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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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계장 서원호계장입니다. 환경시설계장 김희중계장입니다. 군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4호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관계법령 9페이지에 보면 3호에 나목에 보면 ‘3명 운전자를 포함한다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페이지에 오면 17조 5호에 보면 ‘작업종료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또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적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내용인데 가능하나요?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3 3호부분에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서 다음 각목이 가, 나, 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지만 3호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음에 ‘다만’ 단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 국가에서도 보면 어제도 보니까 중대재해법 해서 2인1조로 해서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또 사고를 당하고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 이렇게 하면 2명 이내로 한다고 보면 운전자 한 명 치고 한 명이 작업하는 꼴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여비를 좀 아끼려고 하는 거는 좋으나 기본적으로 이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히나 요즘 산업재해 해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하던데 좀 그렇, 이 상위법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 것은, 또 여기에도 보면 사실은 급하면 2명이 아니라 한 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2명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 혼자 가서 한번 해 가지고 실어 옮겨라” 이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조례에 의하면 한 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것처럼 보이는데?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장진영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좀 조례를 만든 부분인데 예를 들면 합천읍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9명 정도 되니까 또 큰 차량을 이용하고 그래서 반드시 운전원 한 명, 승탑차 두 명 해서 3명 이상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면단위에서는 환경미화원이 한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없는 면단위 청소차량을 운행하는데3명 이상을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저희 조례에 예외사항을 넣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환경미화원이 좀 통합이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반드시 3인 이상 하는 조항들을 지켜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조금씩 확보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진영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금 우리읍면에 합천읍을 빼고 다른 지역 면에 환경미화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원래 환경미화원이 2명인데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곳은 많이 있고요?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과거에 환경미화원 수가 좀 많았을 시절에 두 명 있다가 한 명으로 줄여진 면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수가 두 명인데, 면에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환경미화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 데도 한 명 있는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죠?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아!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가야 같은 경우도 두 명인데 한 명으로 되어 있던데?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야는 네 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그러니까 합천읍이 9명, 가야 네 명 초계 3명, 삼가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쉽게 말하면 우리환경미화원이 지금 운전자 한 명, 미화원 한 명, 그 다음 공무직으로 해서 한 명 그렇게 지금 세 명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우리군 전체적인 미화원현황은 37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37명을 배정받은 겁니까?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예예. 그것은 우리 규정상 정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원이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인원이 37명?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예. 37명이고 운전원은 읍면에 운전원이 있는 곳도 있고 운전원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도우미라든지 이런 인원으로 우선 충당해서 환경미화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청소차 운전원도 지금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 그런 거는 빨리 빨리 대처를 안합니까?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조직관리부서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전원을 다 배치하기 어려운 실정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쉽게 말해서 우리 운전직을 공모를 해서 하면 급여가 우리 일반공무직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대병같은 경우도 보면 공무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이 계속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예. 대병은 조금 특수한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 거는 좀 빨리 빨리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조례를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약간은 좀 포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서 하나하나 다 나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체적으로 조례의 끝부분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럼 뭐 거의 다 군수가 필요하다 하면 다 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 너무나 이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씩 바꾸어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조 3항 2번 항에 보면 보호장구! 이것은 매년 지급합니까?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매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2, 3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참 우리 다른 공무직과 공무원과는 틀리게 새벽에 추울 때 더울 때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장비만큼이라도 충분히 좀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과장님! 이게 뒤에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9페이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나오면 이것은 뭐 특별히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글자에 대해서만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는 ‘설치’ ‘촉진’을 붙여있는데 우리는 띄워져 있거든요. 또 밑에 ‘주변지역’ ‘지원’도 같이 붙여져 있는데 우리는 또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 내용에 각 호에 들어가서도 보면, 설령 또 이렇게 띄워서 할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5페이지에 보면 1조에 주변지역 지원을 띄웠는데 또 밑에 2조에는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례의 통일성 내지는 그런 걸 위해서라도 붙이거나 띄우거나 통일성은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예. 장위원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진영

장진영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상위법에 맞춰서 글자를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법률명하고 조례명에서 당초 목적에서는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지원이 띄워져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현재의 법령만큼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조례명도 그 부분을 확인해서 법령과 같이 붙이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이게 아마 지금 우리 합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죠?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아직 갱신은 안했죠?

길환

김길환환경위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