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안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선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안선영위원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번 사무관리비해서 구정구호 현판시트지 인쇄해서 1,000만원 구정방향액자 내지 인쇄해서 120만원, 구정 홍보물 제작해서 320해서 저기 신규로 편성해 주셨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내년도 저기 민선8기가 이제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구정구호라든지 구정역점방향 같은 게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바뀔 예정이라서요.
김옥향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거에 대한 현판 시트지하고 저희들 내지 그 관련해 가지고 1,12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실장님,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구정구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옥향위원
아, 그러시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4년 동안 구정구호를 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었더라고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뭐 그 구정구호를 했다가 4년 후에 저기 효문화 중심도시로 바뀌었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왜 활기찬 경제의 목표달성을 못해서 바꾸신 건가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글쎄요, 그 당시 때 어떤 사유로 해서 이제 그게 바뀌었는지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 그 당시 때 뭐 5기 아니면 6기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옥향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은 그 설치했던 설치물들이라든지 모든 또 교체하면서 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 4년도 못하고 구정구호를 바꾼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5기, 6기, 7기 오시면서 아마 연속성에 대한 것도 있지마는 사실 5기 했다가 6기에 오실 때 또 새로운 다짐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옥향위원
그럼 구정구호는 4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예.
김옥향위원
근데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제 예산은 수반이 당연히 되긴 되는데 그런 그 예산 수반 문제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그런 구정구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이제 마지막 부탁은 6급 이하 인사나 공정하게 하시고 청장님 또 나침반 없는 인사행정이라든지 조직행정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 3선 구청장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회의 시 저기 일문일답 시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의회는 왜 합니까, 라는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코메디 하시고 계셨어요. 본위원도 마지막 바람은 차기 구청장은 의회와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청장이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201-02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해서 750만원 편성을 하셨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아마 2021년도에는 삭감했던 예산인 거 맞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거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뭐 설명 자료에도 다 뭐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34개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금액인데 저희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거기에 뭐 사무국 운영하고 하면은 뭐 정책 리서치라든지 전체적인 뭐 해외 이런 거 하면은 국제교류 뭐 멘토링 같은 것 이런 걸 운영하는데 아마 시도지사협의회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 사무국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옥향위원
그런데 또 다음 그 몇 쪽이지, 몇 쪽에 보면 1,000만원이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1,000만원 분담금 내는 거 있어요. 그 성격하고 같은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몇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게 이제 시도지사협의회 그쪽에 우리가 납부처는 그쪽으로 납부를 하지만은요.
김옥향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 운영에 들어가는 지출항목 이런 건 좀 틀리죠. 저희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234개 단체 중에서 230개 단체가 지금 양해각서를 맺은 단체가 234개인데 그 중에서 230개 단체가 지금 현재 납부를 했고 금년도에 파악해 본 게 4개 단체가 전국에서 안 했는데 저희들 중구하고 이제 타 지역에 3개 단체해서 4개 단체가 안 하고 대전시에서도 자치구 저희들 빼 놓고는 다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조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
김옥향위원
그 납부 안해서 뭐 불이익 당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뭐 불이익은 없는데요, 전체 금방 말씀 드렸듯이 234개 하는데 그 중에서도 4개 단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전화도 자주 오고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하고 금년도에도 꼭 내년도 예산은 이 750만원 분담금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86쪽에 207-01에 보시면은요.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로 해서 650만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문안이라든지 뭐 몇 항으로 질문을 하는지는 아직 계획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4년마다 지금 한 번씩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 4년 전에는 주민의견수렴 용역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은 뭐 생략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나중에 내년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 때 이 분들 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용역비가 지출이 될지 말지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실장님 5개 구 중에 중구의회가 8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된 거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저는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69페이지 보면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처음으로 편성한 거죠,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금년도 신규로,
정종훈위원
편성한 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 올렸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현재 지금 그 사업 업무 분야를 지금 계속 적시한 업무분야를 어떤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영상하고 음향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사진 촬영만 전담으로 하고요.
정종훈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 한 명은 동영상이나 음향이나 이제 드론을 세 가지를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임명직 공무원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 8급,
정종훈위원
다른 업무를 보면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8급 임기제 직원이 있는데요.
정종훈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 직원이 이제 동영상 촬영하고 음향하고 또 이제 드론 그것을 하고 한 명은 저희들이 이제 공업7급이라고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은 사진촬영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근데 이 업무를 통합해서 한 분이 더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보수 예산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 사유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론하고 이제 동영상 음향 같은 것을 관리하게 되면은 행사에 나갔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동영상을 찍으러 현장에 행사 있으면 나가실, 나가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자체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음향관리 이런 것을 하나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밖에 이제 행사할 때 드론을 이제 띄운다든지 그럼 동영상 찍을 사람도 없고 저희들이 이제 두 명이 하다 보니까 뭐 휴가 간다든지 뭐 하루 휴가를 낸다든지 뭐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난해한 그런 입장입니다.
정종훈위원
어떤 사각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이게 이 부분이 전에도 이게 우리 의회에 어떤 올라왔었나요? 아니면 기획공보실은 처음인가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도 이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정종훈위원
했었는데 그 저기,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삭감된 사항이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지금 이제 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분야가 좀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는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발 맞춰 가지고 집행부 부분에서도 업무가 이제 업무분장을 따져보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작년에 의회에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책정이 안 됐고 다시 올린 사항이란 얘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1년간의 과정에서 어떤 그런 힘들었던 과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지속적으로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정종훈위원
그러니까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뭐 코로나 위드코로나고 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내년 그런 행사할 때 저희들 그동안 애로사항이 좀 많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타 구 같은 데는 보통 4명 내지 5명이거든요. 이 전체 공보파트 일을 하는 직원들이, 저희들은 이제 2명 밖에 없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드론도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띄워본 적 없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드론을 한 여덟 번 정도 밖에 못 찍었어요.
정종훈위원
아, 그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뭐 드론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다가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촬영을 좀 많이 못 했습니다.
정종훈위원
뭐 문제라는 것은 장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운영 그 운영 조작의,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장비가 금년도 1월 달에 그 마루메기라고 문화동에 그 어린이공원,
정종훈위원
예,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오픈 할 때,
정종훈위원
오픈 할 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1월 14일 날 그때 촬영을 하다가 이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드론에 의해.
정종훈위원
나무가 좀 키가, 나무가 키가 커서 그랬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수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저희들 또 금년도 3월 1일 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그동안에는 드론에 조종자격증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종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그 드론을,
정종훈위원
전에 그 자격증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 우리 의회에서 드론 구매에 대해서 허락을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실장님은 모르시죠? 누가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 드론자격증 갖고 2급인가 3급 갖고 있다고 하셔서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사실이?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우리 드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거 자격증은 없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금년에 5월 달에 하고 2주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이 7월 달에 저희들이 발급을 받았거든요.
정종훈위원
제가 기억을 잘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또 그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손해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도 60 몇 만원 얼마 책정돼 있죠, 예산안 올라왔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금년도, 보험처리도 하고요 보험처리는 하고 이제 일부 우리 예산으로 일부를 저희들이,
정종훈위원
책임, 드론 배상 책임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저기 금년도 55만 4,000원 내년도 이제 60만원 조금 넘는 예산이,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엔 그래서 어떻게 집행,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정종훈위원
이거 책임보험은 어떤 사항인가요, 뭐 우리 실책으로 인해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 이제 A/S 기간 이런 게 1년이 지났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정종훈위원
그럼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 목적이 뭐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보험은 이제 저기 금년도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작년에 이게 2년 전에 구매, 제 기억으로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18년도에,
정종훈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건데,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럼 책임보험 가입한 보장범위가 이런 어떤 자동차로 따지면 자차나 이런 걸로 해당, 그런 파손으로 인한 어떤 배상은 안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잠시만요. 아, 이 드론은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로 이야기하는 자차에 대한 보험은 안 되고요.
정종훈위원
배상,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대인, 대물만.
정종훈위원
대인, 대물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것만.
정종훈위원
그러면 자차가 없어요, 그런 항목이 없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것은 드론은 보험 자체가 그렇게 보험회사하고,
정종훈위원
그렇게 아직 상품화 되지 않았단 말이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정종훈위원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작년에 수리비가 저희들이 한 24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구매할 때 금액이 근 1,000,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670만원이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종훈위원
670만원, 그 신규로 그 신형으로 산 거였나요 그때 그 중고 아니었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아, 670만원짜리 장비를 수리비,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제 카메라 부분이 이제,
정종훈위원
그렇죠, 가장 비싼 부분이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카메라 부분이,
정종훈위원
그 완전 추락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내리꽂았네요,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그 3년 전에 걱정했던 것도 의도는 의도와 목적은 좋으나 이게 좀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위원님들끼리도 좀 의견 논란이 있었던 사항에서 잘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허가를 허가가 아니라 참 이렇게 집행을 하시라고 의결을 해 준 사항인데 불과 한 2년만에 또 이렇게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그 마루메기 공원 뭐 그거 뭐 지역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건데 크게 뭐 무슨 고도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나무가 무슨 뭐 나무숲이 우거지거나 그런 사항도 아닌데 거기서 추락을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어디 벽에 어떤 아파트 담벼락에 부딪힌 것 같은데 보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제 그때 담당자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담벼락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갑자기 작동 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낙하가 돼 가지고 땅에 이제 잔디밭에 부딪혀 가지고 하여튼 뭐 카메라가 이제, 이게 드론은 사실은 카메라가 생명이거든요?
정종훈위원
잔디밭은 없고 거기는 이제 시멘트바닥이라 아마 박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로 이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직 그 무기계약 그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구보발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구보발간, 업체가 바뀌었죠?서울 업체에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지역에서, 지역 조달업체로 조달을 통해서 지역 업체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입찰 차액으로 남아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저희들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남은 잔액이, 보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예전에는 3년 전만 해도 1억 2,000 같은 부수에 연12회 60만부를 1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됐던 것을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8,000만원대로 줄인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도 좀 남았네요, 그죠? 이 집행잔액이?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이것은 저희들 10월 달 기준이고요.
정종훈위원
아, 그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나머지 11월, 12월하고 금년도 이거 나가면 저희들 다,
정종훈위원
하여간 뭐 전, 2~3년 전 대비해서 2년 전 대비해서 4,000만원 가까이 예산 절감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잘 하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민선7기가 끝나고 이제 민선8기가 시작되는데 이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민선8기가 들어오면은 집행부 구성이 되면은 좀 더 구보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책이나 구정홍보에 대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전처럼 똑같이 진행하실 겁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주민자치예산으로 해서 배부함 3,000개를 지금 제작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올라왔잖아요, 3,000만원.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맞물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보도 거기다 비치하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대한 어떤 변화된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한가.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여기 예산은 저희들이 뭐 행안부 국가계약은 실무편람을 해 가지고 월 이제 단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부수, 한시적으로 아마 부수 증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겠냐 이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뭐 매달 5만부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봐서는 부수가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종훈위원
3,000만원을 들여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배부함 제작 그것은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측면이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배부함 저 소식지 배부함은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 오류동에 지금 100개에 3만원씩 해서 100개 해 가지고 3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그 삼성아파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에다가 사실은 지난번에 행감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파트단지에 보시면은 입구에 들어가면 그냥 그 입구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바닥에다 이래 놓고 그러면은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뭐 교차로 옛날에 그 교차로 같은 그런 신문들 놓는 그런 함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철재함,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렇죠, 1층에 난간에.
정종훈위원
주되게 거기다가 구정홍보소식지 같은 것을 비치할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배부함만 덜렁 놓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3,000만원이라는 그 주민참여예산을 들여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단지에다가 교차로 같이 교차로 비치대처럼 하실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부수확대가 더 전제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부수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종훈위원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냥 그거 있는 거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측면이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좀 연동해서 생각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혹시 이제 그 구보가 중구소식지가 조금 이제 수요처가 좀 많아진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은 확대하는 것은 그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내년 민선8기는 정책방향이 시책방향이 완전 바뀔 것 아닙니까? 민선7기하고. 5, 6, 7하고 이제 한 획을 그으면서, 그렇다면은 널리 그 구정에 방향성에 대해서 구민들이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선제적으로 좀 내다보면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자, 인구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페이지 35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이게 사업개요를 한 번 설명해 보시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인구정책공모전 했을 때 저희들이 15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셔서 했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한 27건이 저희들이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홍보물 제작에 이제 그런 안도 있어서 해서 저희들이 그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 분들이 저희들 거기 찾는 저기 관광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방객들 그 분들이 가족친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보드게임이라고 이제 해 놓긴 해 놨습니다마는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그런 것을 하고 또 국가시책이나 우리 중구나 대전시 시책 같은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 있다면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캠페인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국가시책이나 그냥 뭐 어떤 가족친화적인 어떤 그 뭐 뿌리축제 때 부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홍보물 나눠 주고 기념품 주고 그렇게 하겠단 얘기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일종에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근데 이게 거기다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 중구에서 이런 정책은 이런 건 필요하겠죠. 중구에서 뭐 다른 뭐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 첫 번째 아이 낳으면은 뭐 30만원, 뭐 100만원 이런 구체적인 어떤 홍보에 의미가 있다면은 몰라도 효문화뿌리축제 때 부스 하나 만들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국가시책 플러스 중구 캠페인성 슬로건성 그런 그,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이게 인구정책에 인구가 사람들이 인구정책에 대한 뭐 생각이 뭐 각인이 되거나 내가 인구 늘리기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생각을 할까요?현실적으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뭐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구 감소에 대한 거 이게 지금 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고 사실은 합계출산율이 대전이 0.84에서 0.80, 중구는 0.70까지 떨어져 있는 시점이거든요.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런 것을,
정종훈위원
실장님.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사실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인구 문제는 그죠? 출생률 문제 이런 것들은, 가장 선행돼야 될 게 중구에서는 교육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중구에서 대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입인구 전입세대 그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캠페인성 슬로건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더 현실적이지 그 조그만 단위에서 조그만 한 지자체 단위에서 그거 한다고 해서 그냥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않겠지 않냐 이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전형 내년에 인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1,000만원이라 3년 동안 1,000만원이라는 것 주는 거 있고 복지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지금 출산을 하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200만원씩 주는 이런 정책도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구 단위에서 금방 말씀했듯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주여건도 당연히 해야죠. 교통 인프라나 여러 가지로 학교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저희들은 지금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있지마는 대학교 같은 데도 사실은 여기 없고 그걸 하나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로 사실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뭐 출산장려금도 저희들이 중구에서 제일 많이 타 구청보다 더 많이 주는 저 30만원씩 첫째아부터 주고 있으니까요. 사실 인구 정책은 뭐 이건 옛날에는 가난도 나라님이 어떻게 못 하듯이 인구정책 이것도 진짜 나라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금 60조가 넘는 참 42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 42조면 저희들 중구청 6,000억 예산의 70년 예산, 70년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정책 공모전 했을 때도 저희들이 27건 중에 대다수가 출산장려수당을 늘려 달라, 자동차세를 감면해 달라 다 돈하고 관련되는 이야기고 요건 들어오는 게 대다수가요. 그래서 이거 한정된 재원으로 저희들이 이런 거 돈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지금 젊은 세대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했고 이게 뭐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징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손 놓고 마냥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고,
정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훈위원
예, 저도 뭐 상징성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기왕 예산을 수립 했으면은 좀 현실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구문제는 이게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거라 국가에서 뭐 진짜 아무리 뭐 인위적인 어떤 예산을 퍼붓고 한다고 해도 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뭐 별반 국민들이 반응이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특히,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 중구만 놓고 봤을 때 중구는 여러 가지 뭐 문화예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좋잖아요. 교육여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왜곡돼서 그렇지 좀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조만간에 구 충남도청 안에 그 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박물관 그 예술품 수장고 유치했다는 소식 아시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 그러니까 자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교육문제나 다른 문제하고 연관해서 인구를 뭐 늘린다기보다는 빠져나가지 않게 그 다음에 전입세대를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방향성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말 기준 중구 인구를 보니까 23만 1,306명이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예, 뭐 지금 이제 중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기존 주거지 위주로 좀 인구감소가 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에 우리 인구정책 공모전이 있었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예, 심사결과를 8월에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번에 인구정책 홍보부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수제안사례에는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게요 공모전에 안 들어간, 들어갔는데요. 최우수로 나온 이제 안건입니다.
조은경위원
인구축제를 지금 이 홍보부스 운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인구,
조은경위원
다함께 즐겨요 인구축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물로,
조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홍보부스 운영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것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은경위원
혹시 2022년 우리 대전 중구 인구정책에 우수제안 중에서 뭐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건 없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때문에 정책에 반영하는 건 조금 고민을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글쎄요 그건 뭐 저희들 다른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게 뭐 출산장려금을 현재 주는 걸 더 올려서 준다고 하는 이런 거 전체적으로 재정하고 이제 관련되는 건 결국에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한 번 주면은 다시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이 재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들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조은경위원
우리 그 최우수 한 건, 우수 두 건, 장려 네 건이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공모전 우수 제안에 선정되신 것들이?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저기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좀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90페이지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신문구독료가 2021년 본예산과 똑같이 예산 편성하셨는데,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예, 지금 어느 신문이 지원되고 있었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신문이 뭐 언론사명을 말씀드리면 충청투데이부터 해 가지고요 대전일보, 중도일보, 금강, 대전투데이, 중앙매일 6개가 지금,
조은경위원
아, 6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희망하는 가정에 신문이 배부되고 있었던 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뭐 이사로 인해서 신문구독이 어려워진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아마 동에다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주소를 이사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요즘 말로 내 돈 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다, 근데 사실 이런 이제 다문화가정에 신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신문대금을 내고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가 할 때 뭐 신문을 뭐 이사를 갑니다 하는 이런 말을 신문사에 직접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행정복지센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주기적으로 앞으로도 잘 이사 주거지 이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서 예,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하고 무기계약직 보수에 대한 예산을 이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었는데,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부분은 사실 행자위에서 계속 삭감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하시기 전에라도 좀 행자위 위원들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미리 해 주시고 설득을 좀 하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은경위원
이게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 해 2년인가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뭐 세워 줄, 예산을 세워 주려면 세워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이런 뭐 그런 마음은 아니셨겠지만 좀 미리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예,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50페이지에 구정시책홍보 광고료 부분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8,000만원 올리셨네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잠깐만요 아, 예.
정종훈위원
8,000만원으로 운영해 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 홍보 광고료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시대는 이게 지금 뭐 홍보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정종훈위원
그게 전년도 2020년도 예산이 1억이었나요? 2,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으로 2021년 운영된 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2020년도, 2021년도 다 8,000만원이었습니다.
정종훈위원
아, 2년 연속이요? 그 전에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19년도부터 계속 죽 8,000이었습니다.
정종훈위원
1억 넘었던 것 같은데 감액된 것 같은데요? 한 번 공보담당, 원래부터 8,000이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분명히 2,000만원이 삭감돼서 8,000만원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그게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요,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 1억인가 얼마에서 2,000만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계세요? 지금 담당자들은? 그러니까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뭐 행정집행을 하시는 모양이죠? 제 기억에는 그 1억이었어요, 그러다 2,000만원 감액이 돼서 지금 연 이태 동안 지금 8,000만원으로 대언론홍보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대언론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느냐,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현재에서는 뭐 이 정도 8,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쓰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종훈위원
내년에 실장님 내년 또 민선8기 들어서잖아요.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어차피 이제 새로운 민선8기 구정 홍보방향 중에 하나가 또 대언론에, 언론에 이제 널리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연동해서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좀 의회도 그런 의정 활, 시책홍보비를 좀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도 있었는데 반영도 안 해 주시고 집행부도 그냥 손 놓고 있고 지금 거의 뭐 수동행정이에요 수동행정. 감액된 지도 모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보겠다고 좀 어떻게 좀 감안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시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홍보비는,
정종훈위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뭐,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뭐 금방 말씀 드렸듯이 3~4년 전부터 8,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뭐 주어진 예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종훈위원
3~4년이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삭감된 것은 2~3년 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금 예산이 저희들 3~4년 전부터 8,000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 제가 이제,
정종훈위원
그 언론사는 등록된 언론사 무지하게 많죠? 뭐 대략 몇 개 됩니까?몇 군데 됩니까?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3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뭐 1인 미디어 포함해서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면은 뭐 창간기념일 뭐 등등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홍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홍보해야 될 사항들 뭐 보도자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면 참 난감하겠어요, 그죠? 300 몇 군데가 등록돼 있는데 8,000만원 가지고 한 해 살림 그 홍보비를 운영하려면은.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 뭐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동구도 저희들하고 예산이 좀 몇 년 전부터 한 4~5년 전부터 똑같고요. 저희들 뭐 대덕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고 서구, 유성은 조금 저희들보다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실 지금 뭐 8,000만원 써 보고 내년도 가서 추경에 또 있으니까 새로운 단체장이 오시고 하면은,
정종훈위원
지금 의회도 그 뭐 일부 조금 뭐 의회에서 몇 번 얘기해서 조금 증액은 해 줬지만 해 보니 의회도 지금 등록돼 있는 언론사가 많거든요. 언론사한테 무슨 퍼주기 하란 얘기가 아니라 언론사하고의 어떤 홍보기능을, 홍보기능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적극적으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홍보시책을 강화하라는 얘기, 시책을 홍보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부분 이러잖아요, 뭐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또 이런 건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큰 무슨 수 억 단위의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행정 한다는 측면에서 또 내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은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구정의 방향이 확실히 바뀔 거예요. 누가 오든, 집행부가 누가 어떻게 구성되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 행정을 좀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또 민선8기가 시작되다 보면은 9대 의회하고 들어오다 보면은 한 8~9월, 한 9월 달 정도에 아마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추이를 보고 그 좀 뭐,
정종훈위원
그 제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추경 때 좀 뭐 필요하다면 확보해야죠.
정종훈위원
그거 다른 구하고 타 구 형평성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중구는 중구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아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뭐 저희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재정이 저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정종훈위원
아니 재정은 이런 부분은 재정은 이런 부분은 이게 몇 억 단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기본 경상비 수준이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언론에 이게 뭐 예산이든 어디든지 예산이든 뭐든 한 번 세워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억을 세워 놨다고 하면은 내년도 1억 2,000 이 잠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도 있고요.
정종훈위원
지금은 거꾸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론사는 늘어가고 거꾸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뭐 아마 굉장히 일하시기 힘들 것 같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지금 언론사, 등록언론사는 갈수록 늘어 가는데 홍보비는 제한돼 있고 이게 무슨 뭐 큰 사업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무형의 어떤 그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물건 사고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홍보 소통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좀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뭐 홍보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하여튼간 상반기에 추이를 보고 부족하다면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좀 홍보하는데 이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구보도 마찬, 같은 맥락에서 구보도 그런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런 선상에 있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실장님, 인구정책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신규 편성 하셨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청년이 그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홍보도 중요하고 효과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좀 전문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뭐 인구정책 관련돼서는 뭐 위원님들 특히 김옥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뭐 용역 아니라 용역 더한 것보다도 해서라도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야 할 그런 시기고 인구절벽 시대에 왔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런 용역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 분 그 이제 근로자가 드론운영도 하고 뭐 촬영, 편집 다 이렇게 한다 라고 업무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본위원이 이제 드론운영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2018년 말쯤에.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18년, 예.
김옥향위원
19년도에 15건을 운영했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 2020년도에는 19건, 2021년도에는 8건에서 3년 동안 42번을 운영을 했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이 수치로는 보면 그렇게 많이 운영한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죠? 또 어차피 그 뭐 드론을 구입해 줬으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그 저기 사고 났던 당시에 그 사진이 있던데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저희들도 사진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사고 나서 사고 난 그 촬영한 것은 그 뭐 어떻게 보장이, 저기 그게 돼 있나 보죠, 보존이?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그 당시 때 찍은 것까지는 상관은 없고,
김옥향위원
아, 까지는 됐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하여튼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예.
아, 현원에서요?
예.
그것은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자료 갖고 있는 데에서는,
아, 저희들 기획실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 아, 저희들 그 변호사 한 명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휴직상태로, 예.
아, 예, 저희들은 전체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동구보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뭐 일반 지금 금방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시 보통세가 7종이 있는데 그 7종에 대한 게 저희들 23% 중에서 90%가 일반조정금으로 내려오고요,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22.94%, 27.15% 이것은 기준 그 산출하는 기준이 기준 재정수입하고 기준 재정수요액 이런 것 따르지만 그것은 조금 복잡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저희들 뭐 아까번에 이제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19년도부터 지금 계속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인데 아까번에도 충분히 이제 설명 드렸는데 234개 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4개만 또 명단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한 번 꼭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꼭 협조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위원님들한테 사실은 한 번씩 찾아뵙고 그것에 대한 소통 설명을 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저 의회와 소통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10월 달에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그때 개정이 돼서요. 그때 저희들 10만원, 1인당 10만원이었는데 저희들 20만원으로 저희들이 상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송수행을 업무로 보는 직원들한테 격려 내지는 포상을 그런 하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구청은 한 30만원씩 1인당 저희들이 20만원 이렇게 하는 그건 지난번에 조례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정리추경 때도 저희들이 이제 10만원 상향해서 20만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20만원씩 3명 60만원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서 추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내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식지를 1층 엘리베이터 타는 데 1층에 놓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을 때는 무게가 있어서 괜찮지만은 또 바닥에 흙에 묻어 가지고 좀 그런 문제,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들어 가면은 또 그 위에 이렇게 물이 묻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에 좀 소홀함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18년도인가 해서 오류동 삼성아파트에서 그 3만원씩 해서 한 그 당시 때 한 100개 정도해서 3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그 동안 주민들 삼성아파트 내에 이런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여차하면은 저희들 한 번 기회 되면 이런 것 확대하는 방향도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런 또 안을 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한 1,000개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만원.
예.
예.
예.
예.
예, 잠깐만요.
아, 이것은 저희들 뭐 그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간담회 구정홍보나 시책,
주로 공보담당부서에서 저 뭐야 언론 관계자를 상대해서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요, 그것하고는 뭐 상관없습니다.
예, 공보담당 부서에서 언론관계자들하고 해서 오·만찬 해서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 그 저 홍보 광고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50만원인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 한 번 말씀드린 캐비넷이라든지 TV 같은 경우는,
예, 공감을 하고 저희들 뭐 캐비넷이나 TV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산취득비 관련돼서 하면은 의사국에서 저희들한테요 지원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편성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잡게 되면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하고? 근데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성과에 대한 계획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저희가 이제 구정발전을 견인하는 업무방향을 제시하고 강화된 조정기능을 한다 그리고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홍보로 구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구민들께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정 그동안에 계속 의회에서 조금 지적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재정 예산에 대한 예산사용에 대한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절한 조율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출총괄표 예산안 전체를 본다 그러면 이번에도 작년과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건 뭐 물론 다른 많은 업무를 보시지만 인구에 대한 대책도 세우도록 지금 기획공보실이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삶과 직접 관련돼 있는 이런 인프라에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 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한정재원을 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한 12% 정도 되는데요.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저희들 부동산 교부세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하고 여러 가지를 일반 행정비, 사회복지비 뭐 교통 뭐 도시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면은 저희들 복지예산이 사실은 거의 한 63%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 복지예산을 매칭으로 해 놓은 예산 부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용재원으로 쓰다 보면 인건비 같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사실은 상당히 적어요. 적은데 거기서 저희들 그 빼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상당히 좀 편중이 돼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데 좀 편중돼 고르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 좀 치우친 면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629%가 증감이 됐어요. 이게 문화재가 지금 이거 뿌리공원 2단지가 이쪽으로 속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재로 분류가 된 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게 이제 정책사업하고 저희들 단위사업하고 큰 대분류가 되다 보면은 잠시만요. 아, 저희들은 문화관광분야에 문화재는 퍼센테이지는 629%이지마는 사실은 예산액은 8억이거든요.
안선영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8억인데 저희들은 아마 보문산이라든지 이런 이쪽에 있는 문화재 저희들 보수비 이런 사항으로 알고,
안선영위원장
올해 많이 잡힌 건가요, 그러면?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세부적인 것은 이제 이것을 예산파트 그걸 봐야지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높지만 작년 금년도 대비 뭐 1억 1,600만원에서 내년도 8억 4,700인데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넓은데 이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문화재 보수, 유지보수비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아마 특수한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 특수한 요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이게 저희가 구정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현안문제라 하면 인구감소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도 급하다고 하지만 구민들에게 구민들께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산이 구민들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다 라고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하고 안돈한 느낌을 갖게 되면 정착하시고 또 그 안에서 가정을 또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구정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민감한 문제고 저희들이 여기에 앞으로 내년도 새로운 뭐 9대, 8기, 민선8기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꾸준하게 인구 증가에 대한 이런 것은 특단의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파트 예산 부분에 만큼은 조금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적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가용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랬다는데 저희들 여기도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사회복지는 63%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평균으로 인구 증가되는 게 0.8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0.7대를 가고 있어요. 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0.12가 이게 큰 차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지금 1% 이상 가려는데 중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방향 또한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거와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무비나 이쪽으로도 보면 예산이 0.35%밖에 안 쓰여요. 먹고 사는 문제랑 이것은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예산 편성에는 못 미친다, 이게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구민들께서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와 맞게끔 전체를 조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 경제 쪽 예산도 이렇게 적은 걸 보고 사실은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하고 발전방향 가능성으로 끌고 가 주셔야 우리가 구정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이라도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하나 짚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좀 바꿔나가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물론 다음 구청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기획공보실에서는 유념하고 계시면 다음에 일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우선은 아까 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91페이지 아까 드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예.
안선영위원장
예, 배상책임보험을 갖고 가입을 하고 있는데 61만 6,000원 이거에 대해서 그 계약서 좀 하나,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뭐 61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험계약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계약서를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아까 답변내용만 들으면은 기계를 잘못 조작을 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근데 이제 그게 저희들 담당자한테도 좀 문의를 했었는데 이게 그쪽 수리하는 업체하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 보면 담당자의 기계결함인지 뭐 그쪽에 수리하는 저희들 잘 아직 규명이 잘 안 됐고요 뭐 담당자 말은 또 들어보면 거기 그때는 이게 뭐야 배터리가 그 이게 좀 그런 뭐 수리하는 업체에서 이 겨울에 1월 달에 한 겨울에 추울 때 뭐 배터리가 만충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좀 이렇게 자동차도 안 쓰고 놔두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계에 있는 배터리도 좀 충전이 만충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안선영위원장
관리 소홀이네요 그러면.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 사고원인이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좀 못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제가 알기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현상 빼고는 나머지는 다 조작미숙일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유리한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맨 처음에 드론 구매할 때 의회에서 구매를 하지 말고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마다 촬영이 필요할 때마다 그쪽 기사님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겨울에는 잘 안 띄우잖아요. 바람 때문에도 그렇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게 되면 제대로 다 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에 띄웠다 라는 거 자체가 조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때가 이제 금년도 1월 13일이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루메기 그 어린이공원 이제 그거 준공식을 하다가 그때 또 한 번 그날 띄운다고 띄운 게 이상하게 좀 그렇게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안 되는 경우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1월에 누가 드론을 띄웁니까, 바람 언제 불지 모르는데. 작은 바람에도 뒤로 확확 넘어가는 게 드론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사고 날 게 아니었는데 났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얘기할 때도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제는 각 과별로 나누어졌나요, 아니면 지금도 기획공보실에서 이 돈 예산 안에서 회의비용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다른 데 실·과로 그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지금,
안선영위원장
다 받아갔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세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기획공보실에서만 이용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이것은 말 그대로 공통경비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뭐 기획실, 기획공보실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위원회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풀성 경비라고 봐야죠, 공통재정이니까요 일종에.
안선영위원장
지금 어느 어느 과에 얼마씩 어느 어느 과에 나갔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금년도 거요?
안선영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금년도에도 각 실·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각 실·과별로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온라인으로요?
안선영위원장
예, 줌회의나 이런 걸 거치게 되면 아직 줌회의 한 케이스는 없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줌회의, 예, 그 외부강사는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런 위원회 한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기획공보실에서 잘 그 내용을 좀 살펴보셔서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좀 직접 회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어떤 결과를 좀 도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코로나19 핑계대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위원회 결성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 아니면 이게 원래 교통비처럼 지급이 됐던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장
회의참석수당이,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바꾸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소진해 가면서 제대로 된 회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회의록, 회의내용들 잘 구성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역사잖아요. 계속 다음 회의에 또 다음 회의에 어떤 좀 더 나은 방향성 도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공란으로 회의 없이 가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86페이지 301-06, 07번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지금에 내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 이것은 이제 뭐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건 우리 자매결연 맺은 외국하고 나갈 도시하고 나갈 때에 민간인들이 좀 같이 상공인들 이 분들 합류해서 나갈 때 그때 쓰는 경우인데 작년, 올해에 지금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 지는 뭐 조금 미지수지마는 상황이 호전이 되고 또 이제 내내 또 민선8기가 생기면은 다시 또 들어온 새로운 정부가 들어 오면은 단체장이 들어 오시면은 회의하고 그렇게 하면 교류가 활발해지면은 이 집행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진주 남강축제 그 위원회 예산 사용하는 것을 한 번 궁금해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다 자료요청 부탁을 별도로 드려서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뿌리축제나 이런 게 국제축제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저는 가서 외국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많이들 방문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걸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코로나19로 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예산 그대로 올라와 있다 라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어차피 이 돈은 아마 올해 또 못 쓸 겁니다, 아니 내년에 못 쓸 거예요. 이 예산은 못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서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공들이고 있는 건 해외에다가 이 나라 우리나라를 홍보하는데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찾아가고 싶은 나라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방향성을 같이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국내에 있는 언론사나 이런 환경에 뭐 예산을 더 세우고 더 늘리고 활용하도록 뭐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아예 그냥 해외홍보 예산이나 이런 걸 그냥 세워서 좀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뿌리나 효, 유교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제는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뿌리축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다 침체돼 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문화는 앞으로는 4차 산업입니다. 먹여, 우리 구민들께서 먹고 사는 데에 포인트로 쓸 수 있는 재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시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왜 한 명분만 잡는 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것은 뭐 저희들 이제 자부담해서 가시는 상공회의 이쪽에는 예년에 보면 자부담해서도 이제 가시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뭐 많이 가면은 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마는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명을 잡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인원을 많이 잡기에는 사실 그래 매년에 계속 뭐 관례 관행 식으로 한 명 이 정도 상공인은 저 뭐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부담해서 많이 출장을 가고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우리가 지금 보면 경제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도 굉장히 적지만 집행부에서 뭐 상공인들을 살리겠다 라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것을 기획공보실에서 기획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 올해도 못 쓰고 그 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안 썼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목을 달리 편성을 하든 어쩌든 해서 차라리 코로나19나 이런 바이러스성 이런 질환들이 좀 잠식이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중에 젊은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집행부에서 한 두 분 정도 뽑아서 같이 해외에 나갈 때 같이 모시고 나가서 기자들 데려가지 마시고 그런 분들 모시고 나가서 그 분들이 해외에서는 어떤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는지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공격적으로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생산의 기회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 주셔야 돼요. 이젠 마케팅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지역 마케팅을 개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모든 상황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대처하는 방향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적극행정이라는 게 복지예산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지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자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안을 보면 그거에 대한 적극성은 전혀 없어요. 작년 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산만 올라갔다 내려왔을 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추경 같은 것 좀 적극 활용하셔서 좀 더 적극행정, 좀 더 구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행정 적극적으로 열어 주세요. 그래야 다른 부서들도 같이 움직여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인구정책 홍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좀 미온적입니다. 이게 지금 1,000만원 책정돼 있으나 다른 예산에서 지원 안 되는데 저희가 홍보만 해서 어떤 이득을 얻겠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으로 인구정책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거에다가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져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보도매체나 이런 게 적을 때는 현수막만 걸어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한 문구들이 먹혔지만 이해가 됐지만 지금은 사람들 옆에 있는 현수막 안 봅니다. 내 눈 앞에 있는 핸드폰 보고 다녀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홍보물 제작 이런 데다가 지금 예산을 쓰고 있어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급변하는데 우리 중구청 관 조직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여쭤볼게요. 다니시면서 현수막 유심히 보십니까? 하다못해 이제 TV도 인터넷이니 뭐니 다양화가 돼서 본방송 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그 밑에 나오는 자막이 뭐가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1,000만원을 들이겠다고 하십니다. 예산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변화에 못 쫓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분명히 심도 있게 세우셨겠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용일까 이거에 대해선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굳이 진짜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저희들 뭐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홍보물은 지난번에 인구정책 그 공모전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27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16건에 대해서 마지막 시상은 6건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한 건이 1번 제일 많이 호응이 된 안건을 갖다 채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 홍보물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조금 좀 뒤떨어진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뭐 인구 관련, 인구 출산율을 향상을 시키고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예산하고 사실은 27건 중에서 돈하고도 관련되는 게 상당히 거의 뭐 90% 이상이 뭐 수당이라든지 지원금 뭐 감면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각 동에 계신 분들 뭐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인구위기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인구 절벽시대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안을 이런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한테 교육 의식개혁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많이 했었고요. 물질적으로 이래 지원해 주는 것도 피부에 와 닿으니까 그게 제일 이제 수요자한테는 그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재정이 여건이 안 되면은 일단은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저 SNS가 됐든 이런 거라든지 또 저희들이 온라인교육이라도 해서 하나하나 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저희들 꼼꼼하게 신중하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셔서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구민들께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90페이지에 201-01번 사무관리비 중에 동 민원실용 신문구독료 그 전 실장님 계실 때 이 신문구독료 그때 한 번 얘기가 됐을 때 각 동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네요?이번에도?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저희들 동별로 지금 3부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이 동에서도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일부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이게 한 5개 우리 저 지역신문 5부 정도가 동에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그동안 죽 해 갖고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을 갖다가 동으로 다 배정해 줄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에서 소모해야 될 예산인데 이게 왜 기획공보실에서 배부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건 적절치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동에도 각각의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럼 그 예산 안에서 살림들을 하시고 그 예산을 소모하고 나서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 기획공보실에서 동에서 소모하는 신문까지 관여를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왜 시정이 안 되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에도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일반운영비가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동 자체적으로,
안선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뭐 특정신문이 필요하면 한 부, 두 부 이제 구입을 해요,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동에 어차피 나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세 부씩 각 동에다가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 크기라든지 직원들이나 뭐 이런 동 크기라든지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세 부씩 해 준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아마 어떤 큰 동 같은 데는 한 네 부, 다섯 부도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지금 작년,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보고 이 918만원에 대해서는 동으로 만약에 가면 동별로 배정하는 걸로 한 번 이렇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이것은 전에 계셨던 실장님께서도 호언장담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동에서 소요하겠다 라고 약속이 되셨던 부분인데 이게 또 올라와 있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직 근로보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성과계획 총괄표 내용을 좀 보면 기획공보실에서는 정책사업 목표를 개수 2개, 지표수 5개를 올리셨어요.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구정발전을 견인한 업무방향 아까 얘기했던 행정수요 발 빠르게 대처 그리고 근데 이게 원래 성과지표나 이런 것은 측정 가능한 것들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 저희들 이제 이게 이제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업이 있고 한데 그 중간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안선영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성과지표는 사실은 그것은 어느 정도 집행이 도약과제 뭐 발굴건수라든지 교부세 확보율, 뭐 이렇게 주요 언론사 보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표가 다 나오는 거니까,
안선영위원장
그럼 이거 성과지표에서 대조군은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건가요? 대조군, 대조군이 있어야 성과지표가 나오잖아요. 대조군이 없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어떻게 나오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게 이제 특별하게 당해 연도가 볼 때 당해 연도 그러니까 실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조는 전년도 당해 연도 바로 직전 연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지금 있는데,
안선영위원장
그것을 100% 적용하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100%가 아닐 텐데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은 비교대상이 비교치가 있는 것은 전년도하고 전년도 대비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지표 잡을 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년도 걸 100%로 안 잡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사실,
안선영위원장
뒤에서 답변 주십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표 잡을 때 단위사업별로 어떤 것은 80% 잡고 어떤 것은 100% 잡고 이렇게 여기 다 편차가 있다고,
안선영위원장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BSC성과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분명하게 확실한 대조군이 존재를 할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성과지표를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건데 저희가 지금 성과를 평가하는 건 BSC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아예 거기가 지금 공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성과지표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100%가 넘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는 200%가 넘을 때도 있어요,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실장님.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물론 이게 성과지표라는 게 저희 전체 우리 구청에 어떤 여러 가지 연말 되거나 그러면 어떤 업무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개개인의 그런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대상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이제 성과지표를 삼는 건 부족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스러운 단계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 성과지표들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평가대상에 주요한 자료로 사용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중구에서 뭐가 부족한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큰 목표는 아니더라도 작은 목표를 세워 가면서 매년 나아져 가는 게 이 지표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은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조언을 듣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사실 이게 성과지표 저희들 할 때 이 100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해 연도에 신규로 발굴했을 때 이걸 과연 100으로 놓고 저희들이 해야 되느냐 담당자 입장에서는 50을 놓고 다음 연도에 60을 놓고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된 모습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너무 막 90, 100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 연도에 수치 잡기가 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뭐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런데 성과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수정해서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번에 보니까 주민이 체감하는 이라고 해서 딱 전제를 까셨어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주로 어떤 부분에 반응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지표수정을 해 보는 것도 좀 더 구정발전에 좀 더 나은 방향 제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나 납득은 조금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196억 그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이 기금에서 46억이 저희가 나갔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을 잘못 추계를 해서 물론 세무과에서 잘못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로스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80억 정도가 사용이 안 됐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이제 예, 79억 2,2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삭감을 해서 3회 추경 때 소상공인지원금으로 70억을 하고 나머지 이제 운송종사자 교통과에서 8억 5,000 이제 그렇게 반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근데 이제 그게 예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럼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 기금에서 사용된 예산은 퍼센테이지별로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예산 편성을 그냥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은 뭐 조례에 다시 나갔던 불용액이라고 그럴까요 그 남는 잔액을 집행잔액을 재정안정화기금 뭐 다시 이렇게 환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은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틀려서 보조금 같으면 매칭대로 퍼센테이지대로 뭐 시비든 국비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를 더 정확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을 위해서 기금으로 형성을 해 놓는 거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갔고 일반예산에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거나 저희 전체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에서 예산을 빼서 이용을 할 때에는 제대로 된 예산추계 이게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이 처음 사용이었고 그리고 뭐 세무과나 저희도 또 긴급 상황에서 사용이 되어진 부분이라 이해는 되나 다음에 또 기금을 활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절대로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 일 없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이브 되거나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제대로 계산해서 추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 이제 당초에 192억을 경제기업과에서 추산할 때 뭐 1만 4,400개의 세무서에서 이런 자료 받은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아시겠지마는 그때 추계하고 예산 편성, 추계 예산 편성할 때 추계하고 실제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갭이 많이 좀 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여튼간 저희들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 이런 추계를 잡을 때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내년, 올해는 그 재정안정화기금 그 안으로 투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저희들,
안선영위원장
지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저희들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46억을 저 뭐야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또 이번에 의회에서 청사건립기금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번에 집행부로 저희들 넘어온 입장인데 청사건립기금이든 재정안정화기금이든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되는 바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을 보니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돈을 좀 예치를 해 두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번으로 끝날 거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근데 이제 단 하나 이제 문제점이라고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지출용도가 보면은 저희들이 3년간 세입이 줄었을 때 쓰는 것하고 3년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라든가 지방세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시점에서 줄어들 기미가 경향이 좀 안 보이고 저희들이 지방채 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방채가 지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재해·재난 뭐 이쪽에 뿐인데 다음에는 이 쓸 수 있는 용도를 조금 확대해서 우리 기금을 좀 여유 있을 때 적립을 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금방 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건립이 이제 저희들이 제일 화두인데 또 이거에 대해서도 지출이 앞으로 향후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도 또 저희들이 적립을 또 해 나가야 되고 하여튼간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할 용도는 좀 많아지고 있는데 하여튼간 저희들,
안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최대의 해결책이 있어요. 인구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재정문제도 해결하고 구민들 부자로 만드시면 됩니다. 중구청에서 노력하셔서 대전 중구에 사시는 구민들 부자로 만드세요, 세금 많이 내실 수 있게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니 가장 베이스 깔려 있는 것 그것부터 다 손보시고 그거부터 안정화 시키시고 그 다음에 쌓아서 올라가시면 구민들 부자 되실 겁니다. 그럼 세금도 많이 내시고 아이들도 많이 이쁜 아이들 낳을 겁니다. 그러니 구민들 편안하게 해 주는데 집중해 주세요. 그게 최선이십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실장님 답변한 과정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 안선영 위원장님이 말씀할 때 문화예술 쪽에 그 예산 증액이 600, 700% 가까이 됐다고 했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이게 뭐 8억 정도 그것이 저 국·시비로 내려온 전통사찰 문화재 보수비 포함된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좀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근데 아침에 한광희 국장님께서 그 저기 설명할 때 그 3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그 5억이 아마 계상이 됐던 것 같은데 뭐 3억이라고 아침에 발언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 수립 부서인데 그거 파악을 못 하셨나요, 혹시?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 뭐 이게 각 부서 예산이 5,600이 일반회계로 따지는데 전체적인 건 대략에는,
정종훈위원
그래도 우리 총무국 소속이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디테일한 것은 저희들이 뭐 자료를 봐야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래도 뭐 일단 눈에 보이게 뭐 수 백 %가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 했다면은 그 정도는 뭐 몇 백 만원 단위도 아니고 억대인데 그건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마 이것은 문화재는 거의 문화재 보수 예산 아니면은 저 딴 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문화재, 문화 및 관광해서 있는 그 문화재는 아마 거의 우리는 문화재 보수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예산이 국·시비로 해서 지금 그 천비산 중암사 대웅전 중창 불사 그 비용으로 아마 내려왔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금액이 5억 당초에는 5억이 계상돼 있다가 아침에 업무보고 설명할 때 총무국장님께서 3억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점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정종훈위원
세부항목으로는 안 나와 있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문체과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따로 예산 다룰 때 질문하기로 하고 아침에 그 이것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드론 관계되는 것 때문에 공무직 지금 한 분 채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드론도 한 부분이지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근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 봐도 2년 전에 드론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그때 당시 그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직원 중에서 드론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는 없다, 근데 최근에 취득했다고 했나요, 취득?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최근에,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최근에 몇 급 3급? 2급?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 급수는 아니고 올해 7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자격증을,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뭐 전후를 떠나서 결국은 무자격 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서 적지 않은 돈에 어떤 수리비가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뭐 그것을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제 업무를 세분화하고 좀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그 직원 한 명 채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근데 그 최초에 의회에다가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은 뭐 이 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으면은 저희들 회의록을 한 번 보면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뭐 저희들 확인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왜냐면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인과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아, 이게 이제 드론 그 당시 때 교육은 받아 가지고 드론조작은 가능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제화 되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 3월 달에 거기 저 항공안전법이 시행규칙이 금년도 3월 1일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정종훈위원
자격증 취득해야지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취득을 전문적으로 2주간 교육을 받고 해서 7월 달에 제대로 취득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종훈위원
제가 기억이 뭐 회의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뭐 제가 제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기 실장님이 그 상황 그때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이것은 기획공보실 부분은 아니지만 마루메기 공원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그 문화1동, 2동 문화동 주공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는 마루메기 공사가 약 3개월 동안 진행됐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갔어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근데 올 1월에 오픈식 했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드론 띄웠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건 좀 그 지금 기획공보실 예산하고 좀 예산하고 관련성은 특별히 없는 거긴 하지만 말 나온 김에 제가 수차례 가서 공사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제 지역구기도 해서 근데 행사날 오픈하는 날은 몰라요. 의원들은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알아서.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그 지역구에 의원들이 계신데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행사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침번 서고 있거나 아니면 물어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 부분이 참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그런 소통부분에 큰 저해요소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건데 뭐 구태여 얘기가 나왔길래 마루메기가 나오니까 이 공원 얘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대변신한 저거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 말씀 꼭 한 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시 좀 피드백해서 그 인구정책에 관한 홍보물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겠어요? 지금 이게 사실 뿌리축제의 한 가닥인데 거기에 어떤 끼워 넣기 같은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드는데 사실상 그때 부스 만들어서 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물론 인구 홍보 정책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기를 적시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그 뿌리공원 전체 축제의 일환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어떤 시각에서는, 이게 뭐 어떤 그 이런 부분을 적시 안 하고 그냥 어떤 상시적으로 하거나 그런다면 충분히 뭐 수긍할 수 있는데 뿌리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인구 정책에 대해서 뭐 채택돼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한다 그러면은 뭐 연동성을 좋게 얘기하면은 뿌리축제와 연계하여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뿌리축제와 한 뭐 저기 하나의 형태로 이런 어떤 예산이 그렇게 수립되는 숨은 예산 같은 느낌이 또 든단 말이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런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정종훈위원
과하게 제가 과하게 해석하나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는 예, 조금 예, 제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정종훈위원
그런데 여기다 뭘,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정종훈위원
근데 딱 시기를 적시하고 어떤 행사를 적시하니까,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시기는 이게 그때 인구공모전 할 때 공모에 당선 이게 이제 제일 27건 중에서 제일 1등을 한 당선된 안건이거든요. 공모된 건데 이 분이 그때 이야기 하실 때도 중구는 뿌리, 효문화뿌리축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구뿐만이 아니라 대전 시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홍보의 효과가 최대화 시키지 않겠느냐,
정종훈위원
그래서 결국은,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래서 했고,
정종훈위원
결국은 뭐 그 뭐 뿌리축제 때 보면은 다수의 그 뭐냐 참 뭐라고 합니까 부스가 설치되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뭐 이것은 뿌리축제 일환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기획사에다 의뢰해서 내년에 오프라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것만 똑 별도로 떼어서 본다면은 그 이것도 어떻게 통합해도 되고 브랜치를 해서, 또 독립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우리 홍보물을 저희들이 한 1,000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타 지역이나 타 시·도, 타 지역 그 다음에 타 구청에서 오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종훈위원
예, 좋아요.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중구 관내에 이제 주소를 두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종훈위원
좋습니다, 뭐 인구정책은 뭐 구정홍보 소식지에도 거기에다가 내시고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시기를 가리지 말고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좀 뭐 제가 양쪽 그 두 가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많은 사람이 봤을 때 홍보물 나눠주고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뿌리축제에다 포함시켜서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무슨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성과지표수 하나, 단위사업수 하나인데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단위사업은 그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그 위원장님 뜻은 그 성과에 대한 지표측정 이게 없다고,
안선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 때 이것은 경상적 그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지표는 여기다 안 만들고 예, 전체적으로 그 단위사업이 아닌 정책사업 앞에다가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래도 그 내용이라도 좀 적어주시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러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조금 내용과는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감사행정에 그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일반부서하고 좀 차원이 달라서 저희들은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나 처리하는 형태를 적극행정이라고 저희들은 정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책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불합리한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그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해 주는 기준이 적극,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예를 들어서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했다 그러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아, 그게 적극행정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자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중구가 적극행정으로 면책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어떤 게 있을까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게 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그게 사실은 법령이나 이런 제도에 맞지 않아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것을 적극행정으로 면책처리 해 줬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런 게 적극행정으로 면책해 주는 그런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근데 조금 난해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분명히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근본에는 놓고 판단들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이게 감사부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감사부서는 그 사실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게 사실은 그 감사부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제도가 그래서 예방감사라고 그래서 그 사전 먼저 하는 사전컨설팅제도라든가 아니면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이게 사실은 사전감사 형태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부서에서 일정 그 금액이나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뭐 규정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걸 고치도록 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작년 올해 해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변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 보유하고 있던 물품이나 이런 판매 대금, 판매 매각대금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재활용품 매입 아, 그러니까 재활용품 처리에 관한 그런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저기에서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서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동사항이나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있을지 모르는 뭐 부정적인 그런 계약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아마도 올해에 우리 감사실에서 많은 부분 좀 유심히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예산 편성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또 뭐 지적사항 나오고 하겠지만 물품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대로 고시가 의회에 고지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지금 체크할 계획이거든요. 감사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올 한해 아, 내년이죠. 내년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스없이 잘 진행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요, 지난번 행정감사 시 감사보고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2019년도 시 종합감사 시 우리 구 공유재산 본청 포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어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그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자료는 아마 그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제출했을 지는 확인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총무과 언제 감사계획이 있으시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총무국은 내년에 합니다.
김옥향위원
2021년도에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22년도에 합니다.
김옥향위원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계획이?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도시국하고 복지국, 복지국 감사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후생관에 대한 부분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실장님.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