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제366호)(계속)

축산과장 오주석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양봉농가는 축산농가는 축사 짓고 소 구입하고 사료 자기가 사 가지고 먹이고 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다 해줍니다. 또 양봉농가는 보면 벌통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다해 주고, 어디에선가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부분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전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45페이지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료첨가제는 가축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생산이 저하되고 가축질병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료첨가제 면역강화제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339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인데 2021년도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특사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무에 충실하라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이 사람들은

농가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직원이 갖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수시로 특사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민원이 들어오고 식품 이런데 나가 가지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돈 주는 만큼 그 사람들 책임도 무겁고

그분 신분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특사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단은 밝힐 수 없습니까?

우리 직원, 양연희 직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포늪 관광활성화 사업은 교통혼잡 방지와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및 관리동 신축과 공원조성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6개년 사업입니다. 6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원 중 2022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주차장과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태관광과나 거기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축산과에서 해야 할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6개년 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한우 인공수정료 농가지원이 있고, 2,500만 원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잠깐만요. 343쪽

제일 위쪽에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 설명서에도 없더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가 발정이 나면 수정을 하고 나면 100% 수정이 되면 괜찮은데 약 20%에서 25%가 재발을 합니다. 그런데 첫발을 할 때는 우리가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두번째 재발했을 때는 1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없던 것인데 이것을 재발했을 때 1만 원을 더 해줌으로 해서 이번에 2,5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똑같은 사항인데.

그전에는 초발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축산업하는 사람들 지원 많이 해준다 하지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한우농가 무인카메라 지원까지도 해줍니까? 2,000만원인데

무인카메라는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가축질병이라든지 분만, 도난, 화재,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소 키우는 사람들이 양돈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무인카메라 설치 못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끝도 없고 나는 참 불만입니다.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은 없지만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까지도 다 해준다 하면 이 사람들 그냥 맨몸으로 뛰어 들어도 성공할 수 있겠는데 무인카메라 설치는 본인이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375페이지 보면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줄 계획입니까, 1대인데는

어디예

375페이지 상단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 이것은 어디에 해줍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

이것은 우리가 가축

사업 설명서에도 없던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 이것도 1개소인데 이것도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축산물 판매장 개보수에 지원해 주는

축산물 판매장

냉동육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물 이력제 표시제라든지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냉장 시설 이런데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축산물 판매장에 해준다 이 말이네요.

축산물 시설에 개보수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농가 퇴비교반 활성화지원 1,6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 설명서에도 없더라도

1,600만 원 짜리 이것은 우리가 교반기라 해가지고 우사에 보면 우리 거름이라 그러지요. 거름을 모아 놓습니다. 거름 모아 놓으면 자주 디비(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축협에 교반기가 있습니다. 교반기가 가 가지고 디비면서 액비를 뿌려리 가면서 미생물 뿌려가면서 디비(뒤집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60% 대(부담)고 우리 지원 40% 대가지고 농가에서 억수로 좋아 합니다. 포크레인 부르면 50만 원 주어야 되거든요.

50만 원 되어 있네. 그런데 축산농가 다 해주는 것입니까?

축산농가 해달라고 하면 축협에서 조정해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거름이 많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대규모 농가 같은데는 거름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차피 거름이라는 것은 바람이 들어가서 자꾸 디비(뒤집어)주어야만이 잘 썩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교반이 디비(뒤집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촌에

맞아요. 네발 쇠스랑, 세발 쇠스랑으로 디빘다(뒤집어) 아닙니까, 똥 퍼넣어 가면서 했는데

쇠스랑이라 해서

네발 쇠스랑 요즘 기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네

교반기 디비(뒤집어)주는 것

그 다음에 밑에 공동자원화센터 액비살포장비 지원 이것은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추영엽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해가지고 60일 사용하는데 한 대 산다는 이것은 본 위원도 안맞다 싶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임대사업소에 올해 농기계 구매 계획이 내년도 계획이 상당히 많든데 거기에 한 대 사든지 그러면 되지 돈이 12억 원인가 그렇더만

그것이 일반 트랙터에 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액비를 뿌리는 기계를 부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 하고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김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02,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301-12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해 놓았는데 과장님 이것 20두 해가지고 25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유기동물 임양비 지원 500만 원 예?(예) 이것이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하는데 우리가 백신접종이라든지 중성화수술을해가지고 입양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마리에 지원하는데 희망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까?

거의 10농가 밑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가 싶어서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30일 정도 되고 나면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감으로 해서 동물보호도 되고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도 돈도 절약되고 처리비도 안드니까

일단은 좋아하면 250만 원 들여서라도 할 것인데 이것마저도 군에서 지원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에 301-12 여기에 280만 원 되어 있어서 4만 원 지원에 774만 원 하는데

어디에

381쪽 중간에 301-12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이것도 해놓았는데

이것은 반려동물 칩이 있습니다. 내장형 칩을 등록해 주는 것인데 내장칩을 등록해 줌으로 해서 개를 마음대로 버리고 싶어도 못버리고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바로 집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유실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칩이 없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50마리 정도 들어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50마리에서 80마리 정도 들어옵니다.

수요에는 미치지 못해도 이렇게 하고 있다.

상당히 우리가 동물보호협회도 그렇지만 요즘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이 옆집에서 개만 짖어도 바로 신고 들어오고, 닭이 아침에 일찍 운다고 신고 들어오고, 개장사 개 싣고 간다고 신고 들어오고, 개가 돌아다니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신고 건수가 앉아서 일 못할 정도로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거나 고생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은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축산업을 하고 분들 창녕군에 농가들이 많습니다. 소, 돼지, 양계, 오리, 염소 이렇게 벌도 축산으로 다 들어가고 하지만 최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양돈하고 벌입니다. 저가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다 같은 가축분뇨라도 소 퇴비는 우리가 말하자면 산에 청석을 위에다가 놔놓아도 잘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닭, 오리, 양돈은 퇴비를 놔놓았을 때 청석돌이 금방 상합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그 만큼 오염이 다른 축산농가 보다도 심하게 인정된다 하는 것은 다 알 것이고, 또 양봉은 저가 누차 이런 진행을 할 때나 또 위원으로서 발언할 때도 양봉하는 사람도 다 우리 농사입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자기 부락 지역을 약간 100미터라도 떨어져 가지고 사육을 한다면 그래도 주위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심지어 자기 집 앞에 먹이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 봤을 때 정말로 시내 자녀들이나 차를 가지고 오면 차량에 덮개를 다 씌우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하는 농가에는 1억 원이라도 해주어야지,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나 직원들이 누차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동네에서 벗어나라고 그런 말도 많이 안하겠습니까만 그래 듣지 않은 순번을 먹이라 안합니까, 순번을, 어느 농가에는 점수를 군에서정해 가지고 마을 밖에 100미터 이상은 점수를 100점 같으면 100점 5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먹여 가지고 출장갈 때 민원 들어오면 이 집은 30점 부여해 가지고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예산 줄 때 선별을 해가지고 주세요. 선별을, 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농가에 2,000만 원씩 똑같이 풀렸을 때 과연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과에 따라오겠습니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했지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칸막이를 쳐 준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타 시군에 가는 예산을 우리 군에 가져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사람들 국비 받아준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 안합니다. 또 내년에 받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축산담당 부서 직원 출장 가면 그냥 갔다 오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집에 날로 무엇이 발전한다는 그런 것을 보세요. 지금 저가 이 방송 자리에서 모 어느 누구 농장에는 어떻다 하고 밝힐 수 없지만 어느 농가에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다문 일이천만 원 기계를 사 가지고 부착도 해보고 오만 연구를 하는 농가도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축산농가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1억 원이 왔다. 1억 원 지원 다 해줄 것이요. 그러나 장마에 공동자원화센터에 지원 안해 주면 그러면 돼지 오염 퇴비가 어디로 갑니까, 결과적으로 시일이 가면 자기 통에서 넘쳐나면 일부 농가에 농토나 우리 하천에 나왔을 때 그 민원들은 누가 책임지며 군에서 책임집니까, 농가들이 책임집니까, 해줄 수 있어요. 한쪽 깎고 한쪽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자원화센터에서 퇴비를 수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기 축산농가에 그런 것이 안채이고 이래 하다 보면 민원도 제기될 수도 있고 해소될 수 있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다른 축산농가들은 소 축사고 이런 것은 축사시설을 하게 되면 최신식으로 나가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양돈농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옛날 재래식 양돈이다 보니까 한다고 해도 능력도 올라가지 않고 환경오염이 자꾸 이래 좋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되고 하는데 우리 축산농가 몇 농가 됩니까?

돼지 농가 말입니까?(예) 양돈농가 25농가에 81,000두 정도 있습니다.

두 수를 떠나서 25농가에 1년에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질구질한 이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러면 돼지에 주는 약품처리해 주는 것은 자기들이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설 투자를 1년에 2농가씩 선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1억 원이면 1억 5,000만 원 국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 주어야만 될 것이고, 또 국비를 확보해 주어도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또 순서에 밀리고 군에서 집행하는대로 따라오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주아야만 되지 지금 모 어느 지역에는 양돈농가들이 냄새난다고 지금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귀촌귀농할 사람도 잘 안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지원해 주고 그 만큼 아무 대책이 없다. 이 계기로 해서 오늘부터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들한테 정말로 지도단속 잘하고 해서 과감하게 실행하도록 건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출장갔다 오면 기록을 해가지고 양돈회의할 때 가세요. 가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수를 메겨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정우 군수님께 첫 의회에 오자마자 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범농가에 주려고 회의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자부담한다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우리 방금 동료위원께서 돼지만 사면 다 해주고, 소 사면 다해 주고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새로운 방향 타 시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단디 보고 설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받는 그런 방향을 잘 찾아 가지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질의가 빠졌는데 잠자리나라도 과장님 소관이지요?(예) 356페이지 보면 창녕사랑상품권 지급이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창녕사랑상품권 지급이 있는데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에 지급현황과 비교하면 1억 8,000만 원까지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거의 7월 1일 이전에는 휴무였습니다. 그리고 그전 보다는 지금 현재 관광객이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천 명 넘게 계속 오고 있고, 얼마 전에 SBS 방송에 뽀로로 탐구로 해서 방송을 4회 했기 때문에 날이 좀 추워져서 그렇는데 내년 봄 되면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올 것 같고, 또 내년도 오유월달 되면 그중에 임기제 중에 나비 박사가 있습니다. 나비를 전문적으로 그 안에는 나비와 잠자리가 같이 동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과 돈이 더 필요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6개월을 비교해 가지고 이 정도 잡았다. 그러면 되었고, 시설비에 보면 우포잠자리나라 관리동 천정방수공사가 있는데 완공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방수공사를 합니까?

사실적으로 우포잠자리나라는 2018년 6월 18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준공식 이전에 미리 이것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천정에 누수가 일어나면 그때하면 여름이 되면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서서히 하면 미리 돈을 확보되면 바로 투입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 새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연도가 되고 하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온실 1호 2호 노후개폐기 보수공사 있는데 이것도 얼마 안되었는데 노후화라 하니까

지금 잠자리나라 팀장이 비는 새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샌다고, 왜 그렇는가, 하자보수 기간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 2년인데 2018년 6월 18일날 개정했기 때문에 그전에

그리고 온실전기선로 보수공사, 그 다음에 노후개폐기 보수공사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4년만에 이렇게 보수를 해야 합니까? 개인 건물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정말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것인지 시설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수공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 편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내년도에 또다시 좋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물론 관광객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볼 때 준공한지 4년 안되었습니까, 4년만에 이렇게 벌써 노후되었다 하고, 전기선로 보수한다 하면 안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빠른 것 같지요.

이것이 할 때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밑에 보면 망실 노후 그물망 교체 그물망도 이렇게 빨리 망실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 5건이 내가 볼 때는 보수할 그런 단계까지

그물망이 촘촘이 그물망이 되어 가지고 위에서 바로 햇빛이 내리쬐고 하니까 잘 상합니다.

그물망이 햇빛 쬐인다고 상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기가 날아가면 아무래도

답답하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입니다. 40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상단에 농업인 농약안전 사용준수 시범 해가지고 그 밑에 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 이래 가지고 6,25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근거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까?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이 아닌데, 순수 군비인데

농작업 예산은 일반 자체 사업으로서 농약안전 하기 위해서 보호장비구 지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사업 계획서에는 없는데 어떤 보호구를 지원해 줍니까?

농약보관함하고 빈병수거함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농촌에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장비입니다.

여기 부기상 보면 1개회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마을이나 농업인 단체

정해진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 12월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집행은 상반기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신규사업이 엄청 많은데 411페이지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 있고 이것도 6,000만 원에서 0.7 1개소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1개소가

소규모 창업지원

411페이지 4,200만 원인데 1개소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 사업도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2월달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개소 정해 놓아도

이 사업은 차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413페이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작업 보조구 보급 시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마늘 양파 작업을 계속 반복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농촌 어르신들께서 근육계통에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보조기구를 입고 일을 하면 20킬로그램 되는 양파망이라든지 마늘망을 쉽게 들 수 있는 보조장치입니다.

그런데 1개소라고 해놓아서 어디에 주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2,000만 원 같으면 여러 사람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한 마을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이라든지 마을에

그리 하면 안되고 창녕군민을 대상으로 농사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마을 특정지역을 정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이 도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는데 하나의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마을이라든지 어느 단체에 주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라서 물어봅니다.

개인한테도 가능은 합니다.

개인을 선정해 주는데

개인도 가능하고 사업비에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미정이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사업은 선정사업이다 보니까 사항이 그렇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이래 가지고 5억 7,200만 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보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이고, 이것은 지열냉난방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1개소인데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여 수출단지에 정승훈씨 포장입니다. 이것은 지열냉방기 6,000평에 대해서 설치해 놓은 사업을 공모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지열냉낭방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자부담이 있네요.

자부담이 많습니다.

50%입니까?(예) 아닌데 20%네.

신재생에너지는 융자가 10%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융자 10% 있고 자담 10% 있고 이 사업은

20%는 본인 부담이다. 4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되어 있는데 12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0.5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어 수출단지에 권호영 농가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농림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가지고 올라갔다. 여기 마늘파종기 구입이 439페이지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예) 파종하는 시범 행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바로 꽂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고. 그래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나는 마늘 농사를 안지으니 모르겠는데 옆으로 눕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괜찮아요? 무작정 사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인데

지금 저도 안그래도 직립형 마늘파종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올해 농가에서 기 생산되어 있는 100% 마늘이 눕는 파종기는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나가시다 보면 유어라든지 인근 고암, 계성면이라든지 이런데 가보시면 파종면적이 엄청 늘었습니다. 선호도가, 그래서 이 파종기는 임대사업소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농가들이 언제든지 임대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사업소인데 밑에 보면 주산지일관임대농기계 구입하고 예산을 구분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사업입니다.

마늘파종기 이것이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농가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일이년 해보고 좋으면 20대 구입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바로 20대 산다는 것이 무리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지금 마늘파종기는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저희들이 세우는 기계를 농민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만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눕혀 가지고 심는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비닐을 꼭 피복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올해 이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생분해필름을 지원해 가지고 비닐이 땅에서 녹아내리도록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워있는 파종기가 확대가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마늘이 누워 있는 것

거꾸로만 안심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 눕는 기계는 개발되어 있어서 그 기계를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려고 하는 것은 눕는 것입니까?

눕는 것입니다.

누워도 관계 없어요?

관계없습니다.

성장하는데는(예) 그날 보니까 비닐 안깔고 하더라고. 그것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것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402-02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에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이나 농가 2인 이상이 공동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데 할 것이다.

신청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사업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있겠지요. 쌀로 조청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옛날 방법이고 정말 맛은 있는데 선정할 때 정말 잘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은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주아재배 종구갱신 사업에 많은 투자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위원장이 지난번 2021년도 주아재배 가격결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이 스스로 우리 의회에서 누가 참여하더라도 참여를 시켜 달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가보면 주아 생산농가는 전부다 와 있고 실제로 구입하는 농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석 가격 조정대상은 마늘연구회 회장이 총무 그리고 조합장 1분 그래 가지고 무슨 가격 결정을 합니까? 또 의회에서 반드시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려운 사항을 파악해서 아 이것은 30만 원을 가격을 준다든지 이것은 비싸니까 10만 원 준다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다 파악을 해서 이런 예산에 도움이 되어야 만이 예산집행도 가능할 것이고 한데 그 자리에서 위원장이 정말로 생산농가들 하고 고성을 질러가면서 소리도 내고 했지만 정말로 농협에 기계도 다 설치해 주었고 군에서 정말로 농협에서도 그 군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를 해가지고 생산농가들이 비싼 가격에 구입하면 품종도 원활하게 규격에 맞는 그런 종자가 농가들한테 매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방금 농기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잘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농가에서 보조사업을 받으면 누구는 몇 년도에 무슨 보조를 받았고 지원이 되었고 그 내역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은 뒤로 미루고신규로 신청하는 분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신규로 그런 사람이 신청이 안들어오면 앞전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그런 분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기술지원과에는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다른 과에도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특히 국비를 확보 많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해가 바뀌고 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여 우리 창녕군에 농기계 많이 선정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농촌에 우리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촌지역에 마을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읍면 단위로 농기계 영농단을 조성해서 우리 농민들이 일손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