들 들어와서 창녕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소한의 예산으로 알찬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시점에 또 한 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확산방지 등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언제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475페이지부터 48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8억 955만 7천원보다 8억 3,005만 6천원이 증액된 46억 3,96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28억 2,784만 4천원에서 3억 2,569만 원이 증액된 31억 5,3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터 477페이지 중간까지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22억 5,538만 원에서 1,934만 원이 증액된 22억 7,4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5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8,171만 3천원에서 5억 436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8,60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페이지부터 56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0억 1,761만 2천원에서 11억 652만 2천원이 증액된 101억 2,41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감염병관리 및 방역, 국가예방접종,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 지원, 진료업무 지원 등 57억 1,61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2,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63페이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국가암 관리지원,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7억 8,77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중간부터 565페이지까지 보건소 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비, 기본경비 등 6억 2,02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23만 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종까지 연일 5천명을 육박하는 5차 대유행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개편상황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포스트코로나에 맞춘 보건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도 됩니까?

총괄보고 다 했으니까 이석하셔도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보건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48억 8,977만 3천원에서 8억 2,635만 원이 증액된 57억 1,61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은 1건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이월액은 3억 6,875만 1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사완료기간 미도래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