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565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5,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161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사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취소 및 간담회 회수 감소로 자체감사 사무관리비에서 769만 5,000원을, 동일 세부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인 기타보상금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지급 감사 대상 기관이 감소함에 따라 기본경비로 편성된 국내여비에서 2,0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6,200만 4,000원이 증액된 626억 4,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기정액 대비 61억 1,477만 7,000원이 감액된 총 2,090억 5,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정책기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322만 8,000원이 감액된 21억 8,559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성과관리 용역 500만 원, 열린 혁신 분야별 워크숍 200만 원, 국내여비 2,622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4,926만 8,000원이 감액된 58억 3,900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66쪽, 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1,160만 원,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3,58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동ㆍ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4만 5,000원, 도지사 및 새해 순방 2,500만 원, 상시학습체제 구축 5억 2,271만 5,000원, 168쪽, 민간단체원 중앙ㆍ지방 교육 1,175만 원, 민주평통청주시협의회 사업 지원 5,810만 원, 자유총연맹청주시지회 사업 지원 2,79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국내여비 1,8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8,363만 2,000원이 감액된 1,761억 6,94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1쪽, 직원 사기 진작 2억 646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4억 6,8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72쪽, 공무직근로자 사기 진작 4,23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3,6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쪽,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등 5억 72만 7,000원, 174쪽, 직원 인건비 등 37억 5,575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980만 원이 증액된 204억 8,21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77쪽, 안전문화 운동 추진 1,145만 7,000원, 국가비상 대비 업무추진 2,310만 3,000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1,94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2,303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 2억 5,0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 상당지하도 돌출벽돌 제거 2,000만 원, 자연재해 대비 태세 강화 1억 2,6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태세 강화 1,376만 5,000원, 181쪽,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 2억 9,632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국ㆍ도비 반환금 1억 4,1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92만 4,000원이 감액된 24억 80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 및 국내여비 1억 7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052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8,095만 5,000원입니다. 184쪽, 공용차량 관리 6,418만 3,000원, 공유재산 관리ㆍ운영 8,329만 5,000원, 185쪽, 국내여비 2,985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63쪽부터 70쪽까지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76억 104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예방교육 추진 8,927만 원,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1,902만 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8,87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2,28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9,4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억 3,045만 원이 증액된 367억 9,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2억 8,459만 원이 증액된 1,080억 3,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1억 1,418만 9,000원이 증액된 458억 2,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청남대 재즈토닉(JAZZTONIC) 페스티벌 등 23건의 사업비 6억 2,7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한 정북동 토성 역사공원 실시계획인가 추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대목장 신규 지정 및 신선주 전수교육 조교 신규 지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8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지급이 제외된 업소가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 관련 2021년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교부받은 국ㆍ도비를 포함한 사업 예산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영운동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의 일환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준공 인가에 따른 집행잔액 1,9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1,469만 8,000원이 감액된 173억 7,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제19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71건의 행사성 사업비 16억 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물품 구입비 및 대회 출전비 등 사업 예산 교부방식 변경에 따라 2억 5,900만 원을 자체 예산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 6,179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6,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라 행사장 대체부지 임차료와 행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9,3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청주시티투어(city tour)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3,1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초정치유마을 조성 사업 2차 연도 사업비 및 토지 매입 등 보상비 3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1억 780만 원이 증액된 165억 1,7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3억 1,000만 원,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3억,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6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호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951만 원이 감액된 146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감독 공백에 따른 연봉 감액, 단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3억 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영을 중단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시민예술아카데미 등 집행잔액 7,4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497만 5,000원이 감액된 42억 3,3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ㆍ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등 1억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입니다. 작품해설사 양성교육 사업비 2,4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청호미술관 및 미술창작스튜디오 시설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2,3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다음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각 구청장님 및 오창읍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 소관 세출 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 5,301만 7,000원이 감액된 351억 4,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1,086만 2,000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장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53만 5,000원,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구정 업무추진여비 47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13만 원,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4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92만 원, 자율방범대실비지원금 208만 원,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지원금 3,487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9,704만 5,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1,000만 원, 우편요금 및 국내여비 2,22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우편 발송량 증가로 우편요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출장횟수 감소 등으로 국내여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7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입니다.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행사운영비 등 3억 2,00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 1억 6,05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수 및 인력운영비 6,678만 9,000원,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7,03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498쪽,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집행잔액 4억 7,641만 9,000원, 인력운영비 4억 3,032만 1,000원,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8,4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423만 6,000원이 감액된 290억 3,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원 친절ㆍ청렴교육 강사료 95만 원,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959만 원, 직장동호회 강사수당 1,026만 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4,133만 원, 구정 업무추진여비 475만 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3,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민방위 운영비 7,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행정운영경비 5억 5,6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호신용 스프레이 구입비 잔액 21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1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기본경비 3,1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36쪽까지는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선박비 2,78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2만 원, 통ㆍ반장수당 1,586만 원, 각종 행사 추진 실비보상 3,882만 원, 청사 운영 유지관리비 760만 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ㆍ관리비 950만 원, 지역개발 사업 집행잔액 6,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5억 3,443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1,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9억 4,83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361억 1,40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53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1,32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직장 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026만 원, 구정 기획ㆍ홍보ㆍ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구정 업무추진여비 47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구청사 방역 1,200만 원, 구청사 전기요금 3,239만 원과 차량 유지비 3,792만 4,000원, 전기차 구입 집행잔액 59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흥덕구 청사 이전을 위한 사무실 집기류 이전비용 1,900만 원, 버스 및 관용차량 비가림 설치공사 574만 7,000원 그리고 사무실 집기비품 집행잔액 6,7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강내면 궁현1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 256만 5,000원,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240만 원, 자율방범대실비지원금 971만 3,000원,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지원금 3,69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89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성과상여금 4,868만 3,000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66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44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로 급량비 898만 6,000원, 우편요금 617만 4,000원, 국내여비 2,11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59쪽부터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총괄로 총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5억 2,32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총 176억 9,3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7,237만 원을 감액해서 255억 8,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8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870만 원과 직장동호회 강사수당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및 차량 유지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민방위교육 훈련비 4,024만 원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4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12억 4,9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2,3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부터 615쪽까지는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1,510만 원, 각종 행사 추진 실비보상금 2,642만 원, 청사 운영ㆍ관리비 798만 원, 청사환경 개선 유지보수 비용 300만 원, 복지회관 운영ㆍ관리비 1,300만 원, 지역개발 사업비 4,028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4억 3,022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9,1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이원옥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이원옥입니다. 오창읍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584만 7,000원이 감액된 80억 9,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01쪽입니다. 청사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6,255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준비 2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 보상 486만 원, 각종 행사 추진 실비 보상 378만 4,000원, 복지회관 제세공과금 24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공원 불법행위 단속 경비 용역 3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은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송대근린공원 산책로 데크(deck) 설치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초 및 잔디 깎기 사업 1억 8,8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45만 6,000원과 청원생명축제 취소에 따른 꽃길 조성 사업비 6,000만 원, 산단관리과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450만 원, 석면 비산먼지 측정 수수료 224만 4,000원, 직원 보수 1,327만 2,000원과 청원경찰 인사이동에 따른 기타직보수 9,4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우편요금 집행잔액 231만 원과 여비 4,2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읍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3조 4,725억 6,223만 9,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43억 2,71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8프로인 147억 3,4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18.3프로인 29억 7,53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이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87.8프로인 115억 9,917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기정액 대비 16.5프로인 1,794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3조 4,725억 6,223만 9,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517억 2,2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프로인 4억 9,02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177억 4,1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프로인 91억 3,41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674억 7,2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프로인 28억 7,45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722억 7,77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프로인 57억 6,93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기타 이자수입,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 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대농지구 안전시설 기능보강 사업,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 영운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초정 치유마을 조성 건립비,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 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관련 안심콜 출입관리비용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고, 시 금고 일반예치금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예산과 도비보조금 집행 예산에 대한 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자.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전부 저만 쳐다보는 거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초정광천수 지하수 전수조사 사업비 증액분이 2,800 계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초정광천수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면서 고농도 탄산수 구간의 계절별 농도 변화 측정을 위해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당초 1년 6개월로 돼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추조사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지금 두 계절 정도 계절조사를 했는데 사계절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초정 일대 광천수를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전수조사 한 결과로 그 범위 내에서 광천수가 나오는 곳은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 확실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878공이었었는데 이거는 생활용수까지 같이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55공이 늘어서 933공이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30프로 정도는 광천수로 볼 수가 있는데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실제 광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도출이 될 겁니다.

 ;광천수가 전에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광천수를 많이 뽑아서 그렇게 수량이 적게 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탄산수 전수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정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한 논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를 보면 화강암층에서 탄산가스가 나오면서 지하수가 용출되고 거기에 섞여 있는 게 탄산수다라는 정의가 대부분이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건 전달을 못 하지만 지금 탄산수가 나오는 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하 핵 마그마층에서 탄산수가 올라온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주민들의 이것부터 변화시키는 설명이 필요하고. 실제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탄산수를 많이 빼 올려 써 가지고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다 끝나야 정확하게 탄산수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탄산 농도가 약해진 이유가 뭔지가 좀 규명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 (위원장을 향해) 딱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손 과장님 좀 앞으로. 251쪽 역시 하단부인데요. 라포르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해서 시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4,700이 계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라포르짜오페라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시비는 3,500이고 도비는 1,215만 원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26 대 74프로입니다.

 ;이 사업이 매년 행사를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7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9쪽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자율방범대에서 아마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남녀 해 가지고 1,800 정도 되는데 이분들 단체로 일괄 피복을 일제히 도와주는 거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피복비라면 어떤 종류를?

 ;제복! 제복 말하는 겁니다.

 ;예?

 ;자율방범대 제복! 방범대 제복이 있어요.

 ;제복요?

 ;예.

 ;그럼 상의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하!

 ;상하?

 ;예.

 ;한 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정액은 계상이 안 돼 있었다가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배정됐습니다.

 ;피복비를 매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매년 지원은 못 해주고요. 이번에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피복비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 아니고 그전부터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일제히 제복을 맞춰 주는 겁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남녀 한 1,700명 되거든요. 그분들 전체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율방범대 간식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피복비는 이번에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전에 해줬는데 작년에는 안 해줬고.

 ;이게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매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복비가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 피복비 지원을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전에 해준 거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도에는 안 해줬고 올해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서 30프로 정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70프로 부담해서 제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복이 되겠네요, 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거면 이게 언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12월에 계상을 해서 내년 1월쯤에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12월에 사이즈 파악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일이월에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그건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상당지하도 돌출벽돌 제거 사업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상당지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청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벽면이 밋밋한 거보다도 조금 자연스럽게 돌로 된 형태가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상당지하도라면 도청 앞에?

 ;상당공원 앞에.

 ;상당공원 그 사거리 있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 지하도도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나요?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횡단보도가 위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출 벽돌이라면 지하도 입구 쪽인가요?

 ;입구에도 있고 그 안에 벽면에도 돌이…….

 ;지하도 안에?

 ;네.

 ;돌출된 거 제거 사업?

 ;벽면에 대리석으로 돼 있고 돌 모양 그대로 불쑥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다니시면서 그런 데에……. 그걸 의식적으로 부딪히긴 그런데…….

 ;그쪽은 이용을 잘 안 해서 잘 못 본 거 같아요. 그쪽으로는 잘 안 다니니까.

 ;글쎄요. 그쪽이 아마 불쑥 나와 가지고 좀 위험하다 이렇게 아마 도에 모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2,0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다음 180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있습니다. 기존에 2,000만 원인데 이번에 5,000만 원 증액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이거는 상당구에 버스정류장 보면 의자에 온열전기로 해 가지고 앉을 수 있게 만든 건데 상반기에 이 2,000만 원으로 상당구는 했어요. 3개소에 다섯 개를 설치했고, 이번에 서원ㆍ청원ㆍ흥덕 10개소에 열두 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별로 배분을 한 거예요?

 ;구별로 서원구가 2개소 그다음에 청원구가 4개소, 흥덕구가 4개소 이렇게 10개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분들한테 반응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반응은 좋죠.

 ;글쎄, 요즘 같이 추워지는 동절기라서 버스승강장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10개소가 더 추가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추위에 시민들이 좀 더 따뜻한 그런 온열의자 설치는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히 관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179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관련해서요. 피복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몇 년 정도마다 피복비를 지원한다. 각종 단체 중에 우리가 피복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나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제복을 지원해 준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청주시에 자율방범대가 구별로 있고 연합대가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피복비 관련해서 시하고 과장님하고 사전에 논의가 됐던 건가요?

 ;사전에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합대나 지역대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사전 논의가 됐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가 돼서 도에다 요청을 한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해 가지고…….

 ;과장님! 도에다가 어떤 식으로 요청했나요? 정식 공문 발송했나요?

 ;그거는 제가 있을 동안에는 안 했고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공문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들이 지역연합대하고 상의를 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지역연합대랑 상의했는데 올해 연도 예산인데 과장님하고 상의가 안 됐어요?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도지사님하고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누구하고요?

 ;도지사님하고요.

 ;도지사님하고 면담 과정에서 제안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거죠? 여기 연합대에서 필요해 가지고, 의복이 해지고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도에서 30프로 줄 테니 너희들 70프로 대고 피복 좀 교체해줘 그런 식으로 하달된 거죠?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도에서 일괄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각 시군별로 다 전체 피복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혹시 자율방범대 일선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제 읍장을 했으니까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저도 아쉬운 게 우리 자체라도 피복비를 조금씩 세워 놓고 신규 대원이 오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대원들이 지금 여기 예산 세운 것도 1,787명인데 실제로 활동하는 대원 수는 한 1,600…….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한 백여 명 정도를 더했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 낡아서 입지를 못하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디자인이라든가 현 경찰 제복하고 비슷하게 가야 돼서 제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래서 아마 이렇게 일괄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시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자율방범대 제복을 교체할 때도 경찰과 비슷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로 교체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이걸 언제 교체했는지 한번 찾으셔 가지고 우리 예산안 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드려야 되겠죠.  ;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 2007년도! 5년 전에 했답니다.

 ;5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카톡(Kakaotalk) 보니까 2007년에 했다고……. 2017년도!

 ;2017년도에 했다고요?

 ;예, 5년 전에.

 ;예, 2017년도. 아마…….

 ;그래서 5년 됐으니까 아마 일제히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나요?  ;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과장님께서 운용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4쪽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에 기타수입이 1억 9,813만 5,000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기타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이거는 아마 전년도 인건비, 4대 보험료 환급금이 1만 3,500원 그다음에 75세 특별수송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그게 한 1억 9,800 정도 이렇게 남은 잔액을 가지고 세입을 한 거 같습니다.

 ;그 반대쪽에 보시면 기타지출은 5억 9,495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지출할 때 기타지출로 잡으십니까?

 ;이거는 도비 반환금입니다.

 ;예?

 ;도비 반환금!

 ;반환금?

 ;집행잔액 남은 거 도에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 집행잔액 남은 거 도에 반환할 때 거기에 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하시는 데 2,280만 원이 증액됐네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67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2,2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배송비입니다. 자가격리자 인원이 늘어나면서 배송비가 증가함에 따라 2,280만 원 정도 더 계상한 겁니다.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운반비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운반비라고 써 놓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운반’ 이렇게 해놓으셔 가지고…….

 ;운반, 구호물품 운반!

 ;‘운반비’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비’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호물품을 사 주시는 건 좋으신데요. 내용물 한번 보셨습니까?

 ;내용물이요?

 ;그 구호물품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제가 자가격리를 당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라면, 참치……. 하여튼 제가 먹기는 좀 그랬습니다. 애들 먹기는 모르겠는데.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격리자들 구호물품 지원해 주시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좋은 사업인데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격리자를 다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물품을 선별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드실 거, 애기들 먹을 거 다 다른데 그냥 통틀어서 키트(kit)로 보내고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구호물품 지원은 복지정책과하고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로 하는…….

 ;자가격리 당하는 분도 밖에 못 나가니까 어렵고 또 저는 제가 코로나 확진을 당해 봐서 병원에 가서 격리를 해봤거든요. 격리를 당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무증상자라서 치료받고 그런 거는 없는데 어쨌든 확진이 돼서 열흘간 병실에서 혼자 격리돼 있었어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 식구들은 자가격리 됐고. 자가격리가 되면 밖에를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흘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키트로 다 보완해 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주는 도시락만 받아먹었습니다. 열흘 동안 도시락을 먹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유 한 개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진짜 열정을 다해서 코로나19 확진자 검색을 하시는데 실제로 자가격리 당하는 분하고 또 확진자가 돼서 병원에 격리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호물품을 주시는데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짜리 주지 말고……. 이게 진짜 그분들 비상용 음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좀 신경 쓰셔서.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고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색출하는 데만, 확진자 잡는 데만 노력하시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왕 격리되고 또 자가격리 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더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는가 여쭤봤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도 됩니까?

 ;네, 정우철 위원님…….

 ;계속해도 됩니까?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오셨습니까? 예산안 27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술단 운영비가 3억 7,462만 7,000원 감액됐습니다. 대개 보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왜 줄었습니까?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시립예술단 감독 공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육아휴직에 따른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세워 놓았던 명예퇴직수당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시립예술단 공연 취소에 따라서 공연수당이 좀 감액됐습니다.

 ;예술단 명예퇴직수당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나신관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일단 서원구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02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를 감액하셨는데 지금 서원구청은 승용차 몇 대, 승합차 몇 대, 화물차 몇 대 이렇게 차량 종류별로 대수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이게 표기하는 것이 구청별로 다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해놓으신 게 정확한 것 같은데. 상당구청 과장님! 상당구 459쪽!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상당구는 거기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화물차로 통틀어서 해놓으신 겁니까?

 ;저희가 관용차량이 19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화물차가 11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1대 있고 경차, 승용차 이렇게 해서 19대에 대한 차량수선비, 유지비…….

 ;차량유지비가 기정액 8,190만 원에서 예산액 6,190만 원으로 감액을 2,000만 원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화물차로 표기하셔 가지고 기정액 4,730만 원에서 예산액 2,73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래서 화물차에 해당하는 것만 감액이 된 겁니까, 다른 건 감액이 안 되고요?

 ;수선비니까 화물차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까지 전부 토털(total) 해서…….

 ;그럼 조금 전 서원구청마냥 여기다 승용차 얼마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화물차에서만 2,000만 원 줄었다고 해놓으신 건데 이게 지금 예산안상의 내용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화물차 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른 관용차량 전체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지만 이 예산안을 보는 다른 분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은 ‘화물차에서만 2,000만 원 줄었네.’ 지금 표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차량별로…….

 ;이거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권오익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화물차에서만 기정액 5,160만 원에서 예산액 1,367만 6,000원, 3,790만 원 이게 감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청에 화물차만 있습니까?

 ;승용차도 있고 다 같이 있는데 조금 전에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표로 화물차로 해 가지고 여기에 다 넣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산안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차가 종류별로 있으면 종류별로 있는 대로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하셔야 다른 구청하고도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감액된 건 좋은데 저희들이 볼 때나 또 이게 공개되는 자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화물차만 있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예.

 ;들어가십시오. 표기를 잘한 데는 서원구청이 제대로 하셨는데, 청원구청도 종류별로 해놓으셨네요. 앞으로는 4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옥 오창읍장님께 몇 가지 확인 정도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오창읍이 읍ㆍ면ㆍ동 중에 어쨌든 7만이 넘어가면서 규모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서기관 그리고 사무관 세 분을 배치한 거잖아요. 답변하세요. 맞나 틀리나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변화된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행정 직제도 상향 조정됐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텐데 또 하나의 변화는 의회에 우리 읍장님이 배석을 해서 답변하는 앞자리에 앉으셨다는 것도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청원구 읍ㆍ면ㆍ동 맨 앞에 위치했을 뿐 예산안상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창읍장님이 나와서 이런 변화는 있지만 다른 읍ㆍ면ㆍ동과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게 예산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관련 과가 행정복지과ㆍ생활환경과ㆍ산업개발과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안이나 모든 것이 규모 있게 상향 조정된 만큼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예산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 예산안을 그렇게 다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불필요해서 현행과 동일하게 예산안이 작성돼 있는 건가요?

 ;오창읍장 이원옥입니다. 5월 1일 대읍이 되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일부가 오창읍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읍ㆍ면하고 비교해 보면 생활환경업무라든지 복지업무라든지 다른 데 없는 이런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복지과ㆍ생활환경과ㆍ산업개발과 3개 과가 있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읍ㆍ면ㆍ동에 없는 과가 3개나 있잖아요. 예산안상에는 다른 읍ㆍ면ㆍ동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창읍이 규모 있게 승격되고 나서 구조가 변경되고 또 자리 배석도 달라졌단 말이죠. 형식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럼 예산안도 오창읍이 구분되어서 정리될 필요가 있고 그 안에 오창읍 행정복지과가 별도로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생활환경과도 별도로, 산업개발과도 별도로. 그래야 형식에 맞는, 상향 조정된 규모에 맞는 모든 형식들이 제도적ㆍ시스템적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장님?

 ;저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안대로 나왔다면 굳이 읍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청원구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예산안으로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오창읍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예전처럼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변화된 상황만큼 모든 구조나 시스템이 변화된 거에 맞게끔 제대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과장님!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 참고할 페이지는 27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코로나19 대응 방역이라고 하는 거에 감액된 금액이 2,070만 원 정도 감액돼 있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관련 있는 예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 여행업계 민원인데 지난 2년간 여행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여행업계가 타격을 덜 입게끔 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배려들을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행업계가 입는 사업의 심각함에 비해서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장사가 잘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겠죠.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여행업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고 관광정책과가 그간에 노력을 열심히 해오셨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예산에 일자리가 있는 거 같아요. 방역예산이 일부 반납되는 거에 대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가 아직 어려우니 반납시키지 말고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았는데 왜 반납하냐?’ 이런 서운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반납은 초정약수축제를 할 때…….

 ;아, 그건 아닌가요?

 ;예, 이거는 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방역태세 개선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문체부에서.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당초에 45명을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36명을 집행해서 작년에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올해까지 이월시켜서 사업비를 다 소진했고. 특히,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이 다시 내려왔을 때 80명분을 했습니다. 작년의 배 이상을 신청해서 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이제 저희가 최초 신청자 접수를 받았을 때 약 6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6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 갖고 51명 정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80명분을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비가 나왔는데 작년처럼 이월시켜서 해주면 더 좋은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소요 산정한 거보다 신청자들이 적어서…….

 ;저조하다?

 ;이월을 시키려면 지금쯤 ‘사업비 명시이월 시켜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감액된 게 있나요?

 ;예?

 ;이 예산안에 반납하는 거 표현된 게 있어요?

 ;아니, 이 예산안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로 전액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반납은 우리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 정리할 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물론 예산안에 있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파크골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상당 파크골프장이나 서원 파크골프장은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추진은 하시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 부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오송 쪽하고 미원 쪽하고……. 서원구나 상당구 무심천변에 하고 싶은데 마땅한 터가 없어서 요새 찾고 있는데요. 신송교 하천부지하고 무심천 상류지역에 보면 약간의 고수부지가 있더라고요. 18홀은 못 하더라도 9홀이라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이 전부 북서쪽으로 쏠려 있어서 이쪽에 없어요. 그래서 신경을 좀 바짝 쓰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사시는 데인데 이쪽은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 거 같아 가지고. 용역할 때 말씀드려서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한 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틈새 공략을 하시네요.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질의가 많으신가요? 더 있으시죠? 저희 빨리 끝낼 줄 알고 휴식시간 없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이상봉 청주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예산안 44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작품 대여 및 창작 지원비 4,950만 원을 절감하신 건지 무슨 얘기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당초에 저희가 작가당 1,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차등지급분이 조금 남은 잔여금이 있었고요. 한 명 작가가 외국 작가인데 중간에 불참을 통보해서 그렇게 됐고 백남준 작품은 예산을 세웠지만 무상으로 대여해서 차익이 좀 많게 남았습니다.

 ;작품 대여 및 창작 지원비라고 했는데요. 이걸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가들이 전시를 하게 되면 작품을 대여해서 3개월 동안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대여비가 있고요. 신작을 창작하게 되거나 그러면 창작 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게 돼 있고요. 작가들이 와서 작품을 설치하거나 일할 때 경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산정해서 진행하는 금액입니다.

 ;작품을 빌려올 때도 대여라고 합니까, 빌려줄 때 대여라고 합니까?

 ;작품을 빌려올 시에는 일부 대여비를 주게…….

 ;대여라고 말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빛과학ㆍ예술 이 건은 전에 저희들이 봤던 그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창작 지원비 같은 것은 아까 한 분이 결원하셨다고 했는데 예술인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47쪽에 보시면 전시 홍보 및 광고 해서 홍보물 제작 초대장, 도록, 리플릿 있잖습니까. 여기도 건건이 2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절감을 하신 건데요. 초대장은 관장님이 저한테도 자주 보내 주셔서 고맙게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장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고급이에요. 어쨌든 미술을 담당하시는 관장님이시니까 초대장을 고급으로 잘 만드셔서 보내 주시는데 초대장 껍데기에 비닐로 씌워 가지고 보내시는데 제가 받을 때마다 이 비닐은 안 씌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대장 자체도 종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대장을 많은 분들한테 보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초대장을 버리기도 아까운데 버리면 또 쓰레기가 되고 비닐도 나오고. 다른 방법의 초대장이 없습니까?

 ;네, 작년엔가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 시립미술관은 지금 일체 다 종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내준 게 종이예요?

 ;네, 저희는 다 종이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많은 미술관에서 자료를 받고 홍보물도 받는데요.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디자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활용을 생각해서 지금은 비닐이나 커버를 일체 씌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다른 초대장보다 미술관에서 보내는 것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특이하게 고급지게 보내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도 종이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건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비닐류 이런 것으로 보내면 쓰레기가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작품해설사 양성교육 해서 2,495만 원 전액 삭감하셨네요.

 ;이거는 미술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docent) 양성교육입니다. 저희 미술관이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시민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작품을 설명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대면 수업을 못 해서 그 비용만큼 반납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에는 자체 도슨트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계속 도슨트를 양성했고요. 그분들이 공예비엔날레에도 가서 작품도 설명하고 저희 미술관에서도 도슨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번 공예비엔날레 관람했을 때 도슨트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도슨트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좋은 도슨트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도슨트 교육을 못 하셔서 1,095만 원 전액을 반납하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고 전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관광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분이 파견 나와서 단기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요원을 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한 가지가 문화ㆍ예술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봉 관장님 오셔서 미술관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좋은 작품 많이 보여 주시고 좋은 지역 작가들 배출에도 힘을 많이 쏟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작 지원비 같은 것은 아끼지 말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신가요?  ;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력인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소관은 아니고요. 읍ㆍ면ㆍ동 소관 읍ㆍ면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로 이상원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장님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반납분이 많아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칠팔백만 원까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의 주요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파악 좀 하셨나요?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해서 집행잔액을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글쎄, 집행잔액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애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조금씩 높게 예산액을 잡았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 절감 활동이 있었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묻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낙찰차액이 이렇게……. 그거에서 절감된 거예요?

 ;예.

 ;그러면 낙찰이라면 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혹시 여기에 설계비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설계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전부 다 포함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저도 잘 몰라서 구청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제가 행문위에서 2년 전에 그런 것들을 제안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전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사업의 경우 자체설계반을 가동하도록 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라. 그래야지 직원들 능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큰 공사에 나갔을 때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행정감사 때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가 갈수록 관철되고 있는지 그 해만 반짝 운영되고 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하셨죠?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면에서는 거기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하기에 인력상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설계반을 운영토록 하라고 제안을 했던 이유는 읍ㆍ면에는 이렇게 소규모 주민사업이 많아요. 농로를 포장하고 소로를 개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전담 기술을 가진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역량이 어려울 때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설계반을 공동으로 꾸려서 네트워킹(networking)과 상호 조언과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의 제안이었던 거로 아는데 각 구청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봐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까지 추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파악해서…….

 ;구청이 뭐겠어요. 읍ㆍ면에서 부족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이 부족하면 본청에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자체설계반을 읍ㆍ면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자꾸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것들이 아직도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했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낙찰차액만으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게 아니라 자체설계비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재차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용규 위원 거수) 네.

 ;위원장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박철완 청장님! 행문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답변도 받은 거 같은데 그런 사례를……. 청장님들이 경험들이 좀 짧으신 분도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사실관계를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노력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예, 박철완 청장님!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상당구청장님 얘기한 것처럼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읍ㆍ면까지 지원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의 인력만 탓할 게 아니라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4개 구청이 건설과하고 한번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결정할 사항일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반영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715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