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동성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시범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변함없이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하였던 우리 국 업무도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은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교통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림분야는 산림휴양시설 확충,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조림사업 및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우석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2022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9억 8,800만원에서 33억 6,100만원이 증액된 17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5억 1,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 노후화에 따른 농어촌버스 신차 구입 1대로 1억 2천만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사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36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로서 4,496만 8천원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4대에 의한 위탁운영비 2억 3천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일반택시 1대 감차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4억 5천만원, 하단부분에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운행에 따른 지원금으로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5,4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부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물가안정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물가지도 단속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교체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천만원되겠습니다.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190만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분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시설비로써 노후시설 및 개보수 및 증발냉방장치 설치로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신반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비 신반전통시장 시설보수와 공용주차장 확장, 아케이드 도색사업 등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으로 4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지원으로 4,900만원, 소상공인 육성으로 민간사업 경상사업보조로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의령전통시장 노후 공용전기 배선,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6개소 설치에서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246개소에 대하여 2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제조업 생산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장비·시스템 지원으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중소기업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으로 상품권 발행에 따른 10% 특별할인 보전금으로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가 8억 2,100만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에 인건비 2억 2천만원과 하단부 취업상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홍보·마케팅 비용 등 사업개발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3천만원, 제일 하단부분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청년 구직자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2,9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에 행사운영비 1,100만원, 하단부분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인건비로써 4,020만원, 제일 하단부분에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써 인건비로 7,752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분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으로 청년인건비로서 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51억 4,800만원에서 41억 100만원이 감액된 10억 4,700만원으로 감소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분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700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에 대한 기반시설 보수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자체사업으로 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보전지출에 기타 반환금으로 농공단지 기숙사 퇴사 시 입주금 반환금 3천만원입니다. 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 14억 6,900만원에서 13억 1,800만원이 감액된 1억 5,100만원으로 감소액은 앞의 중소기업 특별회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분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이차보전금으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시설비로써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하면 15페이지에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을 5,4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5,400만원 편성되었고 이게 시설개선사업을 어떤 사업을 말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5,400만원 내려온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령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은광초등학교 세 군데 하고 나머지 12개 면에 각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 교통환경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잡히지는 않았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애들 통학로 주변에는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7,7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는 없었거든요.

이것은 도비.

도비 포함해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 사업이 군비 보태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도비하고 군비 50% 받고 자부담을 50% 해서 1 대 1 대 2가 되는 사업입니다. 대의 목욕탕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 목욕탕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7억 9천만원 이 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농공단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 개별사업하고 5개를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하고 조금 더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기 위해서 의령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도 그렇고 지금 농공단지가 30년 넘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는 되었습니다. 각 면별로 12개 학교하고 의령·남산·은광 15개소.

예.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대죠?

지금 현재 1대 운행하고 2대 더 운행할 계획입니다.

2대를 더 그러면 25인승짜리입니까?

지금 2대 더 운행할 것은 12인승입니다.

12인승짜리입니까?

예.

그럼 혹시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기사분들한테 차후에 인건비라든지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대 버스 구입은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해서 민간위탁자한테 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버스 운행기사나 유류비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전을 해 준다?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돈을 우리 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이런 것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2대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마지막에 가서 퇴직금하고 생각을 해 보면 행복 브라보택시 거기에 보태줌으로 해서 낫지 않겠느냐 혹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볼 생각은 해 봤습니까?

운행 관련해서 용역까지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2대를 구입함으로 해서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마지막에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퇴직금 관계, 차 구입비 그다음에 행복 브라보택시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농촌형 버스에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택시는 78개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 기준이 하루에 2회까지 운행하고 기존 버스노선에서 500m를 떨어져야만 브라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브라보택시도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운수업계 자체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버스 2대를 구입해서 실이익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한번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해 보는데 브라보택시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2대를 구입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라든지 퇴직금 관계, 그 관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재정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은 아니지만 재정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다음 용역할 때 포함시켜서 브라보택시 하고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농촌형 버스 가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용덕을 가든 궁류를 가든 요금은 같습니까?

지금 단일코스는 1,45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괄 똑같네요. 한 번 타면 가격이 같습니까?

기본적인 거리는 그런데 많이 길어질 경우는 요금 차이는 늘어날 경우는 있는데 그런 노선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1,45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민원인이 그저께하고 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곡이나 정곡 적곡이나 거리상으로 봐서는 적곡이 멀다 이 말이라. 유곡 쪽으로 더 가까운데 요금은 유곡 쪽이 비싸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버스요금 자체가 기본이 1,450원으로 출발하는 사항이고 노선자체에서 길이가 기본적인 거리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 그런데 기본적인 기본요금은 1,450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요금 1,450원이다? 그렇죠?

예.

한 번 타면 1,450원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용역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연말에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보조자료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7,100만원 있죠? ‘21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예비적 사업사회적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냥 본 사회적기업은 한 군데 있다가 양산으로 전출을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네요?

지금 현재로 없고 앞으로도 2022년도에 사회적기업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은 사업비를 미리 해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7,100만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사회적기업 기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기준을 잡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의령군에는 사회적기업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두 군데, 본 사회적기업은……

지원·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추자 위원님 53페이지 물었습니까? 7억 9천만원짜리.

예, 농공단지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중동 공영주차장 위치 어디를 말합니까?

향군회관에서 충익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지금 군민회관 뒤에 조성, 지난 해 예산이 반영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작년 11월말에 감정을 했는데 감정 평균단가가 평당 150에서 60 정도 되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이 평당 250에서 260 정도 100만원 이상 갭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15차례 이상 보상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전화는 수시로 하고 그렇게 협의를 거쳐도 아직까지 갭을 줄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주장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근본적인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 고민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의 대안이 지금 이게 대안입니까?

아니,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로……

예, 별개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 주로 국비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군민회관 뒤에 있는 것은 50%, 50%이고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균특이 30%, 지방비가 70% 되는 사업입니다.

군민회관 뒤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보상가가 낮게 처음에 책정된 것 아닌가 지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150, 160만원 갖고는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법이, 대안이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여유는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러면 지난해부터 했는데 올해 다시 재감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감정을 하더라도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30일날 제 기억으로는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달 되어야 재감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갭이 100만원 이상 나는데……

작년에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1년 하면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되기 때문에 앞에 감정에 대한 공신력이나 신뢰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군민회관 뒤에, 군민회관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되는데 가격이 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서 참 문제네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주차장조성비 1억 8천 여기는 그러면 보상가가 출발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중동 같은 경우에는 18억 보상가인데 보상가는 아마 군민회관보다 위쪽보다는 상업지역 그쪽에 하니까 보상가는 아마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높게 나온다. 높아도 한 200 정도 보면 됩니까?

그것은 실질적인 금액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우리가 말하면 예산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결국은 부딪혀보면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중동지구……

여기에 중동주차장 이분들도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해 보면 땅값 때문에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그중에 지주가 땅 주인이 대여섯명 된다. 한 사람만 비틀어도 잘 안 되고 그런 것인데 하여튼 잘 진행이 군민회관 뒤에 주차장이 무산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림면 버스공영차고지 지금 법적 분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차고지는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하고 중재는 마쳤습니다. 마쳤고 소정의 금액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분이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인가 그렇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15억원을 들여서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후보지는 6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10월달에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한 번 드렸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하고 주민건의를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던 차고지 거기는 지금 현재 실태하고는 차고지로서의 타당성이 없습니까?

지금 면적이 좁습니다.

면적이, 버스도 안 늘었는데.

지금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가 2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차 2대 증설한다, 아닙니까? 동부 쪽에.

예.

여태까지 벽지노선 하면서 버스가 안 들어갔던 부락이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 내가 몇 달 전에 담당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곡 마장하고 덕천하고 그 앞으로만 지나가지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보면 행복택시는 덕천 쪽에는 배정이 되었고 덕천까지는 한 300m, 도로가에 300m 되거든요. 이번에 버스노선을 벽지노선을 2대를 구입하면서 동네 안에까지 다 들어가죠?

그 노선까지 그것은 앞에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촌형 교통모델하고 지금 행복택시하고 같이 겹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 다 고려해서 조정을 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행복택시하고 버스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보는데 택시는 또 급할 때 예를 들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시장날, 장날 같은 경우에는 부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버스 2대를 더 증설해서 동부 쪽에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구간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감사할 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정의 서부 쪽에 몽땅 빠져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산시장만 가지, 부림시장, 의령시장 올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가 없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용권 할 때도 왕창 모아서 가서 하고 했거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부 쪽에 거기에도 신경써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미 노선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각 면에 한번 더 점검하셔서 그렇게 노선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령읍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의령읍에 내년도에 사업시행할 지역이라든지 위치.

지금 저희들 2021년도에는 사업을 773m 깔았습니다. 지금 큰 주 배관은 거의 다 들어갔고 지금 간선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 의령읍에 대상지는 신청을 받은 상태였고 그것을 가지고 경남가스공사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가스배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실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 우선 챙겨봐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구석구석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단을 한번 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데는 민원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이소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것은……

의령읍에도 방금 김판곤 위원님이 여기는 안 들어오고 저기는 안 들어오느냐……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해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휴양과장 이근웅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일반회계 총액은 기본경비 등 15개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85억 3,800만원에서 61억 6,300만원을 증액한 247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을 대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사방사업의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7,2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 및 산사태복구 편입부지 보상금 등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은 경상남도 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함으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700만원 증액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의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도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7,250만원,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 풀베기사업을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의 하촌, 용덕 가미, 부림 배곡제 등 세 곳의 간선임도 5.6㎞를 위해 12억 5천만원 등 감비리비를 포함 1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등 산불초소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내여비 630만원 중 468만원을 읍·면 산불방지활동 추진여비로 편성 읍·면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거창군·합천군 권역의 산불진화에 동원할 헬기임차 예산을 전년도와 증감 없이 1억 8,300만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예산으로 1,170만원을 편성하여 농작물 파쇄기 임차사업을 시행하여 농작물 소각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림면 입산리 산 10번지의 백산 안희재 선생 생가 주변의 산불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를 위한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비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 1억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산불예방을 위한 초소를 9곳에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9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부림면 익구리 산52-1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초소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의 노후로 감시초소 교체예산 1천만원과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예산 6천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산불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500만원을 편성하여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 중 경상보조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의 인건비, 근무복, 출동차량 임차비 등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 중 자체사업은 산불감시원 76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연료비, 출동차량 유류대 등 8,200만원을 증액한 13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처리비용 1억 7,700만원 그리고 지상방제사업 예방나무주사를 포함 시설비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금보조사업으로는 감염목 파쇄를 위한 이동식 파쇄기 구입비 1억 1천만원, 자체사업은 피해고사목 훈증처리를 위한 약재인 타포린 구입비 4,200만원과 부대비를 포함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보급사업으로 굴삭기, 파쇄기, 화물트럭 구입을 위한 신규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2억 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편성하였으며 토석채취 및 산지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산지관리 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여 산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한 개선 및 정비하고자 4천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부림면의 건의사업인 입산마을 3·1운동 공원에 잔디블럭을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억을 증액한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다음은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숲길조성 전환사업으로는 한우산 제2활공장 데크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감리비를 포함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첫 번째 선도경영 산림단지사업입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 대행하여 시행하고 있어 있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는 7억 5천만원, 감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군에서 시행하였던 조림사업과 숲사가꾸기 사업을 내년에는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제림 조성사업 20㏊ 2억, 큰 나무공익사업 5㏊ 5,700만원, 산림재해 방지사업 13㏊ 8,200만원, 미세먼지 저감사업 4,400만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 등이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으로는 산림작물인 조경수 생산단지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억 1,3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등 9개가 선정되어 1억 1,500만원을 편성 지난해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사업으로는 가례면 대천리 더덕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가례면 가례리 산 81번지의 산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2곳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소액으로 4곳이 선정되어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 75㏊, 어린나무가꾸기 50㏊, 덩굴제거 220㏊, 산불예방 숲가꾸기 20㏊ 등 15억 9,300만원을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편성하였고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는 160㏊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미타산 권역 산림특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이며, 4년간 실시하는 연차사업으로 시설비 15억, 감리비 2,600만원을 포함한 1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한우산 웰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실시하는 연차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내년부터 정식 개장을 앞둔 자연휴양림은 현재 실내 전시공사 중에 있으며, 운영을 위해 직원은 정규직 1명과 공무직 1명, 기간제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개장하고자 합니다. CCTV 관제요원, 물놀이 안전요원, 숙박시설 관리요원 등 총 15명의 기간제인건비를 3억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3억 600만원 편성하엿고 조경수 관리, 건축물 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를 1억, 화물트럭, 세탁기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50만원과 생태숲 데크정비와 특화조림지 풀베기사업으로 시설비를 2억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우산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5천만원, 사유림 매입보상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세부사업 한우산별천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궁류면 벽계리 산200번지 일원에 별자리관측소 3층과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설치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공사비는 45억이며, 12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차연도 사업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지난 해보다 22억 증액한 3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은 민원봉사과, 구룡·동동농공단지 5개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든볼 설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깨비황금동굴 조성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설치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으로 체험단지 내에 황금동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차연도 사업비 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코공원 조성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한우산 일원 산철쭉 식재사업비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푸른의령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칠곡면 내조리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지작업단 운영을 위해 녹지작업단 20명, 도시숲관리원 6명, 기계장비 운영 3명 등 33명의 인건비 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공사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칠곡면 외조리 산림양묘장을 활용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설비로 재난사업비 4천만원, 국·도비 1천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 자체사업으로는 읍·면의 건의사업을 반영한 사업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녹지공원 사후관리에 3억 3,800만원, 가례면 백암정공원 경관조성 사업에 3천만원, 낙서 오운 소공원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칠곡 압수마을 꽃화단 조성사업 3천만원, 지정 소공원 조성 4천만원, 부림 단원 소공원 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지자체 도시숲조성을 위해 가로수 전정에 2억 5천, 의령 명품 100리길 꽃길조성사업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자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 어린 나무가꾸기 이것은 수종이 어떤 수종입니까? 가꾸는 것입니까? 심어놓은 것을 가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큰나무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나무 심은 것 중에 일부가 덩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무가 바람을 통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큰나무 위주로 가꾸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저희들이 편백이라든지 나무 수종을 심은 데가 있습니다. 어린나무를 구입을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따로 합니다. 지역을 선정해서 어린나무를 편백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나무로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수종을 선택하기로 거의 편백 위주로 어린나무가꾸기를 하고 있고 심어놓은 데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사후관리를 한 5년 간 저희들이 덩굴제거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를요?

예.

산림조합의 위탁사업이죠?

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했고 내년부터는 민간참여형 사업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경상남도의 8개 시·군이 민간위탁 협력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해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업무도 자주 바뀌고 하면 위치도 일괄 되게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동의 받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는 어느 정도 직원들이 계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전문가가 연속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내년 한 해만 시행을 해 보자고 그렇게 결재를 받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인데 이것은 수종이 뭡니까? 48페이지.

미세먼지 숲가꾸기 같은 경우도 거의 저희들이 편백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주로 편백이죠?

예.

편백 이것도 민간위탁이네. 작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용덕 진등재에 미세먼지 숲가꾸기 시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편백은 주로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편백은 저희들이 도에서 1년에 편백 양을 얼마 정도 구입을 하겠다고 건의를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양묘장을 경상남도 전체에 지정을 합니다. 보통 보면 진주라든지 양산, 김해 이런 데에 그분들이 편백 양을 보고 미리 수종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책숲가꾸기라는 공공산림가꾸기 자체,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이거 한 목을 갖다가 단위별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전부 다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엄청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아마 산림청에서 부서가 옛날에는 과만 하나였던 부서가 5개, 6개로 갈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나의 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는 몇 개과로 갈려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합친다는 것은 사실상 위쪽에서 정책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280만원 3개소인데 이것은 3개소를 어디에 합니까? 설치합니까?

잠시만요.

386페이지, 44페이지, 예산 보조자료는 44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3대가 있네요. 이게 지금 민간자본이전인데 신규편성이거든요. 3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지금 전동가위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졌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펠릿보일러 3대를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오거든요. 아직까지 이것은 신청을 어디어디 마을이라든지 개인이 아직 안 정해진 상태이고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목재펠릿보일러는 신규편성이고 제가 작년에 예산서를 봐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편성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아직까지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면 나무 종류를 심어놓고 나면 저희들이 편백 보일러 땔감이 나오거든요. 그 땔감 일부를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군마다 몇 대씩 신청을 해서 편성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아직까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직 계획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값은 얼마인지 정해졌는가보죠?

보일러 1대당 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해졌는데 어디에 할지는 아직까지 그것은 개인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산림 임업인이라든지 저희들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면 주로 보면 임업경영체라든지 임업인들 위주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가정용도 있고 큰 시설도 이거 지금 380만원……

서상득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 편성목이 바뀌면서 신규로 되었고 매년 11월달에 가내시 내려올 때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 내려오고 나서 이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가정용으로 쓰이나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가정용이에요?

예.

서상득 가정용으로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업인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렇죠?

예.

조합원이면 되고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분들까지 다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천평 이상은 임업인으로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작물을 심고 있으면……

의령에는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을 듦)

387페이지 김판곤 위원님 추가 보충질문인데요, 정책숲가꾸기 지역 선정은 부서에서 합니까? 산림부서에서 합니까? 그다음 지역선정하고 민간위탁사업인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일괄로 하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지역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건의를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해마다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도 산림숲가꾸기 하다보면 5년 동안 다른 작물이라든지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경영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승낙을 안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분 부분 필지 수를 변동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분이 원하는 주민이 원한다든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은 산림조합으로 준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의령군하고 똑같이 산림법인들한테 입찰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경상남도 위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의령군을 위주로 하든지 지역 제한을 둬서 입찰을 주고 다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9.8% 정도 수수료를 자기들이 먹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일단 의령군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계약……

예, 계약하고……

거기에서는 사업자 선정은 자기들 마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입찰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고 공고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입찰하고 공고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서 바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되는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보다 산림조합이 더 전문가가 많다고 보고 일단 내년에 사업을 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맡겨보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계속해서 4년 간 하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산림조합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따로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요구를 했고 산림청이라든지 도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추세라서 한번 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명품 100리길 속도가 빠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군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구간을 4개 구간을 했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1단계, 2단계 정도, 1구간, 2구간 정도만 보고 화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8억원을 요구했고 지금 용역보고회를 마친 상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가져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연결구간은 저희들이 아예 뺐고 화정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5개 구간인데 화정에서 어디까지가 5개 구간이죠?

화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골프장 지나서 백야 다리까지는, 정암 다리까지는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앞번에는 용역설계만 한 상태이고 따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1월달에 바로 실시설계 해서 나무수종이라든지 그것을 용역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간별로 수종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팝나무라든지 홍가시나무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잔디라든지……

꽃잔디.

꽃잔디도 있었고 그 구간 구간마다 수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모두베기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일부 간벌 위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도 산사태 우려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모두베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나무만, 나무로만 가지고 계속 산을 경영한다는 목적으로 보면 일부 주민들이……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느 정도 모두베기 말고는 소나무 있는 것은 살려주고 숲가꾸기로 갔으면 안 좋겠나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가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을 듦)

예산을 보니까 산림분야 임업 후계자라든지 임산 쪽에 종사하고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전체 예산에 소득지원사업 소득 쪽으로 이쪽으로 예산이 전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숲가꾸기라든지 각종 산불이라든지 이쪽이 사실 임업을 하고 있는 임업 쪽에 소득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이쪽에 지원, 예산 반영이 전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도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