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관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미래전략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 등에 따라 전년대비 29억 4,391만 원이 증액된 38억 5,961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산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료 5,507만 원과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비 30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억 5,454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6억 3,624만 원이 증액된 98억 7,884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비 2억 3,483만 원과 시민의 공간 운영비 8,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쪽에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과 지원비 7,200만 원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행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중앙부처 등 수소경제 공모사업 준비 및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한 우리 시 수소경제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은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착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부담금 25억 원과 국·도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을 위해서 24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기간산업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281만 원이 감액된 61억 2,545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434만 원이 감액된 142억 4,623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회의 전환과 정책 제안 사업성 검토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미래혁신연구단 운영비 1,499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비 공모사업 신청이 적어서 불용이 예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창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비 3,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모 선정 결과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서 사업개발비 2,637만 원과 일자리창출사업 1억 4,992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807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결과 선정업체가 없어서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16억 827만 원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등 3건의 연구용역비는 용역 준공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이월하고자 하며,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등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 많이 시작이 됐는데, 많이 벅차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열심히 또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사업설명서 좀 같이 하나씩 볼게요. 이번에 예산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된 거, 줄은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미래전략산업이 우리가 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나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어요. 올해 2021년도 3,200만 원에서 내년에 2,700만 원인데, 예산이 남았습니까?

네, 지금 저희 부족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500만 원이 여기 금액으로 삭감된 것 같은 거는 일반수용비 500만 원이 이쪽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뒤에 수소경제홍보 쪽으로 변경을 시켜놨기 때문에 줄은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2,700만 원은 올해하고 똑같이 한 겁니까? 예산을 2,700만 원 쓴 거예요?

지금 공공운영비 8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내년도 똑같고요. 시책업무추진비도 1,900만 원 내년도 하고 똑같고. 다만, 여기에 없는 게 일반수용비 500만 원이 여기에서 없어서 나중에 뒤에 수소경제에 그쪽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여기도 혹시 예산이 공론장 운영비가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여기도 좀 줄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참여예산으로 1,450만 원짜리 예산이 있었습니다. 공론장 관련해서 인터넷 콘텐츠를 개발해달라는 그런 프로그램 단연도 예산이었고요.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민 공간 1호”는, 올해 7억 6,540만 원에는 시설비하고 들어간 것들이고,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만 한 거네요? 계획을 세운 건데, 매년 들어가는 것은 한 1억 원 안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하고 관리·인건비만 편성되면 되는 거라요.

특별히 사업하는 거는 여기에는 없는 거죠?

네, 여기는 장소...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거고, 별도로 여기에서 사업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아야 연 1억 원 정도... 인원은 2명이서?

현재 기간제 2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서로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뽑진 않았고요?

네, 내년 3월에 개소 예정이라 저희가 2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볼게요. “민생안정활성화 지원”에서 28페이지에 내역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창업 지원이 있고, 인프라 구축 지원 따로따로 구분이 돼있어요. 창업 지원은 4개사, 인프라 구축 지원은 5개사 있는데 이게 같아야 되지 않나요? 지원하는 개수가 회사 내역이 같아야 되지 않나요?

원칙상은 이론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사업개발비만 필요한 업체가 있고, 공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예요?

네, 맞습니다.

신규 창업은 700만 원씩이고, 인프라 구축 지원은 1,000만 원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 창업은 2개사가 지원이 됐고요. 인프라 구축은 3개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기업이 2개가 같이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전체로 봐서는 5개 사를 지원해 주는 거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근데 지원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신 건데 이게 예상이에요, 아니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예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됐던 금액이 사실 집행이 안 돼서 3회 추경에 1,400만 원하고, 2,000만 원해서 3,400만 원 삭감을 요청 드려놨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좀 나아지면서 그래도 올해처럼 했으면 하는 희망으로 올해와 같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개발비”도 국비인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도 내시가 변경이 된 건가요?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선정 자체는 저희가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5페이지, 마을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국비가...

이것도 전년도에 2개 업체가 수요조사가 됐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선정이 한 군데도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경센터 지원 운영에서, 우리 사경센터 사업이 교육사업이 많은 거 같아요. 교육사업 외에는 또 어떤 것이 있죠?

실제적으로 교육사업이 주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나눔장터라든가 그런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공동으로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상설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상설은 없고, 온라인으로는 ‘라이브마켓’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고 해서 상설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배다리도서관에서 한 번 했었고, 더 이상은 코로나 때문에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거기에는 없나요? 거기에 있죠? 거기는 상설매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전시회하고 판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잖아요.

네.

거기 상설매장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상설매장으로는...

상설매장 코너 하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코너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는 전시로 보면 되나요? 거기는 인력이 1명 나가 있어요, 아니면 안 나가 있어요? 그냥 매출만 찍는 거군요.

사회적기업이 그쪽에다 물품을 납품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 겸 납품도 하고, 결국 판매는 하는 거잖아요.

네.

“나눔장터 조성사업”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아닌가요?

이거는 도에서 우리 시로 별도로 내려오지만 센터에다가 민간위탁해서 센터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네요? 이거는 예산이 그대로예요. 나눔장터 같은 것은 좀 중요하지 않나요?

전년도에 없다가 사실은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같은 금액이 일단 생기는 겁니다.

우리 공동브랜드 상품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이미 개발을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상표권 출원을 지금 하고 있고.

상품권?

상표권.

상표권?

네. 그래서 상표권 출원이 돼야지만 저희가 그 브랜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제품에 표출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품으로 공동 개발하는 건 아니고, 상표권 특허를 받아야 돼요?

네. 저희가 ‘가치의 평택’이라는 디자인 공동브랜드를 올해 만들어 놨고.

몇 개 업체가 공동브랜드에 같이 참여하나요?

공동브랜드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관련 기업은 다 쓰려고 하곤 있는데 다만, 어떻게 쓰게 할지는... 무조건 다 쓰게 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평택만의 상표권을 하나 만드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것도 국비를 받은 거고. 이것도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도에다 공모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공모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시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도비로 지원이 되니 저희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이왕이면 도비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은 아파트나 어떤 구도심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마을공동체는 구도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부락 통·리 단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아파트 공동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5인 이상 공동체라면 어떤 의미죠? 사업량에 “5인 이상의 공동체”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3개의 단계로 해서 씨앗기랑 성장기는 처음 시작하는 5인 이상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하면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무관리비 빼고 9,000만 원인데, 30개 신청해서 27개고. 올해는 축소한 건가요?

아니요. 올해나 작년이나 사업계획은 30개씩 똑같습니다. 내년이나...

2,000만 원씩?

네.

500만 원짜리는요?

500만 원 짜리도 같습니다. 30개씩 저희가 잡은 겁니다.

200만 원, 500만 원 따로따로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회는 씨앗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장기, 세 번째는 열매기라고 하는데 첫 회는 2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차등 지급하는 거네요?

네,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겹치는 거네요?

1개 마을공동체가 최장 3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공간조성이에요?

이것도 아까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마을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나가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웃분쟁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랑은 성격이 약간 다른 겁니다. 이거는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위한 거고, 소통방 같은 경우 이웃분쟁을 없애기 위한 서로들의 공간인데 사실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이건 공모에 신청을 못 하겠네요, 갖춰져 있어야 되네. 결국 이거는 리모델링비네요.

맞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2,000만 원씩 2개소, 이것도 줄었어요. 작년에 3개소 한 거예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 5개소해서 1,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공간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올리고 두 군데로 사업을 축소한 겁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 두 군데는 어디, 어디 한 거예요?

제가 장소는...

일반 자연부락으로 갔나요, 아니면 아파트로 갔나요?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어디?

도일동에 있는 ‘도담’이라고.

도일동하고 또?

하나는 신장1동, 하나는 비전동입니다.

어디요?

비전1동.

55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이것도 역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세 군데네. 그루터기하고 소중한 사람들, 다인숲다함께돌봄센터. 아, 이게 삭감이 아니고 공사 시설비를 해준 거고.

맞습니다. 첫해는 시설비를 주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3년에 걸쳐서 나눠주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루터기는 어디에 있어요?

그루터기는 송탄지역이고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10인 이상이 모여서...

이것도 공모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57페이지에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1억 8,500만 원 전액 시비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단절된 소통 공간을, 이웃주민들 간의 어떤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거네요. 이게 그 사업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운영을 못 하다가 2회 추경에 예산 공간의 사업비를 줄여서 행사비로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힐링 음악회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공동주택은 신청이 좀 많이 늘어나는 쪽이네요. 그리고 60만 원씩 16군데 프로그램 활성화, 여기도 공간 조성이 또 들어가네요?

마을이나 아파트나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공간이나 교육은 똑같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쪽만 치우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마을은 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아파트 공동체는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업들이 나가면 별도로 평가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세 군데 우수 공동체를 선발했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가 평택시에서 됐고요. 한 군데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실사를 나올 정도로 지금 활발하게 공동체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때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인기가 좋으면 예산을 좀 늘려도 될 법한데,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할 거 같아요. 인력이 안 돼서 안 늘리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 한정된 재원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 계획을 잘해가지고 오셨어요. 신규 사업 총괄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오셨는데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나 ‘스마트팜’이나 ‘수소교통복합지구’ 내년에 완공되는 건 없고 거의 2023년, 2024년도에 되죠?

네, 그런데 내년에 두 군데 수소생산시설하고, 교통복합기지는 2월하고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완공돼요?

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023년이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

배관까지 완성되는 건 2023년이고요. 일단은 트럭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은 먼저 내년 6월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 단계적으로, 그런데 전체 준공은 아니고 일부.

그렇습니다.

65페이지에 ‘스마트팜’은 이게 용역비죠?

네, 맞습니다.

용역기간이 2023년까지 한다는 거예요?

2023년도까지고요.

5월인데.

네.

스마트팜을 개발하려고 하면 일반 개발사업처럼 지구지정이나 토지용도계획까지 다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엔지니어링...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게 착공부터 준공까지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건지 아직 알 수 없나요?

예,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국·도비라든가 포함해서 재정은 한 700억 원. 그리고 민자는, 사실은 민간들이 투자해야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는 2,000억 원 정도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이게 단시일에 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네, 장기사업입니다.

용역이 한 번에 또...

저희가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도 올해, 내년도 편성을 하는 이유가 2025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완성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력난은 다 있는 거 같아요, 전체 부서에서 힘들어하시고.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고, 기대되는 수소경제에 있어서 사회적경제하고 같이 다른 시·군하고 뒤떨어지지 않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이 2021년도 예산 대비해서 46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수소 구축사업하고 스마트팜 그쪽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다른 세부사업들은 2021년도나 2022년도나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거 같아요.

일반사업들은 그대로고요. 수소사업, 저희 시비 부담비가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내용도 거의 흡사한 것 같고요. 너무 사업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요.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공익활동 활성화”, 공익센터를 이제 운영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인원은 다 채워졌나요?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공익센터.

센터는 일단 장소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인력 채용을 안 하신 건가요?

공익활동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예?

네.

이게 위탁을 주면 이거를 맡아서 할 만한 단체가 평택에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로는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을 주면 또 공익활동에 관련된 공익활동가를 채용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를 역량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셨어요. 3,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아직 민간위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년도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수탁 받은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가감할 수도 있고, 조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건 좀 해줬으면 한다.’라고 저희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면 센터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첫 회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의 공간”은 지금 다 조성됐죠?

아니요. 지금 내부 실내 인테리어가 진행 중이고요. 1월 달 돼야지 최종 준공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을 하시면 인력을 2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위탁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 2명의 인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의 소통공간이기 때문에 장소 예약이라든가, 공간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제로 해서 뽑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네.

여기 내역을 보니까 이게 저녁 되면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아침에 출근하면 문을 열어놓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예산이 정확하게 지금 산출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지금 전체 규모가 1층하고 3층을 사용하시는데 전체 면적이 한 250여 평 되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은 적은 평수는 기본적인 금액이 있는 거고,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가는 점점 줄어드는 건데 여기는 단가가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의 예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253평을 하면서 월 30만 원씩 무인경비시스템 비용을 지급할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일반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거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예산은 통과를 시켜드리더라도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30만 원 책정해서 계약할 때 그냥 30만 원 줘버리면 끝나는 건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희가 계약할 때 이 금액을 반드시 지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겠죠.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평당 1만 원 이하로 다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예산 비중이 굉장히 크다...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미래혁신연구단” 보면요. 정책개발 보상금이 줄었어요. 그렇죠?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미래혁신연구단 2021년도에 정책 제안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7건이 들어와 있고요. 12월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사실은 2,000만 원 편성을 했지만 다 집행될 거 같지 않아서 1,000만 원은 지금 3회 추경에 삭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7건을 제안 받았어도 여기에서 채택하는 것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채택되는 건에 대해서만 사안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 제안 이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겠죠.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28페이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건데 이 타이틀 자체가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명칭으로 타이틀을 정한 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 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전체 1억 9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인식 부족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다... 일반 공직자 분들이나 선출직들은 당연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홍보는 과감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평택시 전체 사회적경제, 다른 쪽으로도 홍보는 하시겠지만 책정돼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

사실은 이 금액이 적은 것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도 12월 1일부터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에 각 개별적으로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그 홍보비를 이용을 하고, 이거는 아마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을 별도로 따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하면 비영리라는 전제조건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은데. 대개 사회적경제 하면 영리추구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에 비영리 활동이 21.5%고, 실제 영리를 추구하는 게 78.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비영리는 아니다, 분명히 영리추구를 해야 된다. 거기에 전념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법상의 어떠한 회사로 되어있는 게 62% 정도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경제 홍보를 충분히 함으로써 이 영리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홍보를 하면 효과적일지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왜 이 위치에 있어야만 하지? 전혀 영리활동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데 다 보조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여기 보면 사회적 목적에 일자리 창출이 제일 높은 거 같아요. 일자리 제공이 66% 정도 나오고, 일반 사회공헌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이런 거 6%, 8% 이렇게 나오는데, 나라에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영리추구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과한 게 아닌가... 과장님,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동체 지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아까 씨앗기, 열매기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열매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기, 성장기는 시비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열매기, 확장기가 있는데 확장기는 우리 시는 해당이 현재 없고, 열매기는 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앞에는 5인 이상이라 그러면 여기는 10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3년차여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는 9,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좀 줄었어요. 매칭 금액이 좀 줄어서 같이 줄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사업성과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사업성과를 12월 20일, 21일, 29일 해서 성과보고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계속... 그렇죠? 도비 매칭이 아니라 시비만으로라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성과가 부진하다라면 이런 것도 과감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송탄동에 어머니들의 모임 ‘마줌모’ 라고 갔었는데 상당히 잘돼 있고 호응들도 좋아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많은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과를 잘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과감히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성과가 떨어지면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경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수소 관련 사업을 미래전략관에서 계속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미래전략관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수소 같은 경우도 일부 충전소 사업은 환경정책과로 넘어갔고요. 다만, 지금 생산하고 있거나 수소 생산시설이라든가 이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더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사업 부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추가자료 주신 거를 보면 수소경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 계획이 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컨퍼런스를 개최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전액 시비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2억 9,000만 원은 전액 시비지만 컨퍼런스 행사로 이 금액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6억 이상의 관련 그게 내려와서 한꺼번에 함께 하는 거로 봐주시고, 저희 시비는 2억 9,000만 원만 들어간다라고...

시비가 2억 9,000만 원이고 현대자동차, 에이치투코리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런 데서 다 분담금을 내겠죠?

분담금을 다 내지는 않고,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네 역할의... 수소차라든가 이런 거는 현대자동차에서 갖고 와서 설치를 하는 비용이 대략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분담금이 아니라 본인들이 와서 설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 전체 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지겠네요.

총괄사업비는 그렇지만 예산편성되는 거는 2억 9,0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평택시가 수소생산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활성화하시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대기업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수소경제에 대한 또 우리 평택시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도주자인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도 추가자료 주신 거를 보면 이게 지금 5억 원 용역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이네요. 2,700억 원 사업인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부지 3만 5,000평은 조성을 하실 때 어떻게 조달을 하는 겁니까?

지금 부지에 대한 게 공공부분 7억 원 정도해서 나중에 수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 하실 때 토지수용하고 그러는 데 문제없겠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포승 원정리, 사실은 좀 외진 곳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2,700억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이 2,000억 원이네요?

투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걸 조성을 해놓으면 평택시민들이 많이 관광화될 수도 있고,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난번 우리 2회 추경 때 3억 45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률이 하나도 없나요? 사무실 집기라든지 그때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도비 매칭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건물이 갑자기 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취소가 돼서 지금 다른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젓번에 받은 거는 대충 어디 장소는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워낙 싼 금액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라 그 금액에 최대한 맞추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시청 앞쪽에 한 건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벌써... 그러면 장소를 또 섭외하고 보증금 이런 거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이번 에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산출내역 보니까 거의 운영비 같은데 굳이 이거를 지금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추경 때, 아직 집행도 다 못한 부분들이 받은 거 10원 한 장 안 쓰고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쓴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 설치비라든가 임차비 3억 원 세운 거는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던 거고, 이 예산 편성안은 저희가 11월에 최종 제출이 됐던 건데요.

연말이라고 해봐야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당장 내년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득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애초에는 BYC 건물 거기 들어가기로 했던 거죠?

네.

거기서 이유를 언제쯤 들은 거예요?

11월 11일 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늦게 연락을 받아서...

그럼 그 전에는 왜 진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아예 그때부터 그냥...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막 설계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매칭사업인데 집행률이 없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이게 가만 보면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추경에 세울 때 임차료라든지, 보증금라든지 그거 다 계산해서 이만큼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변화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임차료는 지금보다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또한 올라갈 테고.

보증금은 지금 현재 금액으로 맞추려고 새로 건물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그 범위 내에서 12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을 맞춰서 업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은 건물 들어가서 인테리어 비용을 아껴서 맞춰봐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젓번 우리 임차료가 월 얼마씩 정도 계산했었던 거예요?

임차료, 관리비까지 해서 233만 7,000원이고요. 임차료는 워낙 165만 원이었습니다.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였었죠?

그때 당시 125평이었고요.

그 정도 평수는 있어야 시민들한테 공간도 대여하고...

민간 대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이거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시민단체 같은 건 대충 정해져 있나요?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단체들끼리는 어떤 걸 해보자라고 의기투합하는 사항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120평짜리 그래도 위치가 있는 곳에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부분인데 전략관님이 잘 알아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왜 여기를 자꾸 질문 을 하냐면, 너무나 좋은 센터예요. 정말 이거는 적극적으로 평택시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센터인데 이게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업비 같은 걸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이웃분쟁조정을 하는 데서 뭔가 약간 교육에 치우치고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웃분쟁 교육 11회라는 게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별로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 11회라고 써놓은 거는 기본교육 5회, 심화교육 5회, 보수교육 1회 이거를 합해서 11회로 표현했습니다.

몇 분 정도 받으시는 거죠?

보통 할 때 한 20~30명 정도 기수별로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찾아가는 이웃분쟁예방교육”은 40회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올해 몇 회 정도 교육을 했었나요?

지금까지 아직 제가 실적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실행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유치원생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생으로 한 것도 이유가 있는데, 조금 더 이웃분쟁조정센터가 현실에 맞게 이웃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뻔한 스토리로 센터를 운영하는 느낌이 들어요. “교육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전문가 양성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외부에서 상주시켜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같은 것도 다 못 가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증액이 좀 됐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4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올해 증액한 거 합쳐서 40억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 크게 증액된 건 아니지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원 같은 큰 도시보다는 좀 적고, 인근 커가는 화성시, 용인시에 비해서도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홍보비는 좀 공격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여러 번에 걸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평택시 전체 가용예산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고 다니다 보면 홍보가 어디에 뭐가 돼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정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책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시민들의 의사나 의견을 끌어모으고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홍보밖에 없어요. 그런데 홍보비가 매년 같은 수준으로 가면 도시는 팽창되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요? 늘 그냥 형식적인 홍보가 돼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서 예산 내년도 거에 할 게 없어요, 매년 같은 얘기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물론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중앙언론사나 그다음에 TV나 그래도 나름대로 시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언론사들의 지면을 활용한 그런 최선의 홍보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늘린 게 언론사 증가에 따른 증액 조금밖에 안 되고, 내년도 역시 수준은 거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효과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인구증가, 그다음에 도시팽창 결국 거기에 비해서 보면 효과는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온·오프라인 홍보나 TV나 라디오나 소셜미디어나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되고, 인력도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안 늘리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력은 저희가 작년에 영상 전문가로 해서 별도로 팀을 구성하긴 했는데, 아직 은 그래도 아마추어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시책을 더 많이 알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지역사회의 모든 면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모자란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모자라면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송장비 확충”이 매년 600만 원씩 들어가는 장비예요?

이 600만 원은 저희가 새롭게 방송장비를 구입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6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600만 원 잡아놓은 게 그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평택시를 알리는데 홍보팀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누차 예산안 심의 때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숱하게 우리 홍보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숱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예산편성 부서에서 수용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딱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우리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실시협약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중앙방송에 지상파나 공중파의 뉴스 시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온 데가 있습니까? YTN에서 한 15초 나온 거 그거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정략적이고 당략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카이스트라는 정말 브레인 대학의 평택유치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충분히 홍보성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과연 전국 지상파, 공중파에 한 번도 노출이 안 된다?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상파 같은 데 뉴스 시간에 계속 회자가 되고 하면 평택시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렇죠? 실제 평택시민들조차도 카이스트가 평택에 유치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협약 전에 안보 포럼도 유사한 사례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내용을 다 공개가 가능하였다면 아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비공개로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금...

코로나19로 인한 약간의 언론 노출을 꺼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일단 소통홍보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 정도 증액됐어요. 5.4% 정도 증액이 됐는데 바로 전 시간에 있었던 미래전략관 같은 데는 88% 증액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단순히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산 증액 요청을 묵살당한 건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사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우선순위를 우리 소통홍보관 쪽에는 굉장히 비중을 안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 69페이지 별첨자료 보면 내년도부터는 시보를 인쇄 안 하고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거로만 끝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제는 시보 발행하는 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만 올려도 가능하고. 다만, 연계된 부서 관련 있는 부서한테는 별도로 통보해 주는 거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인쇄를 안 해도 전혀 무방하다?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이미지 홍보하는 게 한 5,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출입 언론사가 몇 군데나 증가가 됐습니까?

저희 출입 언론사가 370개 정도 되고, 기자 분들이 500분이 넘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5% 이내로 그렇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입 언론사나 기자 분들이 증가됨으로써 이런 홍보비가 지출되는데 있어서도 압박이 굉장히 많으실 것도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점 많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74페이지 별첨자료 보면 “TV 및 라디오 홍보”에 4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죠. 이게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어디 시골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TV 광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평택시 TV 광고는 사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전문적인 어떤 TV 광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 홍보 광고는 별로 보지를 못 한 거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인기 있는 프로에 앞뒤로 들어가는 30초짜리 광고 얼마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한 번 정도 해도 이 금액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정말 인기 있는 프로. 그렇죠? 하지만 정말 인기 있는 프로에 한두 번 들어감으로써 평택시 홍보 효과는 이 금액, 4억 원의 몇 배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지금 계속 도시가 팽창되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자연 인구 증가분보다는 인구 유입에 의한 증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인구 유입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홍보를 함으로써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평택이 괜찮은 도시이구나. 어떠어떠한 시설도 있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유입 효과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주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듣기가 귀찮으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예산편성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대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총 3명인가요? 4명?

예, 그렇습니다.

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 홍보대사가 위촉이 돼서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도 많지 않고 해서 활용도는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박상민 홍보대사 외에 추가로 두 분이 더 늘어나서 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다만, 저희가 쌍용차라든가 쌍용차에 대한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그런 행사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홍보활동을 좀 했을 뿐 큰 활동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홍보대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늘려놓으신 거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더 추가로 위촉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홍보대사를 여러 명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도 하셔야 되겠지만 자칫 홍보대사가 소위 얘기하는 평택시 명예시민화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평택시를 홍보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 한 사항인데, 8억 원에서 작년도보다 증액이 정확히 얼마 된 거죠?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에 따른 내용이 “출입 언론사 증가에 대한 증액”, 단지 이게 언론사 증가에 따른 목으로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론사가 저희한테 나름대로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기준 자체도 그렇게 돼있고, 이렇게 횟수를 늘려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초과해서 활동을 하거나 등록한 기간이 넘었을 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언론사 증가에 따른 전액 5,000만 원 여기에만 증액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질적으로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평택시를 홍보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플러스를 주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자료, 이미지라든지 어느 일정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팀에서 역할을 잘해서 우리 평택시 홍보가 다른 시보다 월등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보에 대한 거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성심껏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과 시정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17만 원이 증액된 3억 3,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과 감사사례집 발간, 감사업무 시책추진,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 및 수시감사운영비로 3,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해 수소차 구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4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전개를 위한 사업비 6,49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용역비 600만 원, 청렴교육 3,1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비,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비 및 통신비, 간부 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비로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부패 방지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을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 685만 원을,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비로 9,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행정사무비 및 여비 등 6,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89만 원이 감액된 2억 3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청렴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고 워크숍을 미 개최함에 따라 청렴교육예산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활동 지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신규 위원을 2021년 10월에 위촉함에 따라 9개월분에 대한 활동비 2,3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감사 추진에 따른 출장 감소로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가 아닌가요?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은 굉장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무래도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저희 과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억 3,000만 원에 옴부즈만 1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차량 구입비가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감찰활동비 6,400만 원 정도, 행정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차량 구입비하고 옴부즈만에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하면 시의 전체적인 청렴도나 예방활동에 있어서 일이 가장 많은 부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백-e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 평택시 전체 담당자 포함해서 912명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결산 시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총괄사항을 저희 감사 부서 담당 직원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미스하거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일일 체킹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도하는 사항이고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위탁을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분담을 하고. 1,200만 원 정도, 이게 유지관리비입니까? 운영지원하고 유지보수비하고 합쳐서 1,2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위탁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지보수비 276만 7,000원 하고 운영지원 9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위탁운영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수소전기차 7,200만 원은 올해 교체하는 거죠? 교체하는 거예요,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대체 구입입니다.

89페이지에 옴부즈만. 우리 현수막은 25부를 제작하네요? 이거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어떤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에 23개 읍·면·동하고 양개 출장소 25개로 해서 시민들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현수막 제작한 겁니다.

왜 여쭤보냐면 적지 않나... 25개면 우리 게시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공게시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5부 가지고 어떻게 다 알릴 수 있겠나... 그리고 리플릿도 2,000부밖에 안 돼요. 2,000부 이거 어디에 배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은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조금 더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고. 옴부즈만 현재는 세 분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조례는 5명까지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 제작이랑 리플릿은 다수 더 늘려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예방을 잘하면 예산도 같이 함께 줄어들 영향도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렴교육을, 대면교육을 하지 못함으로써 감액 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내년에는 더욱 더 청렴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업무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소전기차로 하나를 대차하시는 거 같아요. 업무용 차량의 사용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10년이 경과되면 하나에 해당되고, 또 12만km를 초과했을 경우, 그다음에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3가 초과될 경우에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도 교체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든지, 12만km가 넘었든지, 수리비가 2/3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지금 많이 지났네요? 한 15~16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렇죠? 갖고 있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클릭입니다.

바꿀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자동차 관리 비용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아무래도 수소차로 바뀌면 유류대가 줄어들어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 차량이 또 한 대는 뭐가 있어요?

한 대도 클릭입니다.

그게 보험료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30만 원. 맞죠?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세 분이 되어있는데 세 분이면 됩니까? 조례에는 5명까지 돼 있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세 분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깎으려야 깎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사례집은 500부 발간하신다고 했잖아요. 500부를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해요?

저희 평택시 전 부서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 내 시·군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하나 받아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부 가지고 왔는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한 부 받아보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