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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제252회 제7차 총무위원회2021-12-07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만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관ㆍ과ㆍ소별 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계수조정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고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동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동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김동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용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예. 먼저 장시간 동안 2022년도 6300억 원에 달하는 의성군 전체 예산을 며칠간 심의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음목욕탕 인건비 1억 62만 3000원, 그다음에 가음목욕탕 일반운영비 1억 8902만 원을 전체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의견을 낸 이유는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가 지금까지 군민 전체의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왔고 예산도 그렇게 잘 편성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부분은 서부에는 찜질방이 면에서 운영하는 게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 10개 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성, 가음, 춘산 해서 4개소가 있고요. 지난 십 년간 찜질방이 운영되어왔고 현실은 지금 경영난으로 허덕이다가 문을 닫은 곳이 여러 개소가 있고 현재 운영되는 거는 다인, 단북, 단밀 해서 면 단위에서 운영되는 3개소하고 마을 단위에서 운영되는 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음목욕탕은 전체 주민이 1461명입니다. 작은 면에다가 목욕탕을 순수 군비 60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당초에 민간위탁주기로 했습니다만 부실시공을 빌미 삼아서 수탁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임시운영비를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요구해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예산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하다가 다시 군에서 직영 처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억 원 가까운 운영비를 지금 집행부가 요구한 상태인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ㆍ서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집행부가 지역의 예산을 더 꼼꼼히 챙겨서 서부 주민들이 홀대받는 일이 없고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서부의 찜질방에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가음목욕탕의 운영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거지, 가음목욕탕 운영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음목욕탕 3억 원 관리비는 전체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회 중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형평성, 동ㆍ서부에 있는 목표시설, 찜질방 관련한 시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살려서, 가음목욕탕이 올해 지어졌고 운영이 되고 있고 의탁이든 직영이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졌으니까 주민들한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