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후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94쪽 공공요금 및 운영비에 3,5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공공운영비에 도로명 주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써 거기에 따른 우편료라든지 안내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건물 번호판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5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위의 부분에 증액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295페이지 국가지정 번호판 관리,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신규사업 성격인데요. 이게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일제 조사에 따라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수현위원
국가지정 번호판 관리라는 거는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재난 재해를 당했을 때 위치 추적하는 번호판에 표시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예를 들자면, 계장님,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중석 발언대에서 - 국가지정 번호는 사각으로 해 가지고 10m, 10m씩 끊어서 바둑판 모양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등산을 한다든지 조난을 당했을 때 그 위치를 추적합니다. 119에 전화를 하면 국가지정번호, 그 번호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좌표를 따라 즉시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등산로 걷다 보면 더러 있잖습니까, 그런 개념입니까? (
김중석 발언대에서 - 예, 그겁니다.) 그걸 어디 한다는 겁니까? 산이나 도로에? (
김중석 발언대에서 - 등산로에 푯말로 붙여놓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골짝 같은 데, 전봇대에 붙여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얘기드렸는데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돼도 도로명 주소는 안 바뀐다 해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편입에 따른 도로명 주소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기본 예산에 조금 반영해 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1회 추경에라도 미리 예상을 좀 해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이것 종료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해서 마치는 단계에 갔을 때, 모든 게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를 종료 시점으로 잡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끝나는 기준은 허가 났을 때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준공 시점으로 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91쪽 자산취득비에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교체구입, 이것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5년 정도입니다.
홍복순위원
구입한 지는 5년이 넘었네요?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이게 끝나갈 무렵이 되면 재구입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단말기 구입을 매년 1대씩 하던데 이게 매년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중석 발언대에서 - 매년 구입은 못했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단말기 사양이 안 나와 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올해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 가지고 단말기 구입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국도비 보조사업에 수선유지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탁사업이네요. 이거는 어디로 줍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이거는 LH한국토지공사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지금 6,8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전년 대비 사업비에 비례해서 국비 보조가 임의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증액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는 매년 들어가지요?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작년에는 불용됐다는 말입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이게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쭉 해서 3개면씩 나눠서 예산 세운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보면 시스템교체 구입인데 뭡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전체 교체 구입비입니다. 열람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단말기계하고 시스템을 같이 교체한다는 겁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는 의흥, 소보로 결정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군위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예, 연간적으로 들어가는 계약 금액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매년 변화되는 게 그렇게 많은가 보네요?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시스템 정상 가동을 위해, 만약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 그 업체와 연계돼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 편성된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97쪽 하단에 신혼부부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반납을 합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는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1년에 한 번씩 이걸 해 줍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2∼3세대 정도.
분이
오분이위원
이런 거는 잘 발굴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28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13쪽에 보면 1층 화장실 증축은 어디 한다는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중간 현관 쪽에 화장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층 증축 공사도 있었고, 부서가 1층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직원 화장실이 좀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증축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서도 몇 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뒤쪽으로 벽을 해체해서 옆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2회의실 리모델링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2회의실 리모델링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안에 넣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계수 조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2회의실 시스템 냉난방 용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다른 일반실에 비해서 상당히 작고 또 잦은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의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쪽 공공운영비에 청사관리, 이게 작년보다 1억 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주로 증액된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여기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제세에 전기사용료를 3,6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군청 증축 사유도 있겠지만 여름철, 겨울철에 보면 항상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작년 대비해서 이삼백만원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군청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을 신규로 5,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올해 조경수 전지한 거는 어디서 썼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조경수는 저희과에서 했고, 잔디 제초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리고 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 시설비에 편성돼 있던 군청사 유리 청소 1,000만원, 냉난방 교체공사 이걸 시설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차량선박비,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렌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렌트비 안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보험료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전체 보험료 관계, 유지 보수 관계 이런 걸 운영해 보니까 렌트하는 게 유리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차량유지비 쪽으로는 렌트 회사 쪽에서 일괄 다 하고 있고요. 관용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운행할 경우에는 유지비가 상당히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느끼기에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예산을 아끼는데 유리하겠나 물어보는 겁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차종별로 조금씩 차등은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렌트 쪽이 좀 낫지 않나 봅니다.
박수현위원
앞으로 차 내구연한이 지나서 승용차 계통으로 다른 기관의 차도 렌트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읍면에 있는 차라든지.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저희 관용 차량 대수가 73대입니다. 그리고 렌트 차량이 12대입니다. 신규로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지금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해야 됩니다. 노후 경유차라든지 이런 경우는 폐차쪽으로 갑니다. 정부정책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려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계통으로 사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가 더러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주로 경유차량 쪽이 많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정자립도가 7%에서 6%대로 떨어졌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7.36%에서 6.48%로 자립도가 감소하는 거는 무슨 요인에서 그런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만큼 보조사업이 좀 늘어났다는, 그런 경향이 아니겠습니까.
박수현위원
전체 예산이 늘어나니까 우리 세금이 더 걷혀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재원이 부족한 군인데 특히 재무과에서, 물론 기획감사실도 그렇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작은 예산이라도 면밀히 잘 살펴서 사용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전부 의존재원으로 살아가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컨트롤 잘 해 주시면 내년에 대구 편입도 눈 앞에 두고 있으니까 재정 운영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쪽 상단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있는데 지금 10만원으로 정해진 지가 한참 오래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담당별로 금액이 다 다르잖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물론 업무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담당이 15만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예산 세우는 것만큼이나 결산검사도 중요한 업무잖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수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조례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조례상에 그걸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이 수당은, 제가 알기로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10만원을 받는 데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전번에 현황 파악했었습니다만 원래 10만원이상 받는 데도 있습니다. 도청이라든지 몇 군데 시군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10만원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산검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에 대한 책임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수당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위원님이 렌트하는 것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 구입했을 때 하고 렌트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 번 정도는 계산을 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대충 짐작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하여튼 살림살이가 빈틈이 없도록, 또 재무과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화가 잘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실과소에서는 사업을 하긴 합니다만 돈 관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의 부족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잘 채워서 군위군 전체 살림살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더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지방세 수입이 12억 6,000만원 증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방세가 1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은 12억이 또 유일하게 감됐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34쪽에 보면 2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추가로 더 내려올 예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2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좀 활성화 되고 부동산 지가 상승 영향으로 해서 올해 대비 좀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부기 할 때 내년부터는 좀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세무공무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24명입니다.
홍복순위원
다음부터는 부기 단가를 올리실 때 인원 수를 좀 낮춰야 안 되겠나 봅니다. 지금 포상금, 보상금 해서 부기 단가는 3만원, 5만원 이렇게 돼 있지만 너무 과다합니다. 예를 들어 단가를 올리면 인원 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앞으로 정부 시책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지금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환경 때문에 전기차로 다 교체해야 될 겁니다. 특히, 관에서 먼저.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군수님 타고 다니는 차는 렌트카인데 몇 년 계약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보통 렌트는 3년 정도 합니다.
박운표위원
3년 정도라 하면 보증금은 어느 정도 줍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월 이용료를 주는 거죠.
박운표위원
앞으로는 렌트카로 가는 게 맞지 싶어요. 오히려 그게 더 싸게 치이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회관에도 장애인 리프트가 있고, 여기도 리프트가 있잖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한데도 그 리프트를 씁니까, 그게 1년에 450만원씩 들거든요. 군청의 리프트는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장애인 그 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쓰지도 않고 450만원씩 들고 있거든요?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 장애인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예우 차원에서……
김정애위원장
지금 군청은 엘리베이터하고 여기가 멀어서 그 형식을 갖출지는 몰라도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거든요. 예전에 뷔페 식당하는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지금 뷔페 식당하는 사람들도 속도라든지 그런 게 늦어서 엘리베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없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호 관사는 부군수님?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인터넷 요금이 한 달에 8만원이나 됩니까, 그리고 군민회관하고 구 보건소 생활문화센터에 경비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월 사용료로 보시면 되는데요.
김정애위원장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기준으로 하니까, 물론 평수는 크지만 좀 과하게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이번에 신규로 재무과에 다시 넣었는데 이거는 안전관리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또 따로 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본청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을 직접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11시15분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경제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322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3,600만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거는 기간제보수 도우미 운영에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시설 유지비로 내년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군위사랑상품권, 이것 내년부터는 지류가 없어진다 했죠?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카드로 했을 때 212억 그것 다 소진 되겠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요즘은 노인들도 간편하게 카드 가입하도록 농협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증만 가지고 거기 가서 가입만 하면 언제든지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맞습니다만 어른들이 100만원씩 카드로 사가지고, 그것 1년이든 한 달이든 그만큼 써내겠습니까, 일반 젊은 사람들은 차에 기름 넣는다든지 술 한잔 먹고 쓰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되겠습니까, 그리고 325쪽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3,0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중소기업 융자추천이 올해 34개 업체에 700이 들어왔는데 매년 이게 대출 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현수막 게시대에 2,000만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거는 군위하고 산성에서 신청 들어온 겁니다. 하나에 1,000만원씩.
박운표위원
이거는 뭘로 합니까, 계장님, 좀 답변하십시오. (
명진
배명진주무관
발언대에서 - 옥외광고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받아서 군위하고 산성에 스텐으로 하는데 1개소에 1,000만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는 모양이죠? (
발언대에서 - 다른 데는 일반으로 해서 그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22쪽 전통시장 도우미, 여기는 간식비가 없네요? 어슬렁 대추공원의 분들은 간식비 3천원 해서 3명에 200일 주고 있는데요. 실지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간식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안 하니까 이분들 간식비 좀 주도록,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332쪽 이동식 화장실 개보수에 25개소, 또 화장실 폐기가 5개소인데 이거는 어디를 할 겁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통상 이 정도는 하니까 세워놓은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또 이동식 화장실 신규는 어디에 합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거는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군위, 소보, 우보 각 1개소씩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 군위군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45개 정도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지금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324쪽에 군위사랑상품권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군위사랑상품권 할인이 없었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할인을 했죠.
박수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게 올해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38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억 가지고 하다가 자체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처음입니다.
박수현위원
올해는 없었다는 말이죠?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있었지요. 120억 국도비 다 포함해서.
김정애위원장
군비가 없었다 말입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324쪽 보니까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사업, 전통시장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 여기 사업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또 뒤에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지원사업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경영환경개선과 홍보지원 또는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밑에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이거는 뭡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시장 안 소상인회에 전문경영매니저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게 벤처기업부 사업으로 하다가 도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인회에서 직접 신청한 건데 내년부터는 도 사업으로 돼 가지고……
박수현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나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까, 뒤에 쭉 있는데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역화폐에 낙전수입이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낙전수입이 수백억이 발생돼서 위탁 받은 데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다 하던데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우리는 충전한 사람한테 바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낙전수입이 따로 발생하는 거는 아니고.
박수현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낙전수입이 수백억 발생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그거는 어차피 협약할 때마다 다 달라서 그럴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박수현위원
우리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그런 거는 당초에 협약하기 나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전수입은 자치단체로 귀속한다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사람한테 바로 환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군위사랑상품권을 제일 처음 시작한 해가 몇 년도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2020년 12월부터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아직 5년 경과가 안 됐네요. 지금 지류 유효 기간 5년 아닙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지류에 5년이라고 표기 돼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마지막 5년 뒤에는 어떻게 결산이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도 규모는 적지만 처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실 지역화폐에 대해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운영하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게 정답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쪽에 보면 이차보전금이 소상공인운전자금 이차보전금보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이 더 크네요? 소상공인은 3,000만원을 3%까지 지원하는 거죠?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중소기업은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2억까지 지원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2차 보전은 몇 %까지 됩니까? 3%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에 형평성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것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다 가도록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에 매출액이라든지 기업 규모가 다른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데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소상공인과 똑같이 비교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물론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회사가 크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329쪽에 시골청춘 뿌리내림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창업지원사업으로써 관내 미취업 청년 한 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대 1,500만원씩 해서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사업비는 1,840만원인데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나머지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만 해 주면 거기서 다 지원해 주고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는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관내 주소를 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나중에 사업 계획서를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327쪽 하단부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보면 7,740만원이 감액됐네요, 그리고 328쪽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6,480만원이 감액된 거는 뭡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는 2년차까지 지원되고, 뒤에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사람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청년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군위군에 청년이 없다 보니까 사업 할 사람도 당연히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외지에서 청년을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홍보라든지 그런 걸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지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국도비 사업만 할 게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재원을 좀 할애해서 정말 청년 관련 사업에 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잉여금 같은 게 올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은 그냥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대로 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 상황이 어떤지는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거의 소멸위기 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하시면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더라도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외지에서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사업을 활발히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335쪽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 이거는 매년 세워지는 금액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매년 세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얼마 전에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면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지금은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 청년회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물론 이런 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찾아보면 있습니다. 45세이하 충분하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건의드린 사항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체 재원이 충분하다, 자체 재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몇 개만 묻겠습니다. 323쪽에 전통시장 장옥 보수에 4,000만원 계상돼 있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그게 아케이트 청소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듭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사업이라 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은 어디 정해졌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경제진흥원 거기서 일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만 해 주면, 여기서 다 선정해 주면 교육이라든지 지원은 거기서, 그래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도비 보조내시가 많이 됐는데 우리 지역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지금 어슬렁대추공원 거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331쪽하고 332쪽. 지금 위탁비가 5,500만원인데요, 어슬렁 대추나무 관리인부 2명 해서 10일 하면 인건비하고 보험료까지 해서 333만원 들어가고, 밑에 어슬렁 대추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만원, 그리고 공원화 및 연도변 사업장 유지비, 또 상하수도 사용료, 통신요금, 거기 보니까 장군리 산책로 유지보수비 700만원 빼고요. 그 밑에 재료비도 다 어슬렁 공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332쪽 상단에.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보니까 5,500만원만 위탁이 아니고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사실 5,500만원은 순전히 시설물만 관리하는 위탁이고 나머지 대추정원의 대추라든지 이런 거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약도 쳐야 되고 하니까 일시 사역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어슬렁 대추공원에 들어가는 위탁운영비 상세 내역하고 또 청년들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생소하니까 오늘 예산하면서 듣기는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들은 서면으로 해서 그 취지라든지 자격,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주시면 저희들 그것 참고해서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12시14분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53쪽에 삼국유사문화축전, 이거는 2000년부터 3년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 시행을 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2019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계획은 고려시대 대규모 불교행사인 총림법회 재현이라든지 인각사 및 삼국유사 홍보 다큐멘터리 영상 VR 콘텐츠 제작, 인각사 보각국사 정조 지탑비 및 부도 VR복원 사업하고, 일연 문학집 이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총림법회는 새로운 스님으로 또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다 해서 3,000만원은 감할 계획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것도 2019년도부터 계속 지원됐잖아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올해 마지막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코로나가 아니면 진행이 됐을텐데 세계 전문가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스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전문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마지막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3년 동안 3억 정도 지원했고, 올해도 9,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걸 우리가 등재를 하려면 외국에 있는 관련 전문가들 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해 주면 그 밑에 베이스 작업은 다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44쪽 민간이전에 2,23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군위문화원에서 소식지 발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 해서 지금 3,000만원 신규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하고 석가탄신일 점등식, 거기는 1,500만원 입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1,300만원 줬는데 200만원 올려서 1,5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수환추기경 바보지게길, 여기는 김수환추기경 생가 그쪽으로 길 만드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김수환추기경 생가 주변으로 해서 뒤로 올라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땅도 매입하고 중간에 정자 두 개 정도 만들어서 한 바퀴 돌도록 해 놓을 겁니다.
박운표위원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한 500m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 테마파크 캠핑장 기반시설에 24억 들이면 캠핑차는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발주를 해 놨는데 후문 주차장 안쪽입니다. 면적은 10,50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경사가 좀 있긴 한데 저희들 계획은 관리동하고 카라반 10동, 글램핑장 그래서 텐트라든지 나무로 집을 지어놓고 그냥 몸만 와도 되는 글램핑장 10개 정도, 그리고 오토캠핑은 한 20개 정도,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렇게 되면 24억 들여서 수익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대충 생각하기에.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일단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테마파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자꾸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장기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여행 추세가 거의 캠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 아마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여기 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흑자 낼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본전치기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362쪽 할매할배스포츠센터에 6억, 지금 6억은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것 다 포함한 겁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거기 직원은 몇 명입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예산액이 18억 3,000만원입니다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80억이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이 육십몇억이 감액됐다는데.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에 240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겁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거기 감을 육십몇억 했으면 비고 증감에 육십억이 돼야 되는데 뭐가 좀 안 맞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발언대에서 - 그 사업이 올해까지 있다가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은 그 자체에서 아예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만 나오지, 실제로 사업명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
이정하 발언대에서 - 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완료된 사업 같이 계속 나온다면 이 예산서가 끝이 없습니다. 너무 두꺼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액만 나옵니다.)
김정애위원장
우리 박수현 위원님은 여기 18억 2,900만원 이 사업을 다 더하기 해 보니까 이 정도 안 맞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인데, 대강 해 보니까 맞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엑셀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보에 고원사는 전통사찰입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고원사의 유물 중에 특별한 유물이 있습니까? 357쪽에 사업이 하나 있던데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원사에 소유하고 있는 금강반야바라밀경, 이게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제가 좀 죄송한데요. 그 고원사가 희사를 해 가지고 가야 해인사의 말사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시오.
박수현위원
금강반야바라밀경 이게 보물로 지정돼 있는 모양이죠? 보통 전통사찰이 아니면 개인사찰에는 잘 안 해 주는데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59쪽 WBF권투대회가 계획돼 있는 모양이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코로나가 좀 풀리면 가을에 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WBF동양챔피언전을 계획할까 싶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실내에서 합니까, 실외에서 합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실내에서도 가능하고, 실외에서도 가능합니다. 군민체육대회 할 때, 많이 모일 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351쪽 화산마을자연가득이야기 동네조성사업, 여기에 25억인데 이 안에 주차장 시설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이고 마을안길 좁은 곳 정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린 관광홍보지 어느 정도 수거됐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바로 시정해 가지고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혹시 민원 들어온 건 없죠? 외부사람들한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거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장님께도 함께 말씀드려야 할 내용인데 전통사찰 중에 지금 수질이 나빠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데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전통사찰 중에.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돼 있으면 언제 우보 신흥사에 음용수 수질 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병이 난다 하거든요. 이게 계곡물이라도 옛날부터 전통사찰은 물이 다 좋은 곳이라서 전통사찰이 있는 건데 아주 물이 좋은 데는 자체적인 수도시설로 먹으면 됩니다만 우보 신흥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웅덩이 물먹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솟다리 그 밑의 동네까지 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전통사찰에 수도를 넣어 줄 수 있는, 물론 다 넣어주라는 거는 아니고요. 물 좋은 데는 필요도 없고,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사람 사는 곳에 물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2㎞, 3㎞, 5㎞ 되는 데 무리하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을 밑에까지 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있고, 또 사찰에서 삼사천만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수도를 좀 넣어달라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 이런 걸로 해서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내년 추경 때라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 주택에서도 개별 부담을 다 넣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전통사찰이니까요. 그래서 자부담 전혀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인각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수도가? 지금 바로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전통사찰 쪽으로 해서 공양간도 하고 뭐도 하고 자꾸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맑은물사업소하고 수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연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48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선비문화포럼 지원,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게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해서 유교문화 포럼 같은 걸 2년 내지 3년마다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사업을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걸 처음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 삼국유사테마파크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민간위탁금에 1억 7,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하수처리시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하수처리 민간위탁비인데 거기도 시설이 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계로 자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53쪽 삼국유사 테마시설 관리 운영에 몰입형 미디어아트체험관 조성사업, 이것도 도비인데 어디서 합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테마파크에는 책임질 수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닌데 공사를 하자면 정규직원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53쪽에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금 여기는 24억 군비를 투입했습니다만 지금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모사업으로라든지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군비를 투입한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54쪽 일반운영비에 삼국유사문화공간, 여기 우리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밑에 1층에는 숭덕관이 있고, 3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활발하게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여기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주민들은 삼국유사 문화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대다수 모릅니다. 이 부분은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도서관에 책자는 비치돼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구입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 아이누리 키즈공원, 여기는 50억 사업이죠?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353쪽에 몰입형 미디어아트 체험관 조성사업비가 20억입니까, 이것도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전체 50억인데 내년도에 2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여기 아이누리 키즈공원 사업은 우리가 하고, 설계는 테마파크에서 하잖습니까, 그렇죠?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몰입형 미디어아트 체험관 조성은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아이누리 키즈공원하고 몰입형 미디어아트 체험관 조성은 같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삼국유사테마파크 수요라든지 설계 쪽은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실무자로서 관광객들 취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인각사에 개방형 수장고라 해서 도와 중앙으로, 그 때 유물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개방형 수장고로 해서 도하고, 전에 계셨던 오과장님께서 도하고 의논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성과가 없는 모양이죠?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
김정애위원장
성과가 없는 모양이네요. 이것 유물관 사업이 선정이 됐다가 자본이전으로 안 돼 가지고 군에서 직접 해야 된다 해서 그 사업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인각사에서 유물을 우리한테 주지를 못하잖아요. 공공유물관이 되면 불교계통 뿐 아니라, 유물이라는 것은 다 통일로 해야 되는 공공유물관이 되니까 그래서 타 시군은 지금 개방형 수장고라 해서 예산을 따서 다시 그 절에서 직접 다 할 수 있고, 자기네들 유물은 자기네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수장고를, 지금 운문사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서도 그걸 진행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중단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알아보시고요. 우리도 개방형 수장고, 이것 선정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체육시설, 여기 쭉 나오는데 막구조설치, 이거는 굉장히 비싼 모양이죠?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장
군위읍 같은 경우도 돼야 되지만, 지금 군위읍은 막구조 설치가 안 됐거든요. 앞으로 거기 계획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이게 앞으로 계속 해 나가는 추세인데 우선 급한대로 하고, 군위읍에도 차차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군위읍은 왜냐하면 우리 관내 대회도 같이 열고 하니까, 이게 전번에 종합운동장 옆에 게이트볼장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위읍은 안 하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정확하게 되면 군위읍의 막구조물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령면에 게이트볼장을 원곡하수처리장 위에 설치를 합니다만 그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했죠?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거기 냄새 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장에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효령면은 파크골프 회원들이 게이트볼 회원들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보나 소보나 고로 해서 파크골프가 활성화를 띠기 시작하는데 효령에도 회원들이 굉장히 원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옮기는 걸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사실 둔치는 홍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게이트볼을 그쪽으로 옮겨 가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파크골프장을 좀 정리해 줘야 안 됩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 회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원하면……
김정애위원장
이번에 파크골프가 나가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을 옮기게 되니까, 원래 거기 회장님도 그렇고, 총무님도 그렇고 다 게이트볼 회장님이 파크골프를 같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며칠 전에 그분들이 저를 불러서 가 봤는데 파크골프 회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나가게 되면 여기를 다시, 규모는 다른 면보다 적어도 참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제가 건의드려 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락시켜 놨는데 그 부분은 해결을 잘 해야 됩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회원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게이트볼장 만드는 게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전번에 모산 문덕 하수처리장 위에, 모산 문덕 주민들이 원해서 그걸 추진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게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거기 한 면 만들어 달라 해서.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
거기도 하수처리장 위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산 문덕 하수처리장 거기 추진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모산 문덕이 워낙 마을이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면을 전번에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358쪽 전통사찰 공양간 개축이 있습니다만 전통사찰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1억 만들어서 그것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목으로 한번 만들어서 맑은물사업소와 수의해서, 종교적으로는 저와도 다릅니다마는 사람 사는 곳에 먹을 물이 있어야 되지, 먹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