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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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교육문화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이호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 은평마을 방과후 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례가 전에 바뀐 거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방과후 지원센터 조례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개별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사항을 좀 전달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만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기보다는 마을방과후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과 좀 논의를 통해서 어떤 지향점을 갈 건가에 대한 검토 후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묻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업이

사업이기노만위원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됐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액된

증액된기노만위원

내용에 보면 마을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하고 방과후지원사업 하고 1,000만원씩이 올라갔어요.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은 그대로 5억인데요. 2,000만원 올라간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올라갔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서 인건비의 1.4% 상승분과 호봉 상승분이 반영이 됐고요. 마을방과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예술로방과후라고 해서 마을방과후에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직접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사업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이 3개인가 하고 있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직접 사업은 큰 틀에서 3가지가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과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원 왜 올라갔을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센터

지원센터기노만위원

운영비에는 인건비까지 돼 있는 거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지원사업비.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사업비가 저희가 오케스트라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학생들이나 그런 만족도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약간의 확장과 연말 성과 공유회나 발표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보니까 지금 여기 방과후지원 강사료가 강사님들이 4만원씩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4만원이고 보조강사 2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예.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보기로는 좀 과해서 이것은 제가 삭감 좀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떤 부분을 삭감하시는지...

기노만위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사업에 대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원사업이요?

기노만위원

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노만위원

예, 1,000만원 오른 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수요와 요청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저희가 진행됐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내년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네,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에 지금 보면 인건비는 뭐 올라가는 건 기정 사실이지만 지금 보니까 물건비에 경산이전비, 사업비 해서 평생 물품구입비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코로나 상황인데 3,9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산이전비도 700만원, 물건비도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그 경산이전비에는 퇴직금과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상승되는 부분에서 약 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 동네 배움터 같은 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30여곳 우리 배움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소규모 배움터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오히려 더 반응이 좋았고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어서 된 부분이고요. 사업비는 우리 동네 배움터, 동아리, 문해 교육, 어린이 영어도서관, 시민대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대학 부분은 저희가 500만원이 조금 감소 됐지만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나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문해 교육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21억 참여예산 플러스해서 공감학교에 21억이 올라와서 16억 정도가 저희가 아마 예산 편성했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지금 공감학교가 22억 5,000 정도가 올라 왔어요, 그렇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황재원위원

지금 이것을 몇 군데 정도의 학교에다가 배정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15개 학교 배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1억이 기본 아니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1억 2,000이 기본이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자재 상승 요인이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했던 사업계획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거나 아니면 변경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사업당 단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 개소는 올해하고 비슷한 15개소이기는 하지만 단가를 저희가 1억 5,000 개소당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작년에 15개 군데, 16군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에는 12개가 1억 2,000씩 배정이 됐고 참여예산 사업으로 자치공간 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이 그래서 16억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이 혜택을 작년이랑 올해랑 만약에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보는 학교도...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못 본 학교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작년에 25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5개 밖에 지원을 못 해서 10개소가 지원을 못 했었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사업을 늦게 알고 문의나 들어왔던 데가 4, 5개가 됩니다. 실제로 신청을 받으면 15개 이상 더 많은 학교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5개 소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황재원위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나누어서 학교 학생들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감학교를 마련하는 거니까 주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상급식 공공급식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무상급식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하는 사업이라서 20%의 해당되는 것을 교육청으로 보내고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서울시와 은평구가 합동으로 표본으로 추출해서 상, 하반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자치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써 어린이집이나 일부 복지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라서 거의 저희가 위탁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나순애위원

관리를 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것을

그것을나순애위원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던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나순애위원

식자재라든가 이런 뭐...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공공급식센터 말씀하시나요. 무상급식은 이제 그 유통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식자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 검사나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보다는 좀 강화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공급식센터는 어린이집으로 이제 유통되는 식자재인데 산지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저희 센터에서도 샘플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나순애위원

우리 국내산이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대부분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것은 국내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식재료 전부 다 공동구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의 공동구매는 쌀하고 김치, 두 개 품목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품목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저희 서울시에서 있는 조달체계가 되어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전성 검사나 서류나 여러 가지를 한 것들이 업체가 등록이 되면 학교에서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하고요. 저희 구에서 공동구매하는 건 김치하고 쌀 두 품목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이런나순애위원

품목들을 어디에 한곳에다가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쌀은 쌀대로 하고 식재료는 식재료 따로 따로 다 구매를 하실 것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는 전체 따로 따로 구매하죠.

예.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그런 자료들도 우리 시민교육과에서 이걸 점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식자재를 구매하는 건 각 학교에 영양교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친환경비율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식품비와 인건비와 관리비로 구분되고 있는 예산이 혼용돼서 사용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됐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아, 그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이게

이게나순애위원

급식에 관해서는 아이들과 또 어린이집 그 다음에 학생들 복지시설에 가는 거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여성 청소년 생리대 비치를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여성 비상용 생리대 말씀하시는 거죠?

나순애위원

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비상용은 좀 생리가 막 시작된 여성 청소년들이 좀 당황하고 아니면 준비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점차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나순애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생리대 함도 설치를 해야 하고 생리대를 비치를 할 건데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은평구 관내에 있는 학교만 하는 거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이 있으면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너무

너무나순애위원

과대하게 잡혔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 생리대 함을 설치해야 하는데 생리대 함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15만원씩 해서 30개교에 두 대씩 했을 때 약 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용으로 비치해야 하는 생리대를 260원 평균값으로 잡고 그거를 이제 60대 아까 30개교 두 대씩이니까 60대에 월 한 70개 정도 소용되는 거로 해서 한 9개월에서 10개월 잡으니까 1,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900만원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네.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시민역량 교육강화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부분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신봉규부위원장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요. 예산서 상으로는 278페이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저희가 시민역량 강화는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부모 교육 위주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 MZ세대의 트랜드를 반영해서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강연이 추진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온라인교육콘텐츠 제작 올해 뭐 몇 편을 어디서 몇 편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온라인콘텐츠 제작은 일단 부모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생방송으로도 진행이 됐고 콘텐츠로 제작된 게...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총괄적으로 팀장님 나오셔요. 팀장님 답변석에 좀 서 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제가 일단 자료를 찾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 활동 교육영상으로는 8편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을활동가 교육기본 과정으로 4개 제작됐고요. 그 다음 미래교육 관련돼서 저희가 클립 영상으로 5편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 부모교육 관련된 부분해서 4편 제작됐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올해 예산에 항목에서 부모 교실 따로 있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예산이요?

신봉규부위원장

올해 예산에서도 따로 있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시민역량 강화 부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4편, 8편, 5편 다 몇 개 회사에서 제작하셨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회사는 4개 회사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4개 회사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제작한 콘텐츠하고 내년에 22년 예산에 제작할 콘텐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교육의 내용이 일단은 강사도 달라지기는 하지만 교육의 내용도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에서 즐기는 또 학습 놀이, 즐기면서 하는 학습 놀이라는 형태로 제작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콘텐츠제작도 있지만 밴드를 통해서 심도 깊게 코칭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신봉규부위원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에서 이게 2,500만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내려와서 부모 교실 운영에 4,000 MZ 교육운영에 1,000, 5,000 합이 대략 여기만 해도 7,000 그렇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콘텐츠만 제작하는 건 아니고 일반 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클립 영상 형태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으로 좀 압축해서 영상으로 제작되는 부분입니다. 영상만 제작하는 건 아닙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부모 교실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몇 개나 하셨길래 4,000만원으로 행사 운영을 하셨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오프라인이 총 33회 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33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33회 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해당 대략적으로 100여만원 이상씩 들어가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접속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되죠.

신봉규부위원장

강사비는 별도로 있는데 이 부모 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100여만원이란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이거 진행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예상 과목대로 해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신봉규부위원장

위에 대관료, 기타 소품 제작비 등도 따로 편성돼 있고 교육자료집도 제작돼 있는데 33회를 하면서 100회 이상이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해당 100만원 이상, 150만원 가량 돼요. 100만원 이상 되는데 나머지 항목들이 다 있는데 부모 교실 운영으로 4,000만원에서 100여만원 이상이 어디에 사용되냐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그거 세부적인 자료는 어떻게 편성됐는지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봉규부위원장

서면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대답을 주시라는 거예요. 서면으로 어차피 주시면 이것, 저것 항목을 다 배치를 하시겠죠. 그리고 33회를 하셨으면 최소한 1회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항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금액까지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항목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한두 번 해가지고 여러 사업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모르겠다 헷갈린다 할 수도 있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33회를 했지만 사업 형태나 내용들을 여러 형태로 묶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4,000만원이 어디서 얼마냐고는 제가 지금 딱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했으면 온라인, 오프라인 했으면 오프라인.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겸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까지 진행됐던 부분들도 했기 때문에.

신봉규부위원장

항목을 이렇게 주시면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 연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항목이 여기저기서 뭉뚱그려서 이럴 거면 시민역량 교육 강화라고 그래서 예산 1억 1,000, 딱 1억 100 이렇게만 올리시면 되지 이 밑에 항목을 구분해 놓는 이유가 그만큼 정교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뭐 좀 있다가 오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항목을 상세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통합해서 좀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년의 인문학 참여 예산에 강사 수당이 300으로 되어 있는데 횟수가 몇 회 정도 될까요? 이건 제가 횟수가 궁금해서 상세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279페이지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인문학 강좌는 이거는 진관동 직접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한테 사업계획으로 들어온 거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저는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좀 해달라고 말씀하신 공감학교, 15개소에 올라갔는데 산출내역, 전년도 대비해서 산출내역 주셔가지고 저랑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공감백서 그래픽 사인물 제작하고 참여활동비가 신설이 됐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했던 사업들을 모아서 백서를 통해서 좀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 은평구만의 좀 특색이 있는 그래픽물을 작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 베이스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 아주 기본적인 통일감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하게 됐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이거는 공공 디자인에서 협의하셔서 의뢰하셔서 거기 진행하셔도 충분히 될 사안이고 백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해마다 백서 제작하실 것 아니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죠.

신봉규부위원장

또 내년 연도에 백서 또 하실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다 마치고 후내년에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런데 백서라는 거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되거나 아니면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신봉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꼭 백서의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야 하나요? 2,900만원 제가 모든 사업들에 그러면 이런 아이맘 택시도 이제 백서 제작 해야 하고 무슨 모든 사업들도 제작을 해야 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이맘 택시 시행 주체는 은평구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 공감학교는 15개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숫자는 15개로 한정돼 있지만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서 백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모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 두 개 항목은 올해까지 참여공감학교 하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제작물 사인비하고 활동비하고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님.

신봉규부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참여 지원과 청소년 의회 운영에서 여기는 참석 수당이라는 게 없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여태까지는 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활동한 친구들에게 올해는 요즘에는 간식이나 그런 게 진행이 안 돼서 모바일형태로 약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협치과에는 모든 회의가 다 참석 수당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참여하는 데는 왜 수당이 없는지 저는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참석 수당 주면 안 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참석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토론과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참석 수당을 주는데 그 친구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토론과 왜냐면 자원봉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신봉규부위원장

자원봉사 점수 자체도 크게 뭐 인정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크게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시간이라는 게 그게 옛날에 초창기에 비해서는 많이 효용가치가 많이 내려갔다고 제가 전해듣고 있거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교내 자원 봉사가.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백서비를 삭감을 해서라도 청소년 참여 지원, 청소년 의회 학생들한테 참석 수당을 부여해서 참석 동기를 좀 더 많이 유발시키고 싶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나 청소년 참여 친구들하고 협의나 논의를 해서 그게 방향이 맞는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백서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신봉규부위원장

백서는 지나갔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니,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활동하는 아이들이 그 진행 과정에서 활동했던 모습들이 다 담여져 있습니다.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봉규부위원장

지나간 것을 백서 계획 갖고 따지면 지나간 사업들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니, 그 부분을 삭감해서 증액하신다고 그래서 답변드린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이고요. 참석 수당 내용은 빨리 좀 얘기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이게 참석 수당은 그럼 다른 협치나 이런 위원회도 다 다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오라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 논리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거는 이미 거기는 협의나 내용을 통해서 정리되고 어느 정도된 금액으로 알기 때문에...

신봉규부위원장

이거 누구 임의로 10만원 돈 가까이 지급하고 학생은 거기 보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내용이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참여예산으로 청소년 정보통합 사이트 개설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다른 위원회 갔다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 집행하실 때 이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요구하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구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관 주도로 또 진행 되버리면 그냥 우리는 홈페이지 만들었습니다. 끝,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부탁 좀 드리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 2동 정준호 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사업비 있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정준호위원

5억 6,900만원 이 사업비에 평생학습관의 사업 내용은 전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민교육과에서 그 커리큘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학습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정준호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 사업의 전체적인 형태가 잘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위탁 사업을 주는 부분들이 있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탁 사업은...

위탁

위탁정준호위원

사업은 아니고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안 하고 또 외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도 평생학습관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지역 기관 저희 평생학습진흥조례 16조에 보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연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큰 틀에서 뭘 이해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하고 한 사업이 위탁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연계 사업인 거죠.

연계

연계정준호위원

사업으로 해서 다른 어떤 뭐 그 기관들이나 이쪽에다가 그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행하지 않고 사업을 외부에서 하는 것도 많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 수요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평생학습관이 은평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기관에서 모든 평생학습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기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정준호위원

그 얘기를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시민교육과에서 하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감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저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그 사업비 내역 중에 운영비 내역 중에 오메가3, 루테인, 프로폴리스 이런 지점들이 운영 경비로 나간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조금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주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사후에 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저희가 워크숍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에 퀴즈가 있었고 퀴즈를 맞히신 분들의 경품형태로 약간의 지원이 된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준호위원

아, 그런 가요? 경품으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으로

경품으로정준호위원

오메가3, 루테인, 프로폴리스를 경품으로 지급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건강식품으로 해갖고서는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다음에 뭐 아이폰, 이런 것도 지급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거는...

까지

어디까지정준호위원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산의 된 범위와 인원과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장해서 경품의 예산 범위가 책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경품의 예산 범위가 얼마까지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때 지급된 게 22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8명에서 1인당 3만원 정도 범위였습니다.

정준호위원

1인당 3만원 경품으로 줘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는 자체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구 전체에서 하면 막 자동차도 경품 걸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어디까지가 예산 자체로 경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집중도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 간에 퀴즈나 내용을 내보내서 댓글로 내보내서 거기에 답을 했을 때...

도가

집중도가정준호위원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도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소소한 상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걸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는

그거는정준호위원

실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집중도가 없는 사업을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이라고 진행하는데 그것을 구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거는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연계 사업으로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연계 기관은 예산이 투여 안 됐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산 투여된 건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개선이나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 사업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가이드나 내용은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커리큘럼 전체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계획 커리큘럼 전체가 구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의 커리큘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은평에 이렇게 부분 부분들은 단체 위주의 이런 형태의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쭉 한 번 살펴봤더니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누가 오던 어떤 사람들이 오건 이 평생학습관에 학습 내용은 보편 타당한 이런 형태의 지식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내년 사업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 정돈하셔서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거는 뭐 시민 교육운영은 아까 신봉규 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시민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부모 세대 교육의 MZ세대 교육, 교육 운영 강사 수당, 교육 운영 강사 수당 이거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부모 교실 운영의 이 내용이 뭐예요? 부모 교실에서 어떤 것을 강의 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들 모아놓고 하시겠다는 거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대상은 부모인데 저희가 올해 경우에는 예비부모, 아동부모, 청소년부모로 나뉘어지기도 했고요. 대상 별로 나누기도 했고 주제별로 좀 나눠서 진로 진학에 관심이 있는 분에 대한 코칭 수업과 부모 입문에 관심이 있는 부분 또는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 그래서 주제별 대상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MZ세대들은 다시 MZ세대를 모아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MZ세대 부분들은 MZ세대가 관심이 있거나 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계획했던 부분 하고는 조금 사뭇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강의실에 모여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MZ세대는 어디 커피숍에서 같이 이야기하듯이 토론하듯이 하는 부분들을 관심 있어하고 또 방향도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보다는 좀 영상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트랜드를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트랜드를 좀 반영해서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드가

트랜드가정준호위원

. 과장님 트랜드가 뭐예요? MZ세대 트랜드가 뭐예요? 강사가 여기 교육 운영 강사가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가 거기에 맞는 트랜드를 강의를 하는 그런 식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MZ세대가 원하는 주제나 방향이 있고요. 거기에 맞는 강사나 지역 주민을 섭외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가

강사가정준호위원

1급 그래서 그 강사가 1급 강사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1급 강사가 될 수도 있고 2급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1급, 2급 이렇게 돼 있네요. 부모 교실 운영하는데 MZ세대 운영하는데 여기가 교육학 박사 불러서 하실 거예요? 1급이시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MZ세대 운영에 대한 것은 전체 사업의 규모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시민역량교육강화는 저희가 부모교육도 있고 MZ세대 교육도 있지만 마을활동가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이 별도로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준호위원

마을활동가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마을활동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을활동가고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나 저희 청소년지도육성이나 그렇게 활동하신 모든 분들이 마을활동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좀 용어가 서울에는 마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도시를 갖다가 억지로 마을이라는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을은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저기 시골에 어떤 빌리지들 모여 있어가지 이런 느낌인데 이 거대하고 송곳 하나,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은평구에 마을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당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달리 은평구는 또 마을 지원이나 마을활동가지원이나 이런 관변, 주변에 그 시민활동이라는 구호를 하면서 이익단체 형태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예산이 들어가고 끊임없이 직업화되는 마을활동가 형태로 변모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됩니다. 사실 그런 지점들이 과장님 안 느껴지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의 의견으로 듣고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고 노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해야 하는데 유달리 다른 구에 비해서 은평구가 그게 심해요. 워낙 심해요. 거의 직업 형태예요. 보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 이런 거 받아가지고 여기서 강의하고 위원회 수당 받고 그리고 은평구에 용역발주 받고 수의계약 납품도 받고 그러고 마을활동가라고 그러고 이게 현실 이거 직업이에요. 직업, 이정도면 활동가가 아니라 주식회사 마을활동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조하고 있으니까 예산상 의회에서 이것을 도저히 방조할 수 없는 형태까지 간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협치과, 사회적경제과, 시민교육과 여기 군데군데 다 강의하시는 분들 아니면 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 전체 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 다 리스트 위원회 수당 뽑아보면 은평구 전체를 뽑아보면 아주 가관일 겁니다. 그런데도 되게 많으니까 이게 참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위원회 일원으로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1년에 한 10번 가 가지고 10번 받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무지막지 합니다. 무지막지 해.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교육을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고 예전에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됐던 활동이 많았다 하면 지금은 자원봉사의 적절한 일부의 보상이 되면서 활동가도 아까 직업화 된다고 하셨는데 활동가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얼마나 허구적인 형태냐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지난 10년간 그렇게 했는데 직접 민주주의 48만명의 은평구에서 거버넌스 구축하는데 여기 맨날 250명, 300명이 돌아다니면서 그게 거버넌스는 아니잖아요. 1%라도 돼요? 48만명 중에? 4,800명 그것도 안 되면서 매일 거버넌스라고 하면서 마을활동가라고 하면서 온갖 이권형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걸 방조해야 되나 행정에서 방조하고 의회에서도 방조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실체가 이제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 1조나 되는 막대한 예산에 골고루 잘 포진되어 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저희도...

정준호위원

마을활동가가 직업군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과장님의 철학과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철학과 굉장히 간극이 심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집행해 왔는데 은평에서 이걸 또 10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더 집행해야 한다는 한 사업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철학의 기조로 예산을 형성을 하고 예산을 만든다고 그러면 너무 예산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청소년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했던 청소년 중에서 2년, 3년 지금은 군대 가 있는 청소년이 있는데요. 그 청소년이 어느 자리에서 자기는 장래에 마을활동가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직업군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한 직업군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직업군의 직업군은 내가 한 가지 직업만 갖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온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청소년을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우리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교육이나 내용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우리 은평의 시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은

일은정준호위원

안 하고 그러면 모두 마을활동가를 하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니, 말씀드렸지만 마을활동가로 전담할 수도 있지만 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가와

국가와정준호위원

사회와 공동체에 필요한 그 양질의 인력군을 배출해야 하는 게 더 옳다고 보여지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는 이거 통장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일종의 마을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온전하게...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마을활동가가 아니라 주민활동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마을이라는 자체가 있지 않은데 대한민국 서울에 마을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마을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허구죠. 허구를 갖다가 예산을 확보하게 한 도구적 형태로 마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시민활동가나 아니면 도시활동가나 이 정도로 하는 거로 합시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확보에 레버리지로 그동안 잘 써 왔는데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거죠. 뭐 더 이상의 이런 지점들이 있지도 않은 마을을 갖다가 마을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48만 명 마을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지구에 소통이 돼요. 48만명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일례의 국가들이 그게 뭐야 비용 쪽에서 굉장히 효용적이니까 문명화된 국가들은 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감하고 물론 행정에서도 수렴하고 공감하고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거죠. 일단 그거는 그만 하고 마을활동가를 그렇게 해서 양성한다라는데 예산을 투여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철학은 굉장히 상이하다는 말로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공감학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20억 있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학교

공감학교정준호위원

22억 5,000있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정준호위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은 여기 학교 시설 개선 사업, 화장실 개선 사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지원, 미래 환경 교육, 서부교육청 협력사업, 초등학교 냉온풍기 청소사업, 인성함양을 위한 독서 및 상담프로그램 운여 이런 거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회면

설명회면정준호위원

. 수요자 중심의 공간 개선 학교.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작년에 하고 위에 거랑 뭐 달라요? 20억이랑 22억 5,000이랑 사업의 형태가 다른 게 뭐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수요자 중심의 공간 학교는 학교에 빈공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러이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고 어떻게 구성할까라는 부분들을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위에 교육 경비의 보조사업에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의 부분이라서 좀 근본적인 사업의 시설 개선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똑같잖아요, 내용이 결론은 올해 했던 것 중에 내용을 공감 학교 보니까 도서관 새로 만들고 인테리어 사업들하고 이런 것 아니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같은

같은정준호위원

가격에 20억, 22억 5,000 이렇게 있는 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서 뭐 42억으로 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위원님께 예산안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규모로 하겠다는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좀 구분했습니다.

그냥

그냥정준호위원

학교 인테리어 좀 더 잘해 주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교육청에서 예산 안 나와요? 학교에?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교육청에서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워낙 학교가 많다 보니까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뭐 인테리어 공사만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4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무상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형성된 대한민국에서 40억이란 이런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의문입니다. 그것도 같은 형태로 그리고 예비비로 올해 공감 학교 집행하신 것 있으시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비비로 집행한 것 없습니다.

비비

예비비정준호위원

없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정준호위원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시민교육과에서 예비비 집행한 것 내용 없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공감학교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어떤정준호위원

걸 집행했었죠, 그때? 시민교육과에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현재로는 지금 기억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준호위원

? 시민교육과에서 예비비 집행했었던 게 있었는데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네, 그래서 고로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20억을 비슷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수요자 참여형 공감 학교 작년에 공감 학교 의회에서 5억 감 됐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저희가 20억 요청드렸고 5억 감해서 15억 편성됐습니다.

정준호위원

네. 그런데 올해는 40억을 편성한 거네요, 결론은 42억 5,000.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별도로 하고 나머지 공감 학교 부분들은 16억 별도 편성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는정준호위원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다 나오고 교육청에서 예산 다 집행되고 시설 보조에서 다 있고 이렇게 하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학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는 워낙 내구연한도 오래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해도 해도 그거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공간에 머무는 시간들은 또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요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논리시면 과장님 한 500억씩 투여해서 해버리죠. 왜 학교 집행 예산이 그 자치구에 없고 여기는 자치구는 보조를 해 주고 어느 정도 순간 순간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는 교육청이 다 담당이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너무 과도한거 같다 42억원 이거 전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런데 다른 이제 저희 구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공감 학교를 오래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교 만족도, 교사, 학부모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고 공간의 활용도나 학교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잘 지어주면 좋아하죠. 누가 싫어해요. 저기 누구냐. 지금 연립들 연립 다 개선해서 아파트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우선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과장님 말하실 정도까지 하면 교육청에서 이미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로 하자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지 이건 제가 봐서 이 정도 40억 정도면 지자체 사상 유례없는 것 같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자체 사상 저희도 그래서 타구...

없는

유례없는정준호위원

것 같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타 구 상황을 좀 보고드려도 될까요? 예산 편성 사항을?

정준호위원

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강남은 저희하고 비교 상황은 안 되니까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기는

거기는정준호위원

이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거기가 200억 편성했고요. 서대문이 100억 편성했고 동대문, 성동구청이 80억, 영등포가 75억, 관악이 60억 편성했습니다. 그게 저희 구 위치가 그닥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정준호위원

그 자주 재원이 굉장히 열악한 은평구에서 이 학교 인테리어 하는 게 가장 예산에 우선 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러워야.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으나 어느 책에서 본 건데요. 감옥하고 그러니까 교도소하고 학교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그럽니다. 네모난 학교에 네모난 칠판에 네모난 교실에 아이들의 창의와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뭔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타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똑바로 못 하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교육 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민교육과가 나서서 개선하겠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는 보조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력이 닿는 대로.

정준호위원

다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와 예산의 집행 순위를 정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지금 뭐 굶어죽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은평구에 제일 많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은평구에 굶어죽는 분이 계십니까?

많죠

많죠정준호위원

.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활고에 있으시는 분들 많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예를

예를정준호위원

들어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훨씬 급하고 어렵고 힘든 사항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성장기 아이들에 대해서 환경은 그 어떤 사업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히

당연히정준호위원

중요하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1차적인 수요나 형태는 교육청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을 믿어주고 해야 하는 형태라는 거죠. 국가교육 체계 자체가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청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너무 열악해서 시민교육과가 나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논조의 흐름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내용이 그렇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보충적인 부분이고 여력이 닿는 대로 조금 더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자는 차원인 거지 교육청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거기까지 하고 방과후 지원 센터, 교육 콘텐츠 5억 연계사업비 5억 되어 있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이거

이거정준호위원

내용이 교육콘텐츠 어떤 콘텐츠가 함유되어 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교육콘텐츠의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정준호위원

네. 작년에는 얼마였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똑같습니다. 교육콘텐츠는 지금 매년 저희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콘텐츠인데 매년 신청되는 부분들이나 콘텐츠 프로그램 내용은 다르기는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7개의 프로그램이 63개 학교하고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인이나 단체가 콘텐츠 내용과 수업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계획서로 제출하고 그게 이제 적절한가라는 심사와 컨설팅을 통해서 단체와 개인을 업체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된 부분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몇 년 됐죠? 지금 교육콘텐츠 운영한 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교육콘텐츠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매년 270개 정도 이렇게 하겠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사업 프로그램 수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대략 200개는 하겠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2,000개 이상의 콘텐츠가 계속 운영됐었네요, 여태까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000개 있는 콘텐츠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게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매우 중복되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계

연계정준호위원

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형태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인건비와 재료비로 나갑니다.

비와

인건비와정준호위원

재료비 이 코로나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5억이 그러면 온라인으로 많이 운영됐었던 형태인가요. 그러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에 들어가서 운영, 작년에는 온라인도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학교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

학교정준호위원

들어가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가서

들어가서정준호위원

코로나인데도 많이 모여서 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의 콘텐츠가 교육 과정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용된

불용된정준호위원

건 없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올해 예정으로는 거의 다 집행되고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잔액이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여기는 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 이 경제금융교실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실 참여예산 나온 것 있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이거

이거정준호위원

제가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하시는데 보니까 후기청소년 강사단 양성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실 운영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경제금융교실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 사업 내용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 참여예산에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 과까지 오게 된 상황이고요. 진행 방식이나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 기획단이 발촉이 되면서 진행되면서 좀 더 구체화 되고 좀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화

구체화정준호위원

되지 않은 거를 그럼 지금 사업에 올려놨다. 이런 뜻인가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강사를 불러가지고 금융에 대한 강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면 은평대전이나 여러 가지의 고등학교, 중학교 대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반적인 강사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후기청소년이 24세까지 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대학생들이 고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어떻게 보면 뭔가의 멘토 역할을 하거나 활동을 했을 때 훨씬 더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도 자기 또래에 있는 학생들의 의,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거기 강의를 듣고 싶다는 뜻에서 이 사업이 제안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후기 청소년 대학생이 24세 미만 대학생이 경제금융을 청소년 고등학생, 중학생한테 가르친다 이 뜻이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거기에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역량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어떤 콘텐츠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정말

정말정준호위원

이해가 경제금융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자 경제금융 콘텐츠 자체 말 뜻을 오인하고 계신 것 아니세요? 경제 금융이라는 자체는 실물경제를 금융경제, 실물경제가 아니라 금융경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비트코인 이런 거 가르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도대체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이 사업의 실체가 참여예산에 올라온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이 사업을 시민교육과에서 예산안에 의회로 보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참여예산으로 올려서 그거에 뜻을 존경하고자 올리신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학교의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 아이들이 인권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 금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하신 후기청소년을 양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할까에 대한 부분은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정

조정정준호위원

가능한데 그러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처음

처음정준호위원

예산 올렸을 때 사업 설계가 좀 미진한 것 아니에요, 이러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사업을정준호위원

시행하면서 원래 조정하는 이런 형태로 예산안 올리시면 안 되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기획단은 운영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초 보고드린 거 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러면 의회에 올라왔던 올려 주셨던 내용이 그냥 가안으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해야겠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산이 확정된 상태라면 저희가 기획단에서 의견을 들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올릴 수 있었겠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단을 운영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정리를 못 했습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기본적으로 예산과 사업과의 형태에서 예산이 확정된 거를 상정하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거나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거라고 해서 의회에 올린다는 거는 의회에...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의와

협의와정준호위원

타협을 하는 이런 예산안 심의가 아니잖아요. 이거 예산 심의잖아요. 이런 이런 사업을 이러이러하게 정교하게 해서 전 구민한테 승인받는 이런 형태가 예산의 기본적인 심의 과정 아닌가요? 아닌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실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서

보완해서정준호위원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다소 미흡한 게 아니라 사업의 실체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중간에 과에서 올릴 때 검토 과정에 오류가 있으면 좀 고쳐서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실 이걸 누가 이 문장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거는 전체 구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더 옆에 청소년 정보통합 사이트 개설 프로그램의 안내신청, 시설 대관, 온라인 회의 공간 이게 따로 그 홈페이지가 필요한가요? 그냥 구 홈페이지 올려서 공지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보통 은평인미디어라고 은평에서 따로 운영하는 거 있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장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 가능할까요?

정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시켜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계속 이어서 정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정준호위원

정보 통합 사이트 이게 지금 기존 구 홈페이지에 함께 해도 되지 않나요? 따로 나눠서 할 이유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 구 홈페이지에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구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또 여러 정보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경로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좀 더 청소년의 스타일과 감각과 내용을 좀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원해서 이거 개설을 내년에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지는

취지는정준호위원

알겠는데요. 2017년 공공기관 웹사이트 청량제라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청소년 정보사이트나 이런 게 너무 산만하고 있어서 그 정책 시행하시는 것 알고 계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정준호위원

그 정책이 시행해서 웹사이트 총량제에서 웹사이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해가지고 공공기관이 대부분이 다 이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참여예산들어 왔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충돌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이런 형태로 은평인 미디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취지로는 48만명이 들어와서 뭘 한다 뭐 어쩐다 이게 별도로 운영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명, 30명 많으면 100명 이 정도밖에 각 콘텐츠마다 그정도 밖에 보는 것이 그 정도 밖에 안되요. 효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 직원들조차도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청소년 정보 통합 사이트 개설해서 이게 엄청난 형태의 정보를 두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시설의 프로그램 안내 시설, 시설 대관 이 정도인데 구 홈페이지 상에 아니면 사이트 확장해서 조금 더 만들고 나머지는 앱으로 바꾸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 청소년들이 제안했을 때 의견은 조금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사이트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후기를 달고 그 후기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능이 늘은 것을 조금 전문...

그냥

그냥정준호위원

게시판 하나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사이트를 통합시켜가지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래서 그 커뮤니티 기능을 주는 전문 통합사이트를 주자라는 게 청소년들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좀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정준호위원

커뮤니티 기능을 홈페이지에 어떻게 내겠다는 뜻이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거기에 이제 정보나 후기 같은 것을 놓으면 그 후기에 다는 댓글도 달고 해서는 거기 내용만 좀 공유할 수 있고 전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은

사실은정준호위원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웹이 아니라 앱으로 이동한 지 오래됐는데 사실 인터넷 사이트 자체 이용 그 활성화나 이런 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데 모든 이 페이지 말고도요. 모든 페이지가 다 앱화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지가 되게 오래돼서 공지상에는 은평구 홈페이지 이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들어

만들어정준호위원

놓고 결론은 이렇게 해서 또 20명, 30명 보고 청소년 아까 청소년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은 저희가 6만 5,000명정도됩니다.

정준호위원

6만 5,000명, 7만 명 중에서 제가 봐서는 700명도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시급성이 웹사이트라는 게 너무 떨어지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웹사이트 총량제에도 벗어나고 어떤 전체적인 웹사이트가 너무 산만 아니면 단계에서 낮은 관리도 안 되는 체계에서 어느 순간 예산 들어갔다고 주기 예산 들어갔다가 주기 이게 국가 공공기관에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없애는 추세고 통합되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참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서 앱 접근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웹이 아니라 앱.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앱으로 이걸 하는 거를 일반 사이트로 할지 앱 형태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참여예산 올라왔을 때 나중에 과에서 예산 검토하실 때 이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청소년들이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이라는 게 모든 정보를 다 많이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욕구가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서 욕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저희가 청소년 소식지라고 그래서 좀 저희 나름대로 있는 형태에서 별도의 소식형태를 좀 모아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정준호위원

소식지라는 건 지류 그러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류는 아닙니다. 앱으로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정준호위원

아이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죠. 지금 사실 유튜브에 나오는 콘텐츠의 질이나 아니면 완전히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런 질들을 콘텐츠를 양상하는 시대에 그걸 대항 기업적으로 양산하는 시대에 그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거에 버금가는 걸 만들려면 완전 전문가들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의 콘텐츠들을 가지고 하기에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나머지의 분들은 시장이 아니라 어떤 사회나 상황에 맞기는 게 가장 좋게 흘러갈 것 같은데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획단 회의할 때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의를

질의를정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영창위원장

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교육문화국, 교통환경국 총 2개 국의 9개 과를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시민교육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점 인지를 한번 해 주시고요. 과장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송영창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좀 깁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요청하신 자료는 더 세부적으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빨리빨리 뒤에 있는 팀장님도 같이 좀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같은 날 개관식도 해야 하고 해야 됩니까? 제일 바쁜 날?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요. 끝나고. 이런 식으로 의회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송영창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개관 행사 제가 잡은 것이 아니라서 오늘 예산결산... .

박세은위원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님 위주로 갈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창위원장

제가 사실은 뭐 이게 공개적으로 자료가 남게 될 텐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을 했고 다수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개관식 행사를 좀 참석을 하고 진행하게 되는 점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예측

예측박세은위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를 보시면 알겠고 질의응답이잖아요. 개별 심사도 아니고 추후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올렸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준호 위원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거의 뭐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꼭 질문을 질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답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평소에 평정심 잃지 않고 답변 잘하셨는데 그리고 이 질의를 하고 예산심사는 위원들이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내년 본예산 올해 1조가 넘습니다. 예산이 저희는 정말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우리 지금 밖에서도 보고 계실텐데요. 성심성의껏. 그리고 답하기 버겁다고 하면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잖아요. 너무 다 메고 혼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하십시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은평형 시민교육운영이요. 아까 우리 정준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그 뒤에 그 행복한 부모 학교 있잖아요.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 내역을 들여다보면 가족정책과에서 해도 될 사안이기도 해요,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마을활동가가 장래희망인 청소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마을활동가를 만들고 그 각 과마다 지금 아까 우리 정준호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직업화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게 직업화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을 받는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책자를 접하고 나서 각 과의 이 분들이 원하는 예산을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요. 정말 상당합니다. 여기서 일일이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교육과 예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한 번씩 좀 감안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3년 내내 4년차 들어서까지 협치과 하고 우리 각 과하고 얘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복된 예산을 피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바꿔달라. 사람을 좀 바꿔라. 그 얘기를 제가 협치과에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년간. 지금 4년차에 들어가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점점 더 합니다. 예산이. 각 과마다 제가 계산기 두들기다가 화가 났어요. 이분들이 은평구 48만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시민교육운영 이것도 사실은 마을시민활동가교육운영인데 이거 좀 축소하십시오. 뒤에 부모 교육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면 부모 교육은 동 직접 사업이라고 해서 신사2동에서 이 사업 제안이 올라온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고요. 올해 저희가 지속 가능한 은평시민교육을 할 때 부모 교육을 한 장소에서 한 게 아니라 도서관을 돌아가면서 좀 찾아가는 걸 했는데 그 부분을 좋게 보시고 신사2동에서 전문적으로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온 사업이라서 좀 사업 규모나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박세은위원

.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학교 건 제가 추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좀 과해요, 과장님. 왜인지 아세요? 지금 15개 학교 중에 완공 끝나고 진행 중인 학교 몇 개 학교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금 3개 진행 중입니다.

박세은위원

3개 진행 중인가요?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해서 봤을 때는 한 5개 학교인가 그 정도 진행 중인 거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공사라고 하는 건 365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학기 중에는 할 수 없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 예산과 또 중복이 되는 부분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초과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초과 예산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처음에 추진 위원회 할 때도 저는 사실 자부담을 얘기했던 부분이 이럴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디자이너디렉터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부담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럼 이 예산을 주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부담을 안 햐는 거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재비 인상 그 외에 기타 그런 거로 인해서 공사비가 초과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억 2,000이 올해 1억 5,000이 된 거예요, 학교당.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2억이 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사실상 인건비든 자재비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 때마다 계속 늘려서 올리실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것도 있지만 학교 자부담으로 인해서 합을 완성도 높게 끝난 것도 있습니다. 학교여건에 따라서 그거는 분담을 강제할 수 없었지만 자부담을 하는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시기적으로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 15개 학교 무리라는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15개 학교 정말 무리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도 세 군데가 있어요. 18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작년에 시작을 늦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시행착오 중에 첫 번째 시행착오로 꼽아요. 그 시기를. 그런데 그거를 올해는 아마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그 시일을 좀 당길 거라는 건 저도 웬만큼 파악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학교. 그거는 분명히 좀 저는 감안할 거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이거는 저는 처음에 조례가 통과가 될 때부터 이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차액 지원금을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이나 이용하는 시설로 교부했는데 차액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일단 지원 안 하는 거로 돼있기 때문에 차액 지원금만큼이 줄었습니다. 대신 어린이 한식당 기본단가를 올려주는 형태로 서울시에서 예산 분배 방식이 변경이 돼서 차액 지원 형태는 아니고 단가가 기본 단가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가

서울시가박세은위원

70%였나요? 더 지원을 해주었던 것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서울시가 70%고 저희가 30%입니다.

박세은위원

30%였었나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출발할 때 제가 어떤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과장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이집도 웬만큼 다 흡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그 외에 어린이집을 전부 다 장악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다 장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가입은 76% 정도 되고요. 219개소에서 167개니까 실제 이용도 143개로 65%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세은위원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만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관리운영 감사만 제대로 하면 공공급식센터를 안 만들어도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하고 별개로 가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 자체는 사실 지금도 저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내년 봄에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 산지인 군산을 위원님들 하고 현지답사를 가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는지 보여드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질문박세은위원

빨리할게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경제금융교실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그거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문과 의혹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실 텐데요, 이거는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타이틀 자체하고 내용도 안 맞고요.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이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경제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인권과 이런 경제금융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접근하거나 이거를 강의를 하더라도 교육을 하는 방식을 청소년들은 좀 강사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후기 청소년 대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실전을 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강사는 전문 강사가 있지만 보조강사를 우리 후기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게 내용과 질을 좀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마지막으로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도 정보통합사이트 개설.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이틀은 다 그럴싸한데 내용이 사실은 다 부실해요. 아니면 설명자료가 부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올려서 무슨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이 예산을 그냥 다 드려야 되나 저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정보통합사이트면 그만한 기능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기능을 탑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디 사업 내용에 탑제가 안 됐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참여예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제한된 사업을 토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토대가 되는 거는 사업계획으로 넣은 거고요.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들어서 어떤 방식이 좋고 어떤 내용을 탑제하는 지가 좋을지를 좀 더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말그대로박세은위원

청소년정보통합사이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정보에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격차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 시각으로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많이 만나고 또 학교를 가보면 청소년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두 개 구 당 하나씩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소식지를 나름대로 소식을 모아서 전달하는 방식도 올해 진행을 해봤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보통합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참여예산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소식지 사업하고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영창위원장

예.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

아이고김진회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평생학습관 및 영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관계자 연수전문가양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인데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사업추진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가 양성은 저희가 여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형태가 있고요. 그 사업 형태가 이제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변적인 여러 가지 교수법이나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의

각각의김진회위원

것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묻는 건데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세부 내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회위원

예.

서현

주서현시민교육팀장

시민교육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자연수, 연수전문가양성, 특성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동네 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 배움터 사업이 이제 주민이 제안을 하고 주민이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그거를 총괄하는 주민이라고 해야겠죠. 저희는 플래너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플래너 같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평생교육의 흐름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주민들과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플래너를 교육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온 오프라인으로 강좌를 열다 보니까 온라인이 안 되시는 주민들이 있으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디지털 활동가라고 해서 청년 활동가를 파견하는데 파견하기 전에 활동가들한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또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노인복지관에서는 문예교사가 있으시잖아요. 문예교사 강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본인들이 문예에 선생님이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마인드나 스케일 이런 경우에 역량 강화를 하고요. 저희 학습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다 학습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뭐 디지털 활동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디지털 활동가라는 기준이 뭡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팀장

디지털 활동가는 저희가 학습관에서 공모를 통해서 디지털을 능숙하게 다루는 젊은 청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행사장을 갔을 때 행사장을 촬영하는 기법도 있을 거고요. 저희 배움터 수업을 진행하면 줌으로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10명의 주민이 줌으로 실시간으로 접속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그 이제 줌으로 들어온 그 분들에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위원님들은 마이크 누르고 이런 것은 잘하지만 연세 드시는 분은 잘 모르니까 어느 마이크를 끄고 화면의 자료를 컴퓨터에 띄우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저희 배움터에 계셔서 배움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20대 청년층이 아니기 때문에 줌 환경이나 컴퓨터 환경, SNS 홍보, 이런 것에 조금 약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진회위원

그 활동가들은 활동비를 지급하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팀장

그렇죠. 활동비 지급을 하죠.

얼마

얼마김진회위원

정도 지급하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팀장

활동비에 대한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추후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거는 한 회 그러니까 방송 영상 그렇게 스케치 영상을 전체 촬영하는데 4만 원 정도입니다.

김진회위원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어도서관. 그 역할 보니까 예산을 평생학습관 가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도서 구입비예요, 전부. 그렇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도서 구입비도 있지만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자원봉사들이 영어로 책을 읽어주고 해석하고 하는 수요책방을 유튜브로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영어캠프,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영어캠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영어콘텐츠나 아니면 다문화 관련된 여러가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 대상 아니면 자원봉사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학생들과 부모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진회위원

읽어주고 듣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영어도서관이잖아요. 영어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네. 그래서 영어캠프나 콘텐츠... .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어쨌거나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 좀 가기 버거운 경우에 영어도서관에서 그런 교실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좀 더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관에서의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내년 예산사업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진회위원

뭐 방과 후 학습 시간에도 하겠지만 그 또한 어려워하는 계층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평생학습관의 영어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격차를 좀더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사업내용 관련해서...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지속

지속김진회위원

가능한 은평의 시민 교육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역량 교육 강화해서 부모 교실 운영한다는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부모 교실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여기에 몇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 교실도 있지만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던 마을시민 활동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있고 역량강화 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모교육은 별도의 섹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MZ세대에 대한 사업도 별도의 사업이라서 여기에 3가지, 4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은평형시민교육이라는 전체의 타이틀 안에 내용을 포함을 시켜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의

우리들의김진회위원

교육의 방향이 활동가를 만들어내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활동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과 심화되는 부분을 교육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아니고요. 이미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에 대한 교육입니다.

가에

활동가에김진회위원

대한 교육이 시민역량강화교육에 한 섹션을 담당한다? 섹션이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한 섹션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에 보이면 뒷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시면 강사 수당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게 각각이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고, 부모 교육이나 MZ세대 교육은 별도의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진회위원

새로 들어온 사업인 거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역량 강화교육은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매년김진회위원

있었어요? 매년 강사 수당을 지급했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강사

강사김진회위원

채용은 어떻게 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강사 채용은 그때 그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을 하고요.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합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진회위원

평생학습관에 한번 가 봤을 때 강사비용이 희한하게 지출된 내역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보니까 유선으로 서로 통화해서 내용을 분명히 공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왔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거기에 강사 수당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강사 수당을 줬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 강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유선으로도 해서 강사 채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오게 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취지랑 안 맞으니까 당신 가시오! 이렇게 해서 강사비를 지급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확인한 결과예요. 왜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대부분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건 못 봤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진회위원

확인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강사비가 왜 차이가 나고 왜 지급을 안 했냐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니, 이거는 정말 유선상으로 전화 통화로 다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굳이 오게 해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진회위원

큰돈은 아니더라도 계속 세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에도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문예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서 문예교육을 진행하고요. 평생학습관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11개 기관에서 또 문예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진회위원

대한 다른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그런데 평생학습관 외에.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평생학습관 외에 문예교육의 예산은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다른 사업비인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는 대부분 일부 사업비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6,000만원 정도 매년 사업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학력 인정 과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이기 때문에... .

거랑

그거랑김진회위원

이거랑은 다르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그거하고 이거는 그 외의 기관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회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요중심의 교육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급식우수식재료 공동구매 및 모니터링. 친환경 식문화체험 및 행사지원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10억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공동구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공동구매사업에 대한 증액은 없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면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가 됩니다.

치원

유치원김진회위원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유치원 무상급식이 6억 1,00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면제 부분이 58원 일식당 개인당. 그 다음에 우유급식비가 50원이 증액이 되가지고서는 자연감 증가하는 것보다 약 18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즘에

요즘에김진회위원

공동구매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공동구매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쌀하고 김치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서류심사, 서류심사에서는 약 2배수 정도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요.

김진회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하죠? 공동업체해서? 공동구매에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현재는 김치가 5개 그다음 쌀이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김진회위원

5개...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지금 내년부터 시행될 공동구매업체 선정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업체 리스트 좀 주시고요. 금액 예산액 지출된 예산을...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산 지출은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가 공동구매업체를 선정을 하면 학교에서.

다가

거기다가김진회위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니, 돈 안 줍니다. 저희는. 그냥 업체만 선정하면.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업체만 선정이 되면 학교에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느 업체에다가 할 건지를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진회위원

.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니까 예산이 나가는 거 맞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직접 업체에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업체의 품질을 보고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교에

학교에김진회위원

맞는,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는 것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업비는 현저하게 적어요. 사업비는. 인건비랑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쓰임을 하는 거죠? 쓰여지는 거죠? 어떻게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운영비는 그러니까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나 퇴직적립금 부분들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내용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이나 아니면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실행 기관으로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 규모는 여기 산출기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진회위원

사업 내용 좀 한번 갖다주시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 그러면 진행됐던 사업비의 내역을 좀 드리면 될까요?

김진회위원

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자

보자김진회위원

하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저 또한 그거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예산심의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름이

다름이오덕수위원

아니라 제가 이호철 문학상 홈페이지 거기하고...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학상 홈페이지요?

오덕수위원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오덕수위원

12개월 20만원 들어가는 거 하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이호철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어놨는데요.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유지비입니다. 왜냐면 작가가 새로 뽑으면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하거든요.

송영창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송영창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잘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97페이지 이호철 문학상 홈페이지 보수 유지 그거 관계된 거죠?

오덕수위원

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학상 홈페이지는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세계의 작가들이 자기가 선정됐을 때 문학상이 어떠신가. 외국에서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만들어서 갖고 있고요. 그러면 수상 작가가 4회, 5회가 됐으니 그 분들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그분의 프로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유지, 사항에 따른 유지비,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오덕수위원

매달마다 올려야 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계산을 잡을 때 일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회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꼭 매달 그렇게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개념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뿐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오덕수위원

본상 심사위원회하고 특별상 심사위원회하고 그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본상은 세계적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작가도 세계적 작가일 때는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세계적 작가 같은 경우는 추천 선구위원회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문학을 전공하신 대학교수님들이 10명 정도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매년 5명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 같은 경우는 우리 본상 같은 경우는 그 심사위원들이 매번 바뀌면서 하는 거고요. 국내 지금 특별상 같은 경우는 국내 작가 25년, 등단한지 25년 정도 되는 작가를 뽑는 건데 그거는 우리 국내 작가를 뽑기 때문에 운영위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상을 별도로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송영창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게 잔일이 가장 많은 문화관광과라서 항상 수고 많으시고 힘드신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관광 정보 제공하는 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시설비의 2,000만원 3개소, 관광안내소를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죠? 3개 어디다 만드실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래 불광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산성에 있고 그 다음에 구파발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노점판매대를 그냥 수리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설치한지 오래돼서 부식이 돼서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해야될 것 같아서 3개를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고 새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좀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화장실 등 등 은평구의 얼굴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이런 거는 조금 더 표현을 해서 아예 제 생각에는 이게 뭐야 모양이 나게 명동의 관광안내소처럼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투여할 때 찔끔 투여했네요. 2,000만원 가지고 이게 모양이 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디자인을 받아봤습니다. 디자인을 받아봤는데 2,000만원이라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맞춰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나의 얼굴이거든요. 우리 관광을 하면서 그들이 안내를 받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평에

은평에정준호위원

관광이 관광을 이렇게 돼 있어서 제대로 만들고 하는 거는 제대로 만들어서 하고 쓸려면 제대로 써서 제대로 만들고 아니면 찔끔찔끔하면 이건 이도 저도 아닌 형태가 자꾸 나와지면 2, 3년 뒤에 거치고 그러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은평구의 도시에 품격의 질이나 품격이나 품과 격이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더 많이 써서 예쁘게 만들어주시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고급으로 저희가 한번 산출을 받아본 겁니다.

정준호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뭐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거 매년 물어보는데 본위원이 가장 문화관광과와 이견이 있는 게 통일로 이호철 문학상. 매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 구의 형편에 너무 과도하다. 예를 들어. 이거 계속 해야 되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2억이나 들여서 광역시에도 좀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자치단위구에서 이런 형태가 운영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고 계속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입니다. 사실.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통일로 문학상은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이 가미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과 지속적으로도 저 같은 위원들이나 상충된 민원들이나 아니면 여론들도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의 추진 철학만 딱 듣고 끝내는 거로 하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처럼 한국문학관이 2024년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저희는 아마 그 때는 문체부랑 같이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예산적인 절감도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한국문학관 법인 염무웅 선생님하고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문체부랑 같이 공동으로 해야 상의할 값어치도 있고요. 한국문학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도 아마 지금 많이 동의할 거라고 이번에 기자회견 때 문체부에서도 와서 다 참관하고 갔었습니다.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문체부에서 동의 못 하면 내년에는 어떤 테러전략을 써서 철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24년 이후에... .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봤을 때는 이런 상의 종류들이 보여주기 형태 상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 은평구가 이 정도를 하고 있어 과시형이 되는데 그 정도가 넘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 뭐 다른 제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점은 아닌데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좀 과하지 않나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신사동 새로운길 문화 조성 사업에 미디어 작품 2억원 짜리 있습니다. 2억 원...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새로운 길 자체가 지금 내숲도서관을 지나서 저희가 평생학습까지 연결되는 구조잖아요.

정준호위원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내숲도서관 뒤편에 신사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신사근린공원이라고... .

정준호위원

신사근린공원. 네,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뒤편에 공원이 있는데.

정준호위원

공원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공원에 저녁이 되면 좀 그래요.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미디어 작품을 설치해서 예술적 작품도 되면서 어떤 환한 조금 밝은 색 계통으로 한다면.

정준호위원

LED 팬을 설치해서 거기에 미디어 작품들이 나오는 그런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작품도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나

강릉이나정준호위원

이런 데 해변가에 많이 설치하는 이런 얘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가

거기가정준호위원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설치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는 소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이게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가 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이번에 22일부터 아마 제가 위원님도 같이 해서 점등식 할 것 같은데요. 숲속 극장 거기에다도 저희가 일정 부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원래 불광천에 방송문화거리에 관련 되서 그것도 계약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모시고 점등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는

보기는정준호위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의 적정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는

보기는정준호위원

상당히 괜찮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차라리 불광천에다가 하는 게 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에도 이번에 해서 저희가 24일. 전에 개관식 점등식 할 계획입니다.

정준호위원

불광천이나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끝나면 물빛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서 이 빛 공예가 원래 빛이 많으니까 빛 공예 유발은 안 되잖아요. 이런 데서 소비를 구민들이 소비를 하시면 되게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금성당제 사례비 1,500만원. 이게 금성당 제를 지내고 여기에 대한 사례비를 하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출연하신 분들 같이. 하신... .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봤을 때 한 분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출연하신 분들이 열댓 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한 분이 출연하신 분들에게 각 각의 개인별 나눠서 이렇게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한 분한테 딱 줘야 되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진짜 그 돈이 잘못됐다고 하면 형사적 처벌까지도 감당되니까요.

정준호위원

잘못되지는 않았겠죠. 출연하신 분들은 10만원씩 주고 어떤 분은 1,400만원 가져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정준호위원

법인이 아닌 개인이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이거요. 은평문학관할 때 나무테라스 유지보수비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하자기간이나 이거 이런 보증기간이 없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옥상에는 비 테라스를 만들고 비가 옥상이 뚫려 있으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몰라서 하자보수기간은 있어요.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이거 1년은 하자 보수기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보통 3년에서 1년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그런데 이걸 잡아놨길래. 이건 뭐 부실 공사를 예비해두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정준호위원

아닌 것 같고. 연구 예술 단체 지원. 1억 잡혔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 연구예술단체가 지원을 8,000만원을 올해 지원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연구예술단체가 저희가 한 47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한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18개 정도 저희가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심사를 해서 지원합니다. 심사를 해서 지원해서 올해는 원래 일반적인 공연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 언택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못한 기관들은 이번에 연말 12월이 되면 본인들이 못쓴 연구단체는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쓴 단체.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어떤 연구 단체에다 1억을 지원하실 계획이냐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공고를 하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심사해서 그 금액이 만약에... .

예술

예술정준호위원

활동을 하는 어떤 예술 활동을 할 거다 해가지고 예술활동이 전반적인 구민의 문화증진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1억을 하는데 그 단체가 47개인데, 있는 단체가 47개인데 몇 군데 단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올 때 저희가 많이 들어와요. 보통 30몇 개, 40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다줄

다줄정준호위원

수는 있죠. 그런데 금액이 작아지죠, 그러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준호위원

열 군데 할 거예요? 스무 군데 하실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보편적으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까지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좀 할 수 있는 행사자체를 할 수 있을 만큼만 지원을 해서... .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얼마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많은 데는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럼

그럼정준호위원

자기 부담 비율은 없나요? 자기 부담비는 얼마로 할 거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본인 부담까지 해서 같이 행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준호위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은 없어요. 프로테이지는 없고요. 저희가 심사할 때 그걸 갖고 판단합니다. 과연 이 행사를 본인부담을 얼마큼 했는지 심사하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또 이어령 비어령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해서 경관조형시설물이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 이런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들어가고요.

정준호위원

방송문화거리시설물은 이거는 개보수를 하겠다? 공공미술활용 거리환경개선, 공공미술활용은 어떤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공미술은 지금 레인 보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공공예술 같이 해서 방송문화의 거리잖아요. 문화예술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잠깐 페이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준호위원

문화관광과가 도로과처럼 크게 하나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산재한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이 신경 쓰실 게 많을텐데 티는 안 나고 잘 정비를 해 주셔가지고 전체 구민의 문화예술창달에 수준을 높여주시고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팀장님,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음악회라든가 누리 축제에도 증액이 되면서 지금 잡혀져 있고요. 파발제도 잡혀져 있고 종교행사도 다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행사 자체가 잡혀져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었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0월, 11월에 공연을 했었습니다.

연을

공연을황재원위원

비대면으로 하셨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 병행해서.

같이

같이황재원위원

병행해서 했어요? 그럼 지금 앞으로도 이 축제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여서 각 방역 강화 기간이 있지만 지금은 원래 500명까지는 500명 미만까지는 행사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허가 없이. 그리고 500명 이상일 때는 문체부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할 수는 있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마 정부에서 방역 강화정책을 한 4주간 하면 다시 또 줄어들면서 위드 코로나를 다시 또 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미크론을 조사해봤더니 이거는 독감 수준으로 변이가 돼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잘만 됐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축제를 한다든가 음악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법적으로 선거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는 지금 벚꽃축제만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행사는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벚꽃축제는 가능하고요. 새로 신규 행사 같은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벚꽃축제. 그리고 다 하반기에 할 겁니다. 파발제.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10월 정도까지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고, 그렇게 돼서 축제가 성황리에 됐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죠.

렇죠

그렇죠황재원위원

. 다들 힘든 상황에서 정말 축제를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가 되어서 축제를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정준호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번에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그거를 굉장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한 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 작가를 수상을 하는 과정을 지켜 보고, 그리고 그 때 유튜브로 인해서 방송이 송신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15명 정도 되었다가 우리가 빠지니까 다시 10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행사 자체는 정말 우리가 지자체에서 구 차원에서 행사 봤을 때는 좀 과대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 어려운 시국에 조금 전에 문체부랑 어떤 말씀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은평구가 국제적인 그 분이 대단하신 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에 있는 정말 많은 작가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우리 은평구에서 국내를 배제를 하고 해외의 작가를 수상을 주면서 비용 대비 그 결과물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국제적이 아니라 정말 국내에 있는 유명한 작가분들을 해서 하는 방향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외국인이 아니고요. 세계적 작가. 그러니까 우리 국내 작가도 세계적 작가라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에서 심사위원한테 누굴 뽑으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사위원님들이 본인들이 심사를 해서 뽑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예니 에르펜베크도 그렇고 로이도. 아룬다티 로이도 그렇고 사하르칼리파도 그렇고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뽑으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심사위원들 중에서 우리 국내 작가 중에서 조정례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일이고, 저희가 만약에 심사에 관여하게 되면 상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황재원위원

.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본위원은 생각은 그거입니다. 이왕이면 국내에 유능한 작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볼륨 자체를 키우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그건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서 과연 우리가 비용 대비 이호철 문학상을 그 현장을 갔을 때 좀 뭐랄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짧게 부연 설명하면요. 지금 아까 처음에 아룬다티 로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다음으로 하는 게 맨부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았던 거고. 그 상을 받았고 그분이 2회 때 받고 또 후보로까지 올라갈 정도로 세계적 작가인데요. 그분이 인도에서 3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의 값어치가 없다고 그랬으면 그런 세계적 작가가 32시간을 왜냐면 인도랑 직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까지 들려서 다시 돌아오면서 3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32시간 또 걸려서 갔거든요. 그 정도로 이 상을 받으러 오겠다고 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만큼 세계적 작가들이 어떻게 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학 계통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본위원은 그때 유튜브로 봤을 때 지금 요즘은 다 유튜버가 많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적은 소수의 인원이 유튜버를 보고 있다고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세계적인 작가라고 하면 정말 더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호등도가 있게끔 해야 이 상의 취지도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예.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우리나순애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문화관광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작년에.

나순애위원

약 180억이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기 300억이고 추경까지 해서 45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아, 추경까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예산 있던 것 다 집행하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는 못 했겠죠.

나순애위원

몇 % 하셨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총액은 안 나왔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우리 예산 집행현황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그러세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은평 누리 축제와 이번에 파발제 같이 하셨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게

이게나순애위원

문화예술팀에서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나순애위원

문화관광. 문화예술팀에서 두 가지 다 했나요? 축제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 예산은 벚꽃축제하고 누리 축제하고 파발제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벚꽃축제는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원래 저희 예산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니요

아니요나순애위원

. 벚꽃축제는 물어보는 거 아니고. 누리 축제랑 파발제 어디서 진행하셨냐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누리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재단에서 했고요. 파발제하고 그러니까 개막식, 폐막식은 저희가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원래 예산 자체가 저희가 나눠져 있었어서 그랬습니다.

재단

재단나순애위원

있는데 아니, 진행 과정이 저희가 볼 때 매끄럽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폐막식도 먼저 누리 축제부터 폐막식 하셨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개막식하고요. 누리 축제하고요. 폐막식하고요.

니까

그러니까나순애위원

...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누리 축제 생활동아리 앞마당은 축제 위원회. 재단에서 했고요. 폐막식만 저희가 했다고 말을 드리는 겁니다.

6시 공연부터는 저희가 했고.

우리

우리나순애위원

구청에서 했고 재단에서. 그럼 재단을 뭐 하러둬요. 없애버리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원래 예산 자체의 기준이 누리 축제는 원래 재단에서 넘겨서 축제를 해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는 저희가 벚꽃축제를 봄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막식, 개막식은 저희가 하고 누리 축제는 재단이... .

래서

그래서나순애위원

폐막식 보니까 누리 축제할 때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연예인들도 안 나왔었고.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연예인 보러 오잖아요. 이런 행사는. 그러다 보니까 앞에 폐막식 하는 거는 사람이 없고 썰렁하고 그 다음에 파발제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재단을 없애고 그냥 문화예술팀에서 다 하면 될 텐데 왜 재단을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경비를 나가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단은 또 축제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문화예술회관에 가시면 매번 개별적 공모를.

나순애위원

잘 안 들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기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공모를 해가지고 와서 공연을 많이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한옥마을에서 하고 많이 해야 돼서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다만, 올해는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접종센터로 썼잖아요. 공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걸 좀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글쎄나순애위원

,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는 되나 그러면 재단이 필요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작년, 그 작년보다 이번에 이제 성황리에 아주 잘하셨어요. 못 했다는 게 아니라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예.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별로김진회위원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길게 할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평구

은평구김진회위원

관광진흥계획수립. 한 번도 안 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매년

매년김진회위원

뭔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랬던 것 같은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기 관광종합진흥계획 자체는 저번에 아마 신봉규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종합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은평이 이제는 나름대로 어떤 문화관광진흥에 있어서는 조금 외부에서도 지금 한옥마을이라든지 찾아오는 경우... .

맨날

맨날김진회위원

한옥마을 타령만 하고 계시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한옥마을 없었으면 우리 문화관광진흥 안 했겠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

맨날

맨날김진회위원

뭔 얘기만 하면 한옥마을이래. 한옥마을에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해요? 평일날 텅텅 비어있고 주말에만 북적되고 커피숍만 잘 되고...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봄, 가을에는 봄, 가을에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많이 하고요.

김진회위원

뭘 많이 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그럼 제가 거짓말 한 건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주차할 때가 없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김진회위원

텅텅 비어있던데 무슨 주차장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주말에 한번 가보시고. 봄, 가을에 가보시면 되게 어렵다는 것 좀 알게 되실 겁니다.

과연

과연김진회위원

이게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조례 생기면 바로 예산 투입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관광에 대한 종합계획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

한마음김진회위원

페스티벌에서 우리 한복체험 행사 올해 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올해김진회위원

한복체험행사 뭐 이런 것.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진회위원

전혀 안 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예산 어떻게 됐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반납

반납김진회위원

처리됐나요? 불용 처리됐나요? 한문화 축제. 한문화 페스티벌 개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오늘 이번에는 저기, 별별 극장이라고 그래서요. 영화를 기적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

김진회위원

기적이라는 영화를 7,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다 한 건 아니고요.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김진회 위원님.

김진회위원

네?

송영창위원장

잠시만요. 저기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예, 예. 그래서 그 불용 처리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문화 특구 체험 중에...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특구

특구김진회위원

활성화 중에 전... 한문화 체험 축제 전통홍보와 한문화 페스티벌 개최의 한문화 체험과 뭐가 다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

사업김진회위원

예산서 173페이지랑, 174페이지 보면 한복체험이 있고...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를.

체험

한복체험김진회위원

행사 진행에 500, 한문화 체험 축제 전통홍보 및 전통놀이체험, 사찰음식 및 뻑하면 한복이 다 들어가네요. 한복 업체랑 어떻게 돼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김진회위원

못 찾으시나 보네. 설명자료 173페이지랑 174페이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명세서를 봤네요. 예산명세서.

김진회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로 하시면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지금 한복체험 행사 진행은 다름이 아니라 저기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에서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지금 공영주차창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적이라는 영화도 거기서 했던 건데 거기서 하면서 저희가 한복 패션쇼라든지 그런 한복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걸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그러니까요. 그 사업명이. 한문화 체험 특구 활성화에도 한문화 체험 축제가 있고 거기에 전통한복이 들어가 있고,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개최에도 한복체험 행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또 한복이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러면 한문화 페스티벌 쪽에서 이거를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화 특구 활성화 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한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그렇게 조정 좀 하시고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괜히

괜히김진회위원

중복적인 거로 계속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도

말도김진회위원

많고 탈도 많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뷰가 15명뿐이 보지 않는 것을 유튜브로 중개를 하고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상식 같은 경우에.

김진회위원

예, 시상식 관련해서 이호철 문학상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그렇게 향상됐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미지 제고 향상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호철

이호철김진회위원

문학상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이호철 문학상 시상식 할 때 언론에 중앙 신문에 그날 26개 정도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상의 값어치가 없었다면 과연 중앙일간지 쪽에서 KBS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게.

송이

방송이김진회위원

나왔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캡처.

김진회위원

몇 초 나왔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캡처해서 나온 것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그러기에김진회위원

우리 구민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호철 문학상으로 인해서 은평구의 위상이 아주 드높여졌습니까? 이거 없을 때는 바닥이었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좋았지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호철 문학상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문학관이 2024년 들어오면 문체부랑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한번 해보는 방향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문학관 지금 관장님이신 염무웅 선생님하고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에 한번 만나는 것으로 스케줄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잘 운영이 돼야 할텐데 좀 아주 비관적입니다. 참여예산. 되게 재밌는 것 발견했어요. 셋이서 문학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자원봉사자 소모품이 2만원, 자원봉사자 피복비가 4만원인데의 너나들이센터의 자원봉사자 소모품은 3만원이고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4만원이에요. 왜 1만원이 차이가 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과장의 입장으로서 디테일하게 직원들이... .

김진회위원

아, 여기에 팀장님이 안 계시구나? 팀장님이 없으시네요?

송영창위원장

주무팀장님, 주무팀장님 저기 뭐해요. 발언대 서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만원 차이 한번 말씀을.

김진회위원

아, 팀장님이 안 계셔서 예산을. 아, 그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지금 원래 공석이 돼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진

박대진박물관팀장직무대리

우선은 저기 셋이서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상설 전시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너나들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시, 기획 전시하고 그다음에 한복 체험실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모품 비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아, 그래서 자원봉사자 소모품 말씀드리는 건데... .

대진

박대진박물관팀장직무대리

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다 너나들이 센터에서만 일하려고 하겠네요?

대진

박대진박물관팀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이걸

이걸김진회위원

알면 당사자들이 이걸 알면 왜 저쪽은 3만 원이고 우리는 2만 원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할까요?

대진

박대진박물관팀장직무대리

네. 뭐... .

김진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대충 짜시니까. 한옥마을 운영지원에 관련해서요. 4,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던 게 어떻게 4,900이...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한옥마을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 회관 자체는 그렇게 운영하는데요. 한옥마을 내에 저희가 올봄에 가셔서 보셨으면 코스모스라든지, 양귀비라든지 그 꽃을 심어놓은 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계속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건데 저희가 올해까지만 한번 더 정리를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정리를 해놓으면 내후년부터는 씨가 발화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 스스로 꽃이 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알아봤더니 올해까지만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내년까지만 저희가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계속 갈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에

나대지에김진회위원

꽃 식재 경관관리 이런 거네요. 보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또 축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문화재단 설립 취지가 뭐였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진회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한 취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은평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당연히... .

김진회위원

즉흥적으로 답하시지 마시고. 있을 것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아무튼 일을 약간 분산시키고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만들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지금 보면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리 축제, 파발제 아예 모든 축제 행사를 그냥 문화재단에 다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덜기 위해서 문화재단 만든 거잖아요. 일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그것을 덜기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든 뭐든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하기 싫으니까 그쪽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벚꽃축제는 저희 구청에서. 그러니까 축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축제가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바에는 벚꽃축제 하나만 하세요. 문화관광과에서는...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 벚꽃축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 벚꽃축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번 행사 스텝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폐막식, 개막식...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그런데 재단이 해야 하는 일을 왜 과에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폐막식, 개막식만 저희가 하고요. 그 중간의 누리 축제의 생활동아리 앞마당은 재단에서 축제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폐막식, 개막식만 저희가 했다고요.

김진회위원

자! 폐막식, 개막식이 뭐를 위한 개막식이고 폐막식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뭐를

뭐를김진회위원

위하는 개막식이고 폐막식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온 축제라고 그래서... .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그게 그 축제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누리 축제고 파발제를 하기 위한 개막식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무슨 얘기냐면요. 온 축제라는 거는 이번에 코로나를 위해서 극복을 하는 거를 폐막식 같이 하고 그 속에 누리 축제까지 넣자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리 축제도 또 개막식 폐막식이 있었어요. 따지면... .

그럼

그럼김진회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거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산이

예산이김진회위원

이중으로 들어간 거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중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식을

개막식을김진회위원

두 번, 폐막식을 두 번 한 거네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개막식 두 번 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막식

개막식김진회위원

두 번 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개막식은 저희가 한 개막식이 있었고요. 그 온 축제 안에 누리 축제가 들어간 겁니다.

김진회위원

아, 그러니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개막식을 한 거예요, 원칙적인 개막식을. 다만, 재단하고 누리 축제에서는 본인들의 조그맣게 개막식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개막식을 두 번 한 거예요,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보셔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예산이 두 번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온 축제는 원래는 계획에도 없었던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 계획에 없었던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드 코로나가 돼서... .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상황에서 한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일원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축제의 개막식도 그렇게 여러 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요. 내년부터... .

에는

내년에는김진회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리란 법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벚꽃축제는 저희가 할 것이고요. 파발제, 누리 축제는 재단에서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김진회위원

온 축제에 온 축제. 그 예산 집행 내역 다 갖고 오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갖다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진회위원

갖다주시고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문화재단이 할 영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인디스트릿 활성화 문화예술지원 이거 우리 하고 있습니까? 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저기 연신내에서 보면 맥주 축제라도 하잖아요. 한번 저희가 그 때 일정 부분 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진회위원

못 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예산은 잡아놓으신 거죠? 위드 코로나가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니, 축제는 할 수 있는. 지금은 가능합니다.

김진회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있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시죠.

김진회위원

209페이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장훈석팀장님이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이 지금 됐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다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여기는 지금 운영은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대관이 595건의 2,345명이 됐고요. 제7회 단오제, 별동제 그리고 프로그램이 운영해서 767명 정도가 참여하는 운영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진회위원

? 그거 한번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진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합창단 운영했는데 우리 저기 뭐야 연습을 전혀 못 했죠? 연습.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연습 아예 못 해서요.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현재도 연습을 안 하고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에 공연이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진회위원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나요, 3번 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걸로 썼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 접종센터.

김진회위원

접종센터로 써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0월 이후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10월 이후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좀 합창단을 좀 수준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례예요, 사례. 사례비가 너무 적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작이나 강북이나 노원이나 거기에 비해서 현저히 완전히 반값. 반이에요. 반. 반 정도뿐이 안 돼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는 그래서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거는

이거는김진회위원

좀 너무 처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 어찌 됐든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휘자, 반주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 다른 구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솔직히 옛날에는 합창대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상금 1억씩 주는 대회도 있었어요. 그런 데는 정말 좋은 합창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지휘자도 채용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상금도 받아오는 그런 대회들이 구립합창단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수준까지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합창음악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합창단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몇 년 동안 지원을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올릴 방법을 좀 찾아야.

김진회위원

네. 다른 구립합창단 급여 체계를 보시고 거기에서 준하는 그러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진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 때 통한 내용으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신봉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런데 아까 저도 전용 내역을 딱 보면서 은평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중간에 사업비 전용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건 우리 문화관광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 축제를 보면서도 느낀 거 있지만 일단 제가 개별 심사 과정에서 따로 말씀은 드린 건 없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사업비 예산서를 보면 대충 다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쭉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관광진흥연구용역비 1억 설정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씩 3개소를 제작 철거해서 다시 설치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좀 제대로 하려면 위치선정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안 되니만 못한 거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품격을 갖춰야 된다.

신봉규위원

이 안에 운영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운영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2,000만원이면 정말 괜찮은 작품 제가 한 번.

안에

안에신봉규위원

운영은요. 운영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운영

운영신봉규위원

. 누가 운영.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3개 한다는 것도 다른 데. 제가 다른 데 다녀본 걸로 봐서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000만원씩 3개 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하나당 2,000만원인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신봉규위원

1개가 2,000만원이니까 저는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작지 않나 생각 들고요. 관광진흥연구용역비 설정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거 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셨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 내역 심의한 내역들 좀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본위원이 심도 있게 중간중간 다 관찰할 테니까 이거 일반적인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한문화 페스티벌 아까 김진회 위원님 말씀하신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개최에서 페스티벌 이벤트 용역비 1,000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문화.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거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특구 활성화에서 특구 홍보물 개발 및 제작비에서 1,500만원이 신설이 됐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 부분 올해도 삭제를 좀 하겠고요. 저는 이제 개괄적으로 여러 가지 중의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관련해서 해마다 해마다 4,000만원, 3,000만원 자꾸 증액이 돼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이 사태를 2024년까지 계속 이어 간다면 2024년에는 예상되는 예산액이 올해 연도는 내년도 집행 계획은 2억 2,800인데 전년도 올해는 예산이 2억 2,800인데 이렇게 가면 내년도 해서 후 내년도까지 보면 증가율을 놓고 보면 당장 2023년도 예산안에는 거의 3억에 육박할 것 같고요. 2024년 4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그런데 증가 속도가 지금 제가 전년도 예산서하고 전전 연도 예산서 펴놓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독후감 대회를 개최를 해보고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예년에 다시 또.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지자체가 5,000만원 상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내역 중에 화상통역시스템, 수행 통역 해야 하고 화상회의 통역 시스템, 독후감 개최. 시상식 통역료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이 한 분 오시죠? 시상 수상자로 되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한 분 오십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무슨 통역이 이렇게 많이 가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제는 수행 통역이라고 해서 단순 통역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문학에 대해서 문학을 전공하고 그걸 통역해서 그러니까 문학에 이해를 해야 상대방 얘기를.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이틀 행사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틀

이틀신봉규위원

행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틀 하죠, 이틀. 그러니까 4일. 수행 통역은 4일까지 있고요. 들어오면 4일 동안 거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있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통화는 통역을 따로 쓰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금 이게 항목들이 화상회의 통역 한 분 하는데 300만원.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신봉규위원

또 시상식에 화상 통역하는데 300만원.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날 또 시상식 통역료가 또 200만원이에요. 통역비가 한 번에 행사하는데 통역비만 몰아서 이게 1인식으로 올 것 같은데 500만원, 1,000만원. 돈이에요. 이상하고. 일단 그 부분 조절하실 수 있으면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의회에서 조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독후감 개최하셨죠? 독후감 대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신봉규위원

몇 편이 들어왔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후감

독후감신봉규위원

대회 했는데 몇 편 들어왔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2편인가?

신봉규위원

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0편 들어왔습니다.

중에

그중에신봉규위원

시장을 몇 분한테 하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두 분, 두 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두 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자의

참가자의신봉규위원

20%가 시상이 20%가 수상을 하셨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계적

세계적신봉규위원

문학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임밸류가 있다고 하시는데 독후감 대회를 개최합니다 했는데 10편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세계적 문학 5,000만원이고 수행되는 예산이 2억이 넘는데. 독후감 대회를 개최했는데 10편. 학교에서 행사를 개최해도 10편은 넘게 들어오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을 별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 홍보가 부족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올해는 독후감 대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독후감 대회 개최는 올해는 전액 내년도 예산으로는 일단 저희가 2024년까지는 추후에 해도 충분히 이름 올라고 해야 되니까 독후감 대회 개최는 제가 독후감 몇 편 들어왔습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신봉규위원

10편 들어온 거 가지고 정말 아는 행사 관계자들만 넣어도 10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독후감 대회 개최 비는 전부 삭감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로 문학상 참여자 사례비가 있는데 20만원씩 10분이고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오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 시상식과 관련해서 외국 시상식 따로 있고 국내 따로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본상하고 특별상이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심사위원회를 통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을 하셔서 충분히 분야, 분야별로 위원들을 선정하시고 포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심사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제

영화제신봉규위원

시상도 특별상이 있고 분야별 남우조연상, 여우주연상 다 있는데 분야별 틀리다고 틀리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세계적 작가를 보는 심사 대상자의 기준점이 있고요.

계적

세계적신봉규위원

작가를 보는 심사 기준을 가지고 본상과 특별상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레벨. 저희 문학세계라는 자체가 있어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걸 다 확인해보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봉규위원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신봉규위원

백상예술문화대상이라든지 청룡영화대상 그 이름있는 시상식들인데 불구하고 조직위원회가 단일화 돼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술상이란 자체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문학 관계에 제가 저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다음번에 부문이 늘어나면 또 선정 위원회가 늘어나야겠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더 만들 이유는 없죠, 위원님.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왜요? 세계적 문학상이 되면 그러니까 통합을 하시라고요. 올해 내년. 시험 삼아 통합하세요. 통합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요. 통일로 페스티벌 조명, 음향, 임차료 1,000만. 예사로 그냥 1,000만원씩이에요. 이런 내역들 제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운영비 아까 우리 김진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3,800만원. 제가 그 얘기드릴려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꽃 조성하신다고 전년도 저랑 많이 얘기하셨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잘 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올해 또 3,800만원 또 들어가야 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한 해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까지만 하시면.

도에

전년도에신봉규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여기 관리됩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에는 내년 연도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내년 되면 분명히 바뀝니다. 아니 강봉기 과장님 열정적이신 거 아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제가 굳이 반대를 했는데도 제가 오케이 해드린 부분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꽃씨를 피고 나서 이번에 진짜 아름답지는 않았었나요? 효과성은 있지 않았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해 저희가 실수를 해서 꽃이 못 피었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잘 피었습니다. 내년에도 피긴 필 거예요. 다만 온전하게 피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얘기하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신봉규위원

모르겠습니다. 후년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지금 이 부분도 조정을 좀 하겠고요. 예술마을 조성문화 자문단 홍보 위원회 조금 삭감은 됐는데 이 부분도 제가 사업적인 영역에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리 축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회 수는 안 나왔지만 은평 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나갔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신봉규위원

방송프로그램하고 접목하신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예.

히려

오히려신봉규위원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은평지역방송을 통해서 지역 내의 방송 나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합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웬만한 중계하지 마시고요. 지역 방송으로 나가는 게 주민들 더 많이 보시고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은평 누리 축제 프로그램 운영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 삭감 좀 의견 드리겠고요. 파발제 밑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신설된 내용 중에 종교 시설 3종 실태조사인데요. 3종이 어디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신봉규위원

309페이지요. 종교행사지원에. 이거는 신설된 건데 신설된 거는 빨리 파악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갑자기 1,200만원이 튀어나왔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기 연 면적 1,000㎡이상에서 5,000㎡미만의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 안전관리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실태조사에서 위험등급 판정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법 제8조에 따라서.

신봉규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하게 되어 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61개소입니다. 종교시설이 57개소, 도서관.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몇 년마다 1번씩 하게 되는 거죠? 매년 하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거 매년 하지 않았었고요. 이게 아마 지정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할게요. 컬쳐노믹스 은평.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씩 2회 하는 거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협력 311페이지 민간협력 예술창작소 인건비가 전년 대비 상근실무자가 2배가 갑자기 올라버렸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민간협력에서요?

신봉규위원

예. 마을예술창작소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상근실무자 2인이요?

신봉규위원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400만원.

년도

전년도신봉규위원

인쇄돼 있는 내역하고 제가 비교한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작년에 3,900만원이었고요. 올해 4,020만원인데요?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인쇄가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예산서가 잘못 인쇄가 된 거네요? 합계 계산은 맞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년도에 3,912만원이고요. 올해는.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2인에서요. 2,556만 4,500원 곱하기 2 돼 있어요. 하여튼 뭐 끝자리가 틀리네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건비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례비하고 업무추진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설치하셨는데 신규로 개보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미술활용거리개선 1억. 방송문화시설 1억, 경관조명시설물. 전년도에 다시 설치하신다고 막 얘기하신 것들이 있는데 다시 이런 게 3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제가 좀 조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참여예산 사업으로 그 도서관 쪽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회적 약자, 도서 구입비 지원 및 북큐레이터 연계 사업. 그다음에 독서활동가 양성 및 책 읽어주기 활동 지원 사업. 가족 대상 다양한 독후활동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학 동네 작은 도서관 큐레이터 양성 사업인데 이 문학 동네 사업은 동 참여예산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진관동 작은도서관 증축.

관동

진관동권인경위원

참여예산이고 나머지는 구 참여예산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아마 도서관을 이용하신 분들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구립도서관에 이번에 저희가 8개 구립도서관이 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

8개 구립도서관에 예산이 93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

예, 93억인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도서 구입비, 문화사업비인데 문화사업비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문화사업비가 있잖아요. 예산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많은 편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조금

조금권인경위원

많은 편인데 이게 또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도서관 사각지대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또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인데 이 참여예산사업을 도서관에 지금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매몰하시고 그냥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1억이거든요. 합하면 2,200, 지금 2.200, 3,500 그렇게만 해도 지금 7,000이 넘죠? 8,000이 되는 거고 이거 동네 사업이 지금 2,000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사업 말고 구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8,000은 그냥 원래 도서관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컬쳐노믹스 은평구현 이 부분 사업이 지금 3,8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문화 콘텐츠 자료 직접화 및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이 사업도 있어요. 사업 내용에. 그런데 보면 우리 재단에 또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역에

지역에권인경위원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같은 사업들이 없나요, 재단에? 꼭 명칭은 이거는 아니지만, 재단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러면 예산은 구축하는 것으로 나가면 제가 예산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에 예산 조정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내용 중에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2,500씩 2회가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프로그램.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계획이 있으실 텐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기 그 응암동 먹자골목쪽 있잖아요? 불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불광천 중심에서 컬쳐노믹스하고.

번에

지난번에권인경위원

아트테리어 사업하고 다 그런 쪽 말씀하시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 연결해서 경제활성화의 기본을 두고 있는 공연 같은 것도 같이 병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을

공연을권인경위원

하시겠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증액이 3,800이 돼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더 불광천이 지금 방송 문화거리 주변에 연결되는 골목길.

화를

활성화를권인경위원

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이제 아까 저기 신봉규 위원께서 관광진흥계획수립용역 부문 1억, 1억 이번에 새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우리가 이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이번에 하기로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금액은 조금 저는 과하지 않나 용역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관광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한 1억 정도는 필요하고 저는 판단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권인경위원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셔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심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냐면 잘못해버리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권인경위원

이게 조금 조정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축제가 굉장히 저희가 많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축제요?

저희 과에서.

을만

가을만권인경위원

해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가을만 해도 축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 과하고 재단에서 하는 축제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벚꽃 축제하고 파발제, 누리 축제, 북한산 페스티벌.

권인경위원

그러니까요. 축제가 지금 벌써 몇 개인가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은평을 대표할만한 그런 정말 축제. 정말 외부에서 은평 하면 은평은 저런 축제가 있어. 윤중로 벚꽃축제. 우리 지금 불광천 벚꽃축제도 그렇게 키워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축제처럼. 대표적인 축제 딱 2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을에도 축제가 너무 많아서요. 이번에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합해서 했으니까 그렇지만 해마다 보면 축제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공무원들도 늘 축제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 하고 가을 내내 축제만 하다가 사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축제 봄에는 벚꽃축제. 가을에는 뭐 어떤 축제해서 대표적으로 그런 축제 해서 딱딱 2개씩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 많이 오시고 홍보 많이 해서 진짜 그야말로 은평에서 정말 이름난 축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홍보가 좀 많이 돼서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벚꽃축제는 아마 그래도.

권인경위원

벚꽃축제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을의 축제가 사실 우리가 하는 축제, 재단에서 하는 축제 또 한문화 페스티발 막 여러 개가 와 있으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의미가 틀려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거를

그거를권인경위원

어떻게 좀 잘 버무려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크게 키워보면 안 될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은평을 알리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관광 축제는 벚꽃축제하고 북한산 페스티벌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축제는 누리 축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저도권인경위원

알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지금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축제가 참 너무 많고 이게 좀 너무 소모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축제라고 하면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외부에서도 구경을 오고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만 힘이 들고요. 주민들도 하는 사람들만 참가하는 사람들만 해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참가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주민자치회 소속되어 있어서 직능단체 소속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저희 불광천 벚꽃축제는.

권인경위원

예. 벚꽃축제는 저도 찬성한다니까요, 과장님? 벚꽃축제는 뭐 벚꽃도 그렇고 그래서 좀 크게 키워보았으면 좋겠다.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아니,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큰 축제로 좀 이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축제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또 구청에서 크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제가 너무 많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조정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이

조정이권인경위원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5시라서 지금 위원님들께 잠깐 의견 좀 묻고 잠깐 질의를 이어가주시고요. 그 일단은 교육문화국까지를 하고 석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관계공무원들 대기 관련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볼까요? 그런데 지금 대기. 아니, 왜냐면 생활체육과가 갑자기 끝났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대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쭉 가시자. 다른 위원님 말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문화국까지 일단은 하고 그다음 잠깐 정회를 해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공공도서관 사실은 제가 몇 년째 얘기를 사실 하다가 말았어요. 공공 위탁으로 돌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렇죠,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많이박세은위원

늘었네요, 예산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요?

박세은위원

예, 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 지금.

어떤

어떤박세은위원

부분에서 늘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구립도서관은 4차산업이라는 내년 초에 개관을 하거든요? 그거 부분에서 2억 얼마가 늘어났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관계 때문에요. 그리고 인력비가 한 6,500 정도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전체적인 호봉 수당이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공공요금 자연 증가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 저번에 불광도서관 그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 20% 증액을 하겠다 도서 구입비 말씀입니다. 도서 구입비를 약 20%를 증액해서 그게 한 7,6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서관

도서관박세은위원

운영비 지원 뭐 이런 거 포함을 하면 거의 100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청난

엄청난박세은위원

예산인데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도서관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것치고 거의 100억이라는 예산은 사실상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 대비 효율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 외에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도서관하고 받아서 예산 보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판단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쪽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제가 다 관여하는 건 아니고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그걸 다 조율해서 합의한 결과 예산을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렇게

이렇게박세은위원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거를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민간법인에서 위탁보다는 공공위탁에 훨씬 더 많아요, 과장님 아시죠? 퍼센트로 보면 훨씬 많아요, 공공 위탁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설같은 데에서 하는 데가 있고 재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 저희같이 민간협력하는 데하고 약 3박자로서.

에서

재단에서박세은위원

하는 게 가장 많죠, 사실은.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박세은위원

좀 고려해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거의 4년 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날지 정말 상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이게 효율성 부분에서 이게 훨씬 더 나은 건지 정말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0억이기 때문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출연금이 지금 재단 출현금 35억이에요. 박물관이 100억인데 과연 35억 출연금을 갖고 있는 재단에서 100억의 도서관을 운영한다라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판단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단이 더 활성화되고 그때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저기 수색이라든지 기부채납으로 해서 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번 제가 실험적으로.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얘기했잖아요.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자. 단 한 군데라도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새로운 도서관이 수색의 도서관이 생깁니다. 기부채납으로 지으려고.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과장님 단 1개라도 시범 삼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위원님한테. 그리고 재단도 그 정도 되면 더 능력을 키울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위에다 말씀드려서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100% 민간 위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고려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늘 말씀 저 기억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 건 그거는 심사숙고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제가 올해 이런 사태를 감안해서 전액 삭감도 제가 들어갔다가 의원님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구민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해오던 축제를 제가 여기서 기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조율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당장 저한테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똑같이 지정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같은 지적 사항을 계속 말씀을 했는데 결국에는 항상 행사에 대한 것은 개선 사항 없이 꾸준히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꼭 예산 삭감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사항 또 중복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맞지 않는 이호철 문학상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집행액이 얼마였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작년 이월비까지 해서 금액이 잠깐만요.

까지

작년까지양기열위원

아니라요. 작년에 못 했던 것까지 다해서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다 같이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2억 2,800만원하고 2억 2,800이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기열위원

수상금이나 상금으로 나간 게 얼마입니까? 상금으로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상금으로.

해만

올해만양기열위원

나간 게 그러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억 4,000입니다. 2개 같이.

양기열위원

1억 얼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억 4,000이요.

양기열위원

1억 4,000이 나갔다는 거죠? 올해에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4회, 5회를 같이 시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결국에는 불용 예산으로 돌릴 수 있음에도 올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작가분들한테 나간 것만 대략적으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5,000, 5,000. 1억이었죠.

아룬다티 로이는 그 5,000만원을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를 했다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저도

저도양기열위원

그 영문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 뭐 교육을 못 받은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거로 수상 소감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자국에 가서 하시겠다는 거지 은평에서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 세계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한다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닐까.

양기열위원

은평구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육받으신. 못 받으신 분들 복지 예산도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인도에 수상하셨던 작가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아룬다티 로이.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그런데 제가 수상 소감 듣기로는 자국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미리 썼다고 벌써 자기 돈으로 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은평구민들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적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야

그거야양기열위원

저희가 감사의 기능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용도를 쓰셨는지는 본인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단 상금으로 1억 이상을 지출했다. 그리고 호텔료, 항공료, 교통 수행 통역 관련해서 부대 비용만 합쳐도 지금 1인당 1,500만원 이상의 경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올해 두 분을 모시게 됐으니까 거의 근 3,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겠네요, 그렇죠? 올해에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개 따로 따로 짬뽕은 아니고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이것겠지요.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얼추 잡아도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호철 문학상에 대한 우리 평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안 계셨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아룬다티 로이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니 에르펜베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두 분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 문화부 기자분들이 이분들이 기자의 석연상에 스물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언론보도도 아주 정말 대대적으로 났었고요. 저 나름대로 그렇고 문학의 관계되는 분들,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학교에서도 저희 뭐죠? 작가의 만남할 때 엄청 많이 방문 하셨고 온라인으로도 방문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대대적으로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요한 게 이런 행사는 일단은 은평구민들의 시적인 체감과 행사 참여가 직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독후감 대회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글쎄 원래는 문학 페스티벌까지 같이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문학 페스티벌은 저희가 안 해버렸고요.

이거

이거양기열위원

이번에 행사할 때 저희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많이 초대를 못 했고 딱 그냥 행사 관계자분들만 초대해서 간소하게 치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그렇게 하셨죠? 2018년도 19년도에는 제가 20명 남짓도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10명 남짓도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 상황이 이래가지고 없기는 합니다.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상식이라는 자체는 온라인으로 보기에는 정말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룬다티 로이가 여기 대기실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작가와 연계하는 것 했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아룬다티 로이하고 했었습니다.

토크

토크양기열위원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토크

토크양기열위원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작가의 만남.

것도

그것도양기열위원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제 유튜브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작가 아룬다티 로이 작가분하고는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

거기양기열위원

시청하시던 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많은 분들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시상식 당시에 말씀하신 게 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 시상식이 생중계 하던 날 유튜브 시청자가 7명에서 15명 사이였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상식 때.

거는

그거는양기열위원

캡처까지 있습니다, 자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상식 자체에는 어느 식상식이든 그렇게 재밌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러면.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식이

시상식이양기열위원

다른 시상식은요. 예산 몇천만원 써도 이 정도의 시청률이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과장님 저희 주무부서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폐막식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1만 4,00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양기열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거에요.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행사는 늘어나는데 구민들은 행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참여율은 점점 떨어지고 그냥 주무부서에서는 업무성과식의 보여주기 행사만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런 지적을 꾸준히 하시는 이유가 이런 통계치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통일로 문학상 독후감에 지원하셨던 분, 수상은 6명 하시기로 계약했었지 않았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양기열위원

몇 명 지원하셨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제가 아까도 얘기를 위원님한테 열 분이 했었고요. 이번에 시상식으로서 2명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나왔었고 그게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없다가 위드 코로나 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 사항이 부족했던 건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사전 봄부터 준비해서 학교별로 다 해서 안내를 하고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

마무리양기열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기가 더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각 선진국 차원에서는 다른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외빈초청 수행용역이라고 해서 이호철 문학상의 원안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번 연도와 똑같이 너무 괴리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의견 짧게 듣고서 변함이 없으면 저는 그냥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2024년 한국문학관까지는 저희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한국문학관이 들어오면 문체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을 하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정책과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상호 간에 좀 잘 좀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별 심사를 각 위원실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하시고 중복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왜 증액했냐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삭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과장님.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네.

출산

출산기노만위원

지원 사업에서 묻겠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네. 듣고 있습니다.

듣고

듣고기노만위원

계십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대한민국에 올해 출산율이 아이들이 몇이나 출산했나요? 출생했어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대한민국 저희가 지금 한 0점... 그러니까

기노만위원

0.84%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네.

기노만위원

2020년 통계로 보면 27만명 정도 나왔어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그런데 이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5억 2,600만원으로 삭감했어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감한

삭감한기노만위원

내용이 뭐죠? 설명해 주시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 이번에 출산 아이들에게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이.

기노만위원

예?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노만위원

첫만만이용권이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생을 한 명 하게 되면 그 아이 한 명당 200만원씩.

기노만위원

첫 만남.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기노만위원

첫만남이용권은 우리 국시비에서 국가에서 200만원씩 주는 거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그 사업하고 저희 그. 이 지금 사업하고 중복돼 있어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폐지를 했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전부 이 상황을 가지고 공론화를 했는데요. 지금 전부 이제 3개구 정도 빼고는 이걸 전부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출생 아동들이나 가정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그렇게 200만원씩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에서

국가에서기노만위원

200만원 주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그러는 것이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저도

저도기노만위원

그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25개 구청장들 중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강남 서초 몇 군데는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안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2년 연속 최하위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세계적으로 최하위예요, 최하위. OECD 국가에서 그러면 100년 후에 되면 우리 한국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입니까? 지금 질의하고 동떨어진 내용인데 1,500만입니다. 1,500만명. 50년 후에는 우리 은평구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다들 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 후보자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나 다 보면 출산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자녀 이상은 15만원 준다는 것은 상품권인가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기노만위원

유지한다고 그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좀 잘못 아셨나. 청장님도 잘못 아셨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 제4차 기본계획에는 건강 부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으로 인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우처에서 200만원. 통합 30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거는 제가 서면을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아이들을기노만위원

낳아라, 낳아라. 하지 말고 아이들 낳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죠. 뒷바라지 안 해 주고 자꾸 아이들 낳으라고 하면 낳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첫째 아이 낳는데 10만원, 둘째 아이 35만원.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 200만원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싹 다 삭감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갖다가 동시에 전에는 지자체별로 10만원 주는데 첫째아 20만원 주는데 이런 것이 전부 틀렸는데요. 지금은 아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통일서 해서 200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 출생 아동들을 적극 출산율을 장려하는 등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게 훨씬 더 지금보다 혜택이 많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국가에서는 60만원에서 40만원 올려서 100만원 주게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없다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걸 확실히 잘 알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팀장님 말씀 듣고 그런데 이 자료를 빼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주셔야 하는데 200만원 준다고 해놓고 싹 삭감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 돈보다 200만원이 훨씬 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200만원도 주고 또 100만원도 줘야 된다니까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아,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군구 구청장이 협의해서 이렇게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요.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첫만남이용권이 보통 저희가 43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폐지하고 같은 동일의 건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다른 사업은 잔뜩 늘어나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사업은 막아버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결혼 데이터가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데이터가?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 결혼 데이터는 이렇게.

혼인

혼인기노만위원

신고하면 알 수 있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혼인 신고하면 알 수는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원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조금.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결혼하신 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나 교육 같은 거 시켜본 적 있습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어떤 홍보. 저희가 어떤 교육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들을

아이들을기노만위원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출산해야 되는지? 요즘 출산 연령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 연령대로 돼 있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렇기

그렇기기노만위원

때문에 고령출산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나 낳고 나면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출산을 소개하고 개인보다는 국가 미래 장래를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시대 정신이 따라가야 하는데 통 그런 일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50년 후에 은평구 없어지고 100년 후에 살아남는 곳이 몇 군에 안 남아요. 서울에 강남, 광진, 관악, 마포만 생존 돼 있습니다. 1,200 몇 만 명만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하러 올 때 그 출산 장려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한번 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러고

그러고기노만위원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고용 불안, 주택 가격, 양육비 부담. 이런 문제 등등 그리고 우리 그 보건사회부에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부부간의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부간에 대한 아이들 낳게 되면 부인이 180분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불과 32분. 하루의 일이.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결혼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요즘 그런 사회화 현상하고 저희가 사회 또 1인 가구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변화되는 과도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특히 또 신경써서 이렇게 홍보라든지 아니면 알림이 있다면 알림 부분이라든지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기노만위원

알아보시고요.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예산을 잡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들이 지금 0.83%인데 0.83명 낳는다는 얘기죠.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재하겠습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이상은 천상 15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기, 15만원이라 하면 그거는 셋째아 이상.

째아

셋째아기노만위원

이상.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일입니다.

것도

그것도기노만위원

출산용품이에요. 교환권. 교환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기노만위원

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정준호위원

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사업 있죠? 여기에 이말산 테마길.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여기

여기정준호위원

테마길 해설사 양성을 하는데 여기 강사가 테마길 양성하는데 1급 강사가 필요한가요? 1급 강사가 필요한 테마길이 매우 난해하고 매우 어려운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게 1급 강사가 필요한 지점인가요? 1급 강사는 박사급이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호위원

그 밑에 성평등 마을지기 양성 과정도 이거 뭐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도 강사가 1급으로 돼 있고. 그 뒤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이나 그런 지점들에 대한 지식들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는 이제는 거의 상식화 돼 있고 다시 한번 환기하자 이 정도인데 이게 그 여기도 1급. 1급 강사가 있고요. 또 넘겨보면 주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여기도 1급이에요. 37만원. 그리고 쭉 넘겨봐서 이제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에서 하는 거죠? 이것 유네스코에서 아동친화도시 구성하는 거 되게 꽤나 의미 있어서 구민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들이 이거는 아주 저희한테 천착되지 않았단 말이죠. 천착도 안 됐죠. 인식이 덜 돼 있는데 이거는 4급이에요. 아동 권리에 대해서 아동이 이런 권리가 있다. 아동은 무조건 내 아이라고 내 소유가 아니고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아니면 가져야 될 권리가 있다. 이런 형태고. 친구야 놀자. 창의 프로그램. 창의력을 확대시키는 꽤나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4급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신나는 애프터. 여기까지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급들이 3급이나 이렇게 하셔도 될 충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토양인데 1급으로 이렇게 하는 건. 1급 혹시 아시는 강사가 염두에 둔 강사 있으십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염두해둔 강사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여성테마길 이렇게 이번에 올해 한 번 해봤더니 굉장히 강사들 양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1급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지방의회의원,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이나 출현기관 연구위원들 언론인 이 정도가 1급인데요.

매우

매우정준호위원

전문화된 고도의 지식을 가진 양반들이죠. 양반들은 아니라 분들이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기존에 이게 아마 계속 어떠한 거로든지 계속 이렇게 수당 지급을 해 왔고.

마길

테마길정준호위원

해설사를 하는데 이게 고도의 아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3급으로 조정을 하시길 바라고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가면요. 신나는 애프터스쿨 2호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신나는 애프터스쿨.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은광이라고 해서 옛날에 신사동주민센터 건물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어진 지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이요

건물이요정준호위원

? 아니면 뭐가.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저희정준호위원

임대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기 임대한 거 아니고요.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신나는 애프터.

정준호위원

구유재산인가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아, 이건 구유재산이고. 임대한 건 아니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네.

기에

여기에정준호위원

대해서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기는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개소한 게 한 10년 됐고요. 한 2011년 정도에 리모델링을 신사동 주민센터 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방수라든지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경리모델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공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보호현장 출동반.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정준호위원

좀 많이 늘렸네요, 예산 그래도.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동물보호 이거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늘렸습니다.

정준호위원

좀 더 늘려서 사실은 유기견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산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아,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준호위원

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감사드린다고. 유기견들도 너무 많고 저희가.

많은

많은정준호위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완전히 산악 지역에 산에 가면 좀 어수룩해. 지금 시간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로 많았는데 그런 사고는 아직 났다는 건 못 들었는데 더 많아지면 개가 늑대의 습성이 있어서 더 흉폭 해질 확률도 있고 밤에 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잘 정도예요. 막 얼마나 목청이 좋은지 산에 가서 기력이 좋아져서 개들이 막 쩌렁쩌렁해요, 울면.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아요. 하나도 못 잡아 문제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참 어렵고 일단 저희가 동물을 이렇게 유기동물을 잡는다 하면 우선 구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잡는다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엄청 빠르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잡아서 민원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 그런데.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데 주민민원은 너무 많아요. 이게 주민민원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조금 서울시랑 연계하셔가지고 올해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이게 조금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대폭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형태의 그 정책으로 들어가게끔 예산 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려되니까 은평구 자체로만 잡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서대문이랑.

시에

서울시에정준호위원

국비 요청을 해서 여기 종로구. 또 저기 어디죠? 의정부.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 네.

양주

양주정준호위원

, 이쪽 다 일대를 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유기견 뭐라고 하지? 포힉, 포획 계획을 해서 입체적으로 한번 잡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못 잡을 것 같아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애쓰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우리 정연희 팀장님께서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뚜렷한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과장님이 서울시랑 연계해서 조금 더 밀도 있는 정책으로 내년에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영창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아동복지 프로그램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4차산업 프로그램 코딩, 드론, 유튜브 제작, 보컬, K팝 댄스 식으로 해서 사업 내용이 올라온 건데. 지금 보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5권역으로 해서. 1,000만원씩. 권역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역 아동 센터가 27개소인데 5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눴냐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대표 권역을 나눠 놓으면 거기서 이런 예산을 주면 그 권역에 있는 다른 지역 아동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같이 쓴다든지 해서 이게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해서 1개소에서 5개소까지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지역 아동 센터해서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론이 지금 시민교육과에서 지금 또 하고 있는 드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무과가 다를 수는 있지만 좀 협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기존의 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족정책과에서 했을 때는 서로 호환이 된다고 그러면 좀 같이 맞춰서 연계되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또 활성화를 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보십사 해갖고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같이

같이황재원위원

한 번 공조해갖고 그렇게 해 주시.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강사 수당을 좀 보다 보면.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 1급이 최초 한 시간에 25만원. 그리고 추가 한 시간에 12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7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보면 여기 36만원짜리도 있고 30... 왜 그런 거죠? 1시간에 36만원 받는 사람은 왜 그런 거죠? 아니, 2시간 했는데 36만원. 금액이 달라요. 어쨌거나 추가 한 시간에는 12만원으로 주게 돼 있는데 그럼 25만원에 12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만원을 덜 줬어요, 보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이게 아마 세금 관련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강사비가김진회위원

어마 무시하게 강사비가 나가는데 좀 약간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들으니 저희가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1급, 2급 나누는 것도 그렇고 해보겠습니다.

준이

기준이김진회위원

있는데 기준대로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아가지고 물론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매예방관리 전문인력양성과정 이런 것도 있고 바리스타과정, AI 데이터 양성과정 뭐 이런 것 있고 한식, 양식 자격증. 보니까 강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이거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가 전부 틀려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들은 저희가 위탁 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줘야 된다. 해서 기존에 맞게 잡은 겁니다.

명히

분명히김진회위원

치매예방관리 전문인력양성관리는 많게는 180만원을 받는 분이 계시고 적게는 20만원 받는 분이 계세요. 같은 강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갔더라고요.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분은 강의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해 준 건지.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것도 위원님 있고요. 저희가 주강사, 보조강사 해가지고 강사 금액이 조금 틀려요. 보조강사는 저희가 조금 금액이 낮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주강사가 들어오지만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보면 반드시 보조강사가 필요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강사 수당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

바리스타김진회위원

양성과정도 보면 한 분 560만원을 받아갔고 한 분은 476만원을 받았고 다른 두 분은 60만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인원을 넷으로 할 필요가 있나? 제가 볼 때 이 두 분이 메인인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다 돈을 맡겨서 하지. 4명씩이나 필요한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한식이나 양식 자격증 양성과정도 보면 너무 한 분한테 쏠려있는데 그럴 바에는 굳이 여러 가지 한식, 양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래도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는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에 맞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질의요? 아니면 의사진행. 질의시고. 양기열 위원님은 질의시고. 질의요? 양기열 위원님 먼저 드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양기열위원

하겠습니다. 워낙 회의가 길어져서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시간 강사 관련해서 강사료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취업 관련해서 지금 민간 위탁 내고 있는 강사료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책정이 돼 있다. 강사 콘텐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나 이제 지침 내려오는 걸 보면 권고는 뭐 박사나 기초단체장을 전직 이렇게 해서 1급 금액을 나누고 그거는 권고안일뿐이고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강사진들이 워낙 지금 사실 강사 일거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은평구에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1급 강사료를 2시간에서 4시간씩 책정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주무부서에서는 거의 1건당 60만원 정도의 어마 무시한 강사료를 책정해서 강사 강의를 연다고 해도 뭐 한 회 두 회 하면 몇백만원이 깨지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강사든 4급 강사든 그분들 역량은 1급 이상이라고 저는 봐요. 케이스따라서요. 그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만족도는 수강생들이 판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강사를 이어 나가실지.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기회가 되면 3급이든 2급이든 조금 더 페이가 적당한 금액으로 맞춰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 특정인들이 강사를 수탁받는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조금 운영을 해주시라.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족정책과에만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하게 교육이 많습니다. 유난하게 다른 주무부서에 비해서 강사료나 세미나 윤활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과장님께서 지침을 주셔야 된다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시간 지났는데 저는 의원님들 다들 말씀주시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고 저는 여성능력개발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첫째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에서 지금 이게 수강생이 120명 나오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 교육 일수, 수강생.

산서

예산서신봉규위원

상으로 산출이 120명인데 맞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통 15명씩 이렇게.

신봉규위원

15명씩 지금 2회를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기, 어떤 강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봉규부위원장

전체.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네.

신봉규부위원장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가 지금 그 예산서 계산상으로는 120명씩 나와야 정상인데 맞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신봉규부위원장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요, 338페이지.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338페이지. 위원님 제가 빠졌을까요? 338페이지.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예산이 1억 3,700짜리 예산인 사업인데.

송영창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천천히 보세요. 사업 예산안 338페이지요.

신봉규부위원장

민간 이전하는 금액이 9,300만원.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송영창위원장

확인되셨어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네.

신봉규부위원장

예산서 상으로는 120명인데 맞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이게 120명인지는 저희가 한번... .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15명씩 2회해서 30명 곱하기 4회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0명.

신봉규부위원장

이거 수강료 받으시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수강료 안 받습니다.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렇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1인당 보니까 대략 70여만원, 80만원 돈이라는 게 지원되는데 저는 좋습니다. 80만원 지원해서 120명 잘 양성하신다면 좋은데 이게 여성능력개발과 관련해서의 매칭성이 조금 저는 몇 가지 사업에서는 좀 내년도 사업에서 부정확하지 않나, 올해 연도는 보니까 한식, 양식, 단체 급식조리사, K푸드로 명칭을 변경하신 것 같고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AI 데이터, 언어 데이터 양성과정. 온라인전문 마케터 양성과정, 이런 부분은 올해부분하고 봤을 때는 올해도 AI 데이터는 있는데 전문여성의 능력 방향성하고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이 사회가 변화해 가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률이 또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옛날에 했던 교육보다는 조금 더 지금 현실과 맞는 교육이 없을까 라는 것을 저희가 하면서 꾸준히 그것을 검토하고 인력개발... .

신봉규부위원장

옛날 교육을 하라는 말씀,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올해 연도 하신 것하고 변동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도라든지 올해 교육을 전년도 하셨고 올해 하셨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성만 트랜드만 따라가겠다고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고요.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말산 여성테마길 해설사하고 성평등 마을지기 양성과정이라고는 돼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성과는 사실은 좀 괴리되어 있지 않나, 문화해설사나 이런 해설사 양성이 여성친화도시랑 어떤 관련성이 있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성평등 정책의 기반구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안전, 그리고 각종 가족친화 환경조성, 그리고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이런 5가지 목록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그것들이 그 여성의 활동 역량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기에 여성친화도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오늘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브리핑하고 저희 걸 자랑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요.

신봉규부위원장

해마다 이말산 여성 테마길 해설사를 양성을 하셨어요, 해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이게 계속 이것만 하면 여성친화도시가 되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해설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여성친화도시가 문화해설사 이말산 여성 테마길 해설사만 양성하면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듯하게 매년 사업이 각계 2년 연속 책정이 돼 있고, 이런 방향성은 친화도시의 목적성에 아까 말씀하신 5개 목적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유는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될 것 같은데 다른 주제의 문화해설사도 아니고 이말산이 찍혀있고 거기에 여성 테마길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해설사 과정 양성이 2년 연속 성과를 얼마만큼 내시고 몇 분이 어떻게 양성돼서 활동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한 해 정도 양성을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다음 해는 다른 역량, 다른 쪽으로 활동을 바꿀 수도 있고 한데 거기만 계속 그래서 나중에 이말산 여성 테마길 해설사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얼마나 하루에 몇 분이 거기서 테마길을 이렇게 문화해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아져서 적체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공감도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교육이고 같은 테마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생각하면 이말산은 크고 또 궁녀들이나 옛날 우리의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부각을 시킨 것은 사실인데 다른 봉산이라든지 아니면 백련산이라든지 이런 테마길 같은데 저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서... .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예산 쓰시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주제성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현장의 실제 우리 은평구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된 사업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사업들로 변경이 돼야 할 것 같고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할 게 아니라 한 2가지 정도로 진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해설을 해 드리는 식으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향후에 내년도에는 어떤 강좌를 열 것이냐, 이게 1인당 70, 80만원 돈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은 1년치 교육으로 개인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선정과정에서 민간 전체 다 이전이에요. 민간 이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정성도 사실은 담보가 좀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1인당 80만원의 교육비가 지금 지급이 돼는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이 수료를 하게 되면 적정한 어느 정도의 자격들도 주어지고 활동도 은평구 내에서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 특혜 아닌 특혜 부분이 120명한테 가시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업추진 내의 항목이 예산이 하나 더 있어서 모니터링도 돼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일단 지금 보면 민간 이전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들어와서 9,760만원 중에 대부분이 민간 이전가고 여기에 간담회 업무추진비 강사수당 10회, 지역창업 프로그램 10회, 이런 것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이전가는데 그 이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역들이 전혀 지금 존재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환경국 교통행정이랑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주차관리과는 석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활체육과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교통행정과는 그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 아니라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 관련해서 대외협력 사업지원, 기존에 지금 예전에는 1,400만원씩 올라와 있었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지금 정말로 엄중한 시기에 7,10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엄중한 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지원금이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각 종목별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쳐서 못 올려준 부분이 있었는데... .

황재원위원

종목별로는 정상적으로 다 돼 있어요. 지금 국내외 체육회관 대외협력 사업지원이 지금 7,1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거 말씀하신 거죠.

황재원위원

네. 지금 정말 저번 달에 대외협력해서 홍천인지 어디가서 체육회 해서 교류해 가지고 불용될까봐 쓰신 거예요? 1,400 정도를, 갑자기?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거 때문에 지금 이걸 올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황재원위원

그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모든 분들이 힘들어서 다들 정말 긴축재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체육회가 비대면이 아닌 대면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솔직히 국내에 오미크론 생겨서 해외에 나가면 45일 격리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1,400씩 대외협력으로 돼 있던 걸 7,100만 원씩이나 올릴 수가 있어요? 뭘 근거를 갖고 올렸는지 아니 이게 구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 관련해서 동네에 학교들이 많은데 학교 운동장 개방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단인 56사 64사단 군부대 체육시설 개방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홍천군하고의 교류단계, 그 이외의 자매결연을 맺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체육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고 내년에 위드코로나를 감안해서 보다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교류사업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정말 모든 구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물론 체육인들도, 기존의 체육에서 우리가 종목별로 예산 나가는 건 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1.400만원씩 지금 해년마다 대외협력사업으로 해서 나갔던 것을 7,100만원씩 갑자기 올리면 그걸 어느 구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올렸는지 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가, 제작년가 동결 정도로 가는 게 맞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다들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너무나 허탈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예산은 작년 예산으로 동결하는 거로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증감이 된 것이 1억 2,00가 됐어요. 이것은 전체 금액에서 보니까 금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올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1억 2,000 정도가.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올라서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한테도 생긴 게 지금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에 행정인력 한 명 하고, 체육청년 인력이라고 두 명해서 세 명이 직원이 있는데 이 국비하고 서울시비하고 50:50으로 지원하던 거를 서울시에서 25%를 각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미뤄 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생짜로 편성된 예산이 1억 2,600이 또 있고 이래저래하고 인상된 예산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1억 2,000이 증가한 모양새입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생활체육지도자도 매칭을 해서 25% 강제로 우리가 떠 맡은 거 아니에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에서는 불만이 많아서 25개 자치구에서 의견도 내고 했는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100% 부담하는 곳도 많고 그런 사례를 들면서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시,군 구청장협의회 회의 자료로 의견 좀 내달라고 그런 정도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고 당초 안대로 서울시에서 그냥 밀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다른 과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면 우리가 그걸 보존해 주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 데는 지금 동률적으로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이 감액이 되었으면 모든 예산을 똑같이 평준화해서 똑같이 가든지 예를 들어서 10%를 해갖고 나머지 90%를 지자체에서 한다면 모든 예산을 그렇게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과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해서 우리는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과가 있는 반면에 어느 과는 우리가 모든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감액된 만큼을 여기서 다 지원을 해줘요. 특히 협치와 연관된 쪽은 특히나 더 하고요. 이거는 기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야 구민들도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뭘 하더라도 시기와 때가 있는 건데 체육회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하나하나 구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체육인 동호인분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형편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위중한 이 시국에 대외협력사업으로 해서 1,400씩 하던 것을 7,100만원 올렸다는 그 자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죠, 사실은. 체육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문체육인 출신도 늘어나고 있고 생활체육의 저변도 지금 급속도록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서 아까 생활체육 대외협력 예산을 1,400만원으로 몇 년간 유지했다는 게 그게 지금 와서 살펴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증액을 더 해가면서 또 저변확대나 활성화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사업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황재원위원

.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는 상황이니까 1,400 하던 걸 7,100만원,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구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체육인들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거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좀 줄여가지고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잡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황재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 작년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정준호위원

말하겠습니다. 과장님.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체육

생활체육정준호위원

운영에서 학교체육 운동부 지원.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정준호위원

50만원씩 20개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생활체육과에서 직접 학교로 가나요? 아니면 그 체육회를 통해서 가나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이 1,000만원은 저희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이 1,000만 원은 그렇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정준호위원

생활체육회회에서 직접 가는 것도 있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명에 있는 항목들은 전체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거고, 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보조 단체협약 법정운영비 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가는 항목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체육회에다 예산을 통으로 주면 거기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

정준호위원

체육회에서도 학교로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저희는 공립학교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구분을 사립하고 공립하고 엄격히 구분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왜 역할분담이 필요하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체육회는 민간단체고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인데요.

그건

그건정준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다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정준호위원

공감학교 사업 22억 짜리들도 사립학교, 공립학교 구분 없이 작년에도 16억을 집행했고 올해도 22억 집행했고 다시 또 20억해서 4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 공립학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논고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호위원

두 번째 왜냐면 그게 체육회로 다시 돈을 체육회로 이관시켰는데 그 이관시킨 돈을 또 이관시킨다는 것 자체가 자금이나 재정의 형태, 운영에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시 경찰서에 주고 경찰서는 다시 소방서에 주고 소방서는 다시 보건소에 주고 보건소는 다시 체육회로 주고 이 논리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위탁단체에서 그 사업을 정리를 하게끔 자금을 정리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번째

두번째정준호위원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에서 국내,외 체육회관 대외협력 사업 7,100만원짜리 있습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방금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1,400만원이었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갑자기 얼마가 늘은 거야?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5,700이 늘어났습니다.

정준호위원

5,700에 대한 추가 소요가 어떤 겁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이제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 지금은 실내체육관... .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국내,외 체육회관이잖아요, 대외협력사업. 대외협력사업 지원, 체육회 이건... .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지금 대표적으로 가까운데 있으니까 홍천군하고는 최근에도 한번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거 다 해가지고 1,400만원 했는데 내년에 5,600만원이 더 늘잖아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군부대 체육 시설을 지금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를

군부대를정준호위원

하게요? 체육회가 아니고. 과도한 것 같은데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하고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 협의돼야 하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정준호위원

체크를 하고 나중에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하나

하나정준호위원

더 이 각종 체육대회 중에 골프.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보니까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한양CC 가서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골프 입장료가 17만원인데 1인당, 17만원 대회비를 이 예산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가 뭐 이렇게 대회 입장료나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골프가 아직 일반체육의 퍼블릭 골프라고는 하지만 일반 체육으로 오기까지는 골프협회의 예산으로 골프의 개인들이 골프를 친다, 이거는 과도하지 않을까 아직 이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골프 협회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재력도 있으실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각 구청장기배 체육대회에서 골프는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입장료라는 게 위원님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린피라고 부르는... .

정준호위원

네. 그린피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아직 정서적인 면에서 보면 골프를 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생소하고 무리가 아닌가... .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1인당 17만원이더라고요, 그린피가.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죠. CC에 따라서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17만원 짜리를 갔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소득 수준도 많이 낮춰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스크린 골프나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으로도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 경우에는 축구장 사용료가 나오는데 전체 사용료가 다 합하면 인원수 곱하기 해서 훨씬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장 사용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정준호위원

이해를 하기가 납득하기, 구민 정서상에 구민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정서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골프를 17만원을 치고 그것도 사람 많지도 않잖아요, 30명 되나요? 40명 되나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650만원을 가지고 그린피를 내서 골프 대회를 한다, 하루 골프대회를 하는 이런 지점들이 바람직할까, 예산으로 골프를 친다,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서민과 이런 중산층을 위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가야 되는 행정부와 의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협회랑 과장님이랑 아니면 체육팀장님이랑 좀 향후 미래적인 협의를 해보세요. 돈이 없어서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적어도 골프를 치려면 어느 정도 재력과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시는 분들일텐데 굳이 다 이해를 하겠어요. 당구, 볼링,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 축구, 농구 뭐 이런 것들은. 골프가 똑같은 일반 체육의 반열에 들어 왔다, 안 왔다, 갑론을박이 많지만 골프는 아직도 과하다는 게 일방적인 정서 아닐까, 라고 보여집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예산관계인데 통일로 스포츠센터하는 거 이것 은평구체육회가 하고 있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은평구체육회가 이런 위탁이나 수탁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그 영리추구 단체는 아니잖아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입니다.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그런데 이렇게 수익화 사업이나 이런 데로 계속 취하는 게 맞는가 라는 본위원 되게 의문입니다. 그냥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은평구 자체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더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게 옳지 이 통일로 스포츠센터 운영은 여기에 수영장이 주죠? 주가 수영장 같은 게 더 많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규모가 수영장하고 헬스장 두 개밖에 없는데 수영장이 주 사업에 속하고 헬스장은 규모가 작아서 수입면에서 보면 극히 좀 대조적입니다.

전문

전문정준호위원

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암벽장은 한국 산악연맹에서 위탁받지 않습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정준호위원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좋지 체육회 자체가 체육회 업무 외에 이렇게 양적 확대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려고 체육회가 구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체육회 예산구조가 30%는 구비고 65%가 국비고 회비가 4, 5%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체육회 말씀이십니까?

정준호위원

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체육회는 회비가 45명 이사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 부회장은 100단위, 200단위로 좀 회비가 다르고요.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총량으로 따져서. 총량으로 따지면 전체 운영경비 전체 회원이 4, 5% 되고 나머지는 다 세금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잖아요. 95%가 세금이고 나머지는 이런데 그런 성격의 체육회에서 운영 자체는 본연의 그 정도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런 위탁시설이나 위탁 사업들을 계속 나가서 확장적 운영이 바람직한가, 공공체육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준호위원

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금 2019년에 구청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민간한테 넘어가면서 2020년에 국가시책으로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법인화 되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단체로 출범을 하면서 법인격을 갖게 되면서 국가권장 사항으로 체육회에 관해서 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자격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법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체육사업을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25개구의 체육회 현황을 어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면 공유해 드리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정준호위원

그 지점을 주시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정준호위원

과장님 주시고, 그게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 구청장기배, 협회장기배 기본적인 체육회 기본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충실한 게 더 옳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엄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윤경위원

360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인라인롤러 선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겠습니다. 은평구 직장운동 경기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다른 타구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윤경위원

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높은 상위 그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20년도랑 21년도 시,구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20년도랑 21년도 시구비 포함해서요. 전체 예산.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21년도에는 8억 1,300이고, 20년도에는 6억 7,200 정도 됩니다.

올해

올해신윤경위원

지금 예산 올리신 거 보니까 작년에 보증금 5,000만원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지금 구비만 3억 900으로 일단 올리셨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경위원

제가 17년도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17년도에는 2억 5000, 19년도에 3억, 21년도가 3억 5,800이더라고요. 이번에 증액한 거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업무추진비로 올리셨거든요. 이게 5년 동안 5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로 유지를 하시다가 이번에 150으로 증액을 한 이유는 뭐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인라인은 저희가 서울시 체육회처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인라인 직장부에 선수단이라고 하는데 단장이 담당국장이고 부단장이 담당과장입니다. 그래서 단장, 부단장이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는 격려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질책도 하고 분석도 하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로 평시에는 관내에 스포츠센터나 아니면 한강로에 있는 인라인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지방에 이제 대회를 대비해서 미리 가서 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국대회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를 가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단장, 부단장이 한 번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일단은 그런 용도로 써도 사실은 150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50에서 150 올린 것도 많이 올린 거죠, 액수로 따지면. 그래서 100만원 올려 달라고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를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20년도랑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신윤경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였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집행 잔액은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그것은 확인되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일반보전금 기타 숙소 운영, 차량 운영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합숙소가 대부분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신윤경위원

두 곳이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합숙소는 한 곳 맞습니다.

여자

여자신윤경위원

합숙소 있고 남자 합숙소 따로.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여자는 합숙소가 아니고 장수지 선수라고 저희가 A급 선수를 데려왔는데 거기는 혼자 자기가 방을 얻어 가지고 보증금 1억에 70만원짜리 월세를 얻어서 사는데 그 외에 여자 선수들이 또 두 명이 있죠. 그 사람들은 강동이나 송파 지역에서 본인들 집에서 다니는 겁니다. 연습하러 다닐 때 출퇴근 형식으로. 한 선수는 응암역 부분에 방을 얻어서 사는데 월세 70만원 중에 저희가 50만원, 월세만 지원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합숙소 개념은 아닙니다.

숙소

합숙소신윤경위원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신윤경위원

하고 있잖아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윤경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여자 선수가 몇 명이에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여자 선수 3명입니다.

체전

단체전신윤경위원

못 나가나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단체전은 지금 4명이 구성이 돼야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남자만 일단 단체전 출전자격이 주어지고 여자 선수들은 단거리, 장거리로 구분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직장운동 경기부 인라인롤러 선수단이 2004년에 창단을 했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경위원

창단 때부터 합숙소가 마련됐더라고요. 보증금 1억 5,000으로 시작해서 2009년부터 13년도까지는 1억 8,000, 그리고 4년간 합숙소 생활이 없었어요. 멈추다가 17년에 2억 5,000, 그리고 현재 있는 합숙소가 월세로 해서 3억에 30, 맞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신윤경위원

4년 동안 합숙소를 활용을 안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이게 보면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서울에 중학교가 용산에 하나 있고 또 고등학교가 중경 고등학교라고 그것도 용산에 있고 학교가 전문선수를 키우는 학원 스포츠가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에. 그래서 여기에서 성장하는 애들이 서울에서 정착하고 있는 경우가 없고 지방 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방체육회 광역시 단위에 주로 롤러스포츠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 저희도 올해 들어온 선수 둘이 대구 시청에서 왔던데 그런데 생활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학원 스포츠에서 롤러를 육성을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을 데려와서 객지생활을 시키다 보면 주거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합숙소를 마련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없었다는 거는 수도권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선수들이.

신윤경위원

4년간 합숙소를 활용안 한 것은 수도권에서.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계속 이렇게 전세로 있다가 이번에 월세로 한 거잖아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난번에 3억에 30도 이게 반전세라고 부르더라고요.

신윤경위원

네, 맞아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완전 월세는 아니고 보증금을 원래 월세보다 조금 높이고 원래 월세보다 월세를 좀 낮춘 거죠.

신윤경위원

20년도, 21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임차료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30만원이 지금 그 응암힐스테이트 거기 합숙소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50만원이 여자 선수... .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여자 선수요.

신윤경위원

그 집이죠. 그런데 이게 고정적으로 10일, 20일경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다가 20년도 9월 거를 보니까 9월 22일에서 9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임차료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얼마가요?

니까

그러니까신윤경위원

30만원, 50만원 매월 지급이 되다가 9월 딱 되니까 9월 22일이에요. 9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90, 200이 월세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윤경위원

4개월 치를 한 번에 준거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아. 작년 말씀이십니까?

신윤경위원

20년도.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20년도.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는 자료 확인을 못 하고 왔기 때문에.

서도

여기서도신윤경위원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 4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여자 합숙소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니까 4개월 하면 200이에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신윤경위원

200이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 합숙소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해서 4개월을 하면.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120만원.

신윤경위원

120인데 90만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이거 뭔가 담당자가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사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20년도 은평구 예산 결산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예산 현액이 7억 2,887만 9,000원, 그리고 지출액이 7억 2,827만 9,000원 해서 집행잔액이 3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윤경위원

서울시 예산 결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총예산 현액이 6억 7,272만 9000억, 지출액이 똑같이 해서 집행 잔액이 0원이에요. 은평이랑 서울시랑 왜 이렇게 결산서가 다르죠?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저도 어제 다시 검토하다가 알았는데 정산을 처음에 서울시에 제출할 때 전체 집행한 거로 정산이 됐다가 무언가 잘못돼서 30만원을 반환을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신윤경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많이 큽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30만원.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5,615만원에 대한 집행 결과가 서울시에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5,615만원요?

신윤경위원

네. 이게 지금 시비 보조금을 받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자료가 5가지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아시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정확히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은평구 제가 21년도 예산 시,구비 합한 예산을 여쭤봤을 때 거의 8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서울시에는 9억 9,336만 6,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인지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 간간히 저희를 거치지 않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선수한테 직접 입금을 시켜 주는 어떤 격려금의 성격의 돈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체육회에서요. 수요조사만 해가지고.

아니

아니신윤경위원

,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요, 시비는 똑같아요. 시비는 똑같은데 구비가 5억 3,8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 말입니까?

신윤경위원

21년도 저희 구비 지금 올라간 게 3억 5,800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지금 21년도 올라간 총예산 중에서 구비가 5억 3,800으로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봤습니다. 5억 3,810만 8,000원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이게 지금 저도 그럼 서울시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관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듣기로는 오타라고 지금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오타였다고. 실제로 4억 5,525만 8,000원이 증원이 됐는데 5억 3,800으로 돼서 거의 뭐 8,000만원이 넘게 지금 저희가 지금 누락된 거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계좌에 잡혔다가 어디로 사라진 것도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첨부물로 보낸 내역서입니다, 결정액으로. 여기에 숫자가 잘못돼 있었다는 거죠. 이 서류를 혹시 받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그거신윤경위원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타라고 하기에는 과한 금액이라.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여럿 발견이 됐었다고 시에서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제가 들어서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시보조금 지원 계획안을 보면 지원 항목이 인건비랑 훈련비예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윤경위원

지원 기준을 보니까 팀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구비 집행 잔액이 좀 있는 경우에 패널티가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20년도 서울시 예산 결산서에 집행 잔액이 0원으로 표기가 된 건가.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런데 30만원 가지고 그거를 꼼수를 부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잔액 발생은 확실하게 마지막에 확인한 결과 처음에 0원으로 제출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마지막에 30만원.

자가

숫자가신윤경위원

이렇게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역사회활동이나 재능나눔 실적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토요인라인교실 그거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이제

이제신윤경위원

시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 인라인교실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주니어 인라인 선수단. 지금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토요인라인교실은 이 선수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운영을 하는 거고, 예산이 드는 거는 서울시 롤러연맹에서도 추가로 보조 코치하려고 나옵니다. 그 선수들한테 필요한 그 재능기부를 하는데 소요된 소모품에 관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대관료 이것만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니어 인라인 교실은 서울시 체육회 정책 사업으로 전액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는

주니어는신윤경위원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평일날 연습을 하죠, 이 사람들은. 코치가 2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니어

주니어신윤경위원

선수단이요. 주니어 선수단은 주 몇 회예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냥 일단은 주중에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알기로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인라인은교실은 토, 일 아닌가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주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주니어는.

그게

그게신윤경위원

겹치지는 않나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애들 어떤 학업 일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이렇게 시비를 받고서는 보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훈련 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잘 안 되어 있고 반면 서울시에 제출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왜 이렇게 구청에 제출되는 일지들만 엉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17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어요. 직인찍는 양식조차도 팀장, 과장, 담당 이렇게 3개를 찍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2개만 찍혀 있고 양식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신봉규위원장대리

신윤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항목이 행정사무감사 내역보다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조금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보다 더 자세하게 지적하고 서류도 검토하고 하셨던 거로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으로 가서도 그걸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투명하게 하고 예산집행에 관해서도 최대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제 준비도 하고 있고, 저도 직접 확인하고 경기장에 가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네,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직장 운동 경기부 조례도 발의를 한 거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일단

일단신윤경위원

알겠고요. 지금 청소년 토요인라인교일에서 2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여기서 행사대행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페스티벌이에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인라인롤러페스티벌 말씀하신 거죠?

신윤경위원

네. 이게 원래 용역으로 진행됐나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용역으로 진행을 19년도에 했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못 했었죠.

그럼

그럼신윤경위원

인라인롤러페스티벌 공연 사례비 50만원은 뭐예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용역을 맡겨서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무대를 만들어 놓고 무대에서 인라인롤러를 신고 공연 비슷하게 하는 지도자나 코치 이런 사람들이 외부 사람이 와서 시범을 보이는 그런 선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을 책정을 해서 했더니 150을 줄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삭감해서 50만원으로 하고 그 100만 원을 이쪽으로 이동을 지금 한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윤경위원

21년도 거를 보니까 이 행사지원 사례금에서 240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윤경위원

50으로 줄여 있으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나머지 금액은 행사 운영비 쪽으로 이거를 보냈습니다.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지금 금요일날 자료요청을 했고,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따로 얘기는 드리겠는데 시,구비 포함해서 예산결산 자료를 다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간담회 경비 집행내역 했는데 이날 청소년들 간담회 그런 용도로 쓰인건데 지금 선수들, 감독들 훈련일지를 보니까 모두 다 대회에 나가 있어요. 대회를 나가 있는데 이날 간담회를 진행을 했대요. 거기에 대한 회의자료부터 그런 것을 다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고 있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혹시 어느 연도 것, 특정 연도가 있습니까?

신윤경위원

19년도 6월인가 그렇습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6월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다그쳐 가지고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윤경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소요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금액을 당연하다는 듯이 활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제가 일단은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 이번에 올린 예산안은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경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 부분이 지금 9,6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랬죠

그랬죠권인경위원

? 29개 종목에 원래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대로죠? 종목별로 지금 체육대회 지원금은. 축구 1,500, 베드민턴 1,500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건 없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이게 지금 하나가 조금 감액된 거로 한 종목만.

액이

감액이권인경위원

됐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야구가 1,000에서 500으로 줄은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권인경위원

아, 그래요? 그랬는데 9,6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제가 보니까 상비단 지원금이 있어요, 1,000만 원씩 3종목이.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태권도, 축구... .

하고

축구하고권인경위원

배트민턴 상비단 지원금 1,000만원씩 3개.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상비단 지원은... .

없던

없던권인경위원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없었는데 이게 지금 생겼죠, 과장님?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상비단은 있었는데 지원금이.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지원금 말이에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원금을 따로 편성한 거죠.

금을

지원금을권인경위원

따로 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건데 3종목만 이렇게 지원금을 편성한 이유가 있으세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활성화 정도라든지 동호인들의 참여 정도, 그 다음에 종목의 인지도 정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석해 가지고 확인한 건데 예를 들어서 완전 소외종목이 상비단을 갖겠다 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죠

당연하죠권인경위원

, 그거야.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아까 처음에 황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그거를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심도있게 아마 살펴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과장님 이 29개 종목 중에 정말 구민들의 여가생활에 힘도 쓰고 여러 가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꼭 이 3단체 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상비단을 조직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게 지금 여기 편성안으로 올라오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보니까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런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면 이게 다시 예산을 올려도 되겠네요, 증액을 해도?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지원금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 은평구체육회 예산인데 그리고 과장님께 지금 은평구체육회 2021년도 예산대비 올해 예산 얼마나 늘어났는지 간략하게 답좀 해 주시겠습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은평구체육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원사업보조 세 항목으로 해서 총 1억 2,13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양기열위원

말씀하시는 게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은평구청의 법정부담금인가요? 아니면 사용자 법정부담금인가요? 고용주의.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이번 상반기 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세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가서 이거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 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사무국 직원들한테, 거기에 일부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해서 보존하는 보존성 수당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인건비로 들어가는 수당들이죠. 명절휴가비라든지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구비지원 예산에 해당되는 비율로 산출된 법정부담금입니다.

렇게

그렇게양기열위원

말씀을 하시면 결국에는 저번 추경 때 스포츠클럽 예산에 편성됐던 법정부담금이 교부금 저희가 매칭 사업에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사례 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번에 4대 보험이나 이런 수당과 퇴직적립금 같은 것 수당 관련해서 올라온 게 기존에 있던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부담금도 같이 증액이 됐어요, 3,000만원 정도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 직원 인건비가 행정인력 1 명, 체육청년 인력 2명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50%를 주다가 국비 50%에다가 서울시에서 25%를 저희한테 그냥 떠민 거예요, 자치구에다가. 그래서 그 25%에 대한 인건비와 그 25% 인건비에 대한 법정부담금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퇴직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지금은양기열위원

25%지만 이게 2025년도가 지나고 26년도가 되면 부담이 몇%까지 늘어납니까? 과장님.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시,구비 50%였는데 시비 50%를 저희한테 다 떠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에 100% 지금 늘어나 있는 겁니다.

양기열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은평구체육회에서 채용 관련해서 국가지원, 중앙지원이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공모 사업이 진행되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얼마큼 은평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라는 중장기적인 플랜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채용계획이나 매칭 사업이 있으면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은평구체육회의 채용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도 못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도 못 하시고,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평구체육회에 호구 잡혔다, 예산은 예산대로 지급하시면서 감사에 대한 권한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시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법정부담금 포함해서 지금은 25%지만 이 사업 지금 공모사업 계획서도 제가 갖고 있는데 2025년도 지나게 되면 앞으로 이분들 고용안정을 위해서 체육회가 온전하게 10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요. 그런 부분일 때 향후에 은평구체육회에서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이야 2억 정도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고용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어마무시한 구비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스포츠클럽 말씀하신 건가요?

양기열위원

다 포함입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체육회는 이제 사무국 운영기능을 현재는 갖고 있고 체육회에서 위탁, 수탁을 한 통일로 스포츠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또 은평구청하고 해서 공동 공모를 한 스포츠 클럽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체육회는 사무국 기능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인화 돼서 지역 생활체육 사업을 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예산 증액 부분은 보다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임금 인상분이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같이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스포츠 클럽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5년간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살펴봤더니 6개 종목을 선정해서 회원 체제로 그걸 끌어가면서 회비를 받아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더라고요.

는요

그거는요양기열위원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아는데 계속 예산은 이번에도 증액되는 거는 사무국 활동비도 증액하셨고, 휴가비도 지원하셨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지원을 했고 여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공단과 같은 공기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항목을 보면 저는 민간단체인 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민간단체입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민간단체이기는 한데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대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민간단체인지 아니면 공기업이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인지 감사기능이 없잖아요, 전혀요, 여기에 대한.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감사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

료를

자료를양기열위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체육회는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회는

체육회는양기열위원

그렇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회계기관에 회계를... .

희가

저희가양기열위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정 인건비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감사 역할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것만 지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의 복리와 생활체육에 대한 사업성, 사업영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정말 이분들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지 사업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항상 이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업자 법정부담금만 혹은 고정비, 인건비만 주구장창 이분들이 요구하시는대로 생활체육과가 계속 들어주고 하시니까 막상 감사나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려고 하면 전혀 구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은평체육회에서 채용관련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확실하게 채용절차부터 공모부터 절차까지, 그리고 나중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서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지만 된다, 나중에 공모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국비나 시비의 매칭금이 끝나는 순간에 은평구가 100% 부담해야 된다, 떠넘길 거 뻔하거든요. 떠넘길 거 뻔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벌써 저는 3, 4년 뒤의 상황들이 예견이 되는데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를 전혀 인식을 안 하시고 지금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예상되는양기열위원

상황이거든요. 지금이야 몇천만원 정도 증액해 주는 거로 끝나겠지만 나중에는 억대의 예산이 분명히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체육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고 권고하실 게 아니라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받으셔서 앞으로 충원한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의 채용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은평구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셔야만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이번에 25% 부담하는 근로계약서 강제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체육회에다가 요청하셔 가지고 이분들 근로계약서 좀 받아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번에 추경할 때도 본예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에 남아 있겠지만 특약 사항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특약 사항에다가 이 공모사업이 끝나면 앞으로의 재정적인 부담은 은평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별도 조항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살펴봐야겠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제가 가서 그 확약서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차량 관리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차량통행료까지 저희가 부담을 합니까? 이제. 이거 인턴체인지비나 이런 비용 아닌가요? 부대 비용 아닌가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양기열위원

것까지 다 부담을 하면서 민간단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웃기다, 차라리 은평구에서 지원할 것 지원하고 체육회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정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정확하게 뭐 해명해야 할 부분이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예산안 심사도 체육회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산을 어마무시하게 사실 매해연도 늘어날수록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확실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이 수당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저희가 100% 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 가면 작년부터 저희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희가 작년에 불법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급을 안 한 겁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4대보험료는 지급을 안한 게 사실은 불법을 저지른 거죠.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저희가... .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법정부담금이라는 건 사업자부담금으로 당연히 고용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금인데 그걸 갖다가 과연 체육회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은평구청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권한은 하나도 못 살리시면서 책임만 가져온다, 체육회에서. 정말 체육회와 우리 생활체육과의 관계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끊임없이 지원이 되고 심지어는 민간단체라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 예산을 계속 이것저것 항목을 늘려서 지원하고 계신데 그런데 막상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 권한도 없고 이런 부분 저는 감안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양기열위원

예산안은 저 혼자 결단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셔야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운영이나 이런 계약 관련해서의 관리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히나

특히나양기열위원

채용문제는 체육회의 단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절차부터 과정까지 신경을 안 쓰면 이제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책임만 가져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산 세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꾸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김진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국,공립 학교 운동부를 지원을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사립학교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나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1,000만원이 있고, 체육회를 통해서 사립학교에 주는 게 500만원있습니다.

김진회위원

500만원 있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진회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민간은 사립을 하고 공공기관은 공립을 하자, 이런 뜻에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히스토리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정확히 파악해서 이력을 조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그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다시 정리 분석해서 질서가 틀려져 있으면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진회위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문화 마라톤이 뭐예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문화 마라톤은 진관동에서 주민 제안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이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문화 컬쳐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게 진관동 쪽에 박물관이라든지 문화하고 관련된... .

찍고

찍고김진회위원

오는 이런 도장 받아오고 이런 거예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죠. 정확한 세부계획은 그쪽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수립을 하겠지만 제가 본 견지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밌는

재밌는김진회위원

것 기획하셨네요. 지금 우리가 종목별로 봤을 때 더 추가된 종목은 없습니까? 종목별 체육대회 보조금.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정구하고 요가가 지금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추가된 항목입니다.

구랑

정구랑김진회위원

요가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예.

김진회위원

한 종목 더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들은 것은 없어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아직 진입은 못 한 것 같고, 저도 얼핏 종목은 생각 안 납니다마는 하나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종목별 대외비라고 해야 하나요? 대외비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걸 주게 돼 있잖아요, 종목별로. 그러면 들어오면 내년 예산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추경 때 지급해 주는 건가요? 추경 때 편성하실 건가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원금이요?

김진회위원

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게 절차가 좀 있더라고요. 서울시 체육회 차원에서 서울시체육회 소속 종목 단체, 우리 구 체육회 소속 종목 단체처럼 서울시를 상급 단체로 생각하고 예를 들면 요가면 서울시 요가협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증명서로 제출하면 은평구체육회에서 다시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체육회 산하에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전문체육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활성화 가능성, 참여인 동호인 수, 적극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로 판단을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승인이 나면 이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체육회 종목 단체로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청장기, 협회장기 이런 거를 개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자격이 주어지고 또 체육회 대위원으로 참여해서 표결권도 갖게 되고 이런 권한을 줍니다.

김진회위원

마지막으로 은평스포츠클럽 지원 이게 매칭사업이라 10%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사업 계획이 정확히 나왔나요? 어떤 어떤 스포츠클럽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이것은 공모단계에서 이미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가지고 대한체육회, 은평체육회, 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은평구청장 이렇게 4자 협의를 해서 협약서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첨부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6개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종목에 해당하는 구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회원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일정액의 회비를 받아서 그거로 5년 후에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통일로 스포츠센터 운영비 중에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비가 1,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관리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홈페이지 관리가 사실은 하기 나름이고 홈페이지 규모에 따라서 관리비라는 게 라이센스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유지관리비를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비가 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건지, 라이센스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 봐야겠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은 아닌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별로 이렇게 비싼 건 아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이거 자세하게 살펴보고 내용을 한번 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별거는김진회위원

없어요, 홈페이지가 들어가 보니. 별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1,400만원씩 소요가 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일뿐입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회위원

다목적체육관 그쪽에 있는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을 하고 있죠?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지하에 있는.

김진회위원

네. 그게 저도 참 의문인데 거기는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통일로 스포츠센터는 왜 체육회에 줬습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금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구립 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구민체육센터 해서 일명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부르고 있는데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부터 거기가 위탁 받을 수 있는 공기업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로스포츠센터가 생기면서 은평구체육회가 법인화되고 법인격을 갖추면서 대한체육회 국가 시책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향후에 발생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 프로그램, 지역 프로그램은 체육회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권장사항이 있어서 거기 가게 된 건데 지금 고용형태가 직원들이 좀 달라요. 통일로 스포츠센터는 1년 단위 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옮겨 갈래야 옮겨갈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용에

고용에김진회위원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거기는 1년 계약직이다, 라는 거죠, 체육회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을 통일로스포츠하고 똑같이 묶어서 관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 관련 직원들은 강사까지도 다 정규직으로 고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옮겨 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럼

그럼김진회위원

고용 불안해서... .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오히려 통일로스포츠센터가 좀 불안한 거죠.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상급 단체 서울시나 대한체육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를 점진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만 거기 인원을 어느 직원은 정규직으로 내년에 하고 연도별로 하게끔 권장사항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습니까?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네.

단은

일단은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생활체육과장님,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수

정귀수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5차 내일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혹시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송영창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오늘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제5차 일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5차 일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