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행정지원국 산하 부서별 예산, 동 소관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4억 819만 2000원이 증액된 1024억 5809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55억 7224만 2000원이 증액된 667억 3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28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03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619만 2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1억 2071만 6000원이 증액된 617억 2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에 33억 9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는 22억 7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진흥 예산에 4억 9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55억 62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29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961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84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4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 재산 및 방송 통신 관리 예산에 20억 4843만 원,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 8억 1584만 2000원, 행정 운영 경비 예산에 4억 8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86억 8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146만 2000원을 감액, 4억 3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지방세 납세 편의에 2억 886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액 징수 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67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7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5988만 4000원이 증액된 526억 4615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60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2억 689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액 징수 예산에 1억 1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는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60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012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026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3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친절 행정 품질 향상 예산에 3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 예산에 1억 8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 발급 및 기록 관리 강화 예산에는 2억 8864만 7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억 18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353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4834만 3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573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25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안 하시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라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동별로 주민 총회 개최가, 행사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들 60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분과 회의 개최, 행사 실비 같은 경우에는 3000원씩 해 가지고 몇 회가 이해가 되는데 이 주민총회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60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일까요? 뭐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6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올해도 각 동별로 주민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의 평균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이 지금 우리가 이게 굳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뭐 렌털료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텐데 그 600만 원에 대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건가요?

솔직히,

뭐 장소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예, 주민자치회에서는 이게 동의 큰 잔치로 여기고 나름 이벤트도 하고 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답례품도 조금씩 나갈 거고 하는 그런 비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하셔야 되는 게 우리 구 축제 같으면 충분히 조금 다양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하면 되는데 하루 하는 행사에 이게 뭐 앞뒤로 이런 퍼포먼스도 좀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축제랑 비교해 보더라도 이거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뭐 마을에 있는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독려를 하고 그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는, 하루에 뭐 동 축제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주민총회 가 봤을 때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동별로 주민총회가 그날 보여지는 하루가 아니고 보통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최종,

하루에 그냥, 최종 행사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각 동별로 이게 일률적으로 잡혀 있는데 하여튼 뭐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게 없이 주민들에게 효용적 가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도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뭐 이건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이 5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580억 정도 되더라고요. 상황을 보면 어쨌든 주민 세금 걷어 가지고 지금 공무원 월급도 주기 빠듯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공무원들의 충분한 수요가 좀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향후에 이제 지방세는 사실 인구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게 올라가서 예산이 많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 인력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력 수요 관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추경, 3추에도 우리 인건비 감액을 했죠? 남은 금액.

4억 6천 정도 했습니다.

4억 6천 감액을 하셨고……, 예년보다는 조금 적게 감액된 것 같은데 그래도 4억이면 제법 금액이 감액이 됐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한 달에 30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천 정도면 참 계산을 나름 저희 생각에는 잘했다고, 추산을 잘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적게 남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형철 위원이 동 주민총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동 예산 보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느껴진 게 주민자치회 전환하고 또 마을계획단 활동하고 이런 게 올라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뭐 반찬을 만드는 곳도 있고 공유 주방을, 마을 부엌을 만드는 곳도 있고 미싱으로 뭔가를 만드는 곳도 있고 동별로 주민자치회 전환하고 마을계획단이 워크숍을 거치면서 이게 확실하게 우리 동에 지금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저도 잘 못 하겠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되고 결과보다 그 과정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마을계획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전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비를 2만 원씩 해 가지고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다섯 분인 곳도 있고 스무 분인 곳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분들이 선발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또는 지원을 하셨거나, 그렇죠?

예, 동별로 다 위원들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명인 곳도 있더라고요. 45명인 곳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숫자도 4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좋은 뜻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 생각하지만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일치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공모를 하시고 또는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주변의 다른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우선 좀 배려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게 좀 가능할까요?

일부 동이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의록이나 이런 거 남기셔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건지 찾는 과정을 좀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