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동인 의원 발언
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 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1년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도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마치면서 2022년도에도 공직자 모두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은수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61페이지에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관심이 많으신 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조례 제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좀 신속하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창우의원
추진절차와 추진계획을 보면 적정 여부 확인을 하시고 계좌지급을 하신다고 이제 작성해 주셨는데 당초 조례 입법 취지와 내용을 보면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나 그리고 동시에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런데 계좌 지급으로만 지급수단을 제한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반드시 계좌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은 여기에 적어놓은 것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지금 제가 중·고등학생 입학생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00명 가까이, 958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예천의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한 600명에서 6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예천에 주소를 두고 안동이나 영주나 문경이나 대구나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좀 지역상품권을 주는 것은 조금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분야로 좀 강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아무튼 여기에 적어주셨다시피 교복, 체육복, 스마트기기 등이 이제 입학과정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사실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외로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게 좀 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랑은 사실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교복, 체육복, 스마트기기 등을 취급하는 우리 군 관내에 업체가 좀 중소 규모이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실 좀 많이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행 전에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지원금의 전부나 아니면 일부를 어느 정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 업무 추진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좀 양쪽에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대상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여튼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학생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절충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고맙습니다.
김은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7페이지 직원 사기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종 복지제도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조동인의원
저는 이 계획서에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인에 의한 폭언·폭행으로 사기가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에는 물론이고 읍·면 또 외곽에 나가 있는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폭언·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좀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아침 회의할 때도 이제 부서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고충,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소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지원실로 좀 안내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폭언이나 좀 심하게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고드린 것에 보면 내년도에 행정전화를 전체적으로 녹음·녹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좀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차분하게 친절하게 잘 대응하면 가라앉힐 수 있다 하는 사항도 직원들한테 좀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래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다가 또 쉬쉬하다가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곪아서 큰 문제로 확대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조동인의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봉화에서 있었던 총기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조동인의원
얼마 전에도 또 이와 같은 비슷한 폭행사건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언론에 나오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부서 가운데에 가장 폭언이라든가 폭행 비슷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은 편입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사 하시는 분이 참 좀 얼토당토 안 하게 이렇게 많은 제보, 제안, 또 고발 이렇게 하는데 이런게 보면 결국은 돈하고 관계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행정이나 개발행위 분야 하는 도시행정, 그다음에 산림 형질을 하는 인허가 부서, 또 농지전용 부서, 이런 부서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정에 또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을 제출했을 때 우리 신규 공직자들이 이런 마인드가 조금 약하고 하면 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면 민원인들은 좀 감정이 격해지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인허가 업무를 좀 봤습니다마는 되고 안 되고 간에 좀 검토하는 시간도 주고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줘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유연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직원들 모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조동인의원
제가 일부 특정인 한두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라든가 심지어는 도시과라든가 농정과, 종합민원과 그 외에 또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행정전화 녹취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우리가 스마트폰 기기를 쓰면 이제 녹화기능이, 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보니까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전화를 전체적으로 자동 녹취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에 보면...
조동인의원
그냥 부서 한 사무실에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 하나만 스위치를 누르면...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아니요. 행정전화가 1인 1대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전화가 다 자동 녹취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동인의원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만났을 때는...
조동인의원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 있거나 또 흥분해 있을 때 좀 차분하게 즉답을 좀, 되는 것은 즉답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새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기간을 거쳐서 좀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동인의원
우리가 여기에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부서가 있지요?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데 종합민원과에 비상벨 없습니까?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우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없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조동인의원
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김은수의장
보건소에 있대요, 보건소.
조동인의원
보건소에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아, 보건소에, 그것 제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참 해야겠지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방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각 부서별로 취합도 한번 해보고 읍·면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걸 한번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찰관이 사법권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조동인의원
사법권도 없고 지금 비상벨도 보면 없고 그러면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 와있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행정지원실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조동인의원
행정지원실에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1층 안내데스크하고.
조동인의원
1명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있고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에 골재 채취하는 데 관리·지도하는 직원이 3명 정도.
조동인의원
그러면 건물 청사 안에는 2명 있네요. 그렇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조동인의원
이분들이 물론 일과시간에만 딱 근무를 합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일과시간에만 근무합니다.
조동인의원
이분들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요즘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1층에 1층 데스크에 각 부서로 안내하거나 코로나 방역수칙 좀 준수하는 부분 안내를 하는 분이 있어서 청원경찰들이 이제 일반 부서에서 업무를 겸하는 이런 것도 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해서 청원경찰들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전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장 제가 실행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쪽으로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건대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하는 일이 상당히 미미하고 또 소극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고 군청 전체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대책이 상당히 보면 부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걸 사건이 하나라도 일어났을 때는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니까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평상시에 조용할 때는 청원경찰이 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만일에 대비해서는 꼭 그런 쪽으로 좀 업무역량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곪으면 터지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실장님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요, 예천사랑운동 관계입니다. 예천사랑운동이 어렵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올 한 해에 정말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당초 제가 제안했던 취지하고는 다르게 너무 클린 활동 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의식개혁 차원으로 좀 진행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도 드렸어요. 드렸는데 오늘 보고에 앞으로 추진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진 방향에 보면 세 번째에 보면 국민운동 3단체를 통한 예천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천사랑운동은 의식개혁 운동은요, 국민운동 3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처음에 이게 처음에 시행이 안 된 이유가 제가 행정지원실에다가 주문을 했었는데 이 국민운동 3단체가 있는 새마을경제과로 이걸 넘기는 과정에서 그 주관 부서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이게 시행이 안 되었었거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는 모든 단체가 다 같이 참여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실천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뒤에 보고서에도 있던데 보니까 초·중학생 내고향 알기 탐방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해 보니까 이장·반장들 상대로 해 보니까 그분들의 평가가 이제까지 했던 어떤 여행보다도 의미가 있었고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실제 여기 예천에 살지만 이장·반장을 하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실제 예천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설사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탐방을 한 번 하니까 예천에 대한 애향심도 높아지고 또 예천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고향 알기 탐방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초·중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신규 직원들도 그렇고 이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한테도 좀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좌우지간 이렇게 운동을 전개해 주셔가지고 고맙고 앞으로 의식개혁 쪽으로 좀 폭넓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54쪽에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이게 사실 조직역량 강화 문제는 매년 이렇게 계획이 올라오죠, 그렇죠? 계획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우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자면 첫 번째,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고 또 소상하게 잘 알려줘야 되고 민원 같은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자면 그렇게 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자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군수들이 바뀌고 나면 초반 인사부터 시행되는 게 6개월, 1년 단위도 막 그냥 전보가 되고 이렇게 하던데 이제는 좀 안정이 되었을테니까요. 거기에도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 필수보직기간 제도를 통해서 전문가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한 부서에 2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사를 해도 2년 이상 자를 대상으로 해서만 좀 이렇게 돌려주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배양이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인사고충상담실을 상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를 할 때도, 사실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을 하면 이제 주로 행정팀장이 주로 많이 받지요, 고충을?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고충상담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충상담을 받는 게 인사에 반영이 좀 되어 줘야 됩니다. 실제 인사 다르고 고충상담 다르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고충 상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고충상담을 받으면 그게 최대한 인사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해 줘야 그것도 사기가 진작이 되는 요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고충상담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자기가 어떤 고충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들어 주려고 저는 가급적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사는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나 공직 내부에서 봤을 때도 이 인사는 타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인사고충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좀 객관성 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한 파스 미루든지 이렇게 좀 잘 안내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당연하지요. 그게 고충상담이 들어오면 이게 실제가 어떤지를 파악은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파악해서 그게 고충이 좀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행정팀장을 통해서 많은 고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인사에 잘 녹여내니까 아주 사기가 진작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앞으로 최대한 뭡니까, 한 부서에 2년 이상 정도는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좀 키우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최대한 실무진들이 자리를 좀 너무 자주 옮겨가지고 업무 익히면 또 옮기고 하는 이런 분야는 좀 그거는 하여튼 없도록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좀 존중해서 인사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실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51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도농 문화체험캠프 추진,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51페이지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우리가 서울 구로구와 또 마포구, 대구 수성구,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 구로구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로구에 초등학생이나 또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양 자치단체를 좀 방문해서 각종 문화체험도 하고 또 도시생활을 구경도 하고 또 도시아이들은 시골에 와서 농업체험이나 농촌현장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하는 쪽으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 그래도 여기 비용부담이 보니까 초청도시하고 방문도시하고 그런데 우리가 초청했을 때 숙박비하고 체험료는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하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협의할 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천군의 초등학생이나 학부모가 구로구에 갔을 때 구로구에서 현지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이런 것 정도는 좀 제공을 해 주고 우리는 차를 가져가는 차량 임차비나 또 보험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반대로 되면 또 반대로 운영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이장 행정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보면 모범이장 해외연수 있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기는 하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 해외연수가 올해도 아직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비상사태로 지금 더 가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모범이장님도 그렇고 우리 또 군정 공로 공무원들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 비교 연수하는 계획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요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아예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고, 올해 이장님들은 이거하고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가까운 데 연수하고 이런 계획을 하다가 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계획된 데도 좀 일부 취소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이장 역량강화하고 모범 이장 해외 연수비하고 같이 합쳐서 국내 연수로 돌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상황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올해도 11월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급적 식사하는 쪽에서 상당히 그런 게 전염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시키고 지도를 하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그것도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유연성 있게 그래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1페이지에 도농 문화체험캠프 추진하는 데 우리 예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구로구, 마포구, 대구 수성이라고 했잖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의장
수성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의장
구로구는 그러면 언제부터 같이 이렇게 협의가 되었나요, 자매결연?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자매도시 된 게요?
김은수의장
예.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것 안 찾으셔도 돼요. 마포구가 우리 예천군하고 오랫동안 자매결연도시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교류가 잘 되었었거든요. 그렇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의장
잘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하고 예천군이 교류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뿐만 아니고 자매결연도시가 어떤 데 보면 면하고 면, 면과 면끼리도 하는 데가 있고 군과 군이 하는 데 있잖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김은수의장
그런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자매결연을 하면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맥이 끊겨버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우리 예천에 행사할 때마다 많이 내려왔었어요. 출향인들도 오고 그쪽에도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도 오고 이랬는데 우리 군에서 자꾸 이런 것을 바꾸지 말고 한 지역하고 맺으면 그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 이전에 저도 그 업무를, 시장개척 업무를 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매도시 구로나 마포나 군포 그쪽으로 이제 농특산물 교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마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각종 행사에서도 왕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풀리면 이런 게 활성화되도록 여러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활발하게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는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은수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쭈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에 경북 공공배달앱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사업개요나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니까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군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일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가 음식점의 음식가격 인상을 견인한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경북 경제진흥원이 여기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에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경북도에서, 경북도하고 시·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인데 거기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창우의원
여기 내용에 보시면 가맹점에는 가입비나 광고료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1.5%라는 혜택을 적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같은 음식점에 여기에 공공배달앱이나 아니면 사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달앱, 같은 음식점에 같은 음식을 주문하면 가격이 어디가 저렴할까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민간배달앱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제가 말씀, 이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 먹깨비하면 그냥 배달수수료 2천 원, 3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일반 민간에서는 가맹점에 광고료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서 한 4, 5천 원 정도, 도시에서는 많게는 7천 원까지도 받는다고 이러더라고요.
정창우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도청 신도시의 모 업체를 2개를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배달수수료까지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가맹점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드시는 것 같은데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다 할 혜택이나 그런 게 없어요. 경상북도랑 시·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그리고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 70%를 부담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23개 시·군이 끌려가는 형국이에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음식가격을 지금 이제 조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단 우리 예천군만 부담비율이 70%는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정창우의원
23개 시·군이 전체가 다 70% 비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민간업체도 아니고 경북 경제진흥원이라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기관에다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소비자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저도 정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30% 부담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사실 시·군 부담이 조금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북도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을 3 대 7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이벤트라든지 주말 같은 때 가면 할인이벤트 3천 원 쿠폰 제공하고 이런 이벤트를 실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저도 여기 사업계획을 아직 최종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라디오라든지 언론 광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하여튼 그 부분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상북도의 부담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북도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곧 있으면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94페이지에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하고 여러 기업 중에서 우리 군에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투자유치에 애쓰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창우의원
투자 의향이 전달이 되면서 사업 추진 등에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나 경험으로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투자가 불발이 되거나 아니면 당초의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업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강구중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MOU는 다 했습니다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GS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 스포시안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실버타운 조성사업은 사실 특히 이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이게 문화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관광단지 지정사업은 사실 경북도에 신청을 합니다마는 문광부라든지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 걸리고 아마 사업자가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포기는 안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버타운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실버타운 조성을 하고 거기에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승인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여기에 군비가 투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인허가 받는데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아무튼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불발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저는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3쪽에요. 새마을운동 예천군 새마을회 육성 1억 9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업화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이끌어온 주요한 분들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이제 되죠, 그렇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지역적으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사실 지역을 이끌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정지원실에 보면 이장은 단체상해보험도 들어가고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지금 없지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상해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아, 가입되어 있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렇습니까? 그것 언제 가입되었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상해보험은 제가 오기 전에, 3년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남녀단체에 상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요, 으뜸가게 선정 지원하는 것 이것 종합민원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으뜸가게가 아니고 음식점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동은의원
음식점에 한해서 하는 거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그러면 으뜸가게 선정하는 거를 지금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음식점하고 상설시장, 중앙시장이 세 군데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걸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신동은의원
안 그래도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맛고을시장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는 내년부터는 아마 전 업종에 예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투자유치 계획 있잖아요? 3건. 개포 경진 관광단지하고 이제 실버타운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뭐 지금 현재 개포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레이테코리아에서 자기들 사무실을 이쪽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련해서 거기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3개 동네의 이장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땅 매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버타운 조성사업은 그것보다는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쪽도 그쪽 주민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땅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천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를 추진을 하면 어차피 행정하고도 연계성이 있잖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실에 그 인허가를, 그것만 인허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원 2명 정도로 해서 TF팀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우리 얘기는 지금 다 해놓았습니다. 1월 달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좌우지간 모처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김은수의장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의료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지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러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전체 규모는 한 50만 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50만 평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동인의원
사업비도 보니까 7000억 원인데 이 회사의 주 사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분들이 천안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국에 6개소에...
조동인의원
6개소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경북에는 우리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경북에는 여기 한 개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수치료병원 500병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동인의원
여기에 특수치료병원은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암병동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암.
조동인의원
암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암 치료 관련되는 병원.
조동인의원
그래요? 조금 전에 신동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가 되면 뭐 추진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님들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리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관련부서에서 역할이 좀 있을 듯 하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행정지원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서 TF팀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동인의원
지금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경북 같으면 고령자가 지금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렇지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동인의원
좀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정창우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하실까요, 20분 남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추진실적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전 직원 일동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은수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10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지적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있어요.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적 측량기준점이 법정...(청취불능)...불량 입니까?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이거는 공간정보 규칙에 관한 법률에 보면 측량 기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째, 국가 기준점이 있고 공공 기준점이 있고 지적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지적 측량기준점이라 하는 것은 지적기준점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지적기준점에는 또 삼각기준점이 있고 지적 삼각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이 있는 걸로 제가 좀 알아...
향순
신향순의원
작년에 한 거랑 지금 특별히 다른...(청취불능).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모든 기준점이나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조금 상이한 것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은수의장
마이크 좀 앞에...
향순
신향순의원
예, 죄송합니다. 108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조치법 추진에 있어 가지고요, 밑에 보면 추진 상황에 기각·취하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2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각·취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사실 이제 이것 처리절차는 10가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째 접수는 각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그 읍·면에서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보조인이 각 마을에 4명씩 있습니다. 지정보증인 1명하고 일반보증인 3명이 있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사실 완료된 건이 한 450여건이 되는데 114건이 기각·취하가 되었습니다. 그 비율로 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이게 기각이 48건 정도 되었고 취하가 61건 정도 되었는데 기각 이유는 상속을 좀 반대하고 매매 사실을 불인정하고 그런 류가 기각이 된 게 있고, 취하 이유는 보증인 취하가 있고 신청인 취하가 대부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좀 주민들이 대개 느끼기를 까다롭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읍·면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가지고 기각률이 줄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달까지죠?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내년 8월까지인데 제가 생각해도 기각이나 취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너무 이렇게 절차상에 너무 까다로움 때문이 아닌가,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지금으로서는 우리 법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여기에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종합민원과장으로 오니까 조치법 때문에 이제 전화를 되게 내가 아는 지인이나 이런 데 많이 받았어요. 그래 지금 특별조치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곱 번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첫째가 1964년도부터 한 번씩 되었는데 금년에는 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이 보증인 제도나 또 자격인 보증인 제도가 신설되었고, 그래 가지고 저는 전화 받은 것을 한 10건 이상을 좀 실효성이 없으니까 지금 조치법은 별 실효성도 없고 그런 걸 설명을 해 가지고 진행을 안 하도록 좀 하기도 하고 했는데, 또 이 절차도 좀 많이 강화되었고 또 자격보증인 하면서 우리 예천군 같은 데 법무사 아홉 분이나 위촉해 놓았는데 그분들한테 6차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저걸 하면서는 법무사 자격보증인들한테 수수료를 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한 338건 중에 한 290건을 등기를 했는데 실명제 위반으로 91건이 되면서 2억 1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는 조치법으로 느끼는 게 되게 까다로우면서 조치법에 고유 그걸 좀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하는데, 좀 그런 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법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개선할 것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특별조치법 때에 모두 등기이전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많이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려고 보니까 너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참 힘들다. 이런 주민 불평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주민 편의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한 번 더 교육을 해 가지고 좀 이게 기각률이 낮도록 접수부터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 보니까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2건이나 더 있네요.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관리사업 평가에 대상, 또 경상북도 안심식당 운영평가 대상, 이것 언제 수상하러 가시나요?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의장님하고 다 염려 덕택에 저희들 금년도도 국무총리 기관표창도 받고 연속으로 대상을 수여해서 12월 23일 날 경주에서 수상하러, 선정이 되어서 수상할 예정입니다.
김은수의장
어디로 가신다고요?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경주 케이호텔에요.
김은수의장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종합민원과 김호태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함께 올 1년 동안 고생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올 1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업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또 상업인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 주신 덕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농사 잘 지으셔서 축하드립니다.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먼저 오늘 학교에 코로나가 발생이 있어서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함께 배석을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은수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보건소장님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안 그래도 업무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걸 양해를 좀 구하고요. 288페이지에 모자가 건강한 출산 친화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 군에서 23년 개원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계획의 검토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혹시 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정창우의원
이게 이제 어제 기사거든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정창우의원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라면 현재까지 검토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서에서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2022년 신청을 해서 2023년 개소를 목표로 위탁의료기관도 찾아보고 저희들이 장소를 어디에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먼저 실시한 데를 가보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이게 이제 도에 지원사업 신청을 신청 계획이 있으면 그때 사업신청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대략 굳이, 공공산후조리원 내용은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없었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의회에서도 본회의나 군정질문이나 다양한 의사일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검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칼을 이제는 뽑으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업무에는 좀 충분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과장님 코로나 관련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피해예방 53개소, 연 1회. 되어 있거든요. 마약류 관련?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조동인의원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마약류 취급업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는 병원이나 약국 이런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약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동인의원
작년에 보니까 업무정지 1건이 있네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작년에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가 된 곳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새로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약류 취급관리시스템이 미숙해서 관리가 미숙해서 자기가 보고를 제대로 못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약류에 대한 취급정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이것 마약류 관련해서 물론 경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필로폰 등 마약사범은 우리 군에 어떻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료용 마약입니다.
조동인의원
의료용 마약?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마약을 예를 들면 프로포폴 같은 것을 병원에서 환자를 마취할 때 쓴다든지 디아제팜, 졸피뎀 수면제 이런 종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마약 관련 통계는 없고 제가 경찰관하고도 관련 있다 그랬는데 경찰은 통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281페이지에요. 아래 하단 부분에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 2000명, 1억 200만 원 있거든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조동인의원
이거는 어떻게 발굴하는 겁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하는게 엑스선 검진하고 객담검사, 그리고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여기에 2000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2000명은 학교 같으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학생 이런 식으로 결핵 조기검진을 하고 있고 또 노인 결핵감염 검진을 위해서도 따로 결핵협회와 연계해서 계획이 내려오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우리 군에 요즘도 이 결핵환자가 좀 있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등록되어서 결핵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6명 정도 됩니다.
조동인의원
조금 있네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조동인의원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이거는 보건소에 결핵관리실이 있어서 이분들이 보통 환자에 따라서 다른데 6개월간 투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병원에서도 결핵관리를 위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 투약할 때는 기관별로 이분이 약은 잘 맞는지 아니면 또 중간검사로 엑스레이도 찍고 객담검사도 하고 여러 차례 중간검사와 또 저희들이 결핵관리 전담요원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보통 환자들은 6개월 정도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조동인의원
그 정도면 거의 다 완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약을 드시거든요. 6개월 동안 매일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동인의원
요즘은 좋은 약이 나와서 그런가 옛날보다 많이 단축되었네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소장님 오늘도 초등학교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확산이 많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276페이지에 군민의 행복을 더하는 건강서비스 제공에서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 있지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것 몇 월 달에서 몇 월 달까지 했지요? 얼마 기간 동안 했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한여름밤 체조교실을 한 6월 달 정도에 시작을 해서 6, 7, 8월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좀 더 해 달라고 그랬고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도 조금 잠잠한 상황이어서 연장을 해서 10월 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0월 말이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체조교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기를 정말 추운 겨울에만 빼고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내년도에도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이번에도 내년 2022년도에도 이거는 조금 더 봄부터 시작을 해서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습니까?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페이지 288페이지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있어서 그것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첫만남 이용권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로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출생아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됩니다. 그리고 출생일을 포함해서 신청기간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바우처카드를 지급을 하면...
향순
신향순의원
출산 60일 전에?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향순
신향순의원
출생일로부터?
귀희
윤귀희보건소장
예, 그래 1년 동안,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한 이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소장님, 소장님 오늘 팀장님들 아무도 배석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소에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해 주시는데 신속한 대응을 해 주셔서 그래도 예천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