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석진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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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님과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영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도 우리 주민복지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이뤄왔던 한 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촘촘돌봄 마을복지계획사업 공모 선정,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희망근로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 등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자체 최초 자활마스크사업단을 설립하였고, 서구 최초 공영장례를 시행하여 복지행정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켰으며, 특히 금년 8월에는 한국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무단투기단속카메라를 처음 도입하였고, 철근 파동에도 불구하고 서구 에코센터 건립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어촌뉴딜300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충무동 새벽시장 김해골목 아케이드 설치는 사업 마무리에 있는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노점상 소득지원자금을 지급하여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수칙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도 구민의 복지를 위해 빈틈없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개선, 발전시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안영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퇴직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민원실 올라오는데 보면 30억 상당의 김허남 씨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저한테,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절차나 관련서류라든가 증명서류 여러 가지를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간략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김허남 당시 이사장님은 서구 사랑의 띠잇기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재직 당시에, 재직 중에, 김허남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 재산 일부를 서구 사랑의 띠잇기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김허남 씨가 처음에 그 땅을 기부를 할 때 처음의 그 근원은 우리 서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랑의 띠잇기로 간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기부를 받았을 때 기부절차내용이라든가 관련서류가 혹시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기부절차가 모든 구민들은 법인이나 기업체에서 기부할 때 구청에 기부할 때 구청 안에 기부금품 모집절차,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구청에 기부한 게 아니고 사랑의 띠잇기 사단법인에 기부했기 때문에 그건 사단법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승만위원

사랑의 띠잇기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히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015년도에 사랑의 띠잇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코 오래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관련 과장님들한테 다시 내가 그 부분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30억 상당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저렇게 앞에 30억 상당을 기증을 했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감정평가는 혹시 해본 내역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허승만위원

예, 그럼 그것도 과장들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이 우리 구청을 드나들면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거기 앞에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민원인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위화감을 느낀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장에게 다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안영천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송상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인프라 확충으로 복지지원체계 강화, 구민밀착 맞춤형 일자리 적극 지원, 골목공동체 활성화로 지역통합돌봄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위기가정 적극 지원, 활기차고 건강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추진사업들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한 것을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제출을 다 한 것 같고 제출 안한 부분이?

정향

이정향위원

마을기업에 관련해서 마을기업 지정서, 철회서 그 내용과 일자리 지원, 일자리와 자활 등 지원현황, 협약서, 공공예금,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물품내역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기호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2012년, 2013년 자료라서 지금 찾고 있고 준비해서 제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밖이라서 이걸 제출해도 되겠냐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오늘 행감 끝나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끝나면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 결정은 누가합니까?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사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 의원이 집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접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부서에서는 당연히 자료를 요청하면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어떤 의도로 이 자료를 달라 했는지, 다 아시는지, 왜 부서 간에 한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주라,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의원들이 행감기간 중에 이런 문제들을 발췌를 해서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다양한 방법의 행감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3개 부서가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뭐로 보시기에 이런 행위를 하십니까, 지금? 오늘이 행감장입니다. 행감 날 당일까지도 자료가 안 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저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주민이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의원이 잘못된 행위가 발생했으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의원이 집니다. 집행부에서 의원의 권한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필요한 자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무님, 이 자료 과장님 보여드리고 저한테 가져 오세요.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드린 서류묶음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게 저희 관공서 자료인지 아니면 사적인 자료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관공서 자료가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 자료도 보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주무님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때까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의 일부 내용은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내용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검토는 아니고 저희들 좀 이따 직원하고 2012년, 2013년 자료부터 해가지고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2011년부터 마을리스트입니다. 주식회사 행복마을이 2012년 3월 20일 날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과장님이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표자는 배 모씨 외 19명, 신청자 대표는 서 모씨로 해서 마을기업 신청을 했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부담으로 해서 다누리행복카페에 비품을 산 걸로 한 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자, 이걸로 보면 마을기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카페를 설립한 게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과장님께서 2012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에는 희망공방과 마을공동작업장 운영만 되어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사업 분야는 공방과 봉제밖에 없습니다. 자, 2013년,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분야가 공방, 봉제, 2014년 자료는 없습니다. 2015년 공방, 봉제, 2016년 가구, 봉제 등 그다음에 2017년 목재공방 그다음에 2018년 목재공방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마을기업에서 사업자등록증에도 없는 카페를 조성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제가 지금 있는 게 마을기업으로써는 2018년 4월 17일 날 폐업을 하고요. 그때 당시는 봉제공장하고 목재공방으로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가 이 사업자 그 당시에 마을기업에서 카페를 설립을 했으면 카페 설립한 공간이 나와야 되지요? 이 당시에 2012년도에 카페가 있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서류상으로 봤는데, 봉제공장하고 목재공방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카페는 없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을 위탁을 주면 위탁시설 안에 임대를 줄 수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위탁을 저희들이 준 거는 마을기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안 줬기 때문에 임대 내부 내에서 그 시설은 저희들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유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제약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 얘기는 마을기업에서 그 임대, 우리가 위탁 준 시설을 임의로 임대를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료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마을기업 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한 시설물을 다누리행복센터가 1,2,3층이 있으면 1,2,3층을 제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받은 시설에 임대를 할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없죠? 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마을기업 관련해 가지고 지정, 비지정 이런 식으로 하고 시설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냐 아니냐 그거를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업장등록증은 그 대표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리로 신청해 줍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꼭 반드시 당사자가 가서 하는 건 아니고 대리참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임장 가지고 가능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대신 가서 해 주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철회하는 것은 그 마을기업협의체에서나 법인이나 기타 등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해서 서류가 들어오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걸 부산시에서 들어가서 부산시에서 마을기업 지정이 되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서구 공무원이 그 과정을 중간에 이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걸 어떤 각도로 보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같이 갈 수 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같이 갈 수는 있죠. 대리로 신고하는 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금 이게 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타 부서에 해야 될지 좀 고민은 되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서 모씨로 되어 있는 2012년 1월 달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마을기업에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다문화카페 조성에 1,240만 원, 보조금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자부담으로 카페비품이 구입된 걸로 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는 초장동한마음행복센터에 다누리카페 조성사업비 9,000만 원이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사업이 잡혀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2012년도 것이다 보니까 제가 서류를 우리 직원들이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못 봐서 내용을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돌아가면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요청했는지 한번쯤 검토를 하셨어야 되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민원 들어온 행정사무감사 민원 들어온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한 공간에 두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넣느냐,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비품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아니 2012년이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2021년이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2018년부터, 제가 2019년부터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로 와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2년도에 이 서모대표가 2014년 3월 달에 정모대표로 바뀝니다. 근데 이 분은 분명히 본인이 마을기업이 아닙니다,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앞의 마을기업으로 등록되었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방금 전에 설명이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중간에 위원님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최초로 할 때는 2012년부터 해 오다가 중간에 또 나중에 마을기업이 폐업된 것은 2018년이었고요. 중간에 또 이 업체가 카페를 하면서 협동조합으로 변경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제가 못 봐서 뭐라고 대답을 못해드리겠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분이 지금 현재 다음에 차기대표로 앉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마을기업의 대표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서류를 2012년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다 준비를 했으면 제가 볼 건데 제가 서류를 못 본 부분이기 때문에 또 2012년, 2013년도 그때 당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러면 한번 더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위탁된 시설을 임대차계약서를 쓸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19년부터 저희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관리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서 모씨에서 정 모씨로 바뀌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챙겨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마을기업대표의 사직서를 우리 관에서 받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직서를 우리 관에서 안 받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안 받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사후 사직서를 받을 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변경사항 관련해 가지고 대표가 그만두고 조합 거기서 그만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업자 변경.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에서. 우리 관에서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대표자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을기업하고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는 어떤 경우에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 마을기업에 대한 감사.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은 감사는 아니고 지도점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상·하반기 사회적기업 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분기에 1번씩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회적기업하고 연 1회 같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 마을기업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가 이루어지죠? 지방보조금하고 마을기업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는, 감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업무 개선에 대해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정기감사의 지적사항은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6개 부서 했는데 저희들 보조금 감사범위가 2017년, 2018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감사결과에 행정적인 문제점들이 좀 보완이 있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마을기업에 대한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 봤습니다.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마을기업 감사에 지적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정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지적사항이 다 내려갔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조치결과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2019년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과가 조치가 다 된 부분이라서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1월 1일자로 오셨으면 감사가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그다음에 나왔을 거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조치계획까지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 예, 제가 순간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계의 감사를 마을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어떤, 어떤 행위인 줄 아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정상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그 회계부분이라든지 신분상 재정상 문제가 있으면 감사의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의뢰하게 되어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일반인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요청했을 때 감사 가능합니까? 마을기업의 감사범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을기업도 기업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사항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감사 가능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부분만,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의 범위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고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감사, 기업감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서 의회에서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의장의 직인이 찍힌 감사요구서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셨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감사, 저희들은 요청은, 저희들은 지도·점검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감사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그런 부분이 요청 들어 왔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분명히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법적근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 마을기업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해당부서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마을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법적근거를 준해서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것들은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20년도 11월 12일에 마스크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셨고 이거 지급내역은 제가 받았습니다. 지급내역은 받았는데 이 시점에 조금 지나서는 사실은 다른 타부서나 이런 데는 마스크가 장당 250, 30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매하실 때는 500원을 주고 구매를 하셨어요. 이때 이렇게 구매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제일 처음에 마스크 처음에 내려왔을 때 2020년도에 1차 계약의뢰를 하고 유찰이 되고 2차 또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최적의 가격이 그 가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계약한 게.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부서하고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마스크를 이 당시에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많은 양을 보급하고 싶은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때는 처음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1,800원, 1,500원 이런 시점이지만 이때는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비교분석을 하셨어야죠. 비교분석을 해서 수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에는, 제가 이 예산 안 그래도 배분수량이나 산출내역을 충분히 검토해 보니 다른 부서는 270원까지 내려간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300원입니다. 복지정책과만 지금 500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는 게 보이는데요. 향후에 이런 일은 좀 없도록,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700원, 1,900원 할 때 하다 보니까 연 초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 시점에 다른 부서가격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각 부서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물건 하나를 사시더라도 비교분석을 하셔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각 부서에 제가 경고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가지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좀 과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와 우리 의원님들의 책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준비를 차근차근해 오셨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지금 일단 어울림센터에 1층에서 6층까지 해서 1층에서 3층은 실내주차장, 4층엔 보훈회관 등 다목적회의실, 5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 6층은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 층별 배치로 한 거는 일단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SOC 복합화사업 할 때는 보훈회관, 건강시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할 때도 보니까 거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고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도 있던데 생활SOC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청한 곳에서 다른 부분으로 바꿀 수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SOC사업 국비 지원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보훈회관 관련해서 또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안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보니까 2021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비 확보 후에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비 확보가 뭐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립 관련 국비 확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부산지방보훈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 보훈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공모를 신청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갑자기 여기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도 똑같이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을 했는데 최대가 5억이고, 국비가 5억이었습니다. 최대가 보훈청,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최고가 5억이었고 그 5억에 따른 시비가 5억하면 10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할 때는 처음에 보훈회관 건립할 때는 64억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2020년 3월에 전체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고 확보를 해도 10억인데 2020년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신규 사업은 지정이 안 된다 해서.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2021년도 다시 국비 신청을 또 했습니다. 5억하고 5억은 신청해 놨는데 국비가 올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64억이라는 금액에서 구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SOC 복합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SOC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해 보셨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SOC사업 할 때는 문제점을 생각을 안 했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증축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달에 현안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보훈회관 건립하기로 했고 장소도 2020년 3월에 정책회의에서 충무동 새벽시장 공영주차장 3층 증축을 하는 걸로 해서 안을 해서 64억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업을 보훈청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 추진계획은 제가 자료를 다 들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금 생활SOC사업이 들어오면서 여기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 그렇게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보훈회관하고는 또 다르게 생활SOC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헬스장, 실내골프장,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건강증진실 이렇게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거기에 이용객수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제일 큰 문제가 보이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공모사업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확보하고 사전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게 증축이 몇 층까지 가능한지 2020년 4월 달에 그 전에 추경에서 2,900만 원 확보를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3층 증축이 가능하다고 그때 판정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때 당시에 각 부서별로 할 때 민원이 생길 거다, 상인회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를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인회들이나 보훈회관만 달랑 지으면 그거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 관련부서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주차장에 3층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건축과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과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녹지과에서 상인회 관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토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주민이나 상인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우리 주요 부서끼리 현안에서 안건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현대타운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게 당초 우리 계획할 때는 계획서에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럼 그 계획서에 있어서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런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전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측만 하고 있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측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SOC사업으로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생활SOC사업, 좋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일단 주차장문제 1층에서 3층까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 모든 이용객들을 다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충무동 새벽시장 노외공영주차장 현황이 지금 총 주차면수가 68면입니다. 그리고 월 주차가 60면입니다. 1주차 8면이고요, 1일 이용객은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계산만 해 봐도 지금 현재로 월주차하고 계신 분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 월주차를 안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공간인데, 주차면수인데, 여기에 보훈회관에 그리고 생활SOC 복합화사업 이곳까지 들어가면 엄청난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용도폐지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은주

배은주위원

예, 중간보고회를 하셨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간보고서회에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있다시피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용역부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때 도시관리폐지 용역 중간보고회를 할 때 보면 주요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자, 그래서 이때 회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의견입니다. 거의가, 모든 부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 도시관리계획위원회 통과가 우선이다, 잘 통과를 해야 한다, 혹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통과에 대해서 혹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다음 부설주차장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민원발생 소지, 주차장 면수가 일단 줄어드는 데 대해서 많은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대란에 대한 민원 발생 여부 그리고 인근주차장 활용가능성 이래서 다각도로 사전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골자가 거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생활SOC사업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활SOC사업은 국가적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고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 민원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인근 상인회도 여기에서 구체적 계획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시책 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인회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과 의견을 청취해서 가장 민원이 발생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최적화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무시해서 안 되는 건 모든 사업에는 사적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공람을 하고 그리고 공고 등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행정절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사전에 할 것인가, 사후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늘 이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우리가 예견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난 후에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표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곳도 주차장 때문에 원사업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송도스포츠센터도 저희가 운영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주차문제이고 그래서 이 주차문제가 거의 모든 것을, 사실 모든 사업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날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라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시장 상인회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라, 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주문은 곧 저희들이 하고 싶은 주문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충분히 예견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2차, 3차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면밀한 계획과 소통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시작한 만큼 이 사업이 설치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운영에서 효율화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잘 잠재울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하고 저희들이 외람되지만 보훈회관이 없는 그런 절박함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 공사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첨언을 하시니 첨언을 하겠는데, 보훈회관만 건립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보훈회관만 했다면 이렇게 주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금방 우리가 공모에 했던 거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던 건 실내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이 그 골프공 치는 똑똑 하는 소리, 거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바로 인근에도 골프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적인 부분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기업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현재 마을기업 현황은 총 6개소로 닥밭골협동조합 외 5개소입니다. 지금 폐업이 5군데 있고 고분도리총각네, 늘품협동조합, 고분도리협동조합, 아미골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각 마을기업마다 사업종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사업종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업종류 예, 저희들이 카페가 카페운영이 4군데고요. 그다음에 늘품협동조합이라 해 가지고 천마산 에코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고분도리총각네에 한식 및 도시락 판매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카페 하는 곳은 카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카페도 하고 바리스타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쿠키라든지 빵 종류 같은 경우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 이쪽 이런 마을기업에서 카페를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종류는 선정을 했는데 도시락을 판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브런치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브런치 같은 거를 저희들이 주문해서 한번 마을기업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식사나 도시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만약에 체험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체험은 속해있지 않은데 체험활동도 한다고 구매실적에 보니까 체험활동 준비물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험활동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고분도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린이들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로 쿠키 만드는 수업 같은 체험학습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다른 마을기업에서는 체험활동은 안 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기찻집 같은 경우도 체험학습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종류나 아니면 한계,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하겠다 하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약이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보통은 아이들이 체험 활동하는 그런 체험활동시설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수제비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목공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쿠키나 제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항목을 딱딱 정해놓고 하던데 우리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적인 종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것 다 하셔도 되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개인 상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익창출 차원에서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약 같은 게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도 처음에 마을기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의 방향성이나 사업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그에 맞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에 맞는 마을기업을 지정한 것이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정되고 나서 보조금 받는 게 끝이 나고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기업 자체이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을기업 입장에서는.

성미

유성미위원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음식을 취급하는 곳들은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보건증이 다 발급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차도 카페 같은 경우는 보건증 다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마을기업으로서 정당성 기본적인 거 저희들이 보조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 같은 게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보건증 발급에 관련해서도 지도 감독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카페 같은 경우는 보건증 같은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하죠, 지도점검 나갔을 때.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카페나 식당은 당연히 보건증 발급해야 되겠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기간은요, 얼마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보건증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보건증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 기간하고 마을기업에서 보건증 발급 받았던 거 최근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이거 제출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복지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다른 타부서의 것들도 다 취합한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우선 구매 실적을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을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성미

유성미위원

부서에서만 하고 일반 후원단체 뭐 복지관을 통한 후원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마을 기업을 한다 하면 그 서비스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을기업에서 해당하는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카페에서 아이들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한정이 없어도 되는 건지 카페라고 등록을 했으면 카페라는 한정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브런치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 기관의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나서 식대를 카페에서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출이? 막연하셔서 제가 거명하겠습니다. 고분도리협동조합 같은 경우 드림스타트 아동 블록방 체험장 아이들의 식대를 지급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식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제가 확인하고 해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가족행복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마을기업에 처음에 선정하고 중간에 과정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 기업이 어떤, 처음에 시작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변경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법적으로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법적 제약이 없는 한계 내에서는 뭐든지 전환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전환이 아니라, 자기들이 수익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수익 활동을 하는데 사업이 계속 전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카페를 하면서 다른 활동을 다른 사업들을 또 하고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카페를 운영하면서 쿠키 그런 사업은 아마 목적사업에 고분도리는, 제가 동에 근무할 때 있는데, 이 부분에 중식을 고분도리카페에서 했는지 아니면 도시락을 했는지 그걸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시락을 안 한 것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여기서 중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 블록방 교구체험 및 식대라고, 중식비라고 했거든요. 그 내역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미

유성미위원

마을기업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그 마을에서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과 또 공동체를 이루고 기여하고 이런 처음의 취지들이 참 좋은데 이 부분들이 사실 처음의 취지들이 잘 살아나지가 않는 것 같고, 현장에서 재현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도 이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는다, 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들을 좀 해주셔서 마을기업들이 스스로 잘 상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건을 사고 도시락을 주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품질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해주셔서 그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또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 없이 그냥 일정부분을 사주고 겨우겨우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간다면 그게 상생이 아니고 마을기업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가격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합리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져서 권고사항이나 마을기업이 조금 더 다른 기관,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 의존해서 마을기업이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간다면 그건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은 기관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이 서류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한국장애인자립협회 전통모시공예사업단 이게 마을기업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한국장애인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장애인자립협회 전통모시공예사업단.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공예사업단하고 이거도 전부 다 마을기업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는 마을기업이 없었는데 우리 서구의 마을기업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 서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든 마을기업 실적이 다 들어간 겁니다. 구입한 거, 아까는 6개 밖에 없고요. 이거는 부산시나 한국 전체를 본 거일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방금 우리 유성미 위원도 얘기했고 이정향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이익이 발생 안 해도 됩니까, 혹시? 보조금을 받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걸 그대로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운영을 보조금 줄 때는 모르겠는데 상행위 자체가, 마을기업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목적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허승만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이,

허승만위원

근데 아까 이정향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유성미 위원님이 이야기 할 때도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보조금에 대해서 수익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기업 같으면 이윤을 남기고 있듯이 기업이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수익구조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이 있게 마련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연연해서 앞으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띠잇기가 우리 서구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서구하고 관계보다는 저희들이 사랑의 띠잇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처음에 사랑의 띠잇기 근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랑의 띠잇기가 법인으로 출발을, 사랑의 띠잇기 사단법인 부산 서구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 후원회라고,

허승만위원

아니 법인으로 나오기 이전에 이야기를,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띠잇기는 언제 설립 됐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07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2007년 3월에 설립이 되었죠. 그전에 이걸 하기 이전에 근거를, 근거를 보면 우리 서구청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법인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시작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이거의 말은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사랑의 띠잇기 후원회 봉사단 정식명칭이.

허승만위원

제가 서류 자료 요청했는데 보면 우리가 고 김허남 씨 이사장께서 사랑의 띠잇기 후원회 법인에 기증한 걸 보면 2015년도에 4개의 필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근데 우리가 기부연도는, 기부연도가 2015년도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2015년 10월, 취득일이 2015년 10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기부 현황으로 보면 몇 필지입니까, 지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네 가지로 있는데요. 저기 암남동 551-3번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015㎡고요. 그다음에 서구 암남동 513, 여기도 전으로 되어 있는데 1,131㎡고요. 그리고 세 번째, 470-6번지 여기도 전으로 되어 있는데 1,141㎡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암남동 산52- 4번지로 해서 면적은 667㎡입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에 연번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2015년도에 지금 사랑의 띠잇기로 이 땅을 고 김허남 씨로부터 기부를 받았습니다,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때 그 땅이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보면 30억 상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민원실에 제가 그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말씀을 그리 합니까, 공직생활 몇 년 했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30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30년, 민원실을 하루에 몇 번 드나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는 1번에서 많이 할 때는 10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30년 동안 엄청스레 드나들었다, 그죠? 그럼 지금 저게 언제 있었는지 알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근데 그거를 기억을 못한다 말입니까, 참 이상하다. 우리는 들어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데, 과장님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는 그 금액에 대해서,

허승만위원

안 보입디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 보이긴 하는데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잘,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제가 화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30억 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30억 상당이라고 하니까,

허승만위원

위원이 30억이라고 한 게 아니고 거기 붙어있는 게 30억 상당이라고 되어 있다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수치를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우리가 기부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보고 기부를 받고 그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땅을 그거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뭐 부동산의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 가격이라든가 보고 우리가 그 기증을 한 사람의 높은 뜻을 기려야 되는 것인데 받을 때 실질적으로 연번 1번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얼마고 4번까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2015년도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공시지가를 파악을.

허승만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지금 몇㎡까지 다 나왔잖습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부산 서구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 후원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토지대장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토지대장하고 제가 뗐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떼서 발급해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토지대장을 보면 최소한의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떼서 지금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위원이 물을 때는 최소한의 1번은 어느 정도 되고 2번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어떤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공시지가까지는 저희들께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띠잇기에 요구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류를 떼줄 때는, 이 서류를 위원에게 줄 때 무엇 때문에 주는가, 어떻는가 하는 정도는 부서장께서 알고 이 서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파악 못한 게 잘했습니까? 잘 한 겁니까? 그러면 한 번 물어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 당시에 우리가 2015년도에 공시지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3배가 될지 4배가 될지 평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그거를 붙여야 되는데 평가 기준도 없이 30억 상당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에 공시지가를 보니 한 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로 기준을 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돼요, 계산을 해보니, 5년이 지난 경우에 한 1억 7,000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공시지가가. 그럼 우리가 거기의 어떤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할 때는 최소한의 앞서의 구청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본도 없이 금액만 부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1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땅을 기증을 하고 10만 원으로 좀 올려주시오, 하면 그래 올려줍니까? 기증을 한 것처럼 해 주시오, 하면 올려 줍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역으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현 기준 같은 경우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공동모금액이면 공동모금액, 사랑의 띠잇기 현 시가로 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정 기탁식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바로 그건데 지금 그렇게 안했잖아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이건 2015년도에 제가,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8억 정도 밖에 안 하는데 30억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앞에. 말씀을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방금 모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셔야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당시가 아니고 위원님 2015년에 이게 처리가 된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2015년도에 30억이라고 되어 있다고, 저기에. 그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니까 근거에 의한 평가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만 해 주시면 제가 그냥 넘어 갑니다. 자꾸만 말로 일괄하게 왔다 갔다 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정신을 흐리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저희들은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기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 시가로 해서 전부 다 파악해서 처리해 드립니다. 공동모금회이나 아니면 사랑의 띠잇기를 통해서,

허승만위원

그럼 이것도 현 시가로 처리했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게 그러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위원님 제가 처리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근거나 평가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그거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답변을 안 하고 엄한 소리를 왜 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위원님, 사단법인부산서구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 후원회기 때문에 이 자료도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저희들이 사랑의 띠잇기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했습니다. 사단법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관리 감독기관도 아니고 제가 관리하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서장님, 왜 우리 앞에 붙여 놨습니까, 말을 똑바로 하세요. 저거 왜 붙여놨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허승만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라, 왜 붙여놨어요. 지금 현재 부서장이니까 물어봅니다. 저거 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일괄되게 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되었을 때 저도 인정을 하고 예,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부서장이 아니었고 모르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띠잇기 서류 받아서 줬기 때문에 난 모른다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걸로써 끝이 나버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랑의 띠잇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띠잇기가요. 제가 확인해보니 실질적으로 30억에 대한 어떤 땅이 그 당시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럼? 현재, 지금 2021년 오늘 날짜로 봤을 때 사랑의 띠잇기 연번 1번에서 4번까지 있는 땅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요청해서 자료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청을 해서 공시지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공시지가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허승만위원

그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30억 상당의 땅 1번에서 4번 연번이 있는 땅이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대로 되어있고 뒤에 토지대장에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는 행감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뒤에 보면 사단법인 부산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 후원회로 이렇게 소유권이 2015년 10월 28일자로 토지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에 보면 이게 언제 지금 땅이 우리 구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다? 부서에서는 모른다? 우리가요, 일전에 도시계획 이거 다 읽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016년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사업의 명칭을 보면 사업의 종류로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도로관련 소로2-2호선 사업의 명칭은 암남동 덕수빌라에서 송남빌라 간 도로 개설 공사를 할 때 벌써 이 땅이 도로개설에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그 문제가 발생된 과정에 보상도 이루어졌고 땅도 없어졌어요. 근데도 우리 구에서는 뭐 이것도 사랑의 띠잇기니까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30년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 물론 여러 가지 도로와 모든 건 없다 하더라도 공고가 붙는 과정에는 우리 구의 홈페이지나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파악을 못한 것 같으면 사랑의 띠잇기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추후에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에 해서 그 내용을 조사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건 고맙고요. 사랑의 띠잇기에서 부서장님에게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고 보면 부서장님께서 사랑의 띠잇기에서 이리이리 되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이 부서장도 모르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물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여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본 법인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대상기관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발을 빼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서류를 요청을 하면 이 서류 안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이 서류 제가 억지로 받았습니까, 강압적으로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구로 지금 날라와서 서류가 와서 저한테 왔습니다. 이거 귀신 통곡할 일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눈과 귀를 다 속이고 부서장의 눈과 귀를 다 속이고 모든 서구청도 눈과 귀를 흐렸지요. 이거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청장님이 이걸 지금 보고 있다면 사랑의 띠잇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눈과 귀를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청장이나 위의 상사나 밑의 직원이나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한 곳으로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잘났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 고함지르는 순간에 좋은 인상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또 구민의 알권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서장님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사랑의 띠잇기라는 데서 너무나 법인이라는 일 때문에 우리 구를 눈가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잘해서 저한테 자료나 사랑의 띠잇기 관계설정을 잘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이거 알고는 계시고 넘어가십시오. 주무님, 제가 이거 드릴까요? 여기에 도면을 보면 이게 사랑의 띠잇기 땅이었습니다. 땅에 지금 편입된 땅이 이 빨간 선으로 된 게 편입된 땅이에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부서장님께서 알고 접근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천마복지관에 대해가지고 강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혹시 건축물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마복지관에 대한 건축물 개요에 대해 가지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위치는 부산 서구 천해로28번길 28이고 남부민2동 산4-15번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로 부지는 540㎡이고 연 면적은 555.78㎡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일 처음 우리가 운영을 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989년 8월 29일 날 오개패연합회의 부지 기부채납으로,

허승만위원

아니, 현재 우리는 건축물 개요에 보면 우리가 처음 운영했던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서 금방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무엇을 했는가 이야기가 나오겠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1989년 8월 29일에 오개패연합회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1990년 12월 18일 날 천마복지회관을 신축해서 1996년 3월 13일까지는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1996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는 공립 해송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행복도시락 그다음에 사단법인 노인과복지,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행복도시락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때 혹시 안전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2020년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때의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옹벽이랑 저희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유독 위험하다고 해서 2020년 추경 시 기본계획해가지고 2,000만 원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본예산에 재해위험지 정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1,740만 4,000원을 요청해 가지고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회의에서 천마복지회관 재해위험 정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2,020만 3,000원으로 재해위험요소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 7월 10일에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1년이 지난 다음 지금 현재 현장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최소한 한 달에 1번씩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 불거나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가서 문이 현재 출입문이 옛날에 바람에 깨져 있어서 저희들이 뽁뽁이로 계속 가서 테이프로 붙이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2020년 7월 10일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갔으면 그에 대한 잔재에 대한 사진이나 모든 것이 남아 있겠네요,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진은,

허승만위원

날짜별로 다 되어 있겠네요? 사진 없이 그냥 갔다가 왔다가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냥 위험요소가 있는지 현장을 살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현장만 살피고 온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일지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 저한테 이야기할 뿐이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 관련일지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잘 다녀오셨다고 믿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비나 집중호우가 생기고 난 이후에 뒤편에, 건물 뒤편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뒤편은 저희가 뒤에까지는 정확하게 안 살피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마복지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입구에 문이 부서진 부분에 그거해서 혹시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험할까 싶어서 입구 부분에 저희들이 항상 확인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지금 배수로부분은 공사가 잘 되어 있어서 막힌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부서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천마복지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잡고 있다 올 본예산에 혹시 올렸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서 계속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해서 활용을 하신다는 부서장님께서 올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그걸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본예산을 보니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를, 지금 현재 근 한 2년가량 방치를 해두고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니 활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 그전에는 계속 2번인가 올려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활용방안을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 다 요청사항에 없어 가지고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앞으로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할 계획을 잡고 있나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그 건물을 활용해서 증축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부서장님, 그 건물 지은 지가 언제인데 또 증축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다시 또 오래된 건물을 다시금 또 올리겠다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그러는데 시설이 된지가 1989년도에 오개패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980평의 땅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해 보니까 540㎡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건물이 557.78㎡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나머지 부지는 지금 현재 어디로 다 가 있습니까? 우리가 펜스 쳐 놓은 것 외에는 바깥에 또 땅이 남아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주변의 토지들이 굉장히 복합하게 얽혀 있고 아직도 오개패 소재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 땅에 대한 어떤 부분은 놔 놓더라도 우리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공모사업이나 다른 걸로 해서 하겠다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년이나 현재 놔 놓고 추경 때 반납,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부서에서 뭘 하겠다는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비워놓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 구 예산도 받지도 못하고 본예산에 이번에 못 올렸고 공모당선이 안 되면 그 건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대로 비워놓을 생각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다각도로 지금 사용내역을 저희들도 알다시피 위원님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자활센터부터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했는데, 대부분 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안 나왔고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구조가 낡고 오래되어 가지고 손을 보지 않으면 사용을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법을 예산에 못 올린 이유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다각도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도 과장님 말씀 도중에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증축을 해 보겠다 했다가 또 다각도로 이렇게, 이런 게 언행일치가 말로 하면 언행일치가 안 된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 2층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축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랑 다각도로,

허승만위원

꼭 이 천마복지관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면 청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복지부서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주민복지국에서 시작을 해서 복지과에서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보고를 해서 이거는 다른 쪽의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허승만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도 담당부서라 하는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 행복과도시락이라는 노인과 복지가 들어와서 그렇지 이것도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런 방면으로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복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고생도 하시고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라 하는 것만 해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직원들 여러분들 다 고생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마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부서장님께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런 어떤 건물이 일반인이 이렇게 건물을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1,2층 지하부터 비어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개인의 어떤 건물이라고 본다면 기업체라도 있다면 그 건물 그대로 비워놓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그걸 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사랑의 띠잇기와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해서 저한테 주겠다고 했으니 제가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물론 다 바쁘시고 다른 위원님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고요.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의지가 있다면 본예산에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다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는 결론 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과장님이 잘함으로써 직원도 잘하고 직원이 잘함으로써 과장님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과 전 직원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고 저도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천마복지관 뿐 아니고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소신껏 이야기를 드려서 우리 구가 발전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돕도록 할게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보호대상자 지원과 장애인복지 등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따뜻한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장례하는 업체가 아람장례의전이시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혹시 사업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사업지는 초장동 행복마을 센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 분이 초장동 개인 주택으로 주소지가 되어있더라고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실무는 지금 현재 초장동 천마 풍경에서 업무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장동 행복센터 안에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아마 그쪽 이사장을 맡고 계시니까 거기서 있는 시간이 거의 다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여진 것 같고, 차는 주로 자기 집 앞에 두고 이 장례라는 게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한밤중에도 일어나고 낮에도 일어나고 사망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주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 그쪽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공영장례차량 운행은 공영장례가 있을 때만 운행을 하게 되어 있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수행이라는 팻말을 차량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없죠, 제가 안 그래도 공용차량 현황을 저희 각 부서별로 일반구급차까지 다 해봤는데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차는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공무수행이라는 팻말을 계속 붙여서 행복센터 앞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를 시켰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구청에 그 장례업무 관련으로 출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재무과에 주차장 면제를 해 주고 있는 상태고, 팻말을 가지고 출입을 다른 기관에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무수행이라는 건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했을 때 그 민원이 온다하더라도 공무수행 팻말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떄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표님께서는 공무수행을 붙이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공무집행방해가 되겠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팻말 반납시키십시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반납시키고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아마 그건 개인적으로 팻말을 만든 것 같고 우리가 배부를 했거나 생활지원과만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도시 재생, 창조 쪽에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 걸쳐서 아마 구청에 자주 오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게 개인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근데 개인적으로 그걸 부착하면 안 되는 거고 관련 다른 부서에도 공용차량 현황을 제가 다 빼봤거든요. 여기에도 그 넘버가 없습니다. 그 차량 넘버는 없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행정조치 꼭 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금년 한 해도 여성역량 강화와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으로 행복한 미래 지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한 사업들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 청사에 오늘 낮에도 제가 어머니들을 뵙고 왔는데 초장어린이집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머니들이 데모를 하고 계십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경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현재 어떤 경과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한 1분 정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초장어린이집 전경 사진입니다. 다 아시겠지마는 현재 건물의 형태를 봤을 때 상부층을 지탱해 줘야 될 1층 부분에 약 한 40%가 빈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44년 전에 건축을 하면서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계단에 경사도가 상당히 급해가지고 유사시에 화재라든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성인들도 긴급 대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누전이나 누수 등 수없이 유지보수를 해 온 것도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내진성능 평가를 하면서 지진이 오면 위험하다, 라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상황으로 볼 때 이 어린이집은 앞으로 또 5년, 10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히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곳인데 어린이집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 지금 현재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앞으로 미래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운영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내년 5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경사도가 급하다, 유사시에 사고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종전에 그러한 보강사업들이 있었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그런 보강사업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보완이 돼야 되죠. 그때는 왜 보완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이 가족행복과에 오신지?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한 4개월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미 저희들이 여기 보수공사를 몇 번 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점검이 돼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별도자료목록에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도 점검해서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셨으면서 여기에 보면 아미어린이집 2021년 9월 14일자로 폐지점검 기록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한림어린이집 2021년 6월 25일 폐지점검 기록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폐지를 하기로 한 초장어린이집 정기 검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치사항, 지적사항, 처분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건 우리 전반적인 건물의 형태가 안전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그때 점검한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 원장님께서 그러한 열악한 시설이지마는 운행을 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회계라든지 그런 걸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2개의 어린이집에 폐지점검이라는 내용이 이 초장어린이집에도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요. 내진성능 평가에 진단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셨는데 내진성능 평가에서 우리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부설시설에 내진설계 안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물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뭔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것들은 건물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감정평가하셔야 되는 게 맞죠. 문제점이 뭔지, 이 건물을 오래 두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 수도 있다, 그에 건물 등급을 매기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평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평가 없이 지금 평가를 한다는 건 모순이 좀 있다고 봅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안전등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안전평가 등급 하셔야죠. 어떤 근거로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시겠어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저 건물은 지금 당장 무너질 위험이 있고 그렇다면 오늘 당장 폐쇄를 해야 되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행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걸 주민들을 설득할 때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때까지 보고 받은 자료들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 해서 2019년도 7월 1일 자로 제가 부서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충이라는 말이 뭡니까? 더 확대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도 지금 현재 하신 거에 대한 내용들 지금 처리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불합함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재들이 나오는 것 제가 안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 검토를 해 본 결과 2021년 2월 25일까지도 여기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하신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회의록.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회의록을 다 읽어보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2021년도 그 앞에는 모든 위원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2021년 2월 25일 날 3시에 신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던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보면 좀 색다른 문구의 답변들이 나옵니다.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민간어린이집 즉 말하자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그 신축됨과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되면 민간어린이집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 내용이 추가로 2019년도 11월 1일자 회의록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안에 대해 하면서 이때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서류만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폐지안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지금 초장어린이집에 대한 판단은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상관이 없으시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오로지 안전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 사항,

정향

이정향위원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나왔던 말들과는 상관이 없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문제들을 되짚어보면 어린이집 폐지를,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국가에서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게 국가의 방침이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맞죠? 확충해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2019년도 7월 1일자 이 공문과 같은 공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초장어린이집이 지금 몇 년 됐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44년 됐습니다, 건물 건축연도가.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그다음에 다른 어린이집도 제가 지금 건물연도를 보니 거의 30년에서 40년 되는 건물들이 거의 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계획수립을 해야 되죠? 국공립어린이집 30년, 40년 된 노후 된 건물에 우리 아이들 안전 보장할 수 없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보장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지를 하든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관을 하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여태까지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다른 곳은 초장어린이집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방금 전에, 그러면 과장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감사자료 별도자료목록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죠. 그 내용이 지금,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개선내용들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 봤지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 수립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자든 이런 분들이 일괄적으로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지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면 그거 폐지합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현재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빠져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의 부당함이 있는데 학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 계획이나 다른 안전진단평가 이런 내용이 별도로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 도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분포도입니다. 지금 현재 초장어린이집 있는 부근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아미·초장 쪽으로? 없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민간,

정향

이정향위원

분포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대신동 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암남동 지역이나 암남지구는 향후에 지금 현재 이진이나 동원이나 대림이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주민들이 50% 이상만 찬성하면 다 들어설 수 있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다 들어서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 지역은. 그런데 초장이나, 아미·초장 이쪽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분포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차량 운행하는 곳 몇 군데입니까? 없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미동 쪽에 으뜸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중부권 으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나머지 차량 운행하는 데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차량 운행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안 하는 집이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숫자가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다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해서 확충해야 되는 게 국가에서도 유도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부합한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안전진단이나 기타 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안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을 하든 아니면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어떤 공간이 발생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십시오.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학부모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정당하게 부합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봐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으시고 아무런 계획도 수립된 적이 없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지금 아이들의 전원에 대한 조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미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해서 입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고 통학차량이 지원 안 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통학차량도 운행하기로 했고 기타 등등 더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뭔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여러 어머니들이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신 어머니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공무원은 행정적으로나 행정적인 절차로써나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빠진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봐도 신뢰가 가지 않는데, 학부모님들이 신뢰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조례 개정도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법인이든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폐지를 하든 신설을 하든 그리고 또 만약에 향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그런 계획이 수립됐을 때 거기를 어떻게 변형할 건지 그런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학부모들도 이해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본 위원이 봐도 어려운데 학부모님들은 여러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오만얘기들이 다 나오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정확하게 정립된 문구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9분 감사 중지 14시 14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현안업무에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위해서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운영 중인 카메라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58대가 있는데 고정식이 52대 그다음에 이동식이 6대 그렇게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아니, 55대에서,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58대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아, 58대.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52대 그다음에 6대.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동식이?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거 무단투기하면서 단속카메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단투기행위가 정말로 줄어들고 있던가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고정형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을 사용하다보니까 고정이 돼 놓으니까 안 보이는 쪽이나 이쪽으로 주로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게 이동식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신속하게 배치를 해서 저희가 하고자 이동식을 했는데, 이거를 일단 해 보니까 저희가 어떤 단속 쪽보다는 계도 쪽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단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부분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구에서 현장대처용으로 우리가 무단단속카메라를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된 곳에 또 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내려오기 전에 또 다른 곳으로 또 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8대 고정이 58대 아니, 총 대수가 58대 중에,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고정이 52대.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정이 52대고 이동이 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58대 기능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화소라든지?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이 200화소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200 이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상향을 계속 했거든요, 200화소로 맞춰서. 기존에는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 게 많았는데 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보통 우리가 보면 한 100 이하로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보통 블랙박스 기능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다보면 무단투기를 하다보면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자를 쓰고 와서 있잖아요, 인식하기, 식별하기가,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설치되어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서 확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무단투기 과태료 적발건수가 한 700건, 그죠? 2021년도에요. 700건 정도가 되고요, 과태료 부과 건이 한 92건 하셨는데 무단투기단속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38건이나 39건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이 단속카메라로 적발된 투기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를 위해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우리가 부과를 할 텐데요,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되는 부분이 쓰레기 안에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거를 해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대를 탐문조사를 저희도 합니다. 탐문조사를 해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안 그러면 자율감시원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하면, 전체를 다 이렇게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되는 부분만 일단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거를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이쪽을 단속을 하고 있구나, 라는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도활동도 겸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소수인원으로 무단투기를 갖다가 방지할 목적으로 지금 현장에 제가, 환경미화원 중에 무단투기 단속을 하시는 분이 2명이 계시더라고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 가지고 이게 참, 제도개선이 되겠어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무한정 넓히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은 많이 늘려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제가 인지한 부분이 뭐냐, 이러면 자율주민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자율감시단 예,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무단투기를 했을 때, 일반주민들께서 무단투기를 했을 때 보상금이라고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포상금제도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200만 원, 108만 원정도.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108만 원요? 이게 조금 올라간 금액이에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좀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식이든 있잖아요, 이동식도 지금 보급이 6대가 됐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동식에도 예를 들어 지금 몇 화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500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것도 500입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거의 대부분 500화소로 다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계속 개선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소가 지금 200화소 정도 되고요, 자꾸 화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동식도 마찬가지고 고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도 위주로만 이루어지지 정말로 이게 근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우리 서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건축과의 불법현수막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 제일 많이 청소과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포상금제도가 있잖아요, 포상금제도를 좀 늘려서라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장님들을 좀 이용해서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감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 지금 우리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조금 감시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이건 뭐 그런 식으로라도 확대를 하는 거는 사실상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니까 그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생각만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무단투기로 인해서 지금 원도심 중심에는요, 대부분 이런 문제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포상금 제도를 늘려서라도 조례를 개정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부터는 정말로 살기 좋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좀 만들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내년에도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계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만의 의지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장님도 계실 것이고 동장님을 통해서 관변단체장, 위원장님들을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이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있잖아요. 이동식만이 늘려서 우리가 개선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확충하려고 하면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인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도움을 우리가 좀 청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지시고 이런 민원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방금 강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6대를 지금 이동식 카메라 설치되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에게 사전 계고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단속 차원보다는 계고 차원의,

허승만위원

그러니깐 결국은 주민에게 학습효과를 나타내는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현재 총, 강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 6대가 전자에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기 이전에 각 동별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쓰레기가 많은 부분부터 일단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자 해서 충무대로라든지 뭐 천마로, 대영로 보행로 이래 갖고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6대를 지금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6대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6대가 있었을 때 제일 처음 우리가 설치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설치일에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동식이니까 위치를 옮겨가면서 지금 있었는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6대 중에 3대 정도는 그대로 있고 3대는 한 번씩은 이동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3대가 그대로 있는 이유와 지금 이동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이동한 건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계도가 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고 또 그 부분보다는 더 급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동을 시켰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다보면 과장님 제가 볼 때 우리가 설치일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 하더라도 설치일이 최고 빠른 게 2021년 5월 27일 날 설치를 했어요, 맞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3군데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에는 그대로 있고, 탑마트 남부민점 그대로 있고 농심 할인마트 옆 주차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천마로에. 그럼 당초에 서부이용원 방면에 있던 게 대성슈퍼로 갔고 동대신3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것이 부산은행 암남동 지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동길 187 있는 주택가에 있는 것이 연성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갔습니다, 3군데가.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보면 당초 5월 27일 날 하고 이동한 어떤 지금 현재 이동식 카메라를 보면 2021년 6월 17일 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대성슈퍼 앞에 있던 것이 동대신3동으로 갔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계도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서 일단은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받았다. 받았으면 이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망양로 같으면 어느 동입니까? 동이, 망양로 207-1이 어느 동입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망양로, 제가 지금 동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동의 동장이나 계장님이나 물어보고 제가 볼 때는 옮겼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동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는 게 그게 계속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고 여기는 급하다 싶으면 저희가 옮기고 하는 그런 거지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정해놓고 사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달도 안 돼서 주민에게 우리가 사전 계고하는 입장, 학습 효과를 내는 입장에서 보면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옮길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물론 하루만에도 계도가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무단투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단투기 이동식카메라에 대한 일반적으로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아까 강석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이동식인데다가 소리가 납니다. 여기는 무단투기금지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계도적인 측면에서는 고정식보다는 상당히 우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내용에 보면 지금 녹음된 경고 멘트식으로 CCTV에 비해 계도성이 증대되고 설치 이전에 비해 무단투기량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장소에 원래 6군데나 장소에 무단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월별로 검사한 적은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어떤 현재 상황은 이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한다, 라는 걸 저희가 사진첩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눈에 또 드러나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몇 키로다 이렇게까지는 해놓은 건 없고 상황은 맞다 없어지는 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식카메라를 놓을 때는 그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에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가 계도를 하기 이전에 무단 투기한 사람을 발각한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있을 겁니다. 있으면 나중에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게 그 위치가 고정식으로 해서 그게 감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 뒤져서 잡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경우로 잡는 건 없거든요.

허승만위원

거기에도 일종의 CCTV 화질이 달려 있잖습니까? 말로써는 하지만 거기에도 일단 카메라 기능이 있잖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제 말은 이게 이동식 카메라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지역이 카메라가 없던 지역이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내년 예산에 잡혀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내년에는 6대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예산으로 해서 1대 아니, 총 4대하고 5대하고 그다음에 2대하고 해서 7대가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설치장소는 어떻게 본예산에 돈을 넣어놨으면 예산에 들어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설치장소는 어디어디라고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없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각 동마다 벌써 우리 과에서 공문을 다 보내서 이런 장소에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걸 빨리 매입을 해서 우리가 어딘가 갖다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하고 같이 잘 매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2월 중으로라도 일단 장소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사전에 우리가 위원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타서 그때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여기 있는 위원들이 본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넘어왔다 하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그건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철저히,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서 우리 서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완규입니다. 평소 각별한 환경위생 관련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긴급현안사안이 발생해서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들하고 계장님들이 꽃마을 현장에 지금 배치되어서 단속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관계로 계장님들이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긴급현안사안이라는 부분이 사하구에, 사하구 주택조합의 사람들이 차량 15대를 동원해서 시청에서 데모를 하고 우리 꽃마을에 식당에 온다는 정보가 있어서 오늘 11시부터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이 꽃마을에 지금 투입돼 가지고 점검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꽃마을에 한 4대 정도 버스가 와 있고요. 대다수 꽃마을 번영회에서 상가 업소들이 한 90% 정도가 또 휴무를 한 관계로 별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하 소개를 마치고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 중지 15시 0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우리 집행부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서류제출 미비와 같이 출석하지 않은 이 경우 행감 마지막 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와 우리 위원님들의 책무입니다, 책무. 당연히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말이야, 감사를 이렇게 감사장에서 이렇게 임해서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좀 말씀, 환경위생과에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가장 많다, 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소음진동 관련한 민원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민원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두 종류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가장 많죠?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오늘 본 위원은 소음진동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암남동 지역에는 아파트사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이너마이트로 발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처하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폭파와 관련 민원 관련해서, 폭파와 관련 인허가는 경찰서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감독·관리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폭파와 관련해 앞전에 폭파와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사안을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또 폭파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저희들도 수시로 소음진동 관련을 측정하고 감독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송도지역에 민원처리가 2020년도에 소음진동, 먼지 다 포함해서 2020년도에 한 37건, 2021년도에 64건,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가져오신 사항에서는 또 각 과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당 건이 아니니 부산시로 가라,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찰서로 가라, 하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제가 환경위생과에 와서는 타부서에 업무를 이관을 한다든지 타 부서 꺼다 우리 꺼다 핑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민원접수 건수가, 접수 건수에 처리 건수가 나오는 건수가 접수 건수고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측정을 안 하고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측정까지 처리를 안 하는 걸로 하면 수백 건이 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구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제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관하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관하는 문제, 그다음에 방금 전에 또 시로 가라,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있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최소한으로 주민들 민원전화 한 통화도 좀 친절히 받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암남동이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거의 한 30년 이상 40년 된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들이 발파나 진동으로 인해서 미세한 진동이든 어쨌든 그 발파로 인해서 건축물이 흔들리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나 아니면 타 시·구의 자료들을 확충해서 모아놓은 그 건물연도에 따른 그런 평가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구에?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은 단지 건축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 의해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에 처리를 하는 게 있고요. 건축물의 균열이나 피해보상 관련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균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모 건설회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해준 사업승인한 승인신청사업에 대한 관련 협의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위적인 행정문구 그 외에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제가 이 한 문구를 좀 읽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동시다발적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당해 공사장 주변에는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공동주택 등이 다소 소재하고 있으므로 공사시행 전에 피해대상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 사전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할 것. 자, 이렇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을 여쭙는 이유는 민원발생이 분명히 발파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야 되는데 대책수립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에서는 발파로 인한 인조건물 및 거주자 환경 피해평가를 했습니다. 피해평가를 해서 향후에 그 피해평가가 다시 발파든 발파로 인한 주민들의 건축물의 연수에 따른 피해가 다시 발생했을 때 보상기준이나 기타 다른 사항들을 확보를 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의회에 온지 7년입니다. 2014년부터 발파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마터널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파로 인한 민원이 저한테만 온 것만 해도 4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베이시티 건물 짓는 것도 발파로 인한 피해보상 건이 저한테 주민 의견 와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림, 동원 그리고 한형석 기념관 짓죠? 거기도 지금 현재 암반으로 인한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도서관 또한 밑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또 발파로 인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구의 특성상 모든 건축행위를 하는 공간에 암반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지형구조에 이러한 대책들을 수립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 건물 연수에 따른 것들을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피해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보상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데이터를 내셔서 그 대책수립을 할 수 있는 성남처럼 이렇게 계획을 하나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소음진동관리법을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업체나 특정한 아파트나 재건축 공사장에 한해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는 1차에 과태료처분, 2차 과태료처분, 3차 얼마의 과태료처분, 4차 때에는 공사 중지 명령 이렇게 절차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기준이라든지 인근 건축물에,

정향

이정향위원

피해발생.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균열이나 피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상황적인 거라든지 건축물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조사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 대책이 수립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 건의를 드린 겁니다.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7년 동안 이런 민원을 접수해 본 결과 가장 문제점이 건물이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과 10년 된 건물과 30년 된 건물, 40년 된 건물의 피해정도는 심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발파진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상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주민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성남시청에서도 이런 발파로 인한 건물에 대한 환경피해평가자료를 만든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주민들한테 의견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에서 짓는 건물들도 사실은 지질검사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보니 부민산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밑에 화강석으로 해서 S4를 받으셨더라고요. S4를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형석 기념사업회도 지금 암반이 나와서 사업을 약간 보류하고 다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도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건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파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오는 상황들을 미리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이런 혼돈이 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방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전문가들이 많으시니 그건 의견을 좀 참조를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관내에서 음식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위기관과 상위기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음식점을 지정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음식점 지정사항에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지정이 있고, 사항이 있고 위생등급제 사항이 있고 안심식당 등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에서 의무적으로 다 지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식약처에서 이런 음식점들을,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지정하라고 지침 상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기는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말씀하신 음식점이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안심식당.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등급제.

성미

유성미위원

안심식당이 등급제입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등급제 식당, 식당을 등급제로.

성미

유성미위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생등급제.

성미

유성미위원

그다음에 건강음식점.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건강음식점.

성미

유성미위원

또 있습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네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관련해서 점검할 수 있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부서에?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위생지도계 계장님 포함해서 현재 5명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섯 분, 그럼 현재 모범음식점은 지정으로 된 곳이 몇 곳입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10개소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건강음식점은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곳인데 맞습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9곳, 건강음식점.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완규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다음에 안심식당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안심식당이 현재 54개소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53개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요? 지금 시행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위생등급제가 33개소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주로 신청한 곳이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 위주던데 그렇죠? 다른 음식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죠? 신청을 해야지 이에 관련해서 시행을 하고 등급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른 음식점 지정도 신청을 하는 게 우선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가서 다 따져서 이렇게 분류시키진 않는다, 그렇죠?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음식점 이렇게 지정 음식점을 되고 싶으면 신청하라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 상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모범음식점하고 안심 이걸 저희들이 유인물,

성미

유성미위원

유인물?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유인물 가지고도 하고 그다음에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특혜, 혜택, 인센티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이 부분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모범음식점인 경우에는,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해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모범음식점하고 건강음식점, 안심식당, 음식점 등급위생제, 보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 조금 다른 식당하고 차별화된다, 라는 의미는 있지만 이게 뭐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주는 건지, 어떻게 구별되는 건지 이런 것들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위기관에서 진행하니 권고하니 우리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자니 직원 5명이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한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정말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특정 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이 권고사항에 이른다 하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냥 지정할 것들을 한 두 개정도 정해서 우리 서구에서 사는 주민들이 물론 타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보면 왜 저기는 음식점 등급 위생제로, 음식점 등급, 위생 등급제를 하는 곳에 그렇게 밖에 없나 낙후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약간의 뭐 우려나 심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홍보만 잘 된다면 필요 없이 이렇게 음식점들을 많이 지정하고 게다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모범음식점 10군데 중에서 7곳이 중복 지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음식점 같은 경우도 9곳 중에 3곳이 중복 지정이고 아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신청하고 별다르게 구분되는 것들 없다면 다 지정받고 구청에서 관련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 있으면 또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해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우리 주민들 중에 외식을 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제가 본 것 중에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건강음식점은 공용음식을 같은 수저로 한 곳에 떠먹지 않고 개인그릇을 나눠주고 숟가락을 따로따로 이렇게 위생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직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고 남은 음식을 버리면 안 되고 아니, 버려야 되고 아니 식당에서 식탁에서 먹자마자 다 모아 가지고 그냥 버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건강음식점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이 부분도 특별하게 특정 하는 게 식약처에서 국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나트륨 줄이기 사업으로 지정한 음식점인데, 사실은 국민들 중에 고혈압이나 또는 고지혈증이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건강음식점을 찾아갈 것 같아요, 나트륨 조절이 된 곳들을.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엄밀하게 또 정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곳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또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아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고 그냥 아는 몇 분에서 끝난다면 행정력도 너무 낭비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음식점을 막 산발적으로 지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정을 하시되 다섯 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하라고 하고 1년 내내 이분들, 이 음식점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아니면 뭐 감사, 점검할 필요가 없으니 일률적인 시간들을 정해서 기간들을 정해서 기간제를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아, 서구청에서 실시하는 이런 음식점 지점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음식점들이 잘 되고 그래서 다른 음식점들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생겨서 우리도 더 깨끗하게 하자 더 나트륨 조절하자 이런 국민적인 인식들이 확산 되어서 우리 서구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외식을 하면서 건강에 도움까지 받으면 서로 서로 상생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의지를 가지고 부서에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제가 담당 부서장님께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울까요?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점이라든지 우리가 인허를 해 주기 때문에 당초 신규업소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 이러한 업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식당 뭐 모범음식점 식당이라든지 이 위생등급제에 그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우리 서구 내에 이러한 식당들이 더 많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서구의 질도 높아질 것 같고 해서 신규 신청하는 업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업소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또 그 표지판에도 여기가 만약에 건강식당이라고 하면 여기는 건강식당이라고 밑에 그냥 간략하게 안내를 붙여주셔서 나트륨을 조절하는 식당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라도 하는 곳이 크다면 다 붙이지 않아도 원하는 업체에 신청하시오,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게 확산만 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보면 바로 바로 인지가 될 건데 모범식당에 가도 뭐가 모범이라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행정은 조금 주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건강적인 부분에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입식 좌석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시기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 사업이.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몇 년도부터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몇 군데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지원된 실적 말씀입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예.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2019년도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18개, 2021년도에 8개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21년도부터는 순수 구비로 사업을 했다, 그죠?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2021년? 예, 2021년도부터는 구비로.

성미

유성미위원

1,800만 원으로. 그리고 2022년에는 구비가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죠, 지금?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20개소에 6,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합쳐서 3,600만 원 정도 해서 17개소, 아까 18개소라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개소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나눠보면 한 21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2021년도에는 1,800만 원을 8개소에 시행하면서 약 평균적으로 225만 원 정도. 그러면 2022년에는 구비가 지금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2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최대 지원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최대 금액이 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2022년도에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은 항상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22년도에도 있습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사업 중에 식탁이나 의자 개수가 같은데 지원보조금이나 자부담 금액이 다른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테이블 10개 그다음에 의자 40개 이런 식으로 숫자는 같은데 보조금이 다른 경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숫자, 테이블 숫자하고 그 의자 숫자가 같은데,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의자하고 숫자는 같은데 보조금이,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그건 입지 조건하고요. 본인이 그 테이블을 사업장을 공사를 하고 구매를 다 하고 정산을 요구를 하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아 테이블 구매는 구에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업장에서,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본인이 사업장이 다 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분이 뭐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본인부담분이 있고 테이블에서 뭐를 구매하는데 우리가,

성미

유성미위원

우리는 지원금만 나가지, 테이블 사거나 이렇게 하는데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죠?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예.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저는 금액이 달라서 혹시라도 이제 뭐 사이즈나 이런 게 퀄리티가 달라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이 있는가 했더니 그 부분은 업장에서 알아서 한다, 그죠?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던데 제외 대상 중에 또 하나 보면 타 유사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대상인데 타 유사사업이라 하면 혹시 테이블 칸막이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테이블 칸막이는 올해 처음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입식 좌석도 지원되고 테이블 칸막이도 지원되는 업체도 있습니까, 이 중?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있을 수는 있는데 정확한 현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구에서 주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분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지고 가자 이런 고통 분담차원에서 좌석을 지원하고 입식 좌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식 좌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들이 아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계속 받으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연관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이, 중복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한 식당에 중복으로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도 신청하고 저 사업에도 신청하고 이 유사사업이라는 게 조금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식당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라 하면 입식 좌석을 지원받은 업체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3년 이내에는 5년 이내에는 이렇게 다른 사업들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한계점을 좀 둬서 주민들이 고루고루 정책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기관,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좀 어려울지라도 한 부서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중복 수혜 받는 부분들은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복적으로 지원이 안 됐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후에 또 2022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들하고 소소하게라도 위생용품 나눠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라도 안 받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힘드시더라도 조금 세심하게 행정을 계획해 주시고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더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입식 테이블, 칸막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음식점에 소독용품이라든지 주방용품 지원해주는 부분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 본래 직접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이든지 안심등급제든지 지정은 받았으되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유예를 시켜준다, 이래서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음식점만 한 2,500개소가 되는데 그 칸막이를 갖다가 10개소 지원을 해주는데 다 해드릴 것 같으면 조금 어려운 업소라든지 이래 선별을 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 좀 지원량이 소규모적이고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해서 온 부분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건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업체에 수혜가 밀려, 쌓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철저히 저희가 지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기금도 지금 사용이 계속해서 모아놓은 상태에서 활발하게 사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하면 기금을 모아놓고, 모으는 이유가 있는데 단지 비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금을 잘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서 이 기금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평소 제가 존경하는 유성미 위원님께서 일반음식점 관련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서구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대충 아십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는 1,217개소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1,200?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17개소.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17개소. 그리고 아까 유성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모범음식점 10개소하고 건강음식점 9개소, 안심식당 53개소,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33개소. 위생등급제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모범음식점, 건강음식점, 안심식당 제도는 우리 구 자체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선정을 이 모범음식점 선정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맞습니까?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등급을 지정을 하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한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위생등급제라는 게 정말로 그 등급을 받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 1,217개 업소가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 33개소를 제외하면 보통 한 1천 백 몇십 개가 될 것입니다. 이 업소들이 신청을 위생등급제를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잖아요, 위생등급제를 식약처에, 자발적으로 우리업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식약처에. 신청을 하면 식약처에서 직접 평가항목이 64개라는 항목을 기준을 삼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약처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음식점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1천 백 몇 개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못해요. 왜? 항목이 64가지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정말로 위생등급제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있잖아요, 정말로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이 남아있는 예를 들어 한 1,100개 업소에서는 있잖아요, 이거를 접근을 하려고 해도 그 현실 그 자체 그 음식점 자체에서 있잖아요, 신청을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못 들어요. 그만큼 이게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나 건강음식점, 안심식당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관에서 많은 작용을 합니다. 왜? 확실한 기준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직원 다섯 분이서 있잖아요, 관리감독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도를 해야죠. 나머지 위생등급제가 등재가 안 되어 있는 1,100개 업소를 자발적으로 유도를, 우리 관에서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서구 10만 5,000명이 안전하게 있잖아요, 음식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를 있잖아요, 받으면 특혜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위생등급제를 신청을 해서 등급별로 구분을 합니다. 매우 좋음, 우수, 매우 좋고 그다음에 우수하고 좋음 별표가 딱 있잖아요, 현황판에 딱 붙여줍니다. 그런데 특혜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우리 관이나 부산시에서 2년 동안 위생등급제를 받은 업소에는 점검을 받을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혜택을 줍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려고 하면 기존에 남아있는 권고다 보니까 자발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기존에 남아있는 업소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환경위생과의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편합니다. 관리 감독할 필요 없어요. 나갈 필요 없어요. 왜 자기들이 위생등급제를 신청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겠죠, 과장님?

완규

김완규환경위생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전반기에 후반기에 점검을 하시더라도 홍보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 중지 15시 59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녹지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송상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