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4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3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174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527페이지 세입 예산은 민방위 교육 운영 등 총 4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8페이지 세출 예산은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총 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45페이지 세입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차량 관련 과태료 등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4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지원으로 10억 1200만 원, 연미초등학교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2억 5000만 원 등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553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 강제금 등 총 3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8동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거제4동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행정 홍보용 LED 전자 게시대 설치 등 총 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565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6억 원 등 총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10억 원,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10억 원 등 총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7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577페이지 세입 예산은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3억 5000만 원 등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8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위반 건축물 단속용 차량 구입 3500만 원 신규 편성,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4000만 원 증액 등 총 5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83페이지 세입 예산은 거제2지구ㆍ연산3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익 등 총 3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4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400만 원 증액, 도로명 주소 사업 300만 원 증액, 지적 재조사 사업 35억 1300만 원 감액 등 총 34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차장 임대료 및 사용료 10억 3500만 원, 보조금 7000만 원 등 3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5페이지 세출 예산은 주차장 확충 관리 등 5억 5100만 원, 교통 지도ㆍ단속 관련 무인 단속 카메라 구입 2억 64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10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97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8페이지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00만 원 편성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01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전액을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5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순세계 잉여금 등 총 4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6페이지 세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도시재생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8300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4억 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15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77페이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 및 연도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500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90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신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장은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윤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528페이지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도시 기반 조성 그리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재난 관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현재 080 안심콜이라든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방역 체계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지난 금요일 날 2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했던 내용인데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나아가 소상공인의 생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with corona 時代, 코로나 일상)가 시작되었고 하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재감염 위험률이 3배 높은 신종 바이러스로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출입 명부 시스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수기명부 그다음에 QR 체크인 그다음에 080 안심콜로 이게 이어져 왔고 또 그에 대한 비용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담당을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 집행을 하는 부서라고 해서 현재 재무과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안전과나 아니면 실무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시스템을 조금 도입하는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제구는 도시안전과에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의 지자체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하는 게 각종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집계 내고 총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행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컨트롤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자라든지 이런 중요한 업무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콜 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제 실무 부서에서, 이게 주로 서비스업이라든지 식당 등 이런 데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계획을 짜서 추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요금 자체가 또 구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재무과 예산으로 하고 일 추진은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총괄 책임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혼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서비스업을 하기 때문에 주는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080이라는 부분 말고도 우리가 소상공인 말고도 대상자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체를 아우르는 바운더리(boundary, 범위)에서 이 그림을 봐야 되지 단편적인 소상공인을 보고 일자리경제과다, 돈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가 해야된다, 이런 잣대를 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보고 가시는 그림에서 도시안전과가 그 역할을 해 주시고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 구민의 안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부분입니다. 529페이지, 우리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온갖 언론에다가 질타를 많이 맞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한 개 봤는데요, 국제신문 뉴스입니다. “동네 지킴이 안전보안관제 유명무실. 일상 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의 한계.”라는 말과 “부산 지역 안전신문고 앱 신고 건수가 이렇게 여러 건수가 있는데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의 신고이고 안전보안관이 직접 신고한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시정 및 관 주도 안전 점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도에 도입한 국민 주도형 신고ㆍ점검 제도.”라고 돼 있습니다. “또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도 저조하다.” 이거는 저조하다는 것이 16개 구ㆍ군 다 조사한 바의 내용인 것 같고요. “순수 봉사 활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 보안관분들이 — 생각만큼 활발하지 않고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많아 가입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시ㆍ구비로 해 가지고 500만 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 보면 안전보안관의 교육 자료 제작 일부와 안전보안관 활동 홍보물 제작 일부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안전보안관 피복 및 장비 구입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총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야간에 자율 방범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主)가 옛날에는 청년회가 했었고 그다음에 또 자율방범대가 편성된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했죠. 해 왔죠. 해 왔는데 잘 안됐던 것도 사실이고 예산이 없어서 잘 안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올해 500만 원, 정말 미미한 돈이 편성돼 가지고 이 역할을 해 준 분들한테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또 동력을 불어 넣겠다는 내용도 맞는 것 같은데요 좋은 방향 좀 잡으십시오.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예산 지원해 준다는 게 크게 방향을 잡는 부분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는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부산시에서 구성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이 교육을 이수해야 위촉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정도 지금 안전보안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이래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언론에도 전체적으로 나왔지만 전체 부산에 안전지킴이가 1205명이나 있고 이런데 예산 지원은 전혀 없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에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지금 이렇게 시비 보조를 내려주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구비도 편성이 50%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 구의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부분입니다. 민방위 부분이고요 전반적인 민방위 부분인데 한 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287페이지 보시면 이게 자치지원과입니다. 자치지원과의 업무인데 통합방위체계 구축이라 해 가지고 예비군 관련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도 방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민방위 역량 제고라든가 민방위 관련된 부분도 방위고요. 그런데 우리 업무가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예비군,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는 민방위. 이거 좀 이원화돼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서로서로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위에 근거가 예비군법과 민방위 이런 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곳도 각 부서가 다르고 해서 그 법에 맞도록 그 지침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비상시나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 행정 기관이나 군 부대나 같이 다 동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상 업무에 따라서 계획대로 아마,

뭐 매뉴얼이 있고 부서마다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분이지만 조금 업무의 분장을 나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상임위가 행복도시 상임위다 보니까 경제행정 상임위에도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제가 도시안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비군 대대가 보면 각 동마다 대대가 하나씩 다 있는데 우리 청년들 수가,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년 대상일 겁니다. 다 군 복무를 마치고 오면. 청년들이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동이 1개로 통합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골처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면 단위 소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공간도 부족한데 자꾸만 그 대대가 제일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제가 누차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자치지원과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국방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예전과 기준점이 조금 달라지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 나가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

그 사업은 지금 청사 예비군 중대 본부라든지 이게 지금 저희 행정 청사에 있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그래서 그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자치지원과하고 그런 사항은 한번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537페이지 방범용 CCTV 한전 공가(空架) 사용료 부분입니다. 사용료 부분이고요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고요. 우리가 몇 개의 전주에 지금 지불하고 있는 돈인가요? 48만 원 곱하기 12달, 1년 치네요.

저희가 한전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47본(本)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가 땅 사용료죠? 전주 1개 이게 땅에다가 세워 놓는 땅 사용료를 받는 게 한 본당 1250원입니다, 1년에. 그리고 유관 기관이기 때문에 50%를 또 감면해 줍니다, 이게 서로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 650원을 1년에 한 본당 받는데, 우리가 1407본을 계산해 보면 저희가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땅 사용료는 적게 받고 우리가 위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논의를 해서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이 금액 줄여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예 받지 말든가, 1707본에 대해서는 받지 말든가 받지 말고 주지 말고 하든가 아니면 똑같이 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데 세입ㆍ세출 논리에 따르면 똑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받는 만큼 주시는 게 맞습니다. 650원으로 산정해 가지고 꼭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안을 검토할 때 저희가 그 금액을 깎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지 저희 한전과 연락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5페이지 방독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9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전년도 대비 저희가 배로 방독면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방독면이 비치돼 있는 곳이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부분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겠지만. 현재 부족해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라는 것은 저희 민방위대원 수의 80%까지 확보하는 게 목표량입니다.

몇 개를 더 구입해야 되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8230개로서 부족분이 지금 5973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독면이 또 기존에 있는 거라도 유효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또 오래된 것은 파쇄를 하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실정인데 매년 저희가 그래서 일정량을 구입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대립 관계에 있고 아직까지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종전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으로 또 새로운 부분이 내려오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는 말씀 드리고요. 동사무소 가니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공간이 없어서 거의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위치에 비치를 해야 되지 제일 꼭대기 층에 누가 그걸 가지고 쓸지 모르지만 1층도 아니고 옥상 쪽에다가 설치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안전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첨부 서류 283페이지 우리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잠깐 이것 구민 보험에 대해서. 우리 고연희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험 접수를 처음에 주민들한테 받을 때에는 우리 도시안전과로 전화가 오지요?

예.

사고 시에.

이 사항은 구민안전보험은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여기 한국재정협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여기에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어디에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이 상품을 파는 곳이 이 계약 업체가, 계약하는 곳이 한 군데라서…….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보험 회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사고 시에 이제 전화를 도시안전과로 한다는 얘기죠?

예.

도시안전과에서 해서 다시 재무과로 넘어가고 그럽니까, 이게?

거기에 시설물이나 이리 해당이 되면은 그 업무에 관련되는 부서에 지금 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안전과로 전화하고 도시안전과에서 넘기면 또 재무과로 전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화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알아보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또 지급 판결은 또 지방법원에서 합니까?

지금,

이게 판결을 받아야지 보험료 지급이 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예,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 사항이 생기면 연락해서 거기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충분히 손해 감정 이런 것 평가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마지막 판결을 어디서 하는데요?

이 보험 회사에서 직접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빙 서류를 챙기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마는 최종 보험료가 지급되고 판단 결정하는 거는 이 보험 계약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옆 동 주민 한 분이 포트홀 때문에 얼굴을 다쳐서 재무과, 도시안전과, 또 판결이 또 안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 공공 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의해 가지고 다쳤을 경우에 재무과에 영조물(營造物) 이런 배상하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도 과 넘기지 마시고 좀 자세하게 설명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첨부 서류 283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이거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에 대해서 이것 옹벽이 나왔는데 여기가 3년마다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시네요. 그렇죠? 첨부 서류 283페이지. 월드컵대로 옹벽이면 우리 저 앞에 삼성아파트 옆에 거기 말하는 건가요?

월드컵대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사직운동장 쪽 올라가는 초읍 넘어가는 길 그게 월드컵대로입니다.

아, 여기도 월드컵대로인데 거기도 월드컵대로가 있어요?

예, 거기도 월드컵대로입니다. 그쪽에 있는 옹벽을 말합니다.

아, 맞아요? 그 위에 한 군데는 또 어디인데요?

한 군데는 연산9동 이마트,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죠? 그거 맞은편 쪽에 연산9동 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옹벽이라서,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옹벽입니다.

기존에?

예.

제가 이거를 볼 때 책자로만 볼 때는 이거를 3년마다 할 게 아니고 너무 노후됐거나 하면 철거하는 것도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해 봤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1종, 2종 이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2년, 3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대로변에,

그래서 노후됐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게 무슨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로변을 끼고 있어요, 옹벽이? 제가 현장을 안 봐서. 대로변에 있는 옹벽은 다 소음 차단이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데 밑에는 절개지가 조금 돼 가지고 이렇게 생긴 옹벽이지 지금 이마트 연산9동도 보면 도로가 있는데 바로 밑에는 약간 경사가 있어 가지고 옹벽을 설치 안 하면 밑에 환경공단 같은 데 이렇게 설치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도로 쪽에서 보면 옹벽이 아닌데 밑에서 보면 옹벽입니다.

이마트 옆에 아파트가 있어도 전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 있었거든요. 아, 저는 이렇게 오래된 것 같으면 3년마다 이거를 할 게 아니고 철거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뭐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차수판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차수판이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예산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많이 하도록 했는데 설치 처음보다는 신청 건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216개소인가 당초에 계획을 하고 했는데 지금 495개소까지 개소가 늘어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는 스텐(stainless鋼,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스텐이 알루미늄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스텐으로 한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가격 차가 이게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루미늄으로 지금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은 실질적으로 조금 집행이 덜 되고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좀 일부 감액을 했지마는 개수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설치 후에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나 효과 부분은 어땠습니까?

지금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고 올해 또 물에 젖은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차수판에서 들어오는 것도 조금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지반 내의 하수도가 또 역류해서 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이런 조치가 안 돼서 조금 피해 본 곳도 있습니다. 차수판 있고 안 있고는 대응하는 데 시간적으로 차이도 있고 훨씬 좋은 거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위에서 차수판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많이 바쁘시겠지마는 우리 찾아가는 행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가정집에 물이 침수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에도 했지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많이 했는데 혹시나 또 신청이 빠진 분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신청도 받으시고 찾아가는 행정도 좀 하시고 바쁘시지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같이 연계돼서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해 가지고 작년, 전년도 예산 500만 원 올해는 그것도 많다고 100만 원 깎아 가지고 400만 원. 이것 사업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 취약 가구 안전 점검 환경 개선 사업은 소방서하고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소득 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가 났을 때의 감지기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해마다 해 오고 또 소방서에서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는 설치 건수가 줄어들었겠나 싶어서 지금 400 정도 올렸고요. 이 사항은 지금 안 그래도 각 동의 없는 가구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올해 12월 달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528페이지 미니소방서 소화기 거기에 대해서 언급 안 하겠는데 실제로 소화기 이거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중점적으로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시면 좋겠네요. 또 그와 더불어 가지고 앞전에 우리 최민준 위원도 말씀했지마는 안전보안관 이것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교육 제대로 하겠습니까, 60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단체는 아닌데 시에서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하라 해서 이게 시비로 내려온 데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비에 많이 올렸으면 좋지만 우선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에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집행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려 하면 거기에 맞는 규모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531페이지 이거는 좀 질의인데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있는데 자율방재단 교육참석 실비 이것 해 가지고 보니까 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구에 자율방재단이 218명이 있습니다. 여기 매년 중앙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그런 실비 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대상 인원은 매년 내려오는 게 다른데요 보면 1명 될 때 있고 2명, 3명 이렇게 이제,

통상.

보통, (｢2명.｣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1박입니까? (｢당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당일,

당일에 60만 원 2명이에요?

이거는 사람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나 늘어날지 모르니까 그거는 충분히 책정하고…….

지금은 그러면 이쪽에 책정한 거는 몇 명으로 잡고 한 겁니까? 60만 원. 이거 2명이 아니고 3명입니까?

저희들 2명 정도로 이렇게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이게 앞의 계획, 실적을 보면 이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사람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인원은 측정은 못 하고 해마다 편성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 갖다가 좀 조심스러운 게 예산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533페이지 같은, 같으면 같을 건데 행사실비지원금 해 가지고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전문교육 지원 내용하고 좀 관리 방향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 사항은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할 때 저희들이 주로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통대장들 민방위 교육 할 때 1인당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비라든지 행사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갖다가 기술을 말씀합니까?

…….

이게 뭐 전문 기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밑에는 민방위 리더 양성, 민방위대 육성. 지원민방위대 육성은 알겠는데,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 민방위대, 민방위 기술지원대라고 하니까.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저희가 민방위대원 중에서 전문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기술지원대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차라리 기술 지원 있잖아요 수당이라는가 하면 몰라도 전문 교육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합니까, 그분들을? 이미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들은?

아니, 민방위대원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원대들도 민방위에 관련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항상 민방위대원들 다 교육을 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제가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민방위 기술지원대잖아요. 기술지원대라면 말 그대로 기술을 갖다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어가.

민방위대원 중에 저희들이 기술지원대라든지 민방위 전문 역량을 갖춘,

그렇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따로 모아서,

그렇죠.

기술지원대를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또 기술 교육을 지원하느냐 이 말이죠. 이미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점에서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 537페이지 이거는 사소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의 CCTV입니다. 시설비의 CCTV 유지 보수에 4400 그다음에 안연로8번길 방범용 CCTV 1500, 중앙천로70번길, 똑같은데 하나는 1500이고 하나는 2000입니다. 왜 이 차이 납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마는 현장을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해야 할 그게 안연로8번길 같은 경우에는 한전주를 이용해서 CCTV 4대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함체 및 LED 안내판을 설치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중앙천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CCTV를 8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연로는 4대지마는 또 중앙천로는 8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회전형,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1식 아닙니까? 1500에 1식, 2000에 1식인데 1식이 4대도 되고 8대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1식(式)’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용량을 다 갖추어 가지고 이거를 1건, 이 1식이라는 말 자체가 CCTV 8대와 함체, LED 이런 안내판 설치까지 모아서 표현할 때 ‘1식’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식’ 하면 그게 제가 보면 어떤 거는 4대이고 어떤 거는 8대이고 하면 1식 자체를 좀 자세하게 풀어 놔야죠, 이거 두루뭉술하게 하면. 앞으로 1식 하면 18대도 되겠네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구분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나누어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용어를 갖다가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파악하기도 좋지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282페이지 우리 사업 설명서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 보니까는 282페이지에 지금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수수료 등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 25만 원 2명 35일(250,000원*2명*35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하고 저희들 매년 해당 시설물이 확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전년도에 몇 건이고 그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올해 몇 건이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건수는 안 나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최근에 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지금…….

그러면 여기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 진단에서 어떤 상당히 위험이 있다든가 나온 게 있습니까? F라든가 안전 진단 등급 안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항은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각 동에서 동향 보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집 담벼락이 위험하다든지 저희들이 산이라든지 이런 비탈길 위험하다는 이런 신고가 오면 주민의 요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안전 진단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전문가를 내보내서 실시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여기 조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해 가지고 3개 연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민준입니다. 제가 하나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질의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질의 하나 드려 볼까 싶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의 통신케이블 교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디스플레이 교체, 영상저장장치 보강, 사무용 의자 교체 해서 총 4억 12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합관제센터에는 현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교체 시기가 아직 쓸 만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우리 경찰관이 항상 입회해 있는데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의견을 들어 보고 싶고요. 의자는 좀 좋은 거 사 주십시오. 의자만큼은 우리 관제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좋은 걸로, ‘좋은 거 = 편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앉아 봤을 때 가장 편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총 4억 1200만 원이 드는 관제 센터 부분을 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1개 층 아래로 아니면 저 홍보관 쪽으로라든지 위치를 좀 옮겨서 우리 연제구민들이 처음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들어오는 입구 딱 그 자리에 보면 연카페랑 함께 이 자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좀 활용도가 지금 이 부분은 또 재무과랑 좀 협의를 해야 되고 민원과도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조금 방향성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각종 장비라든지 이게 관제실을 갖추기 위해서 1층에 구성이 된 사항이고 설치가 됐는데 그거를 다른 장소, 지하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5층에 의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지만 보통 구축 같은 경우에는 다 지하에 있더라고요. 우리 관제 센터가 지하에 있고.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다 건물 제일 가장 위쪽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우리 연제구는 가장 접근하기 좋은 위치인 1층에, 그것도 들어오는 초입에 딱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본 부분이고. 불필요한 거는 좀 예산은 이번 기회에 조금 삭감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은 또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사의 좀 배치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의 공간 활용도라든가 우리 또 이용하시는 분, 우리 민원인들의 동선이라든가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위원들 질의하는 것하고 또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528페이지, 세출 예산서 보면 제일 밑에 보면요 훈련, 재난 대비 훈련 홍보 현수막이 1개 1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떤 현수막인데 이렇게 100만 원이나 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개가 아니고요 횟수입니다.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안전부산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저희가 1회에 100만 원 정도,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홍보물 만드는 데 1회에 1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그 밑에 훈련용 임차, 훈련 용품 및 임차가 있습니다. 임차라는 것은 버스입니까? 어떤 작은 차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보면 천막이라든지 훈련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 임차를 합니다.

이것하고 아까 보면 CCTV 주민참여예산 있죠? 아까 박종욱 위원님 한 것.

예.

두리뭉실해서 하지 말고 계수 조정 전에 꼼꼼하게 해서 방금 위원장이 질의한 것하고 이거를 서면 답변서를 계수 조정 전에 면밀하게 해서 제출하십시오.

여기 재난 대비 훈련 홍보 현수막 등 이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2회’ 이러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2회’ 이러지 말고 어떤 어떤 거를 하는가하고 아까 박종욱 위원이 했던 CCTV 주민참여예산들 아까 두리뭉실해서 한 것, 그것도 계수 조정 전에 서면 답변서를 빨리 갖다줘야 됩니다. (책자를 넘기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이 처음에 설치할 때가 하나 9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거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은 잘돼서 거기 의자까지 나와서도 9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900만 원 곱하기 3을 나왔고. 또 옛날에 설치했던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의자를, 우리 위원님들도 봤지마는 한 1m짜리도 안 됩니다. 동그란 거 그거 하나 만드는 데 8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올립니까? 한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형 의자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늘막에 저희들이 15개소에는 지금 금년에 특별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안 한 곳이 지금 5개소인데 거기에 기존 돼 있는 데에서 그거를 설치하는 데 그 8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고, 여기 위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이 원형 의자까지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돼도 이 돈보다 싼 것을 알고 있고요 원형 의자를 전체를 또 설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게 있어서 사람이 횡단보도라든가 인도에 불편함이 있어서 받혀서 도로 안전에 위험한 곳은 있는 곳도 떼야 됩니다. 그런 거를 설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떼고 얼마씩 싸게 하든가 꼭 있어야 되는 곳도 있지마는 그게 있으면서 안전에 불필요한 곳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독면 구입이 아까 국비ㆍ시비ㆍ구비 해 갖고도 방독면을 삽니다마는 또 구비를 해서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 지금 사 놓은 걸 보면 한 동네에 많은 데는 1000개, 적은 데는 한 칠팔백 개 이렇게 아마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숫자를 나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방위를 할 때 그 동사무소에서 800개, 1000개를 어떻게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무조건 이 숫자를 채운다고 해마다 자꾸 사서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가, 또 어떻게 보관을 하는가, 앞에서 산 것들은 못 쓰는가 쓰는가를 좀 구분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꼭 필요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추경 때라도 중간중간 구입하더라도 이걸 무조건 해마다 본예산에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래 구입을 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량이 많아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서 내나 535페이지 위에 보시면 방독면 보관 선반 구입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산5동에 민방위 대피소 있는 데 거기에 방독면을 지금 한 800여 개 보관하고 있는데, 한 941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신규로 사면 앵글을 만들어서 지금 보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면 연산5동만에만 보관함을 만들어 놓으면 연산5동만 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를 못 넣어서 억지로 선반을 해서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전시용으로, 꼭 필요한 데를 비치를 해야 되고 그것을 비치하는 방금 선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공간이 조금 있다고 거기 다 갖다 넣어 놓으면 다른 데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감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또 하나를 봅시다. 방금 CCTV 이게 관제센터에 보면 서버부터 인테리어까지 다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위원장이 한번 내려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또 바닥의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도 노후가 됐고 해서 이걸 좀 “과장님,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작은 것 하라니까 이거 전체를 갈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노후가 돼서 관제센터가 좋은 화면에서 어떤 것을 잡아 내고 해야 한다면 이거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리는 데에서 이거 잘못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처음에 그때 지적을 할 때는 추경을 받아서 작은 거를 갖다가 좀 하고 본예산은 하나씩 해야 되는데 돈이 몇억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목에 하겠다고 들어오면은 구의회에서 이거를 용납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조금 요령껏 좀 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좀 하고 또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좀 잡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의회나 여러분들하고 결국은 소통이 안 되고 좀 작은 것 하나 하라 하면 큰 걸 갖고 와서 하겠다고 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좀 더 있어도 되는, 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또 후에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거제배수펌프장 인테리어 공사가 있습니다. 거제배수펌프장 안에 무슨 인테리어를 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거제배수펌프장에는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지금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보면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사실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휴게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두 분씩 근무를 하면 그 배수펌프장 전체가 자기들 공간입니다. 누가, 감독 부서장이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무실이 그 두 분 쓰기에는 넓습니다. 그런데 뭐 또 휴게 공간을 따로 만듭니까, 거기다가?

일단 저희들이 사무실에는 또 직원들이 있고 또 기간제가 마음대로 또 출입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그런 거를 분리를 해서 지금 휴게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돈이 2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돈이 2000만 원이 작고 큰 것을 떠나서 본예산에 잡을 것이 있고 안 잡을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쓰레기가, 어제 자원순환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쓰레기가 밀려와 가지고 네 집 내 집 것이 없습니다.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거 밀려와서 물에 둥둥둥둥 떠서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 물이 빠지고 나면 차도 못 다니고 교통에 불편함도 주고 빨리 안 치우면 위생에도 안 좋고 이래서 한 군데 모이면 급하게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차를 갖고 와서 빨리 치워 주는 것을 봤는데, 어제 보니까 그 예산이 한 5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법 투기 한 거 하고 나면 한 9000만 원,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가 태풍이 오든가 홍수가 났을 때는 홍수나 태풍이 안 나면 이 예산이 사오천만 원이 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또 예산이 남고 집행이 안 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다고 현수막이 붙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오천만 원을 우리가 보고 재난기금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재난이라고 봤을 때는 재난기금으로 쓰는 게 자원순환과에서 잡아서 홍수가 안 나면 불필요한 예산이 잡히는 것보다는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공공 부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물에는 지금 사용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개인에서 나오는 이런 쓰레기는 안 되지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이렇게 태풍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 부문의 재난 복구로 생각되어서 기금으로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선제적 대응입니다. 그래서 재난만치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건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리는 것이 순번이라든가 올리는 것이 중간중간 올리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금처럼 위생이 나쁘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빨리 이걸 치워 줘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많이 오고 홍수가 많이 났다면은 또 돈이 5000만 원이나 책정한 자원순환과가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도 위원장이 말씀을 자원순환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주인도 없는 거를 떠내려오는 거를 교통을 막고 남의 집의 위생을 뭐 이렇게 나쁘게 하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니까 한번 두 과장님이 의논을 해서 그걸 갖다가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금로 펌프장이 한창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서에 관여되는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가서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 도면만 갖고 하는가 싶어서 두지 말고 가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어떤 게 필요한가, 또 안 하면 불필요한가 이런 거를 조금 한 번씩 귀찮더라도 도면을 보고……. 잘 만들어져야 나중에 또 쓸데없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또 해 놓고 인테리어비 달라, 뭐 달라, 뭐 또 해야 된다 이래 버리면 또 이중 돈이 드니까 할 때 좀 나가서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잘해서……. 피 같은 구민들 돈 한 닢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로 뛰고 귀찮더라도 건설과 담당 계장들하고 서로 이래 의논을, 과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을 하셨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쓸 때는 선제적으로 써서 구민들 안전에 도모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예산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껴 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우선은 346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 1억을……. 아니죠. 백, 천……. 10억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지역,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4동, 연산5동, 연산8동 돼 있는데 이쪽에 지금 현재 주차난이 조금 심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53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확 깎였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을 편성했다가 열 곳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는 세 곳 하겠다는 말이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공영 주차장 조성비로 10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 지역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매년 3년마다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 수급 실태에서 아주 주차장이 모자라는 어떤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해 놓았고요 저희가 사업 위치는 연산4동ㆍ연산5동ㆍ연산6동 그쪽의 세 동 중에서 한 군데 정도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보통 저희가 주차장이 1면 조성하는 데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면 10면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주차장을 적정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잘 찾아서 필요한 데 주차장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산8동 적혀 있습니다. 6동이 아니고 8동 적혀 있는데, 6동도 지금 심각한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주거 부분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해서 딱 이 세 군데만 하실 건지?

이것 중점적으로 저희가 찾아보고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추경 때나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또 특별회계는 또 이렇게 여유 있는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편성해서 또 그 지역, 다른 지역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4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그 1면 만드는 데 1억 드는 부분인데 10억을 써 봤자 10면 만들겠다고 지금 주차면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반면에 353페이지 보시면 공유 주차장 지원 부분은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확 깎여 가지고 절반도 아닌 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좀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공유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2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가 세 군데 해서 연제고등학교 포함해 가지고 그때 세 군데를 저희가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을 저희가 개방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네 군데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올해는 저희가,

일곱 군데.

일곱 군데 정도 저희가 개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공유 주차장 이거를, 사실은 이게 진짜로 앞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고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인데 역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세 군데는 먼저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경 때 이게 다 저희가 또 확보를 하면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추경 때 돈을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만약에 돈 안 드리면요?

예?

추경 때 돈 안 드리면요?

그거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희가…….

처음부터 돈을 이렇게 깎아 놓고 하시면서 뒤에 달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 저희…….

10면 만들겠다고 10억을 지금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더 만드시면 증액시켜 드릴 부분이 맞는 거 같기는 한데 여기 반대로 이것을 깎여 있으니까 좀 이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방향을 잘 잡으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뭐 좀 증액시키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꼭 목소리 내서 증액시킬 테니까 한 2배 정도 올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 또 이게 의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 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때는 이렇게 저희가 3개소만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편성을 하고 저희가 이게 다 소진이 되면 그때 저희가 또 한 번 더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그때 이렇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렇게 또 편성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좀 적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면 수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 수도 별로 안 주면서 협상을 하시지 마시고 면 수를 좀 더 준다면 이런 부분들도 협상의 카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점점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은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 접어들었고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인프라가 연제구는 잘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교회.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것 하나 물어봅시다. 546페이지 세출 사업 명세서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전년 대비 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8억 7000만 원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그 많은 예산에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8억 7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지금 연산3동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화도서관 건립하는 거기에도 28면이 주거지 주차장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한 15억 정도 그때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공사가 아직 설계 공사가 안 들어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예, 단계죠.

설계 공모 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게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여기에 추경 때 해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잡아 놨고 우리가 예산이 감액된 거는 15억이 그게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8억이라는 돈이 8억 7000 정도가 이게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증액된 부분들은 아까 연미초등학교에,

그 1억 5000.

보행 환경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또 증액된 사유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그렇게 보면 그런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다음 보니까 547페이지에 주차 단속 등 교통 시책 추진 해 가지고 이것도 9500만 원, 1억 가까이 감액됐는데 시책 그거를 갖다가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자료를 넘기며) 구청 자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예산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2020,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저희가 하는 주체가 노인…….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지? 주체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지? (｢시니어, 시니어. 연제시니어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는데?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에서 연제시니어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대한노인회에서 그 사업을 이렇게 어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연제시니어로 그렇게 이제 주체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제시니어에서는 우리 자체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거는 또 복지정책과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또 사업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연제시니어에서 그 돈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안 들이고 그 사업은 계속해서 시니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예산은 안 들이고…….

그럼 예산 내용을 갖다가 주차 단속 등 교통 시책 추진이라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영 다르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하고. 그렇죠? 그 점은 좀 앞으로도, 전에 다른 과도 그런데 내용이 좀 상세하면 바로바로 우리 저희들이 즉시 해 가지고 바로 넘어갈 수 잇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다시 또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 가지고 바로 파악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말미에 하겠지마는 지금 상세 설명서 327페이지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하는데, 화장실을 왜 교통행정과가 맡아야 됩니까?

(자료를 넘기며) …….

이거 역사를 또…….

그거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지금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본예산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시에서 거기다가 대형 버스를 관광용으로 해서 그쪽에 어떤 봉수대에 관광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대형 버스를 이렇게 타고 원래는 이렇게 와서 거기서 회차로, 회차하는 구간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도 부속 건물로 화장실을 같이 이렇게 또 지었습니다,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시에서 사실은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연제구로 시설물을 이렇게 이관을 시켜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교통과에서 화장실,

전체를 갖다가 그래,

이거 같은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건 좋은데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당장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거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업무 분담을 해야 되지 교통행정과는 안 그래도 민원에 시달리고, 솔직히 교통행정과 하면 대부분 다 스트레스 많을 겁니다, 아마. 제일 우선되는 게 민원에 시달리는 게 제일 1순위인데 이런 것까지 맡아 가지고 하십니까, 그래? 그거를 갖다가 업무 분장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어떤 회차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매일매일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또 하루하루 청소를 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용역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남구의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루에 꼭 명절, 설 명절 빼고는 전부 다 하루에 한 번은 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저희…….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금액을 갖다가 환경위생과에 넘겨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너희들이 용역 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안 편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이제 부속으로 화장실이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어떤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부속,

아니, 실제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건 알겠는데, 시에서 내려와서 전체 하나의 한 테두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도 거기 올라가거든요. 올라가 보면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차장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화장실은 화장실 다 별개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볼 때는 환경위생과 일을 갖다가 있잖아요, 화장실 일까지 들어가는 그거는 좀 모양새도 그렇고 제가 봐도 업무 분장 돼야 않겠나 싶어요. 이거 매년 이야기 나온 거 들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요. 일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일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가지고 좀 조정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볼 때는.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는 것이, 고생 많습니다. 덕분에 조금 전에 우리 최민준 위원도 말씀했고 고연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래도 우리 없는 한계된 재원에 공유 주차장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쓰셔 가지고 학교, 교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가 온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변해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다음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사 가지고 어떤 주차장을 만든다는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공유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제가 한 일례로, 실례(實例)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침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차 댈 데 없어 가지고 내가 국세청에 차 대고 있어요. 개방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걸 갖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공공건물 있잖아요. 개방하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자기들, 우리가 우리 구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 가지고 협조 공문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가 실제로 보면 제일 먼저 고맙게 생각하는 게, 금방이거든요, 저기 가면. 항상 보면 저기 보면 한 7∼8면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거를 조금 더 공공건물을 갖다가 많이 오픈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게 적극 행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 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다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집행기관으로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말하지마는 공유 주차장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 황령산에 대한 거는 앞에 사회도시위원 때부터 이게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위원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 그때 첫 의원 돼서 사회도시 할 때 이거 한 번만 주면 내년부터 안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교통과에서 하게 됐냐면 거기 주차장이니까 교통과에서 가져온 거라. 거기 주차장 땅은 사실 또 우리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의 땅인데 주차장에 달린 화장실이 돼서 교통과에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온천천에 가면은 그 화장실을 갖다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듯이 또 배산에 가면 화장실을 녹지공원과에서 또 하듯이 그런 의미로서 하니까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럴 것 같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거기 어디 땅 많이 갖고 있는, 화장실 저기는 아마 그것만 우리 땅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아니면 지어 갖고 우리가 옮겨서 저쪽으로 부산진구 쪽으로 주든가 이거를 어디 적극적으로 어디 한번 의논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때 한 번만 주고 예산 안 주기로 했는데 또 안 주면 또 시에 밉보인다 해 가지고 이걸 계속 주고 있는데 위원들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김현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그냥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봉수대 그거는 끝났고, 547페이지 보면 자전거 보관대 신설 및 정비 해 갖고 1000만 원 넣어 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전거 보관소가 위원장이 봤을 때는 남습니다, 남아. 저기 온천천 밑에 대영목욕탕 앞에 가도 3개나 설치해 놨는데 거기 헌 자전거 어디 임시로 갖다 대 놓는 곳도 아니고 그런 것 정비해서 하나 뽑아서 필요한 데 적정한 데 가서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온천천 자전거 보관대 그것도 가면 — 그거는 뭐 교통과에서 안 하고 또 그거는 온천천이라고 온천천에서 하는데 — 거기도 보면은 이런 자전거 보관대가 어디가 모자란가 모르겠는데 위원장이 볼 때는 남습니다. 그거를 어디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을 좀 잘 정비를 해 갖고 갖다 두고 못 쓰는 자전거는 안 댈 수 있도록, 진짜 필요로 해서 댈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연희 위원 나왔습니다마는 연미초등학교 일원, 성기욱 씨 앞에 발언대 좀 나오세요. (담당 직원, 답변석으로 이동)

예, 저희가 올해 지침이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시(市)로 해서 시(市)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사업은 공모 사업은 올해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청취 불능),

그래서 애들이 한 300명이 지금 학교를 가야 되고 우리가 산복도로가 지금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고 그 위로, 그래서 그것까지 나려면 아직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한 면만 예를 들어서, 성기욱 씨, 지금 있는데 인도를 한 1.5m나 내 가지고 한쪽만, 올라가는 한쪽만 한다 하면은 위원장이 볼 때 이 돈 가지고 가능한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은 또 중앙선을 다시 그어야 되고 포장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의논을 해서 그리 줄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춘삼월까지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건설과하고 의논을 하든가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욱 씨, 들어가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들하고 이하 여러분 직원들, 교통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많이 우리가 또 예산이라는 것은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구민들 혈세니까 아낄 때는 아껴 주고 방금 위원장처럼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이송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74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홍보 LED 전자 게시대 설치 부분인데요 이게 현재 새로운 사업이죠? 전년도에는, 아, 전년도에 돈이 있었구나.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행정 홍보용 LED가 어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기 청사 입구에 LED로 설치한 현수막 LED 게시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거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구청사에 전기를 바로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게시를 해서 설치를 해서 작년에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구도 지금 현재 남구나 이런 구에 현수막을 이제 일회용 현수막을 없애고 LED 현수막으로 이제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 LED 현수막을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서 설치를 하는 구도 있습니다.

기존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LED를 설치한다는 말씀,

예, 그래서 전기선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씩 해서 2개소로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장소가 저희가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빛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한 2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좋은 방향대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1층에 있는 LED 전자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 가지고. 말씀드리고. 저희 연제구에 보면 중심 상권에 보면 옥상 위에다가 대형 광고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 전광판도 있고 광고판도 있고 합니다. 4면으로 된 부분으로 해서 광고판도 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어느 선까지 개입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한 번씩 태풍이 지나고 나면 다 떨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옥상 간판이라든지 그런 간판은 저희가 안전점검단이 6월 달에 시의 안전점검단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는 상태이고 또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안전 관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상으로 저희 또 따로 지적이 안 되는 상황이고.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이라 해서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태풍이 오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순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건물 위에 보면 옛날에 보면 기지국이라 하죠?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태풍에 취약한 게 이게 광고판입니다. 대형 광고판인데 이런 것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구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거를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들이 우리 부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인허가도 내주는 겁니까?

인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시에서 내줍니까?

예.

시에서 내줍니까? 대형 건물! 대형 건물 위의 규모가 큰 간판. (뒷좌석 직원, 도시재생과장에게 설명)

특정 지역이라서 저희가 인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게 상업 지역이라든지 연산로터리 이런 큰 도로변에는 내줄 수 없는 지역이고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이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서 전부 다 구비가 들어가니까 쭉 사업서 보니까……. 공모 사업, 지금 360페이지, 그동안에 공모 많이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또 전수 조사 또 해야 됩니까, 이거 용역을?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사실은 이제 재생 발굴이라기보다는 전수 조사라는 의미로 저희가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저희가 이때까지 거제4동이라든지 연산8동이라든지 거제3동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했다기보다는 조금 의원님들하고도 이게 사실 사전에 협의 없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의원님들도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구석구석 이번에는 전수 조사라는 의미로 해 가지고 사실은 2000만 원이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노후된 건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하우 많이 계실 건데 꼭 이거 하셔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차라리 그동안에 갖고 있는 경험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드리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결과 뻔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이게 연산4동 거점 시설 운영비인데요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한시적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재생 사업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각 재생 사업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생적으로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동조합도 지금 구성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거제4동이 지금 현재 내년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데, 공동체 프로그램 중에 우리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내년 6월에 협동조합을 신고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게 되면 각종 거점 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그런 사업비로 이런 운영비를 충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이고, 이게 한시적일지 장기적일지는 저희도 저희 계획대로만 된다면 한시적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게,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마무리 다 되거든요, 올해. 그렇죠? 계획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보면 해맞이둥지도 6월 달에 됐고 연꽃센터 11월 준공 예정이고 놀이터 및 해맞이어울정원도 11월 준공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게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는 말은 계속 끌려간단 말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손 떼면 이게 마무리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런 게 자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계속 진행형 간다 하면은 언제까지,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끝난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게 어떻게 끝날지 마무리될지는 아직까지 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전에는 공모 사업이니까 우리가 매칭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 갔다지마는 이제는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거요. 처음 공모 사업 하실 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공모 사업의 계획에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자체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운영을 해서, 거점 기관을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런 관리비로 운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거제4동이 내년에, 공모 사업이 12월 말에 완공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걱정이 돼서 저희가 도시재생기금도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자체 스스로 자기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도시재생과가 있는 한 그런 분들이 공모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도 보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고 최초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사례거든요. 연제구의 한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나름대로 계획하실 때는 치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모 사업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보면 어수룩한 점이 있었는데 또 처음 계획하신 것보다 또 바뀐 게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감안하셔 가지고 적어도 빨리 마무리되고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될 겁니다. 특히 담당하시는 분들 조금 고생되시더라도, 도시재생과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그럴수록 또 나름대로 표가 나는 겁니다. 티가 나고. 하신 만큼 표가 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게 계속 죽 내년에 마무리돼 가지고 말씀한 대로 협동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그거를 갖다가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에 대해 갖고 뭐 하나를 읽어 주려 했더만 이게 어디 사라져 버리고 없네. 나중에 하고. 방금 박종욱 위원이 지적하듯이 이게 어디에 보면 방송국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협동 사업이나 이런 데 앞으로 중점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재생과가 있는 동안에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는데, 도시재생과가 거기서 도시재생이나 끝나야 되는데 계속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 그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 의구점이 갑니다. 그래도 이번에 현수막도 많이 떼고 해서 시에 1등을 해서 상을 받았다니까 일단은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LED등을 단다는데 사실 위원장은 별로 그런 거 갖고 환영을 안 합니다. 탄소 절약하자고 떠드는데 전기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리하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위치 선정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위치는 내가 하나를 아이디어를 내 줄 테니까 맞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온천천에 가면 온천천을 잘 지금 가꿔서 — 지금 오수관로 때문에 조금 어지럽습니다마는 — 옛날에 위원장이 연안교 밑에 사람들 걸어 다니는 데 그 위에다가 딱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러면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불빛이 쪽 있으면 그거는 누가 빛 공해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데다가 양쪽에 2개를 딱 붙여 갖고 우리 홍보할 것 있으면 우리 구청에 홍보할 것 있으면 거기가 제일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그냥 해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싫으면 예산을 나중에 삭감을 하든가. 그래서 좋으면 하시고 나중에 의논을 해 볼게요. 하여튼 그거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다들 이걸 하나하나 물어서 많이 들어간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작은 예산이라도 구민들 혈세니까 아낄 때는 아껴 주고 또 과감히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 잘해서 좋은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새해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예” 해야지. 대답을 안 하네.

예.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장성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보시면 중간 좀 아래 보면 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월임료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알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는…, 그다음 페이지구나. 한 장 넘어가면 568페이지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해 갖고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 설계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만 하고 또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지금 시청 도로계획과 주관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만골 일원에 교통 소통이 조금,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병목 현상이 생기는 구간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 구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예, 맞습니다.

올라가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계획과 주관으로 회의할 적에 일단은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먼저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설계를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시비를 주겠다. 지금 대략적으로 하면 1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량 부분 그다음에 약간 좀 교통 소통이 불편한 곡각지 몇 개소를 갖다가 확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용역이 잘 나와서 물만골 일대가 교통난이 흐름이 좀 좋아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칭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간에 칭찬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건설과의 내용을 보기가 너무 편합니다. 무슨 계산을 명확하게 해 오셨어요. 100원 단위도 장수(張數)까지 그리고 몇 박스 이렇게 해서 놀랐던 부분이고. 심지어는 571페이지 보면 수리비가 있고 또 함마드릴(해머드릴) 수리비가 또 있어 가지고, 수리비하고 함마드릴(해머드릴) 수리비하고 뭔 차이가 있나 물어보려다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 주철 뚜껑도 30만 원짜리 120개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질의드릴 게 없네요. 아무튼 잘해 주시고 무엇보다 올해도 준설 부분은 좀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산도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증액돼 있어서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 역류라 하는데 오바이트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보실 거 없고요 여쭙고 싶은 게 우리 보면 구와 구 경계도로 안 있습니까? 그거는 누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도로 포장을?

원칙적으로는 도로 가운데를 경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붙어 있는 수영구 같은 경우는 접하는 공사가 있으면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이제 어느 구에서 공사할 거냐 그다음에 부족한, 저쪽에서 있는 사업은 지원 비용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리되니까 실제로 보면 본 위원도 그 과정에 있잖아요. 있지마는 그걸 하니까 우리 옆에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얘는 안 해 주냐 하니까 물론 같은 저쪽에는 수영 주민이고 이쪽에는 연제구 주민인데 이럴 때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했지마는 차마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그러면 누가 주관하느냐? 말마따나 반만 뚝딱해 가지고 하면 까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연산3동도 그렇고 6동도 그렇고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것을 갖다가 도로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필요가 어떤 제기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하니까 전체 구뿐만 아니고 동래구라든가 나름대로 인입되는 데 도로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전부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는 뭐 질의가 없고 깎으려면 다 깎아 버려야 되고 어떻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말씀이 나오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동사무소 같은 데 가 보면 자치위원들이나 동장님이나 앉아서 이것을 없는 것도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거 뭐라 합니까? CCTV 아니면 전부 건설과 포장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건설과장님은 물론 주민들이 해 달라니까 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사실 실질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100% 다 적용을 해 갖고 “의원들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표 얻는 사람이 돼서 말을 못 한다.” 이런 논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서 꼭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다면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다른 데 돌려서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면 여러분이 돌려 갖고라도 해 줄 수 있는, 기조실(기획조정실)하고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과장님!

예.

“예.” 해야지, 예. 내가 그리고 아까 어디고, 교통과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미초등학교 지금 현대아파트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300명 아이들이 간다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현장 감사 갔을 때도 이지원 계장하고 있었는데 아까 교통과 성기욱 씨한테 말씀을 했어요. 주무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보면 아까 위원장은 2.7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지원 계장이 2.75니까 2.75인데 거기에 보면 양쪽에 1.5m씩 나와도 도로 폭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때 그래도 50㎝가 남아요, 아까 위원장이 그때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포켓 차선에는 3개 차선이니까 하나는 중앙선 쪽으로 포켓 차선을 주고 양쪽으로는 직진 차선을 주면 된다. 그래서 2억 5000이 나왔는데 이걸 옛날에 위원회를 열어서 공모 사업을 10억이나 받아서 하겠다고 회전교차로하고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이 여의치가 않다 하니까 그것만 보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300명 등교하는 길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금 2억 5000을 갖고 한쪽만 — 올라가는 한쪽만 — 지금 교통과에서 잡았는데 나중에 위원들이랑 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오면 나중에 더 돈을 더 들이든가 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그래서 양쪽에 다 인도를 넓혀서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같은 거 1.5면 나무를 안 잘라도 됩니다. 해서 그때 우리 현장 감사 갔을 때 이지원 계장이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하고 또 민원 안 생기도록 해 가지고 인도를 좀 넓게 하고 차는 다이어트 차선을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성기욱 주무관 혼자뿐이니까 건설과에서 도와서 한 3월 달에 새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좀 도와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도와주고 좀 해 주기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우리가 건설과에 보면 다른 복지나 이런 것보다 큰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포장을 해 주고 하수구를 빨리 태워 주고 이런 것들이 청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까지도 구청이 참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과가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고 조금만 생각하면 예산이 1천씩, 1억씩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과도 여러분 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용역이나 설계사나 감독, 소장들한테 일을 맡기지 말고 손수 다니면서 열심히 하면 그 예산이 많이 남는다. 지금 위원들이 앉아 갖고 전기세 1000만 원 깎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 주면 큰 예산들이 남을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나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조금 써 주시고. 김상건 계장은,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신금로 펌프장 잘 마무리하고, 오늘 그 도시안전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협조해서 도시안전과 자기들 기계실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만들어 놓고 뭘 또 놓쳐 가지고 구 예산이 또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의논을 해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김일욱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보시면 가장 하단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재부과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약 3억 5000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언론에 이슈 되는 부분에서 근생건물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가 안 되는 건물의 분양과 그다음에 준공 때,준공 때 또 이런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속적인 강제이행금이 위에 말씀드렸듯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것보다는 이행,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강제이행금이 안 되고 개선돼 가지고 부과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반 건축물이 최소 발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저희는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반 건축물이 해소돼서 추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도 하고 자문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다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건물이 거래가 되면서 똑같은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고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개선돼서 주인이 바뀌면 괜찮지만.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가, 강제이행금이 발생이 안 되게끔 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 속된 말로 업자죠 — 건축업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그렇게 안 됐을 시에는 진짜 준공이 안 떨어지게끔 한다든가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까 고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이 연제구에도 좀 많습니다. 심지어 플러스알파로 소규모 주택도 자꾸 공동주택도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갈등이 야기되지 않게끔 2022년에도 조금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안 봐도 되고요 이거는 당장에 지금 얼마 전에 발생한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 지연 사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이유하고. 준공 검사 관계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계장님이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원래 그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전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기반 시설인 도로라든지 녹지 부분이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완료된 상태이지마는 도시정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부분적으로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로 해서 부분 준공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 준공을 받게 되면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는 사실은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추후에 정산이라는 추후 절차가 있습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준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전체 준공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고 입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준공은 다 처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원활하게 그 전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ㆍ녹지 부분 미완공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시공ㆍ시행사 있잖아요 얘기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걸 해야 되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가 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가지고 오후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몇 가구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몇몇은 아는 사람들 해 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있잖아요 하루 사이인데 떨어진 것 같으면 빨리 떨어져서 부분 준공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준공 시즌이 되면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건설과, 녹지 같으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소관 부서들이 있거든요. 사용 검사를 신청할 때 개별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내용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준공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협의를 사전에 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일부분 미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 진행을 부분 준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래 이걸 갖다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주무 부서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급하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밀리고 미루고 미뤄 가지고 그날 당일 날 일이 터지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날 있잖아요 구청에서 소란스러웠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점에서는요 이거는 주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공사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 책임이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후 후속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전체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뒷말이 없게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예산도 크지 않고……. 안 하면서도 방금 우리 박종욱 위원처럼 이런 민원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내주고 싶어도 여러 과에서 올라올 때 거기에 서류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올라와 갖고 다 해야 집약을 해서 사인해 주는 부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상세히 가르쳐 드리고.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신속하게 그래도 잘해서 그나마 그래도 큰 민원 없이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은.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고. 아까 그 방금 앞에 갔던 건설과는 사실은 다른 어느 복지보다도 예산이 적지마는 그 부서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청장님 이하 의원들까지 참 연제구가 그래도 빨리빨리 뭘 해 준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민원입니다. 여기는 잘하면 잘했다 소리 없고 그냥 본전, 잘못하면 청장부터 의원까지가 전부 욕을 듣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가로 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담당 계장들하고 미팅도 시켜주고 합니다마는 여기서 듣고 나가면서 말이 또 바뀝니다. 그렇게 가면 추진하는 기관들하고 또 마찰도 있을 것 같고 항상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하나 정확하게 해서 민원 발생이라든가 또 주민이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자기들이 하던 것도 모르면 다 구청 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면밀히 가르쳐 드리고 딱 집어서 가르쳐 드려야지 또 안 하면 말을 불리면 그게 또 와전이 돼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이거 방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등기는 되는데 나중에 관리 처분 계획 할 때는 그런 게 다 준공이 다 되어야 된다 이겁니까?

일단 등기는 가능하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될 돈들이 정산이 됩니다. 그 정산이 되려고 하면 나중에 청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산이 되려고 하면 전체 준공이 나야만이 개별적으로 분담되는 돈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도로를 갖다가 이관을 하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안 있나 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차수판 설치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좀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으면 요새 지하도 파고 하는데 홍수가 나고 하면 거기에 보통 집들도 지하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릴 때는. 하루 어디를 가 보니까 차수판을 자기가 달았던데 지하 내려가는 1m 밑에 달아 놓으니 그거는 과연 맞는가? 이래서 이런 것 설계 단계에 혹시나 설계사들이 이렇게 허가를 받으러 오든가 의논하러 올 때 사실은 그 물이 좀 잠기는 저지대는 30㎝ 정도 하는 그런 계단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여기는 저지대니까 좀 들어서 지어줄 수 없느냐? 그러면 작은 주택이나 작은 집들 뭐 그 30㎝ 가지고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는 안 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건축과에서 서로 의논을 해 주고 또 차수판 설치 같은 것도 의무화가 안 됐더라도 이렇게 여기 비가 많이 오니까 앞으로 지하 같은 데는 또 이런 데는 좀 차수판을 그려서 해 주면 좋겠다고 어떤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거는 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비가 홍수가 나고 또 구청이 나서고 또 이런 차수판 설치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앞으로 새로운 건축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구비가 세금이 낭비가 안 되고 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건축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이런 것을 살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연희 위원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기종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585페이지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단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관리, 사무관리비 보면 뜬금없이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찰인데 이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왜 하는지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찰 패용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제구지회하고 연제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개최할 때 지회 쪽에서 명찰 패용제를 도입을 하자고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찰 만들어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따른 제재라든가 만약에 패찰을 안 하게 되면 착용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줘 놓고 이거는 또 서랍장에 고이 모셔 놓는 하나의 그냥,

그거는 아니고요 지회에서 자기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나중에 각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전부 다 동의를 다 받을 겁니다. 일차적으로 동의를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명찰 패용을 권고를 할 거거든요.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준다는 거는 하나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냥 전시 행정이라는 생각으로 뭘 하나를 요구했으니까 준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이런 물건을 준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또 뭐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때 또 별도 얘기 기회가 되겠지만 안일하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안일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반 민원인들도 한 번씩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자꾸 공인중개사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를 좀 구분을 하게 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고 이래 가지고 명찰 패용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를 잘 활용하시는 우리 일반인들,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앞에다가 출입문이라든가 아니면 또 부동산 관련 어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런 패찰을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중개사가 아니니 자기 범위를 어느 정도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의 어느 정도 그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여기 내용의 문제인데요, 도로 명판 제가 볼 때는 기초 번호판 다 좋은데, (사무직원, 박종욱 위원석 마이크 점검) 다 좋은데, 지금 458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에 지역 안내판 8개소인데요 8개소를 어디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안내판은 이거 8개는 신규 설치가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 돼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더 설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지역 안내판이 전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내?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 안내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다녀 보면은 몇 군데 저도 봤는데 볼 때마다 만들기는 잘 만드셨어요. 이거를 조금 더 확충해 가지고 보면은 우리 버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신다든가 여기 로터리에 있다든가 몇 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실제로 보면. 구와 구 사이에 있잖아요 놓는다든가 그런 데, 이 8개소는 연제구에 비해서는 좀 숫자가 적지 않나. 제가 왜 이리 말씀하냐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충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도로명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이미 돼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해하겠는데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연제구가 적은 편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갖다가 한번 보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서 더 올리든가 하더라도 연제구 전체에서 봐 가지고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필요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조금 더 확충할 그런 의견입니다.

그거를 연제구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덟 군데를 나눠 가지고 보면 실제로 보면 그게 많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 겁니다.

지역 안내판 신규ㆍ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말고 그 밖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 뭐라 합니까? 그 지점을 갖다가 많이 보십시오. 제가 두 군데를 봤는데 만드시기는 잘 만드셨는데 실제로 그 뒤로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도로명은 기존에 있는 거 보수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안내판은 더 필요하다, 확충이 필요하다. 그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최민준 위원이 질의한 이름표 명찰! 그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협회라는 곳이 그거를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은 그거 뭐 몇천 원 이래 갖고 하지만 구비가 돈 400만 원이나 나가는데 그거 자기들 협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거 명찰 하나 자기들 이름에 명찰 다는 것까지 구청에다 해 달라 합니까?

이게 부산시 내 16개 구ㆍ군 중에서 명찰 패용제를 실시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는데 하는 구는 다 구청에서 만들어 줬답디까?

예, 그렇습니다.

참, 살다가 이제 중개사 명찰까지 구청에서 다 만들어 줘야 되는 일이…….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이게 자꾸 중개보조원이 민원을 자꾸 일으켜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개보조원이 중개 행위에 관여를 하면 형사 고발까지 되거든요. 법률이 강화돼 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자꾸 민원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명찰 달아 놓으면 민원이 안 일어나고? 뭐 그런 게…….

명찰을 패용한 분하고만 거래 상담을 해야지요.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단순 보조만 해야 되고.

그래 보조를 할지 똑같은 명찰을 하나 줘서 또 자기도 달지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개인 스스로 자기들이 정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구청에서 명찰까지 만들어 준다는 거는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협회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요식업 조합에서는 전부 앞치마 다 만들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여튼 생각해 볼 문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8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7 명)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시설6급 성기욱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