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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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격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실장님, 아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잠깐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 저거에 다 여타 시·군에 보면 안동이나 이런 데 1인당 30만원씩 지원 범위가. 우리 조례상은 보면 ‘매년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예산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안 제출할 때는 20만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20만원?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범위 안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20만원으로 예산 제출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초중고까지 다 범위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생 수도 적고. 그러면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아무래도 여타 육지를 진학한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또 돈도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 초중고의 지원금액 범위를 일괄 똑같이 하지 말고 조금 차등을 주든지 이렇게 할 방안 생각 같은 거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시행 첫 연도기 때문에 일단 20만원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등이나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의견 또 다른 의견 있는지 들어보고 그래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 이게 매년 저희가 입학지원금이기 때문에 매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6년마다 지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받고 중학교 입학할 때 받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인데 그러면 이게 3번 정도밖에 범위가 안 됩니다, 1인당 보면. 그러면 올해는 20만원 주다가 내년에 상향하고, 우리가 저거 할 때는 30만원 준다. 그런 것보다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예산이 20만원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예산 총액을 변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서 하마 다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덜 드리는 게 있는데, 안동이나 상주나 예천 이런 데는 교복비 구입 지원비를 안 해 줍니다. 입학지원금 가지고 교복 구입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지. 우리는 교복비도 30만원 지원을 해 주고 또 입학지원금도 20만원 해 주기 때문에 총액으로 봤을 때는 결코 다른 시·군보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우선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만원 정했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학부형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행 연도부터 너무 많이 줘버리면 또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 20만원 정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재만

이재만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복 지원은 우리가 어느 시·군보다 먼저 지원을 한 부분은 맞습니다. 참, 우리가 교육 정책에 조금 앞서 간다 생각을 했는데, 먼저 교복비를 줬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적게 주는 거는 거기에 같이 덧댄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교복 지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드린 말씀은 안동하고 상주는 입학지원금 30만원 가지고 교복을 해도 되고 입학준비를……

재만

이재만위원

아, 그래 제 말씀은 어차피 우리는 교복 지원을 벌써 입학할 때부터 우리가 2년 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사업을? 거기에 우리가 입학지원규모사업을 하는데 이만큼 벌써 이거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거를 더 덧대서 준다, 같이 섞지 말자는 얘기죠. 어차피 앞에 우리는 시행을 한 사업이었고 잘한 사업이었고 그러면 지금도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또 진행하는 거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 거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장이야 예산이 벌써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저거 하더라도 좀 차등하는 것도 생각도 고려도 좀 해보시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만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