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미옥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괄은 전년도 대비 17억 3,600만원이 증액된 90억 5,7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감이 있는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48만원이 증액된 2,903만 6천원입니다. 부서운영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부서인원 증가로 166만 6천원이 증가된 3,665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군정 시책개발 및 조정에 사무관리비입니다. 771만원이 감액된 4,623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업무수첩 제작비를 ‘22년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당초 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11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3,0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 대상 교양강좌를 위한 의령 군민 아카데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에 일반운영비부터 119페이지 기타보상금, 포상금까지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용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120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042만 4천원이 증액된 9,765만 4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감사운영에 370만원이 증액된 2,567만원입니다. 여기는 채용감찰관 운영 수당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56만 8천원이 증액된 857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의 사무관리비 7,926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2,563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공고료 인상된 부분이 있고 122페이지 군정시책 및 지역언론 홍보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호암문화예술제 등 축제 개최에 대비해서 지역 축제 홍보비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에 9,192만원이 증액된 4억 6,52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 지역 축제 대비해서 중앙이나 지방방송 스팟 광고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입니다. 드론 및 카메라 부속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배상금 등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2,208만원입니다. 여기는 3년마다 제작하는 행정지도 제작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사업체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만 2천원이 증액된 433만 3천원입니다. 사업체 조사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394만 8천원이 증액된 751만 9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요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6만 8천원이 증액된 727만 2천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의 사무관리비 25만 1천원이 증액이 된 1,6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에 7만 8천원이 증액된 78만 8천원입니다. 홍보 현수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운영에 일반운영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126페이지 포상금 부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의 일반예비비가 33억 3,500만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전지출이 313억 6,717만원. 내부거래지출이 236억 1,880만 3천원입니다. 총금액이 549억 8,597만 3천원으로 지금 이 금액은 금고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아카데미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 어디서 행사를 주관합니까?

아카데미 부분은 기획담당에서 행사를 주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국정홍보가 8천 몇 만원 조금 못 되게 늘었는데 아까 도내 일간신문사 연간 공고료, 공고료 이것이 일부 인상, 이게 인상이 어떤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공고료 같은 경우는 8개 신문사에 매월 공고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공고료가 수년간 이 금액이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하고도 비교를 해도 의령군이 공고료가 낮다고 합니다.

공고료 지원하는 룰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정하는 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서.

룰이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지원 기준도 한국 ABC협회 자료 기준을 참고해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합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네요.

예.

작년에는 1,500……, 6개, 8개.

작년에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개 도내 일간신문사가 어느 어느 신문사입니까?

8개 신문사가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뉴스경남,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그렇습니다.

일간지는 우리 군에 전부다 이렇게 일간지 신문이 나오고……

예.

그리고 뒤에 또 보면 홍보 관련해서 증액이 되셨네요.

예.

군정시책 홍보도 그렇고 지역축제 부분도 조금 증액이 되었고 지역언론 홍보, 지역언론 우리가 정액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언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언론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지면 신문사가 3개소, 인터넷.

지면 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의령신문 그리고 의령군민신문, 의령정론.

군민, 정론.

그리고 인터넷신문이 두 군데입니다.

인터넷 두 군데, 얼마 정도 지원하려고 여기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월 2회 지급하는데 한 번 지급할 때 100만원씩 월 2회 지급하고 인터넷은 25만원씩 해서 2회 50만원, 월 50만원씩.

50만원, 그러니까 8,400이라고 그러면 지면신문은 6천만원이고 인터넷은 2,400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제 본예산을 통과해 줄 때 지역언론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액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냥 광고를 한 번씩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8,400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3개하고 인터넷신문.

현재 시점에서는 그 신문들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이 근거를 갖고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내년에 8,400을 의령신문, 군민신문, 정론신문, 인터넷 2개 200만원씩 그다음에 인터넷 2개는 2,400 그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든지 까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크게는 의령 언론 홍보예산으로 8,400만원 그런 것이지, 현 시점에서 지원되는 신문사가 지면신문 3개, 인터넷 2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내년에 운영을 하다가 신문들이 폐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변동이 되면 집행이 남으면 남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야기했던 지면신문 3개하고 인터넷 2개 우리가 8,400 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아까 200, 200 해서 인터넷 2,400 이렇게 내년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통과시켜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깎을 수도 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침,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을 아닙니까? 집행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지면신문 3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에 또 다른 신문 1개, 2개 집행부에서 이것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 통과할 때하고는 그 상황이 취지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을 하다가 기존에 있던 신문이 폐간이 된다거나 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역언론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그런 언론사가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유동적으로 범위 내에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 그것은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다른 기타언론 지역신문에 준하는 언론이 있다면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싶으면 그때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구나 해서 예산에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 명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이런 절차도 없이 중간에 언론 신문들이 1개, 2개 포함이 되는 부분은 본래 예산 통과해 줄 그 시점에 저희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지금 3개 지면언론을 우리가 예산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만약에 여기 폐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예산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남을 수 있다, 않습니까? 남으면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 데나 언론을 택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새롭게 그것을 올려서 예산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런 체계를 해야 하지. 중간에 그것을 끼워 넣고 이런 부분은 예산 본래의 취지하고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되 예산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추가 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행사 홍보하는 것하고는 20개 일간사 신문 스물 몇 개 이렇게는 묶어서 홍보하는 것을 예산하는 것하고 지역신문에 정액적으로 우리가 택해서 주는 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본예산 세울 때 그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부분의 예산이 남으면 남겨야 되죠. 그거 쓴다고 해서 아무 신문사를 택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 취지하고는 안 맞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지원 기준에 맞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지원 기준과 예산 범위 내일 때 가능한 것이지.

지원 기준은 누가 판단합니까?

내부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래 본예산은 지역신문에 정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된 이런 사항 말고 그러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지역신문 여러 가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일방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어느 신문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본래 예산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앞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어느 어느 신문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비호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절차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하셔야 말썽이 없지 안 그러면 중간에 그런 식으로 끼워 넣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도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별 건덕지가 없는 것인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정액적으로 딱 신문사를 지정해서 얼마를 월로 주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오픈이 되어서 나름대로 예산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또 급한 상황이 있다면 추경이 있다, 않습니까? 그때 그런 사항이, 변경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예산 집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고 일을 집행부에서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이 있는데 의령군민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5회 있는데 내용은 교양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의령군민들 대상으로 일종의 소양교육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연 5회 해서 한다.

예, 격월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 ‘22년도는 한번 해 본다. 신규사업으로요.

몇 년 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로 중간에 안 하다가 내년에 예산을 한번 잡아봤다,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조금은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개최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성철 위원님 질의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령에 있는 언론사에 지금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비라는 그것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의령군 자체에서 의령 홍보지를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의령에 언론사도 자꾸 늘고 이렇게 홍보비가 자꾸 더 많이 증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의령에 지자체마다 군지를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령군에는 그게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스스로 홍보지를 만드는 것이 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의령군 입장에서는 모바일소식지, 모바일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소식지라고 하면 그래도 인터넷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령군 자체는 노령화로 인해서 보통 우리 군민들이 40% 정도는 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홍보의 효과가 오히려 언론사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군지가 나와서 각 면으로 하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이러면 훨씬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의령 군지를 발행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저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마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듦)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신문 지원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상 되면 지원해 줘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이 없다보면 앞으로 신문사가 지역언론 신문사가 자꾸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우리가 지역신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준이 월 2회 정도 출간을 하는 신문사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아까 이야기했던 6개월 이상이면 6개월 이상 이런 정도로 계속 유지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신문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역신문사에 자리매김해서 지역언론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 보면 제가 본예산에 신문의 예산을 확정을 받고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정론신문도 10월부터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론신문은 제가 보니까 월 1회씩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에도 사실 지역신문으로 인정할만한 그것을 갖추지 못했어요. 사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신문사가 생겼을 때 그러면 6개월 정도 2회 정도 발행만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도 세워야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에 군정홍보 군민,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그것을 해오다가 그 예산을 갖고 지역언론의 신문란에 보면 군정소식이 있어요. 그것을 실어주는 것은 거의 다 택해서 100만원씩 주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지역언론을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군보는 없애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6개월 이상 지나는 것 같으면 거의 지원해 주는 이런 것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도 신문사 하나 생기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생기면 4개, 5개, 6개 다 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같이 군보를 발행해서 일단 끊어버리든지 군정홍보 그것을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신문만 살아남게끔 그렇게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무작정 이런 식으로 신문사가 발간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검토를 해 주세요.

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용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예산서 129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8,953만에서 7,214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6,167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5,5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70만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 등 총 5,470만원을,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로 660만원, Rich 관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관련 용역 3건에 시설비 6,506만 7천원, 총 7,166만 7천원으로 합강권역 관광벨트 구축사업 예산으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합강권역 꽃단지 조성 예산으로 웰컴존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1,946만 4천원, 화장실 편의시설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원 등 총 3,946만 3천원을, 다음 공모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26만 4천원, 국비확보 공모사업 2건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4,400만원 등 총 5,326만 4천원을,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페이지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소규모 마을축제 추진 3개소 6천만원, 설뫼충효 마을공동체정원 유지관리비 2천만원 등 총 8,100만원을,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총 2,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예산서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예산으로 투자유치 국내여비 224만원과 ‘마음쉼’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 투자유치 민간인 및 공무원 유공자에 지급할 포상금 각 1천만원, 총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 추진 예산으로 항노화산업 패키지 디자인 제작 지원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2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81만 2천원, 예치금 회수 21억 141만 8천원으로 총세입 21억 1,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정규 예치금 21억 1,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30페이지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이것은 고령친화도시 앞으로 용역을 해서 고령친화도시로 의령군 전체를 꾸민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특정지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번에 11월 초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령자나 군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도시로 목표를 정해 놓고 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이나 대중교통시설이나 이런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의 어떤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에 계획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 세부적으로 추진사업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1차는 일차적으로 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Rich 관광단지 부림에 준비하고 있는 것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승인받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안이 정해지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듣고 최종적으로 승인계획을 일차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언제 정도 하려고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말이나 2월 중에……

내년에……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나름대로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내용을 몰라서 오해를 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 덩달아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득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사업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골프장 주 사업 내용이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부정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자기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131페이지 국비확보 공모사업 용역 이것은 용역 내용이 부문 부문별로……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를 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산어촌개발사업 개별 공모사업이 거의 없어지고 협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실제적으로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에서 개별 공모사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확보를 위해서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예비계획 수립 용역하는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령 마음쉼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추진 용역이 있는데 이런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133페이지에 보면……

마음쉼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도변에 주민들 차량 쉴 수 있는 공간을 도로 유휴부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정암 쪽에 지금 우측에 나가면 출구 쪽에 우측에 주차장 있는데 그쪽에 한번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공모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주로 운전자들이 쉴 수 있고 소규모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차량이라든지 우리 군의 망개떡이라든지 이런 음식점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간이화장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로 치면 간이휴게소처럼 그런 식으로……

휴게소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농산물도 조금 판매하고 그런 공간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조금 낮아서 계획수립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제가 우리 주민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마음쉼 스마트 복합쉼터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은 국비입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쉼 스마트 복합쉼터라고 해서 혹시나 우리 군민 대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마음쉼터 이런 쪽으로 하시나 했는데 도로 공간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국도변에 지나가다가 혹시나 피곤하거나 이럴 때 조금 쉬어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최대 금액은 국비 20억, 군비 15억 이렇게 해서 35억 규모로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한 공모사업이 올해 2년째 주로 국도변에 이것이 최소한 6,000㎡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주차장이 25대 이상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되고 토지가고 있어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량이 최소 1만대 이상 일평균 이런 데가 저희들은 이 부분이 다른 부림 쪽의 IC 주변에 이렇게도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교통량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은 정암 입구, 우리 의령군 입구 저쪽에만 실제로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교통량을 충족하네요?

지금 거의 기본수준에는 조금 부족해도 반드시 필요 충족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 비슷한 수준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추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공간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즐길 공간도 되어 있고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인가 그런 것을 할 공간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것 용역해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차미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기본경비 5,600만원, 위기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2억 3,688만원, 인구위기대응에 9억 4,162만원 청년정책추진에 1,627만원, 드론산업 육성에 1억 2,156만원으로 총 1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5,600만원, 일반운영비 2,353만원, 여비 2,887만 2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2억 3,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08만원.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연구용역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소멸위기대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원,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예정이라 이것과 더불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현안관리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2억 9,922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연구개발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지원 관련 공모사업 대비용역 1억원, 인구감소지역 공모대비 계획수립 용역 추진 예정입니다. 기타보상금 2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자치분권, 적극행정 시책 추진에 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0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페이지 여비 360만원,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5억 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억 3,092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첫만남 이용권에 위탁사업비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6,270만원을 편성하였고 1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750만원,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원, 민간이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5천만원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읍․면자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지역 맞춤형 주민차지사업 발굴을 위함입니다. 청년정책추진에 1,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92만원,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드론연습장 운영입니다. 1억 2,156만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37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시설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드론 비행연습장 실시설계, 부지조성, 휀스, 지판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비행연습장에 따 드론구입비 719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멸위기추진단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새로운 부서가 생겨서 나름대로 또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여신다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심히 앞으로 해 주시고 예산서 141페이지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이것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죠.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은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작년에는 2건이 있었고 올해 저희들이 3건을 추가로 해서 올해는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있는 특성화 사업을 하나씩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5개소를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각 배부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면단위이고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이야기합니까?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는 용덕에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전에 시범으로 용덕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전 읍․면에 확대 시행하는 것은 언제 정도 합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용덕의 1개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시범적으로 화정하고 의령읍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몇 개소를 좀 더 할 예정인데 이게 자치회로 전환할 경우에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30명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은 없습니까?

예, 기간은 없는데 시범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서 결국에는 다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 시․군에서 계획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시범적으로 할 읍․면이 몇 개나 되는지 시․군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개소로 하겠다고 하면 2개소를 올려서 그 해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사업 내용은……

특성화사업 내용은 자치회나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신규로 동아리라든지 그런 것을 신규로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2페이지 드론육성사업 1억 2,1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부지조성 부분도 8천만원 잡혀 있고 이게 위치가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시계획인 것은 정암리 136-2번지 친환경야구장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천부지.

예.

그러면 친환경 가기 전입니까?

친환경 야구장 옆에요, 지나서.

지나서 친환경야구장 지나서?

지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1억 7,600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애가 태어나면 출산,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이것을 내년부터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생아가 태어나면 첫째아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 첫만남 이용권에 200만원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0만원……

400속에……

그게 내년부터 지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88명 해 놓은 것은 예상 인원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예, 그것은 올해 출생아 해서……

출생아는 몇 명이 될지는 모르니까……

모르는데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첫만남 이용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령군에서는 첫째아는 원래 얼마였습니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아 기존에는 300만원이요.

기존에 첫째아가 300만원 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첫만남 이용권이……

잠깐, 기존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1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400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그 400만원 안에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 조례 바꿀 때 이것을 같이 염두에 두어서 조례를 바꿨네요.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조례를 다 바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첫만남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으면 의령군 시책에 플러스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더 지원이 됐으면 했는데 이게 포함이 됐다고 하니……

저도 사실 그때 조례 설명할 때는 내용 앞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저는 기존에 400만원은 기존에 나가고 그다음에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은 국비니까 따로 200만원이 따로 나가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연습장이요, 그것 운영하는데 드론 연습장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은 드론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됩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습장 운영 이것이 있는 것 아니고……

드론은 청년정책보다는 오히려 4차 산업이나 이런 것 일수록 앞으로 드론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체험장이나 비행연습장을 먼저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이 된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실 고민이 많은 것이 위치라든지 부지에 대해서도 군수님도 그렇고 이 부지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대로 그렇게 나중에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드론도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격증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생각에 드론 연습장을 운영한다면 우리 의령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자격증 하나를 따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도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 연습장이나 체험장은 어디를 가도 내가 드론만 있으면 그 장소에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격시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서 시험을 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이것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하고 연결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