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천일 의원 발언
김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상투자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로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은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예산 규모, 총괄 세입 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5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연 입니다.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고요. 페이지는 11페이지하고 99페이지에 대략적으로 세입 세출 비교 증감 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세입도 증감 내역이 없고 세출도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혹시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20년도에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실효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청구 신청이 없는 관계로 8억3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청구가 있어야지 사용 가능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지일 경우에 한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럼 매수 청구가 2020년도에는 없었고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전에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한 몇 건 정도에 저희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매수 청구내역하고 최근 3년 치 좀 부탁을 드리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실 대지보상비 자체가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금액은 8억3000정도 들어 있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금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사용 가능한 금액인지 적다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또 다른 회계에서 살펴본다고 그러면 8억3000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 실효가 많이 되었고요.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잔여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남아 있는 시설은 집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8억3000정도 되면 집단취락지라든지 그쪽에서 만약에 매수청구 신청이 된다면 그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 본예산에는 추가가 없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자체가. 이게 재정의 칸막이 현상에 따른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저희가 보통 대지보상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로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짚은 내용입니다마는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실장님 계신가요? 2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예비비 관련 건으로 예비비 725억4831만2000 원 되어 있고 기정예산이 301억8674만5000 원 추가 증액 요구가 423억6156만7000 원에다가 기정액 대비 140.33%가 증가됐습니다. 저희들 복리증진에 사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과다한 예비비가 발생되어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예비비로 많은 재원이 사장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오르면서 저희들 부동산 교부세가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50억 하던 부분이 100억 200억 하다가 내년에는 300억까지 오르는 추세입니다. 추세고 조정교부금도 비율이 오르고 하다 보니 지방소비세 모든 부분이 저희들한테 재정 분권에 의해서 세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은 실제로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 2022년도 본예산 에 금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의 세출 부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2년도 본예산 에 순세계잉여금을 450억을 잡았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예비비가 넘어가면 450억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 700억 중에 빼고 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예비비를 쓴 금액이 구 재난지원금 포함해가지고 한 180억을 지금 현재로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게 740억이지만 실제로는 180억을 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내년 지나고 내후년 되면 예비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천일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어떤 고심을 하셔서 계획을 하시겠지만 중상공인들 그리고 관광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좀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대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부산일보 뉴스 봐 보면 해운대에서 청사포 송정 이쪽에 어떤 관광 로드맵을 구성한다고 해갖고 해운대의회에서도 발의를 해갖고 하는데 세외수입이 부동산 이런 고정 수입보다도 뭔가 창의적인 어떤 투자와 수입이 증가가 돼야 우리 금정구만의 어떤 자구책이 강구가 된다고 이래 봐지거든요.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예비비의 어떤 재정 지원을 필요한 적소에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7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총 40건에 470억이 내년으로 이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 금액이 212억에서 약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명시이월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시에 집행 시기 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큰 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유를 보면 준공 예정일이 미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리 예측을 하여 사업을 계획을 하셨다면 이런 많은 이월 건수가 생기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배 이상 증가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면밀히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실 건가 모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 구 집행부 특히 구청장님도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관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행정 절차 보상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는 있지만 주관 부서의 어떤 사유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내년에 본예산 에 상당 부분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더더욱 내년에는 이 부분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실장님 정말로 이것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조금 예산이고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자꾸 많아지면 좀 어떤 로스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의 어떤 특별하게 신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명시이월 말씀하셔서 저도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했을 때 109페이지에 보면 폐가 철거 사업하고 빈집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뭔가 봤더니 동의를 확보 받지 못해서 이것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이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불가한 건지 이게 미확보면 확보 받을 여부는 있습니까? 동의를 받을 여부는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활용사업 햇살 둥지 사업은 저희들 전년도 이월사업과 올해 5400만 원 해서 본예산에 9000만 원 있었고 집행은 한 8700 정도 집행을 한 상태에 시 전체로 이번에 10월달에 교부금액이 3600 넘어와서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고요. 폐가철거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올해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폐가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 분들의 동의 가 있어야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이 지금 미 집행된 사항들이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빈집법이 지금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돈을 묶어두는 게 과연 맞을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면 사용하는 게 맞고 아니면 동의 부분은 사실 그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넘기고 말고 팔고 말고 하겠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사실 이 돈을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기기 보다는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명시이월 자체가 정말 명시이월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빈집법이 10월14일부로 철거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이라든가 좀 강화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되면 아마 좀 더 민원들의 요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월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더 지금 수요가 늘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여기 또 생활보장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지금 431억 있었는데 이월액이 271억7600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한 275억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카드사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청구가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청구가 되면 이게 얼마 정도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거의 지금 신청 건수는 한 99.8% 정도 신청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그럼 명시이월의 어떤 개념보다는 처리 절차가 한 달씩 딜레이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보인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기한을 12월31일까지로 신청 기한을 정해 줬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집행이 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예를 들면 11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가고 싶은 범리단길 만들기사업해서 이게 사유가 2021년 1월 용역 준공으로 돼 있고 연내 예정으로 연내 집행 불가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에 내년 1월 달 이라면 이것을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일반적인 저희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몇 개 보이는데 건설과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년 1월이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용역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됩니다. 10억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하고 합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돈위원
그 앞전에도 그 바로 밑에 남산동 소로 1-1호선 도로개설 이것도 지적이 있었는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남산동 소로 1-1호선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돈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사고이월로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명시이월로 지금 여러 군데 보이거든요. 사업 자체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정확한 어떤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세입에 대하여 12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20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 총무과에서 어린이집 관련 지원이 나가고 있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출만 있고 마지막 정리되는 부분은 언제쯤 정리가 되나요. 그냥 이대로 끝인가요? 지급만 하고, 저희가 결산 때 볼 수 있는 건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저희 일반회계처럼 세입 세출 그렇게 똑같이...
태연
김태연위원
마지막에 결산 때 그것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세출에 관련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기존에 저희들이 집행했던 그런 부분들의 그 만큼 저희가 특별하게 요청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은 또 다음 결산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반적인 예산관리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다 진행을 하거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본인들이 수입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이게 총무과 예산으로 들어와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요청하는 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예산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지금 저희 행정을 같이 보시는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꼼꼼히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누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꼼꼼히 체크가 다 되시는 부분인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하거든요. 직장 보육 시설도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린 게 회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더니 보육료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총무과로 직접 수납을 하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지출을 한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는 건지 논의는 됐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이것은 예산을 다르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어린이집으로서 저희가 세입은 세입대로 다 잡고 세출은 저희가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르게 회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다른 직장보육시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개별적으로 거기서 보육료 지원 통장이나 이런 보조금 지급이 되는 통장을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한테 받는 부모 부담금이나 기타 특별활동비나 차량비나 기타 등등의 수입금도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지출을 바로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입 지출 구조가 조금 모호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내용을 알고 정리가 될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통 일반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구에서 그런 점검을 하듯이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감사 관련도 그렇고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수입 지출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은 제로썸 정도는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지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없는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그 부모들이 안심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맡길 수 있고 직장에 전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키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다른 곳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예
임명숙예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과장님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149페이지 보면 과장님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를 동마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주민자치회는 현재 저희가 시범.
이태돈위원
없지 않습니까? 시범도 검증도 안 됐고 그런데 용어를 왜 주민자치회로 지금 그 다음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솜씨자랑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주민자치회가 저희 조례에 보면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로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용어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이태돈위원
그게 다릅니까? 다르게 하는 게 맞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하는 그 부분 조례를 새로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성동 같은 경우는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시범 사업비로 그것을 못하게 되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자치회는 저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 정의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라고
이태돈부위원장
하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위원회 운영을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태돈위원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럼 주민자치회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맞고요. 그냥 일반적인 것은 주민자치회가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가 좀 달라서 그런데 이게 1억3800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일단 그 부분들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세무과장님 16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관내여비에 이게 올해 감소가 3700만 원이 났는데 이게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는데 예상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관내여비는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가에 맞춰서 직원 수대로 해가지고 풀로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불필요한 외근을 자제하고 이런 것으로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 한 것 하고 예상되는 것만큼 해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이태돈위원
2019년도 돼서 2020년도 됐으면 예상이 가능할 텐데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풀로 외근을 하는 경우에는 이만큼 돈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이태돈위원
이게 그러면 전년도 재작년도 정도의 기준을 잡고 한 겁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과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긴급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관련 건으로 보건소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에. 과장님 잠깐만요. 한 1, 2분만 보건소 것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그럼 마치는 걸로. 세무1과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서를 잠깐 바꿔갖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94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161에서 16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68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페이지 173쪽입니다.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에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 사업 이번에 이게 예산이 새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1억900인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되는 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했고요. 지금 부산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70% 저희 지원이 되는데 국비는 지금 현재 스마트 기술협약 업체에 지원이 되었고요. 지금 진행사업은 국비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구비 부담이 30%입니다. 그 금액이 지원되면 저희들이 스마트 시범상가에 기계를 저희들 구입할 예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국비와 구비 매칭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국비는 지금 업체에 지원이 된 사안이고 구비가 지금 내려와서 쓰여 져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2추에 1억이 편성이 되면 제 말은 이게 연내 사업 진행이 다 되는 부분인지 해서 여쭈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디지털 사이니지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소진공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제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만 구입되면 설치하는 것은 12월 연내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연내에 안 되면 이것도 명시이월처럼 넘어가는 사업인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스마트 기술 업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연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173페이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예산이 1억8000 그렇게 됐는데 8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좀 더 많아가지고...
이태돈위원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첫째 물량은 한 160건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하다 보니 사업이 늘어나서 시에서 하는 시책 사업으로서 시에서 돈을 좀 더 예산을 내려줘서 지금 현재 189건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보통 착한 임대인하면 임대인의 보통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임대인 중에서 재산세, 재산세 부분하고 임대료 인하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재산세가 50만 원 미만이고 또 예를 든다 하면 재산세가 50만 원이면 30만 원이다. 임대료 인하액이 2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지원하는 거죠?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좋은데 이것은 시 예산이다 보니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으면 저희 구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임대인의 지원사업을 해서 증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고 조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페이지 175쪽입니다. 내용은 뉴딜사업의 인건비 중 사무관리비 거기에 현장 지원센터 사무운영비가 기존에 228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인건비?
태연
김태연위원
사무관리비. 201 - 01에 사무관리비의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운영비.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내년까지 활성화 계획상에 273억이라는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중인 사업들도 많고 그런 상태에 저희들 집행 잔액들이 남는 사업들을 과목이나 잔액들을 변경해서 경상경비인 사무운영비로 넣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초반에는 228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5배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전에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현장지원센터 금사랑방이라고 2021년도 초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운영비들도 적지 않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다른 과목들의 집행 잔액된 부분들을 이 사업으로 변경하여서 내년도에 같이 원활하게 쓰고자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다른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삭감을 시켰는데 운영비는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고 센터장 수당 역시나 기 지급이 거의 다 된 금액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삭감을 시켰다기보다 다른 과목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마을 미디어사업 성과 관리에 모니터링 이런 사업들이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항목들은 집행 잔액이 생길 만큼 편성을 시켜놨는데 왜 유독 이 항목에서는 이렇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상에 저희들 미디어사업이라든가 성과 모니터링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연도별 집행계획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는 금액대로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센터 운영 사무 운영비는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사전에 추계가 안 됩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사실 금사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개소되면서 이사를 한다든가 또 지도 제작을 한다든가 홍보비가 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산 추계 부분에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 센터 운영을 계획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사전에 필요한 내용은 좀 정리가 돼서 추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78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추후 총괄 보충질문 시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에게 세입에 대하여 23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과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는데 지금 우리 출장여비 환수가 딱 세 과가 나옵니다. 가족정책과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 그 다음에 건축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이 세 과가 지금 환수가 거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정책과 같으면 예산액이 25만 원인데 21만 원이 증액 환수를 했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는 출장여비 환수가 예산액이 64만 원인데 63만 원이 증감이 돼서 환수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과도 88만 원 출장여비 환수 다른 과들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출장여비 환수 내용이 없는데 유일하게 세 과만 지금 출장여비 환수가 있는데 이 원인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겁니까?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쭉 파악을 해서 그때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세과가 5개 과인가 그래 나왔었거든요.
이태돈위원
예, 지금 현재는 세입에서는 세 과만.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사회복지과에 72만 원 하여튼 그래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때 우리 출장여비나 다른 공무원 수당 부당 집행 그 관련해서 고소 고발하고 진정 사건이 있어서 아마 국민권익위원에서 전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 과를 다 하다 보면 절차에 따라서 아마 1회 추경 때 일부에서 해서 또 틀린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 아마 남은 부서가 그때 지적을 받고 정리를 안 했든지 안 그러면 추후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든지 그래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장을 달고 결재를 했다든지 출장을 하고 기한을 올렸다든지 하여튼 그게 실제 출장 명령하고 실제 자기가 어떤 증명하는 부분하고 약간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적되어서 환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럼 지금 세입에 올라온 이 과 말고는 다른 과에서는 그전에 다 이게...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아마 적발된 건수가 조금 조금 있지 싶은데, 아마 그 정리 자체가 1회 추경때 했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또 그때 같이 해야 될 것을 그때 미쳐 못 털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이태돈위원
혹시 자료 좀 정리가 되면 저한테 좀 주시면.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전체적인 그것은 아마 감사실 아니면 총무과에 한 번.
이태돈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과장님. 263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 지원 이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산출할 때는 한 1587명 정도로 2005년생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저희들이 학교에 통보받은 숫자와 집행한 결과로는 한 1487명이 집행이 되었고 그 차이는 학업 중단이나 유학 등 이런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당초에 1587명 그리고 최종으로 1487명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총 사업비 한 5억 정도에서 5000만 원 정도 감액돼 있으니까 한 10% 정도.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이게 갭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초반에 실수요 조사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학교에서 받은 명단 기준으로 잡으면 좋겠는데 사전에는 정확하게 이게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여서 그냥 연도 2005년생으로 잡다 보니까 집행결과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이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 전 학년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요 조사가 그렇게까지 힘든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교복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2005년생으로 이 대상자를 추계를 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라 하셨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지금 그 차액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사실은 5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정책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협업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가족정책과에서도 요청을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266페이지에 아마 국민체육센터인데 02에 공공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시설장비 청소비 했는데 수영장 실내 청소 이게 이번에 190만 원 제로가 삭감 들어와 있고요. 제로인데 이것은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휴관을 했습니다.
이태돈위원
휴관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 휴관한 겁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1월부터 휴관을 했고 지금 11월부터 다시 개관을 한 상황이고 이 수영장 물을 받아 놓고 하면 이끼가 낀다거나 이런 때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태돈위원
물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물을 아예 안 받아 놓았으니까...
이태돈위원
사용하려면 그 전에 청소를 하고 물을 받고 이래야지 전혀 그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그 정도까지 다시 재개관할 때에는 외부 이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청소할 상황은 아니고 자체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수영 강사들도 있고 해서...
이태돈위원
그렇게 진행을 유효 인력으로 활용해서.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그 정도로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도서관을 많이 건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번에도 264페이지 보면 어린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스포원도 만드셨고 또 얼마 전에는 북뱅크 해서 부산은행과 협업을 하셔가지고 도서관을 만드셨는데 저희가 그럼 그 도서관을 만들 때 저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스포원 같은 경우도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로 조성을 했고 북뱅크도 다 부산은행에서 조성을 해서 지어준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공간도 주시고 내부적인 인테리어도 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전부 다.
태연
김태연위원
해 주신 거고. 저희가 그러면 공립도서관을 지을 때 작은 도서관을 만들 때 전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올 구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조성한 것에서는 거의 생활 SOC사업을 따오거나 아니면 지역 협업해서 민간 기관에서 조성을 해 주었거나 그렇게 조성을 해 왔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혹시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한계가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공모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9800 가지가 기준이었고요. 최대 시에서 이것은 공모한 사업이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곡4동 온천장역 주차장 위에 건립할 계획인 것은 그것은 1억45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구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지으면서 또 유지 관리도 하셔야 되다 보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을 예측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조성하실 때는 사실 시비나 국비를 좀 많이 타오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 만드는 게 다가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268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과장님 269페이지 소상공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것은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번에 온천천에 범람 피해 소상공인 신청을 해서 재해구호금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두 군데가 신청을 하시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미용실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가 재해구호금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그러면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을 지급을 하시는 거네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소상공인분들한테 이런 지원금이 있는 게 조금 홍보가 잘 알려지고 이것이 신청이 된 건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번에 장전 온천천이 범람됐을 경우에 시비로 지원금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했는데 이번에 미용실하고 국밥집이든가 하여튼 그래서 업체당 200만 원씩 해서 구호금이 내려와서 저희 부서에서 했고 또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또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미용실하고 국밥집 외에는 별 피해가 없었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기회가 있음에도 잘 모르시고 그런 것은 없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27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92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329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06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34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건설과장님. 315페이지에 제일 위에 01 해서 시설비에서 금성동 죽전교 5억이 돼 있었는데 지금 1억4000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이유는 뭡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이번 추경 때 1회 추경 때 5억을 잔여지 보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청사 땅 한 필지하고 이래 가지고 5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잔여지 매수 신청을 했던 민원인이 가족 간에 불화가 좀 있어 가지고 잔여지 매수 청구신청을 그냥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4000만 원이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이태돈위원
감액처리. 예, 그럼 원래 공사는 설계 변경되고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죽전교 공사 도로정비에 감액이 됐다 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건축과장님. 318페이지에 402 - 02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은 대상 용도가 의료시설, 노약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시설 중에서 화재 취약 요인을 갖춘 건축물입니다. 화재 취약 요인은 외벽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돼 있다든지 그리고 주차장 1층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총 사업비가 4000만 원 이내에서 국비 그리고 구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균등 배분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또 어쨌든 국비하고 100만 원씩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에 노약자 시설이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하나가 한 층에 1000만 원씩 가까이 가는데 과연 이것이 여러 성능 보강에 취약 지역에 다양하게 적용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2600만 원 갖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위원님, 총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4000만 원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자부담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국비하고 구비 지원 기준 상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 지원하는 상황이라서.
이태돈위원
그래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한 곳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신청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라서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불가능한 건물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이태돈위원
다른 과하고 좀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어떤?
이태돈위원
다른 데도 지금 노약자 시설에 많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 사업은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새롭게 보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한시적으로 또 시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한도가 있지만 실제로 명분상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데 적용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갖는 거죠.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갖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가 정말 필요한데 이 금액으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현재 신청된 건축물은 이 금액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이태돈위원
대략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이 됩니까? 거기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4000만 원 범위
이태돈부위원장
범위 내에서 되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주십시오. 317쪽에 보니까 건축 문화 조성에 금정구 실정에 맞는 건축을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금정구 실정에 맞는 건축 문화 조성요? 우리 금정구는 지역 여건상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구나 동래와 좀 다르게 산세도 좋고 해서 오래전부터 주거지로 각광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주거지 조성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살기 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일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층수 높이 제한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상업지역 내에는 최고 높이를 가로구역으로 해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관장님 320페이지고요. 앞전에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U도서관 구축건과 관련해서 국비랑 구비 매칭 건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스마트 도서관 기기는 국비 5000, 구비 5000. 가상 사설망 통신 장비는 국비 200, 구비 200이었거든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이번에 U도서관 구축 부대설비는 구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이대로 정리가 돼도 맞는 사안인가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우선적으로 2회 추경에서 저희 반납을 하고 전체 국시비보조사업은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타과의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환금으로 해서 일제 반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반환금을 남겨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구비 잔액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반납을 하고 국시비 잔액은 내년도에 반환금으로 해서 정산 공문이 각 부서별로 시달이 되면 저희가 일제 반환금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그러면 이 200만 원도 반환돼야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관장님 324페이지입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이고요. 2시간 수업 중에는 일반강좌가 있고 주 1회는 문화예술 강좌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강좌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시키셨고 문화예술강좌는 좀 진행을 하셨거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 구분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2분기 3분기 4분기가 하다 말다 그리고 4분기는 절대 못했고 올해의 경우에도 1/4분기는 생활문화관 리모델링이 있었고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했다가 도저히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 4분기의 경우에는 접종센터 운영 및 모집시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관련해서 정기강좌인 문화 강좌는 미 운영을 했고요. 대신 11월달 12월달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강좌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 강좌를 올려서 5개 강좌를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문화예술 강좌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일반적인 일반강좌는 하지 못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우리가 문화예술 강좌 시범 운영 종료 후에 설문조사도 하고 내년도 관련된 부분을 문화강좌 강사 및 강의 공모 등을 통해서 내년 강좌를 개설할 예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강좌의 내용이 좀 형식이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 강좌는 하지 않으시고 문화예술 강좌로만 진행을 하시겠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일반 강좌도 일부 작년에 하고 올해까지 그 추이를 봐서 살릴 것은 살리고 그리고 문화예술 강좌는 또 보강을 해서 두 문화강좌와 문화예술 강좌를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좀 변화가 있겠네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추후 보충질문 시간에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보충 질의 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충질의에 앞서 예산안과 관련한 구청장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총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책자 315페이지의 건설과 소관 세부 사업명 ‘금샘도서관 진입도로 확장’을 ‘금샘도서관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명을 수정 변경 변경함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형문 안전도시국장께서 이에 대한 동의 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그 사업명 수정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 를 받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께 보고 드렸고 동의합니다.
김천일위원장
동의가 있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부 사업명 ‘금샘도서관 진입로 확장’을 ‘금샘도서관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명을 수정 변경함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강미혜총무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 충분히 저희 사업에 다 반영이 될 것이고 21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계신가요? 그럼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14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안 예산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금정 글로벌지원센터 구축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억 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금정 글로벌지원센터 구축 이월 사업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세부 사업명을 ‘금샘도서관 진입도로 확장’해서 ‘금샘도서관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수정하고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건설과 소관 세부사업명을 ‘금샘도서관 진입도로 확장’에서 ‘금샘도서관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방금 이재용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 의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용 위원의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 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