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곽미연 의원 발언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길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설묘지 기간연장 사용료 3,0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7,206만 원 증가한 2억 3,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9,36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246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 관련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3,9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36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57만 원 증액된 6억 2,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공설묘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등 5,4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급식비로 2억 1,369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고료 및 행여자 귀향여비 등으로 63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고지서,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2,702만 원과 현충탑 주변 유지관리비 및 점용료 배상금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3,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억 5,606만 원 증액한 20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비 15억 원이 계상되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운영경비 970만 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운영비 1억 3,100만 원. 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 및 관용차량 운영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7,300만 원. 환경사업장 관리경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비 400만 원,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비 15억 원. 환경 보존의식 제고 운영비 406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운영비로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부서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200쪽, 사회복지소관입니다. 복지증진 행정지원를 위한 우편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 9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50쪽 보죠. 경로당 급식지원. 연말에 한 번씩 결산하시는 거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잘하시고 계시고요.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현대화사업들을 하다보면 부서별로 다르다보니까 시기가 맞지 많으면 또 다른 피해가 올 소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마을회관들이 1층이 노인정이고, 2층이 마을회관이다보니까. 옥상에서 비가 새면 노인정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2층 같은데 마을회관은 건축허가과에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1층 해놓고 나서도 빗물이 2층을 통해서 흐르다보면 결국은 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허가과랑 동시에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안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도로폭에 대한 매뉴얼화도 시켜줘라. 왜냐하면 마을회관 낼 때는 3m 도로폭 규정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노유자시설로 바꾸다보면 4m 도로폭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3m는 되는데 4m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화를 부탁드립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58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들이 나오는데. 58쪽에 놀이터 시설 정기 시설 검사비가 있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강정구위원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놀이터 정기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격년제로 하는데 본래는 그 시설에 대해서만 하게끔 되어있는 거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바닥이나 모래시설하고는 별개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의무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게 시설이고. 모래나 바닥은 시설이 아니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안출 거랑 보니까 안출은 안전설치검사비가 30만 원으로 잡혔는데, 송출은 20만 원으로 잡혔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송출이 싸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혈세낭비가 덜 되니까 좋다고 보는데, 이게 안전검사하는데 기준이라든가 단가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거든요.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출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몇 개만 질의 를 드릴게요. 63쪽이요.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비. 63쪽에 보면 무단투기 적치쓰레기 처리비로 해서 2021년도에 35만 원이었다가 2022년도에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소각입니까? 파쇄입니까?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적치쓰레기가 보통 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면·동에서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고, 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처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폐석면도 있고, 일반 스티로폼도 있고, 건설폐기물도 있는 그런 종류의 쓰레기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볼 때는 소각이나 파쇄나 따라 다르겠지만, 소각 같은 경우는 단가가 톤당 20~25만 원 이 정도 처리비가 들어가고. 파쇄는 한 15~20만 원 사이에 들어가는데. 거리에 의해서 단가가 조금 높아질 소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운반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단가들이 안출은 또 25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런데 송출 같은 경우 올해 30~35만 원으로 잡혀있다는 거죠. 기준들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물론 거리에 따라서 먼 거리에 있는 적치폐기물들을 치려고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은 안출이나 송출이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할 때 여러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서 하고 최저단가 나오는 대로 가다보면 괜찮은데, 한군데 거래했던 데를 그냥 수의계약 가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가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부분에서 개방화장실들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기 때문에 당부 하나 싶은 거는 어디가 개방화장실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물품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찾을 때 이게 개방화장실이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 같은 거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74쪽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질오염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 여기에서 계산비들 계산하다보면 자꾸 1식으로 가는데, 이게 일식으로 쳤을 때는 총계 방식이잖아요. 전체 단가를 산정할 때 크게 전체적으로 봐서 1식, 2식, 3식,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1식을 표시하다보면 우리가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몰라요.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크고 작은 어떤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1식 표시보다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 을 해봅니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강정구위원
79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합니까?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촛불봉사대하고 식품과 관련된 위생업소를 선정을 하고, 현재 10명이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강정구위원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인들입니다.
강정구위원
요새 일자리 창출하다보면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뽑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 없이 모집하는 겁니까?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감시원이 촛불봉사대하고요. 외식업지부, 그리고 녹색소비자연대, 숙박업지부.
강정구위원
단체 외주로 해서?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와 밖에 대기실에서 안중출장소도 이 방송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같이 한 번에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밖에서 보셔도 되고 한 얘기를 이따 또 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성년자 학생들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에, 그리고 보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출장소 같은 경우도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적모임은 규제가 되고 인원수도 제한이 되고 다시 시작 됐는데. 저희 공직사회가 전혀 일정이 줄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일반인들도 긴장감을 안 갖겠죠. 저희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부분들은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일구위원
53쪽 볼까요?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가사업인데, 과태료가 나가는 우편료, 그리고 관련 차량유지관리비인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송출 관할에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연간, 아니면 월간 통계적 개념이 주간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건에 어느 정도 금액 대입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주차위반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다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과태로 수입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우편물 발송료가 3,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건당 부과되는 금액 좀 크지 않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사전 부과 금액이 8만 원이고, 본 부과가 10만 원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8만 원, 10만 원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에는 5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완화된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우편료가 3,000만 원인데 받아들이는 게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이 금액들이 계도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댔는데 저희가 딱지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못 대게하는 거잖아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특히 아파트에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지 말라고 정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주차장 도색비라든지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장애인이외에는 못 대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딱지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거. 그쪽으로 행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55쪽 보면 보훈시설관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서 이게 저희가 현충탑이 세워져있는데 주소를 보니까 의회 근처더라고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서정동에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점용료가 아니라 배상금이에요. 재판이 있었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 1982년도에 토지소유자가 현충탑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건립이 된 건데, 그 토지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자녀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속되는 과정에서 무단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의 결정문이 시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지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인데.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2018년에 민원을 제기한 날로부터 이전 5년간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토지는 시에서 매입된 상태입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매입 이전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했던 것이 상속되니까 사용료를 내라는 차원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충탑 그 부분만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그 토지 자체를...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 일대를 저희가 매입한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시에서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거기가 서정근린공원 공원부지입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 서류가 있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서류가 없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든, 토지사용 승낙을 했다는 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쭉 전해져 오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에 써 있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서류에는 뒤에 사용 시사자로 해서 머릿돌해서 새긴 것처럼...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현충탑 뒤에 비문에 기증 명단이 쭉 건립에 협조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추정하는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적은 없다는 거죠? 받았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보관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전에 소유자한테 확실하게 사용승낙 문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이 부분도 저희 본청 관할할 때 덕동산에 있는 현충탑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덕동산 현충탑은 195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것도 저희가 1980년대에 제작돼서 계속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예우 개념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아니라, 탑 자체도 잘 보존해야 되지만 주변의 정비사업들이 고만고만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고, 평화예술의 전당을 위해 1,000억 원 이상씩 쏟아 붓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 예산이 안 되면 본청과 해서 이 예산이 별도로 성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설을 다시 적립하는 게 후대 역사로 남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60쪽입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 감량이나 재활용.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숙제예요. 이거를 만약에 못 풀면 우리 현재 후대에도 이 쓰레기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설로도 감당할 수 없고, 그나마 저희가 에코센터나 평택시에 있는 시설들로 현재는 어떻게든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감량과 재활용 확대.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산출 내역에 폐기물발생 감량 및 불법 투기물들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게 1식 400만 원 예산이라는 거죠.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지나가든, 아니면 어디다가 홍보물을 배부하는 정도로 해서 이게 이분들의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감량과 재활용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바람길숲을 만들고 하는 수백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이상의 캠페인이 있어야 될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수준으로는 미비하고, 어떤 상징성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저희 정당들도 컬러로 정당을 나타내요. 무슨 색만 보면 어느 정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평택시가 재활용 감량에 대한 홍보물이, 그 컬러 자체가 녹색이면 녹색. 노랑이면 노랑. 완전히 컬러 자체가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그거 그거야라고 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홍보물을 줬을 때 보고 버린다? 절대로 보고 버리고 나서 재활용을, 아니면 감량에 대한 그 정보를 본인들이 실행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이게 집에 부착이 되어야 된다. 영상이나 그런 캠페인. 대부분 집에 재활용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주방 끝이라든지, 베란다 끝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부착하게끔 그런 캠페인이 돼서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어떤 재활용과 감량이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냥 홍보물 주는 거 ‘그렇지, 좋지, 잘해야지.’ 이걸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4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 4억 원이 들더라도, 제가 볼 때 400만 원이면 1년에 한 명이 1부 받아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매달 배포가 된다든지, 이거를 끊임없이 해서 반복적 사업으로 진행돼야 이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끔 집에 가져다놓고 부착을 할 정도가 안 되면 목표달성이 어렵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4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 4억 원이라도 이 캠페인에 대한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 정도는 안 된다. 어떤 새로운 TF가 구성이 돼서 안출, 송출, 본청까지 해서 한 번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100% 공감합니다.
정일구위원
도와주십시오. 68쪽에 관용차량은 저희가 2006년식 소형승용차가 있어요. 이거 교체는 언제 진행됩니까?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관용차량이 저희 차량 수소차를 내년도에 식품 2개 팀이 있거든요. 2개 팀중에서 그쪽 팀에 차가 오래된 소형차가 1대 있었는데,
정일구위원
예, 지금 벌써 15년 됐습니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 차가 1대 있고. 그래서 그 전부터 차를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승인을 받아서, 점수 받아서 내년 1월 달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면 자식을 15년 된 소형승용차에 태우기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내 차 15년은 탈 수 있어요. 왜? 어디가 안 좋은지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탄다고요. 그런데 이 관용차 공용으로 쓰는 거는 차의 특성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연식이 됐을 때는 빨리 교체를 안 해주면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속히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70쪽 보면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 안에 개방화장실도 있고 기존에 공중화장실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정일구위원
이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을 소모품 비용으로 주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주면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시설이나 단체, 업체, 그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을 이렇게 소모품으로 쓰지 않아요. 저희가 현재 송출 관할이 60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어떻게 됩니까?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소가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상에는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53개소를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일단 주유소나 이런 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주유소는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관리는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잘 개방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가본다거나.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그 직접적인 거는 어차피 건물주나 주유소 관리자가 직접 관리를 하지만,
정일구위원
저희는 개방용.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물품을 전달하면서 53개소 담당자 1명이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가다 분기에 한 번씩은 한 바퀴씩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일구위원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1년이면 화장실 하나에 12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개방이 되는지. 우리 강정구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표지나 이런 눈에 잘 띄게 돼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표지가 되어 있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띄는 곳에 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확인 좀 해주십시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공중화장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작년에도 다른 부서한테 항상 했던 얘기에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공원에 있거나 이렇잖아요. 혹시 동절기에 폐쇄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일구위원
개방은 상관이 없을 거고.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체크를 했는데, 주유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상태에서는 문 닫지는 않는데,
정일구위원
아마 개방화장실은 겨울에 동절기 폐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서탄면 금각리 공중화장실.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야외 화장실이잖아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금각리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이렇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화장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부서는 아닙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서탄면 금각리는 마을화장실이기 때문에 송출에서 관리한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관리 자체는 서탄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공공요금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동절기에도 운영이 됩니까? 동절기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동절기에 운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멀리서 볼 수 있게 작은 현수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려있는 줄 알고 애 엄마가 애 손잡고 가서 문 앞에서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관내에 우리 공원들 화장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만약에 진짜 급하신 분들 뛰어갔는데 문 앞에서 잠겨있을 때 난감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말도 못하게 퍼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 중에 제가 질문 을 하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사업명세서 358페이지 보세요. 지금 경로당 급식비가 아직도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급식비는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르신들이 모이시지 않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급식비 지급이 제한됐었는데, 이번에 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안에서는 식사 급식이 안 되니까, 햇반이라든가 통조림으로 해서 꾸러미사업으로.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하나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한 번에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한 달에 한 번?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일시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내려보내줬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햇반으로?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를 구입해서 거기 어르신 회원분들 집에서도 드실 수도 있으니까 경로당 안에서는 급식이 안 되니까.
해금
이해금위원
저는 남부 쪽이잖아요. 가끔 남부문화회관을 가면 앞에서 꾸러미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보니. 그러다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꾸러미를 해서 앞에서 배식을 해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하나 싶어서...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사업명세서 361페이지.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해서 이번이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올랐는데 지금 70% 집행률을 보인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적치쓰레기가 보통 폐석면이나...
해금
이해금위원
폐석면이면 건축물 쓰레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보통 하천이나 일반 각 면·동에 보면 적치쓰레기 방치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쓰레기인데, 주로 폐석면이나, 폐합성수지나, 폐목재, 건설폐기물. 이런 것들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리하는 게 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0%가 됐는데요. 조금 더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90%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보니까 무단쓰레기 신고포상금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1인당 얼마씩 지불을 하는 거예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액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이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과태료 10만 원이면 2만 원...
해금
이해금위원
이거 지금 과태료 이야기예요? 무단신고 포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포상금 지급이 한 분이 신고하면 저희들이 무단투기 했다는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 1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2만 원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프로테이지를 해서 10만 원이면 2만 원 정도 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불법폐기물들이 저희가 요즘에 동에 8개단체들이 환경미화캠페인을 해서 청소 나가서 주로 어디에 있냐면 건물 안 지은 데에 CCTV를 설치했는데도 이런 데다 그렇게 많이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함께 치워봐서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분들은 자주 하시니까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장소에 CCTV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버리는 이유는 시민의식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단속이 CCTV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건가. 그게 의구점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평택시가 날로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치워져서 폐기물들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단속을 잘 하셔서 또 그분들한테 포상을 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추가로 노면청소차량 보조 인부가 2명 있는데, 차량에 인부들이 쫓아다니는 건가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 보조 같은 경우는 저도 노면청소차 운전기사 옆에 타서 다녀봤더니, 차도 굉장히 높고 보조자가 없으면 운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면청소차가 시속 20km 미만 정도거든요. 운행을 하다보면 쓰레기 같은 게 빨아들이지 못하는 쓰레기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명의 인부가 있어서. 노면에 살수차를 무지하게 뿌린다고 제가 매번 지적을 한 거고. 일단 치운 다음에 살수차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냥 뿌리다보면 뒤에 쫓아가는 차들한테 그쪽으로 먼지가 너무 많이 튀다보니까 그분들이 시에서 세차비를 줘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도 노면차량 청소차 운영해서 차를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금
이해금위원
정일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노면청소차를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름 값도 많이 들고 의외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결론은 유지관리비네요. 폐토사 처리, 낙엽처리. 이런 거 여러 가지 포함된 금액이네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것은 폐기물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처리비를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수준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질문 을 한 것 같고요. 75페이지 봐주세요. 오염토양 정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15억 원이는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저기하신 건가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환경부서에서 내년도에 15억 원을 들여서 미군기지 주변지역 과거부터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유류에 따른 오염이 된 것에 대한 정화사업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2019년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환경부에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는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화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내년부터 1년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깨끗하게 주변환경을 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도 식품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식당을 저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무슨 식품이 나왔을 때...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이게 신고보상금을 말하는 건데요. 부정불량식품 같은 게 신고포상금의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5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만 원씩 하는데 신고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주 내용은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신고가 많이 있거든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구별하기 쉽지 않을 텐데. 결론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머리카락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이런 것을 진짜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악의적으로 그거를 이용해서 먹고 음식 값을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있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선별을 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지 건지.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식당가들 CCTV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확인해보면 그런 게 나타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당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서 영업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게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여튼 식당 주인 같은 경우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를 들어 식당은 그런 게 나왔을 때 손님 음식 값을 안 받는다고 해도 그거로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식당에다 경고 조치나, 영업정지 이런 거를 내릴 거 아니에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가하고 상황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전에 민원 당사자들이 취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포상에 눈이 멀었을 때,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당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영업정지 시키고 뭐하면, 그분들이 포상금 받기 위해서 했던 행위로 인해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관찰하고 감별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공감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8페이지 보면 경로당 급식지원이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kg에 3,000원이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2021년도 단가는 얼마였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똑같은 금액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쌀값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쌀값 1kg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쌀값의 가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단가기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15인 명수에 따라서 다니시는 어르신들 인원에 따라서 kg수 배정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160kg는 160kg*3,000원해서 액수를 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급하고 이 금액은 자체적으로 다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하면 떡도 해드시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지급기준은 어디서 제시하는 거예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 본청 자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120kg일 때 10~15인 기준으로 따지면 120kg 연간 기준이잖아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연간 기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1인당 15인으로 따지면 8kg이에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21~30인으로 가면 30인 기준으로 300kg를 주니까 1인당 10kg예요. 그렇죠? 30명에 300kg니까 10kg잖아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40인으로 따지면 8.75kg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많으면 kg수가 약간씩 줄어드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1인당 kg수가 줄어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래인원은 따지면 동일한 기준이거나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30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키로가 많단 말이에요. 300kg. 이거는 왜 그런 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조금씩 1인당 kg이 주는 거는 정상인 거는 아는데. 오히려 21~30인이 제일 kg수가 많고. 거꾸로 그 밑에는 오히려 kg수가 적어요. 20인 기준으로 따지면 그 영역이 제일 인원이 적거든요. 1인당 kg수가 8kg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이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노후시설 교체가 노후 가전제품 교체예요? 시설 교체예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시설 교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50만 원 가지고 어떤 거를 교체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이 산출내역은 저희가 사전에 경로당 별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사전에 대상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설 교체예요? 안중출장소는 산출내역에 보면 노후 가전제품 교체로 나오거든요. 물론 각 출장소마다 사업이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 시설 교체 하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추가로 주시고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개·보수 내용도 안중출장소는 단가가 260만 원이에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이 단가는 경로당에서 얼마 소요되는 비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딱 끊어져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승영
유승영위원
평균 나눈 거라는 거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하면 도배, 장판부터 시작해서 창문, 샤시 교체. 그리고 오래된 냉장고, 가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단체 경로당에서 수요조사해서 올해는 뭐, 뭐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 수요조사 대비 예산을 성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2페이지, 명세서 359페이지에 보면 요보호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실제 지급을 한 적이 있나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세우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세우셨던 거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행여자가 발생할 때 본인이 갈 데가 없으면 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병원에서 사전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진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필요할 수 있는 준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359페이지 복지증진 행정 지원이 있는데. 이 우편요금은 한 건당 얼마예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우편요금이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 경우는 한 건당 2,560원이고, 일반 우편은 460원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봉투에다가 넣고, 주소 치고 이랬었는데 프로그램이 우체국이랑 연계가 돼서 저희가 명단만 보내주면 그대로 거기서 제작돼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10통 이상을 보내면 우편 요금의 3%를 할인해 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건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실제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올해 보낸 우편 건 몇 건이에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고지서 발송 한 게 6,200건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다 등기예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등기도 보내고 일반도 보내거든요. 그런데 등기로 보낼 경우에는 자택에 사람이 있어야 그거를 수령하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그때 등기제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반송이 오고 그러면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적만 된다면... 그러면 이게 3회 추경에는 별도로 안 하는데. 3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또 동일하게 세웠잖아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동일하게 세운 이유는 고덕신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삭감을 했지만 금년 수준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덕 신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이 꼭 필요하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상가지역에서도 장애인시설은 의무적으로 건축에 들어가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장애인 주차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이 준등기제도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꼭 등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송이 더 많이 되니까 준등기제도로 보내는데... 준등기제도는 뭐냐 하면 가는 건 확인이 되는데, 담당자가 없어도 그게 집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까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반송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주간에 집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반송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등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준등기제도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 우편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한테 받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반 우편은 추적이 안 되니까. 나중에 받았냐, 안 받냐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준등기제도를 통해서 간 거는 확인이 되고, 보냈다 이건. 우편 시스템으로 봤을 때 당신네 집에 갔었습니다. 이거는 되는데...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 의제 기를 왕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송한 내역을 근거 자료로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시킵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58페이지, 사업명세서 360페이지에 보면 놀이터시설이 5개에서 4개로 감소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놀이터 1개가 왜 감소했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정기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예.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놀이터가 총 9개소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정기검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5개를 했고 올해는 4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사업명세서 361페이지, 홍보물은 외국어로 몇 개나 제작을 합니까?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뒤에 설명서 61쪽 보시면 경고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같이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경고문은 알겠는데 이 홍보물 말이에요.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 이게 한글로 돼있는데.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한글로 돼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쓰레기 배출요령을 알 수가 없잖아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분들은 그렇죠.
승영
유승영위원
더군다나 외국인이 송탄출장소 관할에도 많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팽성 관광특구협동조합에서 마스크는 나눠주는 행사를 갔는데, 거기 평택경찰서 외사과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행동지침 같은 거를 나눠줬는데 5개 국어인가, 4개 국어를 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됐든, 어느 어가 됐든 민원과 가보면 송탄출장소 관할에 가장 많이 사시고 계신 외국인들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3~4개나 적절하게 한 그거를 해서 배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즉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제작한 거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 노면청소차 운영에 유지관리비 증가가 있는데. 저번에 환경국 예산 심사 때 수소전기 노면청소차를 송탄출장소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알고 계신 거죠?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게 내년도에 수소노면차를 하나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반영되어 있나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죠.
승영
유승영위원
차 구입이 아니라 운행비요. 그러면 그것이 운행되면 기존에 있는 노면청소차는 폐차하는 건가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가로 더 운영하는 거예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운영비를 별도로 더 세웠어요? 나중에 추경으로 세울 거예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노면청소차는 전국적으로 아직 생산이 안 되어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10월 달 하반기나 되어야 납품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청소가 되고 신도시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의 비용은 작년과 올해가 동일하잖아요. 단가도 동일한 거죠?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개방화장실이 개소 당 매월 10만 원 상당의 휴지가 제일 많이 사용되지만...
승영
유승영위원
단가가 동일한 거죠?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는 하나도 안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저번에 파악했더니 53개소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예산의 여유는 좀 있죠.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현재 금년도 운영되는 게 53개소인데, 내년에 몇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60개소를 반영 요청 올린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 당초 예산은 과하게 올린 거네요? 53개인데, 2021년도에 똑같이 7,200만 원으로 올렸었잖아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조금...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8개가 더 늘어났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현재는 53개소인데.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7개 더 늘리겠다?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예상치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늘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소는 넓어지고 화장실이 더 필요하고 인구는 늘어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최하 7개를 더 늘리는 거는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이나 늘어나는데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죠. 새로 생기는 곳에 해서 공공화장실들이 충분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늘리겠다는 계획 속에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급한 용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꼭 주유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반 건물, 공중 뭐 이런 거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조건 늘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정확히 늘리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현충탑에 참배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충탑 사이드길로 둘레길 개념으로 시민들이 산책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저도 현충탑에 많으면 1년에 3번 정도 참배를 가거든요. 갈 때 보면 주변이 너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뭔가 쌩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개·보수 수요가 감소가 됐다.’고 보고서를 올리셨는데요. 현충탑 빼놓고 주변 경관이 너무 휑해요. 그래서 거기에 화단이나, 나무 이런 부분들을 식재를 해서 주변 경관에 현충탑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현충탑 바로 앞에 양쪽으로 나무가 2개가 있는데 그것도 가지치기가 잘 안 돼서 삐죽삐죽 모양새가 좋지 않은 모습도 봤어요. 이 부분도 조경에 힘을 써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보훈시설 관리는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부분도 그렇고 유지보수가 딱히 현충탑 빼고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주변의 시민들께서 참배도 많이 하시지만. 주변에 둘레길처럼 산책로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산책하고 현충탑을 이용할 때 그래도 우리가 보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주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보충 질의 해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363페이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아까 이해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목공사비 12억 4,900만 원은 그 안에 정화하려고 땅을 파는 이런 토목공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그게 핵심적인 정화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핵심적인 정화사업이 토목공사비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오염토양은 환경부가 한 거죠? 미군부대 주변지역 조사하는 결과에서 나온 오염된 지역이잖아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실 엄격하게 취지를 따지면 미군부대가 해야 될 정화사업인 거죠?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실질적으로 평택시가 5년 전에 한 번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 오염원이 석유계통의 오염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82% 정도 환수를 받았는데, 대부분 80% 이상이 기름으로 인한 오염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한 비용을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SOFA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 속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면이 있는 거잖아요.
길주
김길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송탄출장소 소장님은 공군 기지에 미군과 협의체도 있잖아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미군한테도 물어내라고 법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들, 또 한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들은 알려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군들도 자신들의 기지 안에서 사용을 좀 더 주의하고,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이게 몇백 년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세들이 언젠가는 반환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옮겨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에 현실적으로 거기 집에 사용권한이 지금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력히 항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오염되면 그래야 되겠지만. 충분히 알리고 협조도 구하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좀 더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윈윈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많이 얘기해주셨어요. 그만큼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많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각별히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시작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광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하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기준 2022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1년 본예산 대비 3,036만 원이 감액된 1억 9,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2,0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3,840만 원을 감액한 10억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38만 원이 감액된 5억 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환자 관리를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귀향여비, 숙박비, 식비에 373만 원. 대민지원서비스 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596만 원. 경로당 급식비 지원 2억 2,818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1억 8,000만 원. 현충탑 주변 시설 정비 1,815만 원과,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1,5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00만 원을 감액한 5억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 운영에 노면청소차량 구입 완료 등으로 3억 126만 원이 감액된 2억 4,292만 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는 6,052만 원을, 체험환경교육 운영에 3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72쪽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는 1억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1만 원이 감액된 13억 원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4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간제 인건비 220만 원을 증액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일반 운영비, 기본여비 등 2,3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을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안출 소관 읍·면 지역들에서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모두 없는 데가 있을 거예요.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회관도 없고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테고. 이런 지역 혹시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경로당 현황만 있고요.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어디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노인정이 없고. 그다음에 어느 마을은 노인정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고. 또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자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조사하셔서 첫 번째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두 개가 다 없는 곳. 어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하고. 두 번째는 마을회관은 있는데 노인정이 없는 곳.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인정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곳을 파악하셔서,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했었는데 노후시설 교체 및 기타 보수비가 송출은 지금 15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안출도 2021년도에 보면 15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6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52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량을 받아서 예산 금액을 전체적으로 맞추다보니까 평균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평균적으로 갔을 거라고 보지만, 이게 견적서 나온 거를 평균을 내서 한 겁니까?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금액은 조금 삭감이 됐는데. 개별 단가 조금 올라간 것은 한 군데 개·보수하는 평균 금액을 내보니까 이게 어디 딱 지정되어 있는 고정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라든지 전년도를 보니까 개수는 조금 줄었어도, 소요되는 예산액은 좀 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경로당 같은 데는 도배, 장판이나, 싱크대, 샤시를 교체할 때 대부분 지원비를 주는데. 여태 2020~2021년도를 보면 대략 150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었고. 송출 같은 경우도 올해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안출이 갑자기 260만 원이 증액돼서 이게 노후화가 돼서 경비가 많이 올라갔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일부 도심지역에 비해서 시골지역이라 노후화된 시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도배, 장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일러라든지, 가스차단기, 싱크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철저히 정산을 해서...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4쪽에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 산출내역을 보면 원정2리 놀이터 보안등 전기요금이 매년 5만 원씩 잡혀있었거든요. 지금 4만 원으로 출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해마다 5만 원씩 잡혀 있다가 올해는 4만 원으로 잡혀있어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까지는 대반4리도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원정2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2리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강정구위원
대반4리 놀이터가 없어져서 그런 거라는 거죠?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놀이터 개·보수비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바닥 모래소독도 ‘25만 원 X 9개소 X 2회’로 돼있었는데. 2021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단가가 3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모래소독 같은 경우도 그냥 살균소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택하면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 실질적인 지출금액에 대해 근접하게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내려갔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도 이번에는 개·보수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는 30만 원으로 단가를 계산했었고, 지금은 60만 원으로 단가가 계산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이것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놀이터시설이 개·보수할 사항이 전에는 경미한 상황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조금씩 변해서 저희가 금년도,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두 배 정도 올라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기시설검사비로 해서 ‘30만 원 X 1개소’인데. 2020년도는 20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대방4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대방4리 놀이터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30만 원으로 잡은 겁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0만 씩 계산했었고, 송출도 20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었거든요.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놀이터 수가 총 9개인데, 검사기관이 8개는 같고요. 원정2리만 1개소가 다른데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도 것입니다. 원정2리만 내년도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26만 원 되거든요. 이거는 30만 원 이렇게 떨어지게 조금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20만 원, 송출도 올해 올라온 거 내년도 거 보면 2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9쪽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관리원들 기본급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게 환경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간제를 사용해서 주는 겁니까?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그 금액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거기 환경단체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환경단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강정구위원
기간제인데 실제로는 환경단체 분들이라는 거죠?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개 문제인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남양호 쪽에 보면 농사철 때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다 차를 많이 대요. 그러다보면 농기계들이 드나들 때 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도 관리·감독에 대한 매뉴얼화를 시켜서 농사짓는 기간만큼, 또는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보면 도로폭이 넓지 않다보니까 대놓으면 옆에 차들이 못 지나가는 상황이 와요. 낚시꾼들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다투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을 해드립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악취포집 시 오염도 검사 있잖아요. 이 오염도 검사가 격년제로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얼마로 책정된 거죠? 150만 원입니까?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안출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한데,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간지 얼마 안돼서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한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68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 예산이 들어온 거 보니까 오히려 삭감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하셨는데.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각 읍·면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다보니까 신청량이 줄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벽지라든가, 싱크대, 시설 개보수라든가 모든 사업 신청을 받은 건데요.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거,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량이 줄은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가전제품은 10년 이상 교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내가 이거를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교체해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예, 가전제품도 있고요. 도배, 장판, 벽지.
해금
이해금위원
내부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상황에 예산이 적게 신청을 하다 보니 그렇다는 얘기네요?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적게 들어온 거죠.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작년에는 전체 액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5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받아보니까 25개소로 신청 개수가 많이 감소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개수는 감소됐지만 예전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단가는 조금 증액을 했고 개수는 많이 줄여서 감액을 했는데, 그래서 3,300만 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충탑 주변 시설정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우리가 신년 되면 추모하는 현충탑, 안중 쪽이니까 거기 현충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현충탑이요? 평택호 앞에 있는...
해금
이해금위원
안중 쪽 그쪽을 얘기하시나 보네요. 왜냐하면 서부, 남부, 북부에 보면 작은 현충탑이 하나씩 있어서. 남부 쪽에는 덕동산 위에 있고, 북부에도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는 거는 평택호로 가게 되잖아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예, 그게 저희 평택시에 공식 통합되기 전에 있던 것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하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평택호에 있는 현충탑이 평택시 공식 행사라고 하는 현충탑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경로당 급식지원은 등록회원 기준은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운영인데, 페이지가 370페이지인데. 작년 예산이 6,840만 원이고 올해도 6,840만 원이잖아요. 기존에 57개소잖아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작년에 신규로 늘린 데가 있나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현재 54개소인데, 57개소로 3개가 추가돼서 57개소로 계산해서 6,840만 원 나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더 책정됐던 부분이 있겠네요.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해드리면요. 작년하고 예산은 같은데 왜 54개냐면, 현화근린공원 같은 데는 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해서 세 군데가 개방화장실로 묶여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개방화장실까지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사항에서 3개를 감소시켜서 54개소가 된 거고.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7개소로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그러니까 개수는 57개소가 맞는데요. 3개를 공원 담당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데로 합의해서 관리 전환을 그쪽으로 했고. 저희가 54개소인데 올해 3개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57개소 작년하고 똑같은 개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에 장애인 역도대회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데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셔서 개방화장실을 늘릴 필요가 있는 곳들이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개수만 채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진짜 필요한데 화장일이 없어서 이용하기 불편한 곳을 잘 파악하셔서 추가로 개방화장실이 지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무인악취포집기 2,500만 원 1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예정된 데가 있나요?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청북에 양계농장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가 무슨 리에요?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어연리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연리 쪽 양계농장에 추가 설치.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지도관리가 있는데,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포상금이 2만 원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까?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2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10만 원을 잡았는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요. 건당 2만 원 규정이 있습니까?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무허가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으로 2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례에 편성된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건당 가격의 액수를 더 늘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종
정하종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3년 치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나가는 기준을 잡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총액은 이해가 되는데, 건당 액수를 조정할 수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그 내용은 조정이 필요하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서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송출은 노숙하시고 이런 어려운 분들. 행려환자에 대해 요보호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매년 세웠다고 하는데. 안출은 이 예산이 다른 데 있습니까? 아니면 안 세우고 있습니까?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 몇 년 전에 보면 의료비 지원하는 사항은 많이 없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단...
승영
유승영위원
안출은 안 세웠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68쪽이에요. 지금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이거 인건비 때문인 거죠?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지금 현충탑 주변에 청소 보수한다고 했는데 청소는 얼마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나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신정, 설날, 현충일, 추석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중간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조경이나 주변에 시설정비, 청소를 더 꼼꼼하게...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이 다른 곳하고 시설 이용하는 곳하고 이곳 하고는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더라도 이 부분의 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들, 청소, 조경,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더 신경 쓰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네, 보훈시설관리는 좀 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