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은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7쪽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입니다. 농업경영 자금, 생산유통시설 자금 및 원료 농산물 매입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기금으로써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9억 9,100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융자금 및 이자 해소 수입 등 51억 5,700만 원, 지출액은 농업인 융자 지원 등 58억 3,52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33억 1,300만 원을 조성하여 지역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33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9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4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7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정참여 교육훈련 지원사업 및 농업인의 날 등 8개 행사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공모사업인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19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19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등 35개 사업에 28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배수펌프장 및 배수관문 관리 등 농업기반 시설관리 10개 사업에 5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1쪽 수리시설 정비, 영농 한해 특별대책지원, 지표소 보강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에 7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및 농업인교육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2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강소농 육성 및 농업기술 전문지원 등 25개 사업에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농기계 임대 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농기계 구입 및 유지관리를 위해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6,228만 5,000원이 증액된 146억 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사업 등 11개 8억 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15개 사업에 2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7쪽 축산 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32억 8,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살처분 보상과 통제초소 운영 등 26개 사업에 60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13개 사업에 16억 8,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500만 원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별 생산공급단지 육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4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사업 등 21개 사업에 2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3쪽 친환경 농업생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검증실 운영 등 7개 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 8,909만 8,000원이 감액된 24억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도 기반조성 등 14개 사업에 11억 4,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도시농업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업생태원 시설 관리 등 5개 사업에 8억 7,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8억 9,726만 2,000원이 증액된 285억 1,9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한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비와 유통관리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2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등 12개 사업에 2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공공급식 지원 사업비로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21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53억 3,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예산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20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196만 원이 감액된 546억 1,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택시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등 3개 사업 예산에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4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10월 강우, 우박 피해 재해복구비, 7~8월 폭염피해 복구 지원 2개 사업, 재해 복구비용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9,300만 원에 감액된 19억 1,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급식 및 채용 교육비, 슈퍼오닝농업대학 국내 선진지 연수 여비 등 5개 사업에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7,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AI 수급 안정자금 1억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된 72억 9,700만 원입니다.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신소득작물 조성사업 집행잔액 3,500만 원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실험실 장외영향평가 미실시로 수수료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3,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를 위한 농산물직거래 및 농민장터 행사 감소와 초중고등학교 등교일수 감소 및 단축수업으로 미급식 일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1년 학교급식 단가 인상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부족에 6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8억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사 총사업비 30억 900만 원이고 농촌자원과 소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비에 23억 7,800만 원이며, 유통과 소관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8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도정책과 소관 농업인교육관 건립사업에 2억 7,800만 원이고, 축산과 소관 가공농가 경쟁력사업 등 15개 사업에 42억 4,800만 원이며, 농촌자원과 소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비에 23억 7,800만 원, 유통과 소관 슈퍼오닝브랜드 홍보 등 2개 사업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 먼저 맞는다고 빨리하고 그냥 싹 하는 게 낫겠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108쪽 좀 봐주시죠.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오성면에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정부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저희 오성강변에 2개소를 벼를 재배하지 않고 경관작물을 재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1개는 꽃을 심는 거고 하나는 벼를 갖다 여러 가지 색으로 해가지고 슈퍼오닝 홍보를 했었는데요. 그 슈퍼오닝 홍보는 거기 위치가 높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한 번 하고 끝났고요. 경관작물 재배한 데가 1.9 ㏊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하고 참여농가 소득 보전해주는 거.

거기 만약에 꽃을 심어, 올해는 사실 꽃을 보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물을 올해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홍보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113쪽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배 수분용 인공 꽃가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3,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지금 배밭이 민간개발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딱 끝났나요? 어느 정도 재배농가가 몇 가구라는 거 딱 정리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연초에 저온 피해가 계속 발생을 많이 보니까 이게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번만 수정하는 거로 해서 지원했는데 이게 한 번을 하다 보니까 저온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2회를 지원하려고 그래서 약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50%는 자부담입니다.

50% 자부담이죠?

예.

이거 그러면 100% 다 소진돼요?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100%예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과거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건데 꽃가루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 거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중국산 수입...

거의 다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예. 거의 중국산 수입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위치나 장소 이런 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 가봤지만 적정하지 못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거 품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화리라는 품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 심는 이런 얘기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진짜 무식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재배만 우리나라에서 하지 이게 종자가 중국 종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자는 변경이 없고요. 같은 종으로다가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품종으로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화리라는 품종을 중국에서 수입해다 신고배에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신고예요?

신고죠.

섞인 건데? 일반상식 가지고.

배 같은 경우에는 타가수분을 해야 되거든요. 자가수분하면 신고 같은 경우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분수를 통상 농가에서 과수원에 심는데 수분수는 사실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농가들 꽃가루를 갖다가 인공수분 하는 거고요.

그럼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왔어요?

그전에는 수분수를 심어서.

자체적으로 심어서 거기 벌들이나 나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연수정 시켰는데.

사람이 인공수분으로 해서...

인공수분 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품종은 우리 거다?

품종은 신고고요. 이제 종자가 약간 다른 게 섞이는데 그 종자를 가지고 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나무 같은 경우는 접목을 통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영양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품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먼젓번에 전염병 때문에 재배면적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현재 화상병 때문에 재배면적이 크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3%.

3% 줄었어요?

예. 이내에서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그 3%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하시는 분들은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나마 3%로 차단을 한 게 다행이네요.

네. 지금 화상병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전국으로도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줄어들었는데 비용은 늘어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1회 수정하는 거로 지원을 하다가요. 2회 지원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분을 할 경우에 냉해를 늘 입었습니다. 그래서 배 농가들이 첫해로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3번 내지 4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꽃에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광역기 전체 기계를 통해서 1번을 또 하시고 그것도 못 미더워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또 한 번 하고?

예. 그렇게 3번 정도는 해야 농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정이 잘 되어야만 그해 농사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기후 대응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번 할 때마다 배 제조원가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뿌릴 때마다 생산원가도 들어가니까요.

예.

내가 보충 질의 할게요. 배수분 인공꽃가루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온 건 기정사실인데 우리 자체 내에서 시가 과수농가를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전에 부터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중국제품 이 꽃가루를 어떻게 믿어요. 한 해 잘못 들어왔을 때 그게. 물론 검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죠?

네. 과수원에서 발아시험을 해서 공급합니다.

발아시험 해가지고 다 하죠?

예.

근데 잘못 들어왔을 때는 농가를 다 죽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결여돼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움직여서 추진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꽃가루단지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3군데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안성시가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거를 우리 평택이 일부 예산을 들여서 내서 같이 쓰는 것까지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안성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기네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가루단지는 안성시에다 만들었으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공급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우리 평택에도 예산을 들여서 댈 테니까 우리가 부지가 없으니까 너네도 좀 우리한테 꽃가루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경기도에 제안 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안성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건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국유자산 이런 데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적정한 장소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는 전에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과수조합에서도 일부분 수용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제품을 혹시라도 1년 농사를 잘못, 꽃가루 수정분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전 농가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피해액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를 인식하고 우리 시가 좀 대응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안성시에 그것 좀 팔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 그게 형식적으로 어려운 섹터가 자기네 쓸 것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쓸 것밖에 없다고.

아니, 조금 더 하라고 그래 봐요. 우리가 돈 주고 사 올 테니까.

지금 나주시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는 너무 저기가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인근 안성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여간 그것도 한번 다른 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배 재배농가요?

예.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들고 계신 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면적만 지금 325...

지금 400호 정도 됩니다.

400호 되세요? 그래도 아직 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남으셨네요.

아무래도 저기 읍면 쪽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115쪽 좀 봐주십시오. ‘ 무인헬기 공동방제사업 지원’도 이건 농협으로 나가는 건가요?

현재는 농협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농협에 다 있다 보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더 달라는 소리 안 해요? 매년 똑같아요?

저희는 원하면 더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정착이 되다 보니까 더...

매년 했던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편이 딱 갈라져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론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드론 쪽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제안 이...

경제성은 무인헬기보다 드론이 훨씬 경제적이죠?

무인헬기하고 드론과의 장단점은 약간 있습니다. 배터리를 계속 갈아야 된다는 드론은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요. 약간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800만 원이 감액 예산을 세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관수, 관비시설하고 지주시설 그다음에 관정하고 세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분이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만 지원하는 거로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거 수요조사한 대로 다 해준 겁니다.

해줬는데도 이제 2군데만 하시겠다? 나머지 이제 포기다?

예.

왜 그러셨나. 그다음에...

관정이었는데요.

이게 관정이었어요?

예. 포기한 게 관정인데 아무래도 농업기반팀에서 관정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과수원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100%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50%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예.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런 쪽은 지원 안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6쪽 좀 봐주십시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해서 이것도 관정입니까?

아닙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기 몇 페이지?

116쪽이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아, 이거는 무인방제시설하고 인삼수확기입니다. 2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원받아가지고 예산 세우신 건가요?

예.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인삼밭이 꽤 있어요? 생산 농가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배 과수원 같은 곳도 폐원하면 거기다 인삼 재배하시는, 물론 청북 쪽이나 안중 쪽은 우리 시민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 지역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외부 분들이 와서 임차해가지고 지금 인삼 농사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고요. 최근에는 청북하고 안중 분들도 조금 심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고 인삼농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몇 농가 안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덜 돼서 저도 가보니까 밭에서 그냥 저가로다가 판매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로 여기서 수확해가지고 금산이나 이쪽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판매를...

가시는데도 안 되니까 거기서 제대로 값을 못 받으셔서 현장에서 그냥 대놓고서 팔더라고요.

인삼은 사실 전체적인 관리는 안성에 있는 인삼조합에서 우리 평택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예.

그다음에 117쪽 좀 봐주십시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해서 이것도 수요조사한 거예요? 이건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수요조사했는데 지금 127농가 정도 되는데요. 이게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큰 게 아니고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문형하고 단문형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엄청 선호하는 과거에 농산물건조기 정도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또 1,200만 원 잘렸어요?

저희가 18개소를 하고 있지만, 이거 양문형으로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단문형으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 20개소 37군데 지원을 했듯이 만약에 양이 줄면, 단문형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추경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 수요조사하신 분들은 어떡할 거야? 이것도 순서에 의해서 잘릴 거 아니에요.

내년에 추가로 더.

아니, 그러게 이게 지금 내년 건데.

아니, 후년.

후년에?

예.

누가 몰라? 잘리면 다음 연도에 하고 다음 연도에 하는 거 그거 누가 모르나? 아이고 참.

근데 너무 또 저온저장고 한꺼번에,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원할 때는 확 해서 그러고서 일몰을 시키는 게 어떻냐 그런 말씀도 제안 을 주셨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때만 되면 자꾸 전화 와. 물어보면 저 밑에 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근데 평가를 할 때 솔직히 우리 농업인들께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면적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데 평가를 할 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시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유,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거 스펙대로 맞춰서 하는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시면 확실히 점수가.

확실히 낮춰놨겠죠.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든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매일 가져가는 놈만 가져간다 이런 볼멘소리들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안 하시고 왜 매일 가져가는 놈만 가져가냐. 이런 볼멘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안내를 합니다. 이런 거에 접수를 하면 좋으니까...

그래도 이제 알만도 하실 텐데?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런 기본 점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많이 전화합니다.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18쪽에요. ‘농협RPC 벼 수맥 조사’ 이거는 팽성농협으로 가는 거죠?

네. 팽성농협인데요.

거기 한 군데밖에 안하니까요.

2020년도에 250개를 했는데 추가로다가 이번에 원래 추경에 세우려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 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50% 자부담입니까?

예. 농협에서 50% 자부담합니다.

다른 농협은 이거 대안 으로 다른 거 뭐 해달라는 소리 안 해요? 왜 팽성만.

이게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협 부담 50% 그다음에 우리 시 부담 50%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별로 예를 들어서 안중농협 같은 경우는 이송기 같은 거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밑에서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그래서 800만 원씩 15개소, ‘지하수 사후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에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6억 3,000만 원입니까? 이거 밑에 거는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대형관정 유지관리비요?

유지관리비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5개소는 다시 파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 이거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지하수 영향조사를 일정기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15개소 하는데 800만 원씩 들어요? 유지관리하는데?

대형관정도 지금 파는데 한 6,000만 원 들어갑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5,000만 들어갔는데요. 지금 6,000만 원이듯이 이것도 용역을 줄 때 그 계약할 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럼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야. 유지관리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과업지시가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질 그다음에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다음에 대형관정이 관리상 거기다가 수중펌프나 이런 게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그런 거 해서 육안상으로 조사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1개소당 800만 원씩이나 달래요?

수질 같은 거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아니, 수질이야 수질검사 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

물론 그거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같이 묶어서 다 하는 겁니다. 이제 물이 쓸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이야 수질비용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800만 원씩이나 들어.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제가 아는 건 5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 1번씩이요?

예.

그럼 관정도 판 연도마다 도래하면 그때마다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지하수 사후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 설명서에 보니까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이거 다 전체 평택시에 우리 시에서 판 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대형관정 유지관리 800만 원 15개소 그다음에...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는요.

이게 뭔지 모르시겠어? 6억 3,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설명서에 보면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관내 양수기 대형관정 190공 그래가지고서 일제점검 추진 정비한 거 봤더니 시설물 정비추진, 대형관정 기간연장 허가신청 및 사후관리 용역 추진.

아, 이게 농어촌공사에다 의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판 거 그러니까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그 관정에 대해서 관리기반 구축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전체 관리기반 구축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서 하려고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는 겁니다.

이 돈 농어촌공사에 넘겨주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파놓고 우리가 관리해야지. 지들이 관리해요?

이거를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관정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위치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다가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을 주게끔.

사업부서를 거기로 그냥 일원화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넘겨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경기도 전체를 다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용역비를 우리가 주는 거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야.

저희는 돈을 아예 넘겨주는 거로 생각을 한 건데요.

그건 아니야 또?

그건 아니고요. 용역을 주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니까 발주 부서가 농어촌공사예요? 우리가 비용만 대주는 거고?

발주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농어촌공사가 수탁을 저기...

아이, 참 말을 알아듣게끔 해줘야지. 수탁기관이 농어촌공사라는 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쪽에다 ‘우리 관정이 몇 개인지 너네가 조사해서 보고해’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밑에 한테 다른 전문기관한테 또 용역 줄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직원이 나가서 그 짓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 짓을 하지? 우리가 직접 그냥 업체에다 용역 주면 될 거를.

근데 농어촌공사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먹고살라고?

국비사업도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소보강개발 사업비나 기계화경작로사업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그쪽에 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순수하게 용역비만이에요? 여기 지금 기타 보충자료에 보시면 수중펌프를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비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상태만 확인하고 어디에 관정이 있는지 이것만 전체 조사하는데.

그거를 다 전산화시키고 그러는데.

DB까지 구축을 하는데 그거 평택시 거 하는데 6억 3,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어간다?

예.

현장은 다 가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서 확인해가지고 어차피 거기에다 쓸 수 있는지 이거를 위치나 아까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판 대공이나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관리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으면 나가보는 거고.

네, 맞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가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다가 거기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지하수 관리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죠? 우리 시청 직원들 자꾸 바뀌고 그런 데 가서 책자나 봐야 대공이 어디에 박혀있는지 알지, 생전 한 번 나가보기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관리하시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해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서 저희들은 현장 업체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시키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중펌프나 이런 거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고덕지구에 이거 농지가 수용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정들 다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모르죠?

지금 고덕에 파 있는 게 2018년도에 6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이제 수용지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안에 들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수용지구 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에 있을 텐데?

공공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직접 한 거는 다 구역 밖에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가물었을 때 그때 6곳 판 거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이 판 거지.

시 거는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전수조사를 시키고 있어요. 고덕지구 내에 지하수 판 것들 그다음에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서 그게 폐공이 제대로 된 건지. 이거 지금 제가 담당부서에서 한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아직도 못 가져오고 있네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연도별로 가지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가물었을 때 6공 판 거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는 거다 그 얘기죠? 다 구역 밖에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121쪽 좀 봐주십시오. 용배수로 준설은 이것도 어떻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실링제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용배수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실링 때문에 사실 삭감이 돼가지고요.

아니, 그래도 삭감을 할 게 따로 있지 기본적인 거 이런 거 삭감을 해요? 이거는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점점 더 많이 필요한데 하여튼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로포장’도 그렇고요. 지금 농로포장도 해달라는 데 많죠? 오래돼서 다 파여가지고 재시공해달라는 데도 많고요.

재시공 그다음에 농기계가 커지다 보니까 가각부 그런 거 정비해달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가각부 정리해달라는 데도 많고요. 전년도 예산을 유지하는 건 관두고 2억 5,000만 원씩이나 하면 모르겠어요. 추경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한 10억 정도가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에는 몇 가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게요. 이거 저도 아는 것만 해도 꽤 있는데.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반영을 해서 영농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 이게 어디 저수지입니까?

진위면 동천리 서동저수지 이쪽입니다.

거기 아직도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는 땅.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는데요. 여러 군데 있는데.

이분만 지금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사실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속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또 이거 보상을 받으면 가족끼리 싸움 난다고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어쨌든 간에. 여기는 땅 소유주 분이 내 땅 저수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내 거 수용해달라고?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로 해가지고?

네.

이 분은 알고 계셨었나요? 자기 소유의 땅이 저수지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물론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계신데 그런 걸 보상을 받으면 오히려 가족끼리 싸움 나니까.

옛날부터 이런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두겠다 이런 분들도,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죠.

네, 그러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다음 1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오수정화조 폐쇄공사’ 이게 청사입니까?

예. 청사입니다. 지금 오성 하수종말처리장 생기면서 그쪽으로 직관...

직관으로 하기 때문에 짓는 거 폐쇄하고. 다 걷어낼 겁니까? 걷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매몰시켜야 돼요?

그거는 다 걷어내야 될...

정화조가 건물 옆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걷어낼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옆에 있습니다.

정화조 걷어낼 여건이 돼요?

예.

웬만하면 그냥 안에다 넣고 쓰는 게 훨씬 더 나으실 텐데? 비용 덜 들어가고 다른 거 하시기.

지금 청사 뒤쪽에 있습니다.

청사 뒤쪽에요?

예.

그래서 결론은 소장님 이거 그냥 다 걷어내기로 하신 거예요? 이거 다시 걷어내고 또 메꾸려면 만만치 않으실 텐데? 이 공사도 커지고. 확실한 거예요? 걷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걷어내는 거로다가.

그럼 그 자리에다가 뭐 할 거예요? 주차장?

그냥 공터로 놔두고 현재 거의 주차장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정화조 위에는 뭐 올리고 못 썼을 거예요. 법으로 못 쓰게끔 돼 있으니까.

거기가 농업인교육관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식당까지 해서 다 정리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누전선로 교체 전기공사’ 이거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청사 내에 전선을 싹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밑에 2억 7,500만 원짜리. 이거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걸. 거기서 한평생 계신 분이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시지.

면적이 한 3,1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 8만 8,000만 원 해가지고 2억 7,500만 원 정도인데 누전선로를 전체 교체하는 거로...

아니, 그게 전선이 다 안에 들어가 있고 하는데 이거 바깥으로 노출시키기 전까지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알아요. 견적을 어떻게 내셨는지 몇 헤베 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평당단가 얼마 해가지고 이거 산정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공사가 가능한 얘기냐고요.

세부사항은 한번 저희가 더 알아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2억 7,50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모르셔요? 누전선로 교체 등 전기공사 외 1건인데 전기공사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네.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서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1식짜리가 뭔지 플러스 외 1식이 뭔지. 누전선로가 어디가 누전이 되는 겁니까? 이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일정규모 건물이 돼가지고 안전점검공사에서 나와서 용역 줘서 1년에 1번인가 분기마다 나와서 안전점검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셔 봐요.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큰 거는 한번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한 겁니다.”라고 딱 답이 나오셔야지. 아유, 참.

제가 면적만 확인.

면적만 확인한 거야?

예.

그다음에 축산과에 좀 묻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모종갱신 인공수정용 우수정액’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급이 나가는 건가요? 100% 이것도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거네요?

자부담이 있어요.

이거는 몇 %예요?

자부담이 50% 이상.

이것도요?

예.

이것도 여기에 표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너네들이 알아서 봐라 이겁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지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거 양돈농가가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매년 똑같아져요?

그 두수는 사실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늘 갱신해주고 정액은 매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거에 증액을 했든 간에 어차피 요구하는 거에 30%밖에 못하니까 그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럼 이거 배분을 할 때 어떻게 해주셔요? 추청으로 하나요?

농장 모든 두수에 의해서

비례로다가?

네.

아, 그러면 100마리 기르면 3%다 그러면 3마리, 그리고 두수에 비례로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그 얘기죠?

예.

양돈농가 돈 저기 괜찮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보조까지 해줘야 해요?

실은 양돈농가가 지난 5월 달까지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계속 한 3년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료비라든가 경영비에서 굉장히 부채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렵다는 게 무슨 의미죠? 소비가 진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돈가가 낮았어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소비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기도 했었고 또 수입이 덜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돼지 돈가가...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단순하게 얘기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농가가 사실 그렇게.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네. 없어졌어요. 지금 53농가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도 농가는 없어졌는데 지원금액은 그대로니까 한 번 여쭤볼 만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144쪽에도요. 이거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겁니다만, 1,2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사슴농장이 얼마나 돼요?

사슴농가가 개발되고 이렇게 수용이 돼서 지금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수용되고 다 없어졌는데 이건 또 뭔가 해가지고.

청북이나 이쪽 포승에 농가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요?

네.

이것도 자부담 50% 해서 농가들 수용, 여기도 비율대로 나눠주는 겁니까?

여기도 사실은 저희가 40두만 두는데 한 3분의 1 정도 예산에 맞춰서.

그 정도로 배분해서 예산에 맞춰서요?

예.

그다음에 146쪽에요. 축산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어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경조사라든지 피치 못 할 사유가 있을 때 이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요구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볼일들이 있잖아요. 경조사나 어떤 관혼상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1회 이상은 꼭 이용을 합니다.

이거 자부담이 40%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특화돼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축산도우미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화되신 분들 일정 교육을 받고요?

네.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 가고 인력 지원받으려고 불러서 썼냐 예측이 되죠.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한 380만 원 급료 중에서 15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

예, 없습니다.

저희 자부담이 아까 60%입니다. 40%가 아니라.

그다음에 축산과 156쪽에 무인항공 방제활동이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1억이나 감액이 되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작년에 광역방제기를 2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체로 항공방제를 줄였습니다.

아, 그거 대체로다가요?

예.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방역재료’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소독약품 생석회나.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가축전염병이 덜 할 거라는 전제하에 이거 삭감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실링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실링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올라올 거예요?

네.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 그러십니까? 고생하셨고요. 기술보급과에 여쭤봅시다. 165쪽에요. ‘벼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시험’이 이게 자부담이 60%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원이 60%고요. 40% 자부담입니다.

이거 몇 농가, 1개 농가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년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겁니까?

1개 단지가.

단지가요?

예. 저희들이 한 3년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3년 전에는 오성과 현덕 일부 한두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재배를 해본 결과 농가의 인력 절감과 또 농자재 절감이 한 3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1개소 단지를 만들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30% 이상 비용이 절감된다면 우리 농가들이 식재 방법을 다 바꾸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별히 교육 쪽으로도 많이 핵심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선택은 농가들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거기서 이 식재방법 재배기술이 기존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농가 분들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 팽성과 서부지역에서 특히 농가들 반응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수확량도 훨씬 좋아요? 기존 식재 방법보다요?

올해 저희들이 경험해본 바로는 종자량도 줄고 농자재가 주는 반면에 수확량은 관행농법과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이 내지는 조금 더 수확이 좋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네요. 이게 우리 평택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농가 전체가 국가시책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농촌진흥청에서 국가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김제라든지 평야가 넓은 지역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좋다니까 좋다는 줄 알아야지. 나중에 검증을 받아봐야지. 아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76쪽이요. 제가 기술적인 다른 거 예산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보수가 명시가 돼 있는데, 이분들은 무기적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매년 기본 호봉 올라가는 거 외에는 임금 인상이나 재계약할 때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전 얼마 정도가, 이거 여기 보니까 가족수당 부양가족 이런 거 안 계신 분은 빼고, 출장수당 빼고, 정액급식비는 괜찮고, 시간외 근무수당 빼고 실수당은 나가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 프라이버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얼마 정도가 임금이 되나요? 한 300, 기본적으로 세전.

저희 농촌자원과 같은 경우는요. 180에서 한.

얼마요?

180~250만 원 수준에서 아마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근수당을 또 하게 되면...

아니, 기본급이 220만 원인데? 224만 원에다가 연차, 주급수당 들어가고 실근무수당 빼고, 시간외 빼고, 정액급식비 나가고 그런데 실수령액이. 아, 세전 이런 거 다 하기 전에 토털. 제세공과금 다 빼기 전에요. 이거 표시된 거 12명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술보급과에 인력 보니까 12월 해가지고 9명. 기본급이 224만 8,900원입니다. 여기에 연차수당 붙을 거고, 휴일 해주시면 휴일근무수당 붙을 거고. 시간외근무수당 보니까 9명해서 30시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붙을 거고, 정액급식비 붙을 거고, 명절휴가비 2만 2,000원 이거 붙을 거고, 가족수당, 부양가족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왜 그러냐면 여기 이런 분들도 무기직이라고 해서 무기직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분은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분이 보장되고 그래도 어느 적정 임금이 보장이 돼야만 이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서 업무에 근무하시는 거지. 아무리 신분이 보장 안 되는 무기직으로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이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직 말씀하시는?

공무직?

그래. 공무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보고 말씀하시는지 176쪽에 제가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만 생각하셨지 직원들 급여나 이런 거는 시가 정해진 대로 하니까 내 알 바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노 동의 강도에 비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고 계신 건지.

호봉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아니, 호봉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근무경력이나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됐을 것이고. 어쨌든 일단 기본급이 224만 8,000원에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직원들마다 경력이 달라서.

달라요?

예. 호봉이...

그럼 여기 기본급에다가 딱 표시해두고 곱하기 9명 12개월 해가지고 예산 딱 박아놓으셨잖아요.

예산을 처음에 산출할 때 호봉이라든지 전체인원의 평균값을 산정해서...

그래서 이게 평균값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 같은 경우는 매년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상승하면 그 부분을 그다음 연도에 다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 이거 산출해 놓은 게 평균 기본급을 해놓으신 거고 각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호봉표에 나가는 거다?

네. 일일이 호봉표에 따라서 나갑니다.

이 정도면.

보통 많이 받으세요. 한 350~400만 원 정도 해서.

그 정도 받으세요? 무기직으로 계시는 분들이요?

예.

그러면 12명 중에서도 평균단가가 이렇게 내려올 정도면 많이 받으시는 분은 그 정도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밑에 임금을 받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25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몇 년 근무하신 분 정도 나오는 겁니까?

한 2~3년 정도 저희 과에 계셨을 때는.

2~3년 정도?

현재 저희 과에 가장 경력이 짧은 분은 5년 이내의 분들이 꽤 계시고요. 지난번 무기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가장 많은 분은 20년 이상 되신 분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우리 9급 신규 공무원들보다도 기본임금을 더 많이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올라갈수록 우리 9급 공무원들은 급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늘어나겠지만, 여기는 임금이 거의 매년 호봉수 올라가는 거 외에는 임금인상이 별로 없겠네요? 그 차이네요?

또 노조에서 임금 협상을 해서 조금씩 다 올리시죠. 매년.

여기 노 동의 강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분석업무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크게 무리는 없고 불만도 크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통과에 192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배 생산농가는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었는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똑같고요. 이것도 원예조합에서 보면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왜 원예조합 거만 가지고 건드리냐고. ‘수출 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도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똑같고요. 요구하는 거를 다 맞춰드리지 못 하니까 이것도 똑같은 논리라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차원입니까?

아무래도 수출농가들한테 배는 크게 늘어나질 않아서요. 거의 요즘에는 정체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출은 매년 똑같습니까? 수출은 나갑니까?

지금 과수농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0톤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500톤이요?

예.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먼젓번에 대형마트인가 거기로 나간다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H마트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하고 연결되고 해서 연간 한...

이게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하는 거예요?

가격 보장을 못 받으면 수출 못 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에 14억, ‘직거래 및 농민장터 행사부스 설치’ 이거 과장님 앞으로 브랜드 홍보예산 잘 쓰세요. 내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부작용 안 생기게 잘하시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다 이해를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장에 볼 때마다 시에서 홍보차량 카고트럭이 가서 열어놓고서 우리 슈퍼오닝 농산물을 진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열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옆에 농협이 됐든, 축산농가가 됐든 같이 진열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같이 연계를 해야지.

대부분이 그렇게 연계를 하고요. 체육행사나 아니면 문화행사나 이런 성격들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진짜 개설을 해서 한다고 하면 옆에 홍보차량 세워두고 전부 다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체육행사나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부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젓번에 안정리에 갔더니 가끔 미군들도 물어보고, 외국인들도 물어보고, 오신 분들도 물어보는데 가격만 물어보고 사려고 해도 거기서 우리가 판매를 안 하잖아요.

슈퍼오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슈퍼오닝 자체는 사실 열어놓고 옆에도 팔기는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많이 구매를 안 합니다. 충성 구매자들은 일단 농협이라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10kg나 20k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아니, 쌀은 그렇다고 쳐요. 중량이 있으니까. 옆에 농산물들 쭉 있더라고요. 토마토도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거는 계속 가격을 물어보고 구매하실 의사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고 상표 외워가지고 마트 가서 농협 가서 이거 사야 되겠다? 물론 이거 선택의 문제예요. 실무팀에서 그렇게 해봤더니 별로 매출이 적어서 인건비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홍보차원이라면 농협에서 못 하겠다면 하다못해 재배농가라도 참여의사 받아가지고 옆에 책상이나 한두 개 갖다 놓으면 충분히 그거 판매가 가능할 텐데요.

일단 전체 농가들은 주변에서 생산농가들 많이 나와서 했던 거고요. 슈퍼오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농협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포장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의 의사를 타진하면 채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지고 나와서 많이 팔리지 않으면 그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꺼려하더라고요.

에이, 농협도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한번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제가 그날 가서 보고 느낀 점만 제대로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저랬을 때 어느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오랜 경험이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논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물어보기만 하지 매출이 늘지 않아서 그날 나온 분들 인건비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글자 그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손익관계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비록 그날 매출이 안 나와서 가지고 나온 물건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차원이라면 옆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선택을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농협하고 저희들이 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5쪽에도 보니까 ‘슈퍼오닝 배 수출단지 지원’ 그래가지고 한 2,000만 원 또 있어요. 이게 뭡니까? 수출단지 지원 2,000만 원. 여기에 또 재배농가 확대육성 1억 8,000만 원, 수출농산물 포장비 지원 2,000만 원. 이거는 40원x100만 개. 이거 50% 자부담이고.

그거는 배 봉지입니다.

배 봉지가?

예. 배 봉지를 싸가지고 하는 거고요. 수출단지별로 약재도 공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봉지 공급하는 것도 있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수출단지 지원하는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힘든데 농가들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지원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 못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196쪽에 ‘슈퍼오닝 농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 4,000만 원, 작년에는 5,000만 원. 이것도 뭡니까? 50% 자부담이에요?

아까 H마트 쪽에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거기 시식회도 하고 있고 도우미 사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미국 가서 하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현지에 보내놓으면 현지 교포나 이런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스 차려놓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원예조합으로 이거 예산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예조합에서 반 대고요. 저희들이 반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미국으로 수출 나가는 게 한 농가에서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거 생산량을 댈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예조합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원예조합 이름으로 수출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예조합 이름으로.

원예조합 이름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원예조합은 아직도 방송이라 그렇지만, 조합경영이 아직 좀 힘드시죠?

네. 아무래도 원예조합은 조합원들이 한 500여 농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에요. ‘로컬푸드를 이용한 꾸러미 및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없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놓으신 건데 이거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 봐요. 199쪽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이게 로컬푸드 이용한 꾸러미 및 급식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종합센터에 보면 2층에 주방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서 로컬푸드 가지고 음식을 조리를 해서 각 읍면별로 취약계층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 100여명한테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음식을 조리해서 조리한 음식을 보내드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급식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꾸러미로 해가지고 한 10번 정도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제안 한 거예요? 오성면 분들이 하신 겁니까?

일단 오성면으로 제안 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리하시는 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곳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거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거 공모를 해서 어떻게 조리하실 분을.

조리할 분들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할 겁니다.

아니,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셔 봐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안 을 했으면 제안 한 사람이 제안 서에다, 이거 제안 서 받으실 예정이야, 아니면 제안 서를 받아 놓고서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단 주민사업 자체는 저희들한테 제안 이 됐던 거고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단체에다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놓고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주민자치 참여예산이니까 이 안을 제안 하신 분이 선정이 되면 그러면 그분에게 사업권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사업이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만 해서 하면 특혜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모로 다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공모로?

예. 협치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이런 제안 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 어차피 공모는 형식상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성을 해소하기 위한 형식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자꾸만 주변에서 얘기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쪽에 이게 오성 주민들한테 갈 확률이 높으니까 다른 데서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오성면에 소재지가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서 여기가 오성면 분들만의 사업이 아니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예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목적이 뭐예요. 참여를 해서 제안 한 사람한테 운영을 하게끔 참여를 주는 게 맞은 건데 이거를 틀어버리면 엄밀히 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죠.

어쨌든 현재 한쪽에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맞고요.

아니, 이보세요. 과장님. 그런 억지 논리를 펴실 게 아니라 주민참여에 주민은 없고 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명분은 정확히 해줘야 되잖아요. 다음부터 주민참여예산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당신 제안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특혜성이 있어가지고 공모로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라,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 정확한 논리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부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주민협치부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성으로 주면 어떻겠냐’ 그런 당초의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상의하는 과정에서 오성면만 가면 다른 부락들에서 이게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돌리게 됐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좋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으로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민자치예산제도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유통과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정 과정에는 저희들이 참여는 되겠지만 주민들한테 일단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봐요. 과장님, 그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자, 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을 짓고 가시자고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참여한 그 제안 한 사람한테 이 사업의 운영권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제안 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제안 한 사람만 전부 다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심사해서 이거 심사 누가 했어요?

심사는 거기 위원회에서.

어디 위원회에서요?

협치위원회 쪽에서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거기서 통과시켜서 배정해서 사업만 여기서 해라? 유통과에서 해라?

그렇죠. 이게 로컬푸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제안 한 사람은 제안 으로 끝나서 그것이 선정이 되든 주민참여예산은 제안 까지 그 선정이 되는 데까지만 관여를 하는 거고 나머지 실행은 배정된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다?

그렇죠.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끔 어드바이스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과장님,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니까. 자, 그러면 이거 했어. 그러면 이거 절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고요.

공모를 해서 하겠다?

예.

여기도 그래요. 운영기관 보니까 ‘조리실 이용사업이 가능한 평택시 소재 비영리단체 및 법인’,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여기 이거 음식 만들려면 보건증 다 받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 사항들은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음식을 만들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조리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영양사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마 공모를 하겠죠. 저희들이 일단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제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취약계층을 통해서 사업목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약계층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한테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해드리겠다는데 목적은 참 좋은데 이것도 이제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내년 1년만 할 거예요?

일단 추이가 주민참여예산은 계속사업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제한을 한 거기 때문에.

1년?

예.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좀 볼게요. 1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2,574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올해는 1,184만 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384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총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행정기관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 님이시고 그다음에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여성농업인단체 회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소장님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농협시지부장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회장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회장 그다음에 농가주부모임 회장, 고향주부모임 회장 그다음에 현재는 안중농협회장님하고 국제대학교 교수님 그렇게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심의는 몇 번을 하죠?

정기회 의는 1번이고요. 그 외에 추가로 심의위원들이 3분의 1, 반 이상 요구했을 때 추가로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최근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만 원 감액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84만 원이 당초 2021년도에 있었는데 보니까 전체 위원회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4개거든요. 농업농촌발전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사업선정심의위원회, 경쟁력제고기금심의위원회, 여성농업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 위원 수가 총 65명입니다. 그런데 수당을 줄 수 있는 분이 49명 그다음에 제외가 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 제외되시는 분이 16명인데, 그분들이 또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폭 삭감을 해서 384만 원만 세워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모자라다고 하면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보니까 5,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이 출연금 형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경기도에다가 5,000만 원을 저희가 매년 1989년도부터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부터요?

예. 1989년도부터 매년 도농복합시는 5,000만 원, 일반시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89년도부터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납부를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저희 시한테 평균 한 4억 원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경영자금으로 한 30억 정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농업인들이 융자를 해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매년 4억씩 거기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됩니다.

전체금액은 30억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영자금도 있고 경영자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원료금 매입자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산유통자금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짓는다든가 이런 생산유통자금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그 정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촌진흥기금을 안 내는 시도도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이거 5,000만 원 내고 저희들이 센터에 지원을 받는 금액이 꽤 크네요.

예. 해마다 그 정도는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옆에 보면 ‘농촌봉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대학생들 약 400명이 참가를 할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진행이 돼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2019년도까지는 매년 한 400명 정도 와가지고 보통 한양대나 한신대, 삼육대, 숙명여대 쪽에서 왔었는데요. 코로나 생기면서 2020년 작년하고 올해는 못 했고요. 내년에는 또 준비를 해서 올 거로 보고 일단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이게 계절별로 대학생들이면 어떻게 여름방학 때?

계절별로 오는 건 아니고요. 여름방학 때 7박 8일 정도로 해서 직접 농업인들 마을에 가서 풀베기나 전체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에 농업이 기계화가 됐고 별로 옛날마냥 일손이 많이 가지 않잖아요. 전에는 보면 모심기도 해줬고 모내기 그런 일을 지원해줬는데 요즘은 기계화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겠고. 그냥 농촌마을에.

마을에 가서 마을에서 원하는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주로 마을에 있는 도로변 풀베기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지금은 제초제를 뿌리지만 밭 같은 데는 풀이 계속 나잖아요. 그런 거 제초작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태인데 그럼 2019년도, 2020년도는 진행을 못 했고 2021년도 3회 추경도 보면 700만 원이 지금 감액 조치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봉사활동이 전개되서 청년 대학생들이 농촌체험도 하면 좋은 현상이 있고 또 농촌을 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8페이지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 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 를 했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1억 6,38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농가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미 부지는 결정이 돼 있었던 거고요. 부지는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운영하기로 농가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재배면적이 이렇게 보면 한 6,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농가예요? 아니면 여러 농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2농가에 5필지인데요. 그 필지수가 5필지이고 2농가가 참여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꽃을 재배하고 그러는 거는 입찰을 봐서 합니다. 그때 마을 주민, 여기가 오성면 창내2리거든요. 거기서 입찰을 본 업체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도 의뢰를 하고 거기 꽃을 재배하기 위한 전지작업이나 이런 거를 마을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벼농사나 이런 농사를 짓는 소득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득이 있나요?

그 이득은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그 땅을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보상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이 농작물을 심어서 소득...

그 가격을 주는 겁니다. 농작물 벼를 재배해서 수확한 금액만큼을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농가를 양성화해가지고 더 해도 괜찮겠네. 근데 우리 시가 쌀이 그렇게 남아돌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쌀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평택에서 남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저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쌀 생산량은 풍년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줄이기 어려우니까 이런 경관작물이나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똑같이 농민도 쌀 재배하는 거보다 똑같은 금액이 보전이 된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오성강변르네상스라고 관광지하고 연계되고 생태공원하고도 연계된 이런 지역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한 6,000평 정도 약소하게 하지 말고 저기 안성이나 이런 쪽에 가면 팜랜드 마냥 이렇게 해서 몇만 평 관광단지로 구성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볼거리도 좋고 계절별로 이렇게 가보면 청보리밭이라든가 유채꽃이라든가 가을에 가면 또 핑크뮬리 이런 거 식재를 해가지고 굉장히 볼거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거를 양성화해서 더 넓은 부지에다가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확대하기가 어려웠던 게요. 거기가 옛날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진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워서 사실 6,000평에도 저희가 땅을 돋우어서 하고 난 뒤에 작물을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확대를 하고 싶어도 땅 빌리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가 진흙이다 보니까 이런 꽃을 막 재배했을 때 지대가 낮아가지고 침수피해나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돋우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기는 어려운데요. 단지 그거는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그쪽에다 정한 겁니다.

그러면 벼농사하는 짓는 거는 땅이 바닷물이라 간기도 있고 이러는 거는 벼농사는 피해가 없는데 이런 타작물 꽃 식재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거 때문에 좀 있어서 이 땅을...

네. 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객토도 하고 흙 매립도 보충해가지고 한다고?

예.

알았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도비가 1,345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명이 2명이에요. 항상 제가 작년부터 보면 1명, 2명뿐이, 이게 사업량이 없는데 출산하고 이렇게 일손 도와줄 청년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1명이었고요. 추경에 4명을 더 세워가지고 올해 5명까지 지원을 4명은 지원됐고 1명은 아직 지원 안 됐지만, 5명을 했고요. 농가도우미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아기를 낳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가임기 여성들한테도 안내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임신한 여성들 음악회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도 저희들이 홍보물도 돌리고 그렇게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는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산 예정이라든가 출산에 자기가 가임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개인정보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지만, 보건소 모자보건이나 이쪽에 알아보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1명이나 2명 추경까지 해봐야 몇 명.

5명도 거의 많은 거고요. 보통 한 3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노우미 지원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농촌에 젊은 청년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차세대 영농후계자들이 많이 있고 또 농촌이 고령화돼서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홍보를 좀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임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와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마을에 거의 낳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또 옆에 보면 바우처제도가 있잖아요. 여성농업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늘 문화제공이라든가 영화관람 이런 거에 제한되지 말고 더 확대시켜서 여성들한테 어떤 혜택이 크게 돌아가게 되면 귀농, 귀촌하는 여성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늘 보면 이게 하는 사업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몇 가지만 나열이 돼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다 풀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원 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약을 사 먹는 거, 보약 같은 것도 가능하게 여기에는 일부만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전 분야에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쓰는 데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미용실도 가서 쓸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바우처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양성화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진짜 살기 좋고 편하고 좋은 생활 속에서 영농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한번 제안 해 본 거고요.

이거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 해봐요.

이게 그러면 바우처제도 1인당, 한 농업인 당 20만 원씩인가요?

20만 원 중에 4만 원을 내면 20만 원짜리 카드를 농협에서 발급받아서 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규정을 그전에는 국비였더니 이제 도비로 바뀌었네요? 도비하고...

국비는 없었고요.

원래 도비였어요?

예, 원래 도비였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만.

이거 용어도 말 그대로 그냥 잘못하면 취지가 그거잖아요.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여성 농업인.

여성 농업인 분들한테 문화혜택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너무 많이 열어놔 버리면 그냥 생활비용밖에 안되잖아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뿐만 아니고...

문화나 이렇게 좀 거꾸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하다못해 이 돈 가지고 가서 영화라도 보고 활동하지 다 열어놔버리면 누가 원래 취지하고는 왜곡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농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지.

근데 이거를 누가 사용하나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연세 드신 분이 쓰는 게 아니더구먼요.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초반 분들이 있죠. 그런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충분히 또 여가생활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원래 취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에 그냥 말 그대로 다 써버리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도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필요한 거야 생활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병원 가는 거. 근데 실제로 이 행복바우처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문화생활하고 여가문화 쪽에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한을 해줘야 그 기회에 20만 원 이거는 영화도 보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그 제한을 뒀었어요. 제한을 두다 보니까 자꾸 확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야 얘기는 하겠지만 원래 목적대로면 우리 시만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도?

아닙니다. 이건 경기도 전체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지금 이거 갖고 얘기가 붉어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보건, 의료 이런 것까지 영화관람, 문화 기회가 제공이 돼요. 이 비용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 사행성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흥주점 이런 데 가서 쓰는 거 이런 거는 아마 별로...

금액이 적어서 그런 쪽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모르겠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학생들 바우처카드 같은 거를 줄 때 어디 업종에 가서 쓰면 안 되고, 어디 가서 쓰면 된다.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기 찜질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러게 찜질방 같은 데도 가고 목욕탕도 갈 수 있는 게 지금 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행성 업소 같은 데 출입하는 거 이런 것만 제한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드셨어요? 지루한 시간이지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봐주시고 61페이지, 57페이지, 61페이지가 아니라 59페이지구나. 여기에 보면 ‘덕우1리 마을단위자율개발사업’하고, ‘노성2리, 창내2리 마을단위자율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사업비도 있고 이런데 평택시에 많은 마을 중에서 이 세 마을을 선정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2019년도에, 이게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 사업비지만 2019년도에는 이게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우리 시비 30%였는데, 이때만 해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농림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개 마을에 5억 원씩 지원이 되기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2020년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비로 순수 세운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통 같았으면 70%가 국비, 30%가 우리 시비였던 건데, 이 세 마을이 참여를 해서 농림부에 그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2년 내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을마다 같은 기금이지만 어떤 마을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쓰고, 어느 마을은 노성2리 마을 같은 데는 문화, 복지, 경관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는 것 같고, 창내2리 마을 같은 데도 문화, 복지, 경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쓰게 됐네요?

네. 대부분이 경관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으로?

예. 마을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 공모해가지고 한 사업이라 연계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를 하려면 시비 아니, 국비...

지금은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요. 어떤 사업이 있냐면 농어촌공사하고 농촌협약이라는 게 새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화성시하고 안성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내년 정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이 2군데가 있고 오성하고 포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3개 마을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가 농촌협약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전체 농촌마을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로 하든 공모가 아니래도 또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을 해서 마을단위로 개발되고 문화조성이라든가 어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보면 농민기본소득이 실시가 되잖아요. 이게 선정이 2만 3,579명이네요. 여기가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인가요?

네. 2022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된 인구 가구수가 2만 3,579명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내시 된 거는 3만 명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거는 농지업무, 농사를 짓는 것만을 농업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 농업농촌기본법 」 에 그 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내 땅이 없다 하더라도 영농에 종사하거나 120만 원 이상 농업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농업인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기본소득지원에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4/4분기로 지급하는 거예요?

네. 매달 이걸 지급하기는 담당자들이 좀 어려움도 있고 이거 5만 원씩 지급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씩 해가지고 분기마다 1번씩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4번 지급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어렵게 우리 이종한 위원님께서 신경 쓰고 발의하셔가지고 한 일이고 그 뒤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명예감시원이 기간제 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시원이 1명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감시원이죠?

예를 들자면 허위로다가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인으로 속여서 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해서 활용하라고 배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거 산출내역에 보면 2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명예감시원 활동기간이?

2달만 하는 거로.

2달만?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중요는 거는 사실 처음 신청 받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신청 받을 때가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받을 건데, 처음 신청을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게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뒤부터는 그냥 분기마다 지급하면 되는데, 처음 선정을 했을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지 앞으로도 줄 거냐, 안 줄 거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 2개월 중에서 연초에 1월, 2월 달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1월 달에 신청이고 3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3월 달하고 4월 달에 운용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누구나 다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억 2,200만 원인데 이게 사업량에 18대 2문형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1문형이 있고, 2문형이 있어요. 저온창고 1문이라는 건 문이 한 짝 달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문이 2개 달린 걸 2문형이라고 그러는데 양문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약간 크고요. 그다음에 1문형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도 저기 했다가 그때 37명이 늘어난 것마냥 내년도에도 18개지만 실질적으로 양문형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단문형으로 할 때 예산이 남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밭 재배면적도 1,000㎡ 이상 되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 농업인 기준이니까 농업인 최소기준이 1,000㎡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농업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상의 드렸는데 저온창고를 좀 짓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상의 드린 적이 있더니 어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평가기준.

그래서 못 하고 사업량이 1년에 이게 지금 18대라고 하면.

18개소.

이게 18명 외에는 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단문형으로 했을 때 좀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8개인데 37분이 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문의가 와서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그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또 안 맞으면 또 저온창고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렇다는데, 하여튼 요즘은 농민들도 잘만 하시면 저온창고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농사지을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정비 이게 도비가 19억 4,900만 원 예산이 큰데요. 보니까 집중호우, 침수피해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비하라고 주시는 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수로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있고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이게 이원화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민원을 넣어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대충 또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민원을 한 번 받아가지고 석정근린공원에 있는 산 중턱에 흐르는 수로를 가셔 하셨다고 해서 봤는데 그게 집중호우 돼가지고 둑이 터졌잖아요. 모래가 침전돼서 수로가 올라와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넘쳤는데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엉망으로 해놨더라고요. 진짜 수로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둑이 다시는 안 터지게 한 게 아니라 민원처리를 했다고 하긴 했는데 가보니까 주민들이 “아, 이러다가는 다시 또 터질 것 같다”하고 또 “피해를 입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또 농조에서 하는 일이고 이렇다 보니 사업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떤 민원이든 간에 거기 빌라 지역 같은 데가 한 80채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 작년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그게 범람해가지고 거기가 막 물이 넘치고 이랬다는 일들이 있어요. 그랬던 비용도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의 소관이 아니라도 빠르게 전달이라든가 이런 걸 가교역할을 해주셔서 주민이 부합하는 민원에 보답이 돼서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4-H경진대회’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이 1,200만 원이 작성이 됐는데 이게 400명 학교가 참여를 한다고 하고 ‘청년 4’가 뭐예요? 청년단체가 4개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4H라고 하는 게 명칭이고요.

아, 그렇구나. 과제에 보면 ‘경진 및 전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활동이 저희가 여러 가지 농업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4H라는 클럽은 진짜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작되기 전부터 할 때 농촌운동으로서 최초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 명맥이 이어져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학교 4H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 를 드렸는데 학생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공유를 해서 이 활동을 하게 하는 데 지원을 해주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4H 활동시간에 농촌전통문화 계승 활동 쪽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체험학습, 화단을 가꾼다든지 식물 키우기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강사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농업인들 경진대회라고 하면 농사지은 것도 갖고 나오고 우수 농산물도 전시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4H 쪽도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2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활동으로 하는 것들은 연습했던 것들을 경진대회 시간에 나와서 공연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화단을 가꾼다든지 체험했던 것들은 이미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진 찍어서 화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교육시간에 만든 게 있으면 실물 같은 것도 같이 전시해서 하는 거 그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업단체 활동도 많지만 이 4H는 옛날부터 하던 어떤 친근감이 있는 단체라 이거 명맥을 이어서 지덕노체라는 단어 아래 이게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고.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4H 활동을 한 기억이 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거에 굉장히 애착이 가요. 그래서 이런 명맥이 이어져서 다른 활동하고 똑같이 지원도 받고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었죠. 여기가 엊그제도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해서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247m인가 사도로를 구입해서 하는 일인데 도로 보상문제가 있었죠? 보상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아니, 도로 보상 세운 거예요. 위원님.

아, 이게?

예. 17필지에 456평 보상금 세운 겁니다.

보상액 4억이 그 돈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먼저 보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제 농로만, 착공이 시작되는 건가요?

서면심사 지난번에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준공 그다음에 도로보상이 나간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거 건립기금을 30억인가를 했는데 동물애호가들이 되게 많이 이걸 궁금해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조기에 해서 동물, 우리 평택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2만 5,000세대 됩니다.

2만 5,000?

예.

2만 5,000세대 이것도 적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조기에 착공이 됐으면 좋겠고. 350페이지에 보면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전에 정보를 활용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지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예찰활동과 더불어서 방제약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 국비는 현재 화상병에 따라서 폐원된 농가들과 그리고 전체 과수농가들 대상으로 온습도나 강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프트웨어를 이분들한테 지금까지 연구개발된 걸 적용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수집이 있어도 이렇게 보면 해마다 과수 화상병이 생겨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우리 시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또 많이 투여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시스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화상병이 이렇게 생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사전에 진짜 예방할 수 있는 약 같은 거, 보니까 방제비 지원도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약이 있네요? 약을 미리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방제로 시켜주는 거예요?

약은 공동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전량 다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방제를 하는 거예요?

예. 방제는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해마다 과수원들이 과수열매가 열기까지는 많은 연수가 필요한데 이 병이 오기만 하면 그냥 과수원이 전멸로 그냥 다 뽑아버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도 하고 예측도 잘하셔서 이런 병들이 좀 안 생겼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비용으로 3,37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죠?

현재 공정률이 한 82% 정도고요. 내년 2월까지가 준공기한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에는 공사 중단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부득불 내년 봄에나 준공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 겨울에는 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기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이것도 저희들이 농업발전연구회에서 완주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몇 번 하고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럽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가공지원센터 그냥 협소하게 대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종목별로 농가별로 그날 와서 가공하는 날짜별로 이렇게 다 규정이 따로따로 겹치고 몰리지 않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면적이 지금...

873㎡.

그러면 한 265평 정도의 평수인 것 같은데, 가공장비가 49종 준비하고 있어요?

네. 현재 49종, 기타 장비 8종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시설비가 좀 부족해서 가공장비로 사려고 했던 부분들을 변환이 돼가지고 시설비에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이 장비들을 구입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내년에 추가로 추경예산에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장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장비들은 구획을 습식, 건식, 젤라또, 반찬 가공실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서 구축하다 보니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위원님께서 타 시군에서 보신 그런 벤치마킹 사례처럼 저희들도 농가 단위로 희망 시에 날짜별로 생산되는 물품별로 겹치지 않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거 규모 있게 해서 그냥 말로만 가공공장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완주 농협에서 운영하는 가동센터마냥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농가별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진짜 명실상부한 좋은 가공센터가 착공이 되고 준공이 돼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